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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52권6호(2003)~67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460
법조
67권2호(2018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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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저자 : 이상용 ( Sang Yong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0 (6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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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심화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핵심적 자원이 될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는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도 자원이자 재화인 이상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시장을 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법경제학의 성과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자유로운 거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시장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산권의 보장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헌법 및 사법상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데이터는 혁신의 동력이자 문예진흥의 원천으로서 타인에 의하여 널리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적절히 법률로 조정하는 것은 그것이 명확한 이상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데이터의 여러 특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는 비전유성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과소생산되기 쉬우므로 배타적 지배권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의 용이성은 갈수록 플랫폼화되는 관련 산업의 흐름과 맞물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므로 데이터 이동성을 비롯하여 경쟁법적 측면에서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은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하여 각 데이터의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는 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 권리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와 이러한 원 데이터를 소재로 하여 가공된 2차적 데이터로 유형화될 수 있다. 본고는 배타적 지배권의 확립과 자유로운 거래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 각 유형의 데이터에 관한 현존하는 법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wave of 4th revolution is coming. But legal basis for the use of 'data' which is expected to be the core resource for the new era is a long way to comlpetion. The effective use of data should be achieved through market for data is essentially a sort of resources and goods. Legal economics shows that effective data market can be formed by clarifying right to data and lowering transation cost, which substantially guarantees free transaction. This corresponds to legal principles such as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n the other hand, data is engine for innovation and fountain of culture, art and academics and needs to be widely used as such. To adjust the content and scope of rignt to data by legistla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clear, doesn't affect market efficiency and is also anticipated by Constitution. Certain aspects of data demands special consideration for matintaining the efficiency of data market. Data tends to be underproduced because of nonappropriability or the ease of reproduction and needs to be protected by exclusive control right. The ease of re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platform based industry also facilitates the circumstances where dominanqnst players could emerge, which begs for examination from a vatage point of competition law. The effective analysis of legal basis for data trans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each data type. Data can be categorized into personal information, data which is subject of intellectual rights, data which is not subject of any rights, and secondary data which is processed from these raw data.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and evaluate current legal system relating these types of data from two aspects - estalishing exclusive control rights and ensuring free data transaction - and proposes some measures to supplem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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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45 (7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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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Big Data)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된 사물인터넷(IoT) 시대에서 사물로부터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에 맞춰 우리 지적재산법제의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할 시점에 서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지적재산법에서의 법적 위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지적재산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보호 쟁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계약법과 불법행위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그 보호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각 법률상 입법론 내지 개정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재산법을 중심으로 그 보호방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에 대해 각 개별법상에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Big Dat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roughout the last few years and ar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on the ICT's new paradig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In the Internet of Things(IoT), where all things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Big Data, which is automatically collected from objects, is attracting great attention because of its high technical and economic value. In this way, we are looking at the dir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novative changes in the whole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clear what is the legal status of the big data collected automaticall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arding the issues of protecting big data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we can examin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copyright law, industrial property law including patent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and civil law (contract law and tort law system).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protection of the existing law, so there is a problem to examine legislation and amendment in each law.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protection measures and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ig data, focusing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ry to examine each law on the legislation to activate the use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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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현경 ( Kim Hyun Ky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6-209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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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강력한 규제를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법안의 특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제적 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분담 금부과, 경쟁상황평가, 회계정리의무)과 언론사 유사 역할을 강조함으로 사회적규제를 강화(모니터링의무, 공익광고의무 등)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을 겨냥한 국회의 이러한 강력한 규제시도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에 적합한 규제특성들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게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충당을 위한 분담금을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크다. 다음으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설하여 이들에게 경쟁상황평가와 회계정리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정안」 역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신설규제들의 흠결은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이 무용화 될 수 있다는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토기반의 규제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플랫폼 사업의 규제를 설정할 경우 규제의 집행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국내·외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규제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내국민에게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집행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정부가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한 경쟁저해적 시장을 앞장서서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The National Assembly is pushing for legislation that enforces various strong regulations on platform operators, assuming that they should strengthen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bills are to apply the economic regulations of the comm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to the platform operators who are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imposing Charge, appraising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reporting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strengthening social regulations(monitoring obligation, public advertising obligations, etc.).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se strong regulatory initi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aimed at platforms were reasonable. In order to examine the feasibilit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latform operators were first identified, and a critical review was made as to whether regulatory characteristics appropriate for such platform services were reflected in the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values. First, the amendment that imposes a contribution to the platform operators for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Next, establishing 'a special type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mposing an obligation to appraise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report settlement of accounts to them, does not meet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relevant syst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lso, the revised bill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hich imposes monitoring obligation on platform operators, is also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shortcomings of all these new regulations are that they ignore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services that the concept of border can be dumped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In order to regulate the platform business,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should be ensured regardles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is can be said to be essential for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regulations proposed by the amendment can not be implemented by foreign operators who provide the same services to Korean nationals, and they are only applicable to domestic operator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our congress constitutes a competitive market that is disadvantageous to 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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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상원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저자 : 전용일 ( Jeon Yong-il ) , 유요안 ( Ryu Yo-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0-250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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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소위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재 중 하나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닛산과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글과 오로라 같은 기술 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가 가져올 편리함에 대하여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한 수많은 뉴스를 접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안전성과 그들이 침해할지도 모르는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용감하게도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AV START ACT- S. 1885 (AV START ACT라 한다.) 이 바로 자율 주행 기술을 발 빠르게 미국 내에 적용하기 위한 미국판 자율주행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 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컨대,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의 장단점을 따져 본 후에 자율주행차량의 빠른 도입을 원하는 관련업계와 보다 강력한 안전성과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 교통수단의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AV START ACT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섹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Every time we talk about the future, the so-called driverless vehicle is one of the common topics we normally come up with.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from conventional car makers like Mercedes Benz, Audi, and Nissan, to tech firms such as Google and Aurora declare that driverless vehicles will be commercialized very soon and advertise the bright side driverless vehicles can deliver to our real life. People, however, aren't ready for the whole new world. The more we are treated to a great deal of driverless vehicle news, the more we get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probability and our privacy they may breach. In this situation, the U.S. bravely made a fast move to keep up with progress i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e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 Senate bill (AV START Act - S. 1885) is American version for dealing wit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V Start Act is expected to play a momentous role in deploying driverless vehicles. To be prepared for the revolutionized future transportation, AV Start Act may become a good example for Korean legislators and researchers. Particularly, the section for cybersecurity and the section for privacy protection are so important that we need to discuss them further. In summary, AV Start Act is a current version of the best balancing act after weighing the pros and cons on driverles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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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법상 인공지능기업의 상사적격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성웅 ( Lee Seongwo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1-28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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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은 현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인간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종국에는 인공지능이 경영을 지배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은 법규범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상 이러한 기업이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상행위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그 여부가 기초법리로서 문제된다. 상법상 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것을 요한다. 인공지능의 자연인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한다. 우리법의 원칙상 기업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사람의 단체이며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의 본질을 자본체계로서 자본가의 단체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개념에 대한 현대적 조류는 기업을 하나의 생산체계이자 경제체계로서 자본, 노동, 경영의 요소결합체로 보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는 사회체계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사회체계의 하부체계로서 그 자체가 경제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한 경제체계이고, 인간은 기업체계 내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단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속한다. 이러한 비인간 기업도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법인격도 부여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능력을 구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업상 판단능력과 활동능력이 관건이 된다. 상법상 경영자인 이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서 의사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의사능력을 가지는가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상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거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경영활동능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사자격의 허용범위가 비인간인 법인에게로까지 입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하드 웨어나 로봇 같은 구체물과 결합하여 작동하므로 이들의 기동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영업능력은 인공지능이 취급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그 분석능력의 기술적 성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영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대한 자율주행 테스트나 금융기업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에 대한 투자자문 테스트를 강화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nds to replace human being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anagement of modern businesses, and eventually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dominate management. This raises several issues on a normative view. In particula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eets the commercial law's basic requirements, which is required by the commercial law, and whether commercial law is applied. The merchant shall be natural person or legal person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Since the natural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recognized, we should explore its potential as a corporation. As a rule of our law, the business corporations are commercial entities that are human group and are operated by people. This is in the traditional view on the nature of corporations as a group of capitalists. However, the modern tide of corporate concept sees the firm as a combination of elements of capital, labor and management, as a productive and economic system. According to the theory of social systems that give extensive influence to modern societies, a corporation is a single economic system that is itself forming an economic unit as a subsystem of the social system and humans are not part of the corporate system but in an environment that only affects businesses. These inhumane businesses also have social entities and can be granted legal recognition for their status as social actors. When it comes to the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business, it comes down to business judgment and the ability to act. The minimum capacity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directors under commercial law is a mental capacity. It is difficult to asses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ually has mental capacity and would not matter if it had the basic transaction capabilities required in commerce.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managerial ability can be actively interpreted because that the nature of directors is expanding legally to include non-human corporati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in combination with concrete structures, such as computer hardware or robots, so it can use their mobility. More importantly, the ability to operate an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termined by the amount and quality of data that it handles and the technical performance of its analytical capability. This means that procedures are needed to establish and verify technical conditions to secure the operation ability of AI. For example,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scope of business problems as much as possible by improving autonomous driving tests for autonomous vehicles or by strengthening investment advisory tests for the advice of Robo-Advisor in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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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

저자 : 전원열 ( Wonyol J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6-325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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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의 환가절차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고,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자 앞으로 채권의 귀속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전부명령의 이용도는 아주 높다. 독일 민사소송법 §835는 채권집행에서 이전(Uberweisung) 방식에 의한 환가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 추심명령(Uberweisung zur Einziehung)과 전부명령(Uberweisung an Zahlungs statt)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로 추심명령이 이용되고 전부명령은 잘 이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우선주의 (Prioritatsprinzip) 때문에 추심명령만으로도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전부명령으로써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상의 기능으로만 보면 한국의 전부명령은 독일의 추심명령과 오히려 유사하다. 집행채권자가 자기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자기채권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우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실체법적·절차법적 사유로 상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이러한 자기채권 전부명령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최근의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은 방론으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계금지의 취지와 입법목적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례처럼 '자기채권 전부명령 무제한설'을 취할 수는 없다. 특히 고의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채권 전부명령은, 그 상계를 금지한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고의불법행위 유발방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자기채권 전부명령에 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하더라도―그 허용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제한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기채권 전부명령의 허부는 각 상계금지의 유형별로, 그 금지의 취지와 효과를 검토하여 따로따로 판단되어야 한다.


In order to execute a judgment against a monetary claim, the judgment creditor should get from a court an attachment and transfer order of the monetary claim. In case the judgment creditor himself is the debtor of the monetary claim arises the issue of so-called 'self-attachment'. The need to protect the creditor's rights in process of execution over debtor's general asset should be respected in case of self-attachment, even when set-off is possible for the judgment creditor. However, such permission for self-attachment cannot be affirmed unlimitedly. For example, article 496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Where the obligation has arisen from an intentional tort, the obligor cannot avail himself of a set-off against the oblig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in preventing an intentional tort. As self-attachment by an intentional tortfeasor in such a situation may be abused in order to circumvent set-off prohibition, those kinds of self-attachment should be prohibited. This paper categorizes various kinds of set-off prohibition in Korean law,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self-attachment at each categor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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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럽연합 민사집행법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저자 : 김용진 ( Yong-jin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6-365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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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과정에서 강제집행법이 아킬레스건이었다. 적어도 브뤼셀협약이 1999년의 암스테르담조약을 거쳐 공동체규정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강제집행은 속지주의적 원칙이 지배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역내 간 사법협력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여러 분야에서 단편적이나마 집행간이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툼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이른바 유럽집행권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소액사건과 독촉절차 사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집행권원을 탄생시켰다. 이에 힘입어 브뤼셀협약을 이어받은 브뤼셀규정이 최근 집행선언절차 폐지를 골격으로 한 대대적인 개정법을 시행하여 '차세대유럽민사소송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입법된 유럽계좌압류규정은 유럽전역에서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전처분 영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국내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적격을 선언(집행문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듯이 외국재판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집행선언이 필요하다. 유럽집행권원규정에 의하여 실현된 유럽집행권원 제도, 유럽독촉절차규정과 유럽소액절차규정에 의하여 실현된 승인과 집행을 위한 유럽 독자적인 절차의 실현, 그 밖에 유럽부양규정에서의 의미 있는 집행절차의 폐지 등은 그 동안 유럽연합이 이루어낸 민사집행법의 개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유럽내 민사집행을 포함한 유럽민사소송법의 심장은 브뤼셀 체제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유럽민사소송법의 중추인 브뤼셀 체제의 집행절차 폐지에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승인거부사유가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브뤼셀-Ibis 규정이 집행절차를 폐지한 것은 유럽연합 내에서 판결의 통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icial decisions across borders have developed over a ling time within the EU. As enforcement law reveals to be achilles heel of european civil procedure law, European legislature have made every effort to reform EU enforcement system, with the result of profound changes. This article reviews the many legal rules in EU on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matters. It also summarizes current projects and new instruments that are presently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EU legislative process. Finally, the author comments on developments regarding important basics of the european law on enforcing judgments, with a special focus on the future of the exequatur decisions not only from EU member state but also from a member state of the future imaginative Asian econo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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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차진아 ( Cha Jina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66-420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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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각종 통신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말처럼 각종 정보를 획득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합법적 및 불법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제정된 이후 4반세기 동안 그 적용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의 논란은 주로 통신비밀제한조치, 즉 감청이나 서신검열에 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과 관련한 쟁점들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확인 등의 새로운 수사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적 발전 및 이를 활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사기법에도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개관하는 가운데, 이를 기초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그 입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In der heutigen Informationsgesellschaft wird die Bedeutung des Fernmeldegeheimnisses immer betont: ?Wer, der die Informationen beherrscht, beherrscht die Welt?. Die Fernmelde, wie etwa Internet, Smartphone usw im menschenlischen Leben gewinnt immer mehr an Gewicht. Infolgedessen wird rechtsmaßige oder rechtswidrige Erkampfungen der Einzelnen und der Verbande um die Informtionen immer großer. Demgemaß hat sich das System des Informationsschutzes weiter entwickelt. Im Mittel der heftigen Debatte uber das Fernmeldegeheimnis hat da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nach wie vor gestanden. Im Bezug auf seine Anwenung wird das Gesetz viertelhundertjahrig lang seit dessen Erlassung in 1993 sehr viel gestritten. Es hat um die Telekommunikationsuberwachung und die Postbeschlagnahme gegangen. In der Zeit sind die Probleme der Erhebung von Verkehrsdaten zu den sehr heißen Streitpunkten geworden. Dies steht vor allem im unmttelbaren Zusammenhang mit der Einsetzbarkeit der neuen Ermittlungsmaßnahmen wie etwa der Ermittlung der Standortsdaten nach der weiten Verbreitung des Smartphones. Nach der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r sie nutzenden Lebensumgebungswandlung stellen sich die neuen rechtlichen Kontrovesen. Die Schwerpunkte dieser Arbeit liegen in folgenden: Einerseits wollte sie verschiedene Probleme der Erhebung von Verkehrsdaten als einer der verdeckten Ermittlungsmaßnahmen in eine Ubersicht darstellen. Andererseits wollte sie auf Grund dieser Ubersicht uberzeugende Alternativen suchen und damit gesetzgeberische Vorschlage machen, die Systemgerechtigkeit und Rechtsklarheit des Ferenmeldegeheimnisschutzgesetzes steigern sollten und die Mißbrauche der Erhbung von Verkehrsdaten auf ein Minimum senken sol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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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이야기Ⅴ - 찰스 1세 재판 -

저자 : 박형남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23-4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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