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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1)~10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81
연금연구
10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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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후소득 적정성에 대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들의 장기 효과 전망 및 평가 -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린 정부 정책의 한계 -

저자 : 권혁진 ( Kwon Hyuk-jin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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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대한 임의의 가정들 하에서 단순 계산된 가상적인 대표행위자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개혁안을 설계 혹은 평가하는 기존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4차 재정추계 이후 논의제시 된 주요 개혁방안들이 미래 연금액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지금까지 논의ㆍ제시되었던 어떤 공적연금 개혁안을 통해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사각지대 축소는 급여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모든 계층의 연금액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소득수준과 가입 기간 간 양의 상관관계에 의해 그 혜택은 중ㆍ상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소득재분배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수단의 조합에 따라 연금 급여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forecast and analyze pension system reform because of the complex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existing practice of designing or evaluating reform plans based on the theoretically simple calculated hypothetical pension based on arbitrary assumptions about the period of enrollment and income level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major reforms proposed after 2018 on future pension distribution through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DOS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estimated that the government's goal for minimum old-age income security will be very difficult to achieve through any public pension reform proposals discussed and presented so far.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stronger policy efforts in that blind spot redu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e as well as adequacy. Third, raising the national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generally increases the pension amount of all classes,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enefit will be relatively higher for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due to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come level and the subscription period. Fourth, the benefit of raising the upper limit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may be more advantageous for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and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financial side. Fifth,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model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in that the effect on pension benefits and finance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of policy measures.

2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가연동형 생명연금 상품 개발방안

저자 : 이창수 ( Changsoo Lee ) , 김성민 ( Seongmin Kim ) , 이현미 ( Hyunmi Lee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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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나 안정적 노후소득의 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생명연금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 생명연금 시장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위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의 제시를 통해 한국 생명연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연금지급액이 물가상승률에 연계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연금가입자에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된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보장이율을 함께 적용하여 제한적이나마 연금가입자가 저금리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보험사의 과도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가연계형 생명연금 상품에 최저보장이율 조건을 결합함으로써 자연헤징 효과에 의해 보험사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상당량 축소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금리지표, 투자수익률 및 물가상승률 변수를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델링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들의 분석방법과 차이를 시도하였다.


Considering rapid population aging and deficiency in the preparation of stable retirement income the importance of life annuity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Korea. However, the function of life annuity is not working well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Korean life annuity market by suggesting a new type of life annuity product.
We suggest a new life annuity product which is structured so that future life annuity payments are dependent on future inflation rates to meet consumer's expected value of the annuity payments. Additionally we designed new life annuity in order to provide minimum interest rate option. Resultingly consumers are protected against both of inflation risk and risk of low interest rate. At the same time we need to consider insurer's concern of being exposed to too much risk from selling this type of product. In this paper we are showing that overall risk of combining both type of risks will be less than insurer's expectation because of natural hedging effect. For the analysis we use a model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demographic structure and interest rate in Korea.

3연금 바이아웃 기법을 활용한 단체연금상품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 손성동 ( Seongdong Son )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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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 확산과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단체연금상품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금바이아웃 기법을 접목 하였다. 연금바이아웃은 연금바이인, 장수스왑과 함께 DB형을 운영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채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단체연금은 연금바이아웃을 할 때 활용되는 상품이다. 우리 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서 단체연금을 활용하면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시 예상되는 사업장의 혼란 축소, 중소사업장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제고, 연금수령률 개선, DB형 적립비율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단체연금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퇴법 내에 단체연금을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퇴법의 퇴직급여제도 정의에 단체연금을 포함하는 방법, 단체 연금을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방법, 단체연금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적용제외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체연금 활성화를 제기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단체연금의 수수료가 기존의 퇴직연금제도 대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다루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ways to vitalize group annuities to strengthen participants' entitlements retirement pens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pension buy-out method, whi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is applied. Pension buy-out is widely used as a method to eliminate the risk of retirement benefit debt for companies operating DB type of retirement pension with pension buy-in and longevity swap. Group annuities are a product used for pension buyout. The use of group annuities in Korea's retirement benefit system would reduce the confusion of expected workplaces when the dual retirement benefit systems is unified into one, strengthen the entitlement of participant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elp the companies adopt the retirement pension and employee choose the annuitization instead of the lump-sum receipt, and improves the retirement assets' reserve rate in DB type of retirement pension.
In order to activate group annuit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group annuities as a specific type of the retirement pensions within the Workers'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Act. To do this, we need to choose one of the methods of including the group annuities in the defini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s in the Workers'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Act, admitting the group annuities as one type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recognizing the company as offering the retirement pension if it adopts the group annuity.

4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만족도 및 투자변경 효과 분석

저자 : 강성호 ( Sungho Kang ) , 류건식 ( Keon Shik Ryu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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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가입자교육의 만족도,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가입자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보면, 가입자교육(가입 시 교육 및 계속교육)은 영세기업에서 잘 수행되지 못하고, 회사의 책임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투자교육 수준은 더욱 취약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가입자교육의 경험과 투자지식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근로자 들에게 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자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투자교육 후 포트폴리오 변경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가입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투자교육의 수준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유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교육의 질과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가입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입자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용자 등 수탁자에 대한 가입자교육 책임 강화필요, 가입자교육의 내실화 강화, 가입자교육의 인프라 제고, 가입자교육 관리 및 감독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and suggests possible ways to improve further education program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of subscribers and how education affects subscribers' decision to change their investment portfolios.
When it comes to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the study finds that both education programs upon registration and regular education on retirement pension have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in most of the small businesses. Furthermore, companies tended to evade the responsibility to educate subscribers. This shows that the blind spot of subscriber education exist. Investment education particularly has been less efficient since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re not experienced in educating investment knowledge to subscribers.
The study analyzed som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atisfaction of subscribers and whether subscribers try to reconstruct investment portfolios after they learn about retirement pension and investment.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s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ll a positive awareness of subscribers on asset managemen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Besides, subscribers'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ustomized based o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tendency of each investor as the current level of investment education does not induce subscribers to change their investment portfolio.
Through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it conclud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rustees on subscriber education,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management supervision for the subscriber education are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subscrib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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