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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 updat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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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92-5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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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77
통일과 평화
11권1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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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저자 : 고유환 ( Koh Yu-hw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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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에 따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북한학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존재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분단 이후 냉전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적대와 타도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북한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내재적 연구방법'이 소개되면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에서 내재적 접근, 일상생활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을 적용하면서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북한연구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나 흐름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북한연구의 흐름과 쟁점을 주요 세대별로 개관해 보고 주로 북한정치 분야 연구 동향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on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owadays North Korean studies is introducing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North Korean studies has been expanded and intensifi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order to develop a North Korean studies we should overcome ideological prejudices and wishful thinking. We should also adopt various methodologies in the North Korean studi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overview North Korean research trends and issues by the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n research generations. This article is focusing on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the political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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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저자 : 김석진 ( Kim Suk-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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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였다. 성장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아직 저소득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시장과 사경제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국영경제와 사경제,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셋째,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도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경제와 국영경제 양쪽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국제적 대북제재로 대외 경제관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북한경제가 받는 악영향은 시일이 흐를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경제 연구를 진전시키려면 더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경협 등 주요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는 옛 사회주의 나라들이나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비교 연구가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Researchers have put a lot of effort into identifying and explain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over the past two decades. Main conclusions from a selective review of this research literature are as follows.
Firs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shown a gradual recovery since the late 1990s. While the assessment of growth performance varies considerably among researchers, there is consensus on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yet to move beyond the low-income status. Second, as markets and the private sector developed, a dual structure in which the state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plans and markets coexist, was formed. Third, reconstruction and reform of the state-run sector may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recovery to some extent. Fourth,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especially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have greatly expanded and have been of great help to both the private and the state-owned sector. The negativ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become more serious as time goes by.
Efforts to obtain richer and more accurate data are of primary importance for future research. When it comes to major policy tasks such as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n economy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mer socialist countries or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could give usefu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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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핵연구 관점에서 본 북핵과 비핵화

저자 : 김성철 ( Kim Sung Chul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1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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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핵을 핵이라는 보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핵연구의 세 부문, 즉 핵비확산, 핵통제·폐기, 핵억제의 맥락에서 북핵 및 비핵화를 분석하고, 각 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첫째, 비핵화는 북한의 NPT체제로의 복귀이다. 북한 핵무장 동기(수요측면)는 대외적 생존뿐만 아니라 정권 정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북한에의 기술이전(공급측면)은 강대국간 견제, 밸런싱의 국제정치 속에서 발생하였다. 핵확산과정에서의 복합성은 북핵 해결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비핵화는 핵능력의 폐기를 의미하는바, 현재는 포괄적 비핵화의 틀 안에서 신뢰할만한 폐기 및 검증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방도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북 사이 타협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신고의 완전성 부분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폐기에 참여하고 검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비핵화는 결단과 의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핵억제의 종식이다. 북핵의 궁극적 해결은 물리적 핵능력의 폐기만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 핵억제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위험감수의 강제핵위협을 행하기는 힘들 것이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은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북핵 확산과정의 공급측면과 관련한 국제정치적 역학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강제핵위협의 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enuclearization as the solution to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uclear weapons study in general. The existing literature in Korea has not made sustained efforts to comprehe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three fields of the nuclear weapons study: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arms control and dismantlement, and nuclear deterrence. Based on the three, this paper conceiv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efines denuclearization, thus explicat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irst, denuclearization means North Korea's return to the NPT regime. In the demand side, North Korea's motivation of nuclear armament was to ensure state security and security of the regime centered around Kim Jong-un, whereas in the supply side, Pyongyang's nuclear path was facilita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ensitive technology, particularly uranium enrichment, through A. Q. Khan's nuclear black market networks. Such complexity of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is an obstacle to denuclearization. Second, the most commonly mentioned aspect of denuclearization is nuclear dismantlement. After the breakdown of the Trump-Kim summit in Hanoi in 2019, a likely solution is a combination of U.S. comprehensive packaged agreement and North Korea's step-by-step approach. Third, denucleariz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will to give up nuclear deterrence, an intention-related process that differs from the dismantlement involving elimination of material capability. Kim Jong-un has never expressed or hinted such intention. As the coercive diplomacy studies show, however, North Korea is not likely to elevate nuclear threat through brinkmanship because this will simply toughen international sanctions. All in all, North Korea is far from the above-mentioned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The analysis in this paper raises two related qu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ne is about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supply-side of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the other is about likelihood and patterns of North Korea's use of coercive nuclear threat to South Korea, if not 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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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6·25전쟁 직전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선호 ( Kim Seon-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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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소비에트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 건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노동당은 통일전선을 관철하여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군대의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전체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대신해 노동당은 군관학교·비행사단·신편부대·검찰기관·재판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관철시켰다.
6·25전쟁 직전 당군관계는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인민군에는 당과 정권기관에 비해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도 일찍부터 구축되었다. 인민군의 역사적 기원과 정통성은 전체 항일운동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빨치산부대에 부여되었다.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의 우월적 지위와 김일성 중심의 창군이념은 향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맹아였다.
6·25전쟁 직전까지 노동당 내부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고 있었고,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 이와 달리 인민군에서는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이 공식적이며 유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군에 구축된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을 당과 정권기관에 관철하는 방식으로 김일성지 도체제를 구축하였다. 결국 조선로동당이 선군정치를 추구한 것은 인민군이 수령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의 기원과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designed not just the Soviet state but the People's Democracy after liberation, and pursued the unification front of all classes for this purpose.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NKWP) created the entire people's army without pursuing the party's army to carry out the unified front. Instead, NKWP organized its party in the military school and the new unit, which led to the party's control and guidance.
Before the Korean War, North Korea's Party-Military Relations with the ruling party had a decisive influence on Kim Il-Sung's leadership system during the socialist construction process. In the Korean People's Army(KPA), the spiritual ideology of Kim Il-Sung was established earlier than the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The historical origin and legitimacy of the KPA was given to Kim Il-Sung's anti-Japanese movement, not the entire anti-Japanese movement. The founding Kim Il-Sung's leader ideology centered on Kim Il-Su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in the course of North Korea's socialist construction.
Until the Korean War, Kim Il-Sung's leader ideology was not firmly established in the Korean Workers' Party(KWP). On the other hand, in the KPA, Kim Il-Sung's leader ideology was the official and unique position. The KWP established a monolithic leadership in which Kim Il-Sung's leader ideology established in the KPA was passed on to the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Eventually, North Korea pursued Military-First Politics because the KPA was the source of Kim Il-Sung's leader ideology and revolutionary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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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저자 : 김태경 ( Kim Tae-kyung ) , 이우영 ( Lee Woo-young ) , 구갑우 ( Koo Kab W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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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 사회가 평화를 상상하고 발화하는 데 어떤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했는가, 특히 모순적인 논리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공존했던 담론의 복수성을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담당한 작가, 문예 인텔리들의 텍스트를 통해 탐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일한 위로부터의 논의나 실천에 귀결되지 않는, 1950년대 북한 사회의 복합적인 '평화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한다. 1950년대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갖는 다양성을 조명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 문예계의 평화 담론/실천이 어떤 국제적 소통, 교류의 문맥속에서 '마음체계'의 일부를 형성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갈래의 평화 재현을 보이고, 서로 다른 결의 재현과 관련된 행위자적 측면, 즉 문예 인텔리의 조직적 변화도 다룰 것이다. 1950년대 평화 주제를 둘러싼 문학적 재현 및 문학계의 조직에 대한 규명은 전후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 사회의 다양한 대안적 논리의 역학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마음체계' 통합을 필요로 할 한반도 평화의 현재적 탐색에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looks into the minds of “peace” in the 1950s North Korea via the representations of peace found in the Choson Munhak by the North Korean writers and their socialist brethren writers after the socialist friendship visits.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representations that demonstrate the authors' comparative viewpoint of war and the postwar socialist building in Eastern Europe and North Korea, as well as other Asian postcolonial states and North Korea. The writers' efforts to bridge the histories on other parts of the globe to those of their own country shows diverse narratives of peace that had taken at least two different ways of signification and representation. On the one hand, peace, that is the ceasefire, was presented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eaceful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ociety and upheld its significance, while acknowledging its temporary state as an armisti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view that did not hesitate to argue for a resolution on the war to establish a genuine, persisting peace against the global imperialist forces. The diversity in the perceptions of peace and the gradual shift of significance to the latter sense of peace emphasizing national liberation and integration enlightens us as to how North Koreans developed their sense of peace, further giving the insight for new discourses/practices on peacemaking in the post-Cold War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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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 재산권의 '모호성'과 체제이행의 동학

저자 : 최봉대 ( Choi Bong D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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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 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 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 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경제부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시장세력'을 억제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모호한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모호한 재산권 레짐과 연계된 이런 점들에 국한해서 볼 때 북한의 체제이행은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재량적 규제와 약탈성이 중첩된 모호하고 불투명한 '국가 중심성'의 상대적 우위에 의해 틀 지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implications of the growing trend of de facto privatization in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can be found by analysizing 'private' entrepreneurs in terms of 'the bundle of property rights' and the 'ambiguous property rights regime'. The analysis of depth-interviews with some North Korean refugees shows that (1) The dominant mode of de facto privatization is the market-oriented activities of private entrepreneurs with some-sized personal property in the disguised state sector, (2) In terms of 'the bundle of rights' their ambiguous property rights are permitted informally to some degree but constr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dictatorship system, (3) In some sense, the ambiguous property rights are results of the mutural dependence and implicit negotiation of the state and private entrepreneurs, and at the same time they function as the politico-economic tool with which the state tries to reinforce the dominance of the state over the 'market force'. In view of these findings the changing property rights regime implies that North Korea is under the process of state-centric economic transformation in a little supressed and opaqu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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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 기존 관련 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철수 ( Lee Chul 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7-25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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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나타난 각종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여성복지를 포괄적인 ① 교육권, ② 문화권, ③ 보건권, ④ 노동권, ⑤ 복지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녀성권리보장법」의 복지조항의 경우 기존의 법령 중에서 주요 관련 내용들을 발췌,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 혹은 수정하거나 변형하였다. 따라서 동 법령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은 여전히 낮고 그 변화의 폭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동 법령은 타 법령과 비교 대상과 내용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법적 관계임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동 법령의 내용이 여타 법령과 내용적으로 근친한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동 법령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이를 확장하여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제시할 필요성이 낮다. 결국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은 법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내용적인 의미는 여성의 권리 강화를 강조한 것 이외에 기존 법령과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발전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계산된 합리적 합의'에 기인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ll kinds of welfare provisions in the North Korean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and track the institutional level and changes in women's welfare in the North. Accordingly, the study analyzed North Korea's women's welfare comprehensively based on ① educational, ② cultural, ③ health, ④ labor and ⑤ welfare rights.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welfare articles under the Act were partly supplemented, modified, or altered by extracting principal relevant matters from existing legislations. Hence, the institutional level of the nation's women's welfare is still low and its breadth of change exists but tenuous. First of all, the Act is subject to tautology in content due to vertical or horizontal legal relations depending on the object and substance of comparison with other statutes. Second,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are intimately related to other laws, as it is more or less burdensome for North Korea to present novel things. Third, the nation has newly enacted the legislation, but there is little need to present something new unduly by expanding it. Eventually, while the Act has a strong symbolic meaning in itself, it does not show any vivid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laws other than the emphasis on strengthening women's rights in its substance. Moreover, in this respect,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welfare of women in North Korea is attributed to 'calculated reasonable consensu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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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 김효주 ( Kim Hyo Ju ) , 김정근 ( Kim Jeung K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1-30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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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남한 거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대-60대 북한이탈주민 1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노후준비 지식 및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의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남한거주민들에 비해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비용과 대북송금, 과도한 치료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이 그것이다. 셋째, 남한의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짧은 일자리 사업기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요인도 발견되었다.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문제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들이 지닌 근본적인 이질성과 특수성에 따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iddle aged North Korean defectors' detering experience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To achieve this, we collected data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6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alysed the data using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less awareness of the concept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It is confirme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negative perception about financial methods to prepare for old age. Also, North Korean defectors are suffered from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Second, North Korean defectors made additional expenditures which hinders savings for old age. It includes broker costs, remittances to their family in North Korea, excessive medical and medicine costs, and excessive spending on their children. Third, South Korea's environmental factors were also found. It contains maladjustment to capitalist society,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due to various discrimination, short working period, low living standards, and fear of deprivation of benefit entitlement. Fourth, personal factors of defectors were also foun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high expectations for jobs,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caused by experience of living in North Korea and escaping the country.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policy and practice guidelines to promote the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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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으로 인한 공동체성 상실과 적대감, 아픔과 상처는 '분단 트라우마'로서 한반도에서 세대를 이어 전이되고 있다.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에서 '과거사 청산'은 이야기되지 못했던 고통과 진실을 대면하고 공동체가 새로운 기억 및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 과정에서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 통일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통일에서 과거사 청산의 역할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법적 처리 모델과 화해모델의 우수사례로서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통일한국에서의 과거사 청산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국내외에서 과거사 청산 연구가 주로 사법적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사법적 처리 모델과 화해모델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사법적 처리 모델과 화해모델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단 트라우마와 사회치유, 화해, 통일의 맥락에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Division has left inherited wounds and scars so-called 'Division Trauma' in Korean Peninsula.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from Division Trauma, 'Liquidation of the past' helps community to encounter unspoken past sufferings, truths and formate new memory, identity. In that process, healing from the Division Trauma, Liquidation of the past, and Korean Unification have organic relationship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the role and direction of 'liquidation of the past in process of unification'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of division trauma. Germany and South Africa's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this purpose. In conclusion, suggestions for liquidation of the past in Korea unification are provided. Studies on liquidation of the past have mainly focused on juridical process, barely on integrative perspective which covers both juridical process and reconciliation model. Nor many studies have discussed liquidation of the past in terms of division trauma, social healing,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Thus,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integrative perspective, and considers liquidation of the past in context of division trauma, social healing,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which differentiates this study from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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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Update on Myanmar's Ethnic Peace Process : Surge in Violence in Rakhine State and Impasse over Charter Amendments

저자 : Narayanan Ganesan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9-3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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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a number of new developments in Myanmar's ethnic peace process since the last Panglong Peace Conference in July 2018. The first of these was a unilateral ceasefire declaration by the military for its north, northeast and southern commands for a period of 4 months from January to April 2019. According to the military this announcement was meant to facilitate the peace process in order to try and end armed conflict in the country by 2020 and in time for the next election. However, this announcement had little impact on Rakhine state in the west where attempts by the Arakan Army (AA) to establish a foothold in the state has led to a serious surge in fighting as well as new group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This new front has now become the most volatile region in the country and adds on to a list of grievances between Rakhine nationalists in the state on the one hand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ilitary on the other. Another major development has been attempts by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led parliament to amend the constitution, much to the chagrin of the military that has stoutly opposed it thus far.
This article examine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s that have occurred in Myanmar's ethnic peace process since the Third 21st Century Panglong Peace Conference that was held in August 2018.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military's unilateral ceasefire that was declared in January 2019, and the upsurge of violence in Rakhine state since then. Then it goes on to look at the Karen National Union's withdrawal from formal meetings of the peace process since last October and the chances of the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KNPP) possibly signing on to the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A) in the footsteps of the New Mon State Party (NMSP) and the Lahu Democratic Union (LDU). The fourth section outlines the continued fighting in the Shan states between the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TNLA) on the one hand and the Restoration Council of the Shan States (RCSS) and the Shan State Progress Party (SSPP) on the other that has continued unabated with a seeming dynamic of its own. The fifth section looks at continued Chinese attempts to broker peace between the Northern Alliance and the government while the final section examines the dynamics associated with the NLD-led parliament's attempts to amend the 2008 Constitution that has put it on a seeming collision course with the military. The concluding section then describes the likely future issues and trajectories in the pea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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