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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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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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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46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578
일감법학
46권0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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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저자 : 박신욱 ( Park Shin-u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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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사회고용부 및 연방법무소비 자보호부는 「디지털정책(DIGITALPOLITIK)」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각의 부(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향후 독일의 입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다만 방대한 양을 전부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해를 위한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디지털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의 지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해 직업종류의 감소, 일자리의 감소 및 직업의 안정성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큰 변화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취득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에 소비자보호를 이끌었던 정보불균형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에서 후퇴를 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디지털화의 진행에 중요한 요건이며, 이러한 신뢰는 결국 사업자 혹은 정보의 공급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달성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전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일이 디지털정책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In Bezug auf Industrie 4.0 veröffentlichen BMWi, BMAS und BMJV einen Bericht im Jahr 2017, nämlich 「DIGITALPOLITIK」. Dieser Bericht ist sehr wichtig, weil er die Programme vorstellt, die die Ministerien im Einzelnenin Bezug auf Industrie 4.0 durchführen, und zukünftige legislative und politische Richt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Industrie 4.0 darlegt. Auf dieser Grundlage beschlossen die Autoren, den Bericht ins Koreanische zu übersetzen. Dafür gründen sie eine Lerngruppe, welche “Lerngruppe für die Untersuchung über Industrie 4.0 und Produktsicherheit auf der Verbraucherseite” genannt wird. Die Lerngruppe ist von Consumers Union of Korea unterstützt. Deutschland sieht die Digitalisierung im Fundament der Industrie 4.0. Laut dem Bericht führt die Digitalisierung zu Veränderungen des Status der Arbeitnehmer und auch der Verbraucher. Erstens prognostiziert der Bericht, ob es einen Rückgang der Arbeitsplatzkategorien geben wird, ob Arbeitsplätze zurückgegangen sein werden, und ob sich die Arbeitsplatzstabilität im Hinblick auf den Status der Arbeitnehmer ändern wird. Nach dem Bericht ist es möglich, die Arten von Arbeitsplätzen zu reduzieren. Das Ausmaß der Verminderung wird aber nicht größer sein, als wir nun vielleicht denken. Daneben sagt er voraus, dass Arbeitsplätze eher erhöht werden können und dass die Arbeitsplatzstabilität höchstwahrscheinlich erschüttert werden kann. Es mag Kontroversen über den Status des Verbrauchers geben, da es möglich ist, dass die verschiedenen Möglichkeiten der Informationsbeschaffung vielfältig sein werden. Es bedeutet, dass das Informationsungleichgewicht, das zum Verbraucherschutz geführt hat, erschüttert werden kann. Deutschland wird jedoch seine bestehenden Verbraucherschutzpolitiken nicht aufgeben. Dies liegt daran, dass das Vertrauen der Verbraucher in Informationen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ür den Fortschritt der Digitalisierung ist, und dass dieses Vertrauen nur erreicht wird, wenn ein hohes Maß an Vertrauen in den Anbieter und den Anbieter der Informationen besteht. In dieser Arbeit versucht die Autoren, die grundsätzliche Richtung, den konkreten Aktionsplan und die Ergebnisse der deutschen Digitalpolitik detailliert darzul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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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TA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의 비차별 대우 규정에 대하여

저자 : 이주형 ( Lee Joo-hyo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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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디지털 신기술들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안보 및 국가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각국은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고, 디지털 기업들은 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 십 년간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자,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규범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비무역적 이슈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전통적인 무역이슈인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교역의 비차별대우원칙은 비차별 대우원칙의 수용과 불수용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의견 분열,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의 부재, 비차별 대우원칙 적용대상의 한계, 디지털 교역 관련 시장개방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비차별 대우원칙은 차별대우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되고 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 기술의 발전을 쫓아올 수 없는 디지털 무역의 특성상, 현재 논의되는 광의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비차별 대우원칙을 고민해 보는 것을 더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디지털 교역의 특징에 맞는 비차별 대우원칙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지를 검토해 보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협정 등 기존 협정과의 관계에서 기존 GATT 및 GATS의 규범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교역을 포섭해나가는 방안(적극/확장 해석방식), GATT 및 GATS 등 기존 규범으로 포섭하기 곤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독자적인 비차별 대우규범을 창출해서 적용해 나가는 방안(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 GATT 및 GATS의 규범에 우선하는 특별규범을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해나가는 방안(특별 규범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보충적 규범 창출방식은 기존 무역과 디지털 무역간 경계선 획정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적극/확장적 해석방식 역시 기존 협정인 GATT 및 GATS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디지털 무역만의 독특한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상 기존 규범의 적용보다는 향후 대부분 디지털 교역으로 편입될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도 디지털 교역에 대한 특별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자 미래지향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hile human beings enjoy various benefits from digital technologies, they can encounter several adverse effects includ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multinational and domestic companies, possible violation of competition laws by enterprises, privacy infringement, cyber security issues. To minimize these adverse effects, countries have come up with new regulatory measures to keep this situation under control and digital industries are struggling to expand internationally to secure new marke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 norm that can harmonize these conflicts.
In the last few decades, as multilateral discussions have been sluggish, digital trade rules have been agreed at the level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le non-trade issues such as consum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develop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traditional trade issues such a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ave not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new norms such as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and prohibition of installation of local server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instead of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urr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have several problems such as disagreement among countries, absence of its universal type, controversies on the market openness.
It would be much more logical to discus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right after confirmation of the scope and definition of 'digital trade'. Considering the unavoidable gap between speed of digital technologies and related norms, however, we cannot delay comprehensive discussion on non- discrimination principle based on the wide definition and scope of digital trade.
In the first approach, we are able to embrace digital trade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Second approach is that we should clearly identify the areas that are difficult to comply with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and create and apply a new norms suitable for these areas. For the third approach, we should generate and actively regulate special rules that can prevail GATT and GATS norms. Among the above approaches, the last approach, 'special rule creation method', that actively apply special rules for digital trade to trade of goods and services, can be balanced with curren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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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보험: ADS Entity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중기 ( Lee Choong-kee )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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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서는 역동적 운전작업을 포함해 자동차 조작행위를 인간 운전자 뿐아니라 로봇운전자인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가 담당하게 된다. 이제 운전개념은 더이상 '인간' 운전자의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로봇 운전자'ADS'의 운전작업으로 확장되고, 운전자책임은 ADS의 작동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되게 된다. 그런데, ADS는 사람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 ADS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인 ADS Entity (ADSE) 개념이 고안되었다. 이 개념을 채택하는 경우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ADSE가 대신 운전자책임을 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사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첫째, 운전자와 ADSE의 운전주의와 관련한 운전자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유자와 ADSE가 지는 운행자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ADSE는 자신이 후원하는 ADS를 통해 자율주행차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또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DSE는 보유자와 더불어 자율차의 공동운행자가 될 수 있다.
끝으로 ADSE가 ADS 제조업자로서 지는 제조물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ADS 혹은 자율차를 제조, 가공, 수입한 제조업자가 ADSE가 되는 경우, ADSE는 ADS의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 혹은 표시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율차사고 책임에 대하여 현행 책임보험제도를 적용할 때 현행제도가 자율차사고의 위험과 책임을 잘 커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특히, 자율주행차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ADS의 운전작용에 대한 ADSE의 운전자책임, ADSE의 운행자책임 등 새로운 책임 측면에 대하여 현행 자배법상 책임보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ADS의 운전작용에 대한 ADSE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현행 책임보험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SAE 3단계 자동화기술수준에서는 ADS가 운전하는 자율차의 운행지배를 여전히 '근원적' 점유를 갖는 자율차보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SAE 3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고민하는 현재로서는 현행 보유자의 의무책임보험 제도를 유지 개선하거나, 아니면 ADSE의 의무보험자지위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방안을 채택할 경우, 종전처럼 자율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전제로 ADSE는 보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당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무보험자 지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AE 4단계 이상의 자율차에 대해서는 ADS를 통한 ADSE의 '주도적', '직접적' 운행지배가 보유자의 점유보다 더 현저해지므로, ADSE를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자로 법정해야 할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4단계 이상의 자율차에 대해서는 ADSE의 의무가입자 지위를 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an automated vehicle(AV), not only a driver but an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perform various driving tasks including dynamic driving task(DDT), DDT fallback, and securing minimum risk condition. The extent of the driving tasks that an ADS could perform would widen as driving automation technologies develop, but this development has raised a critical legal issue, and will have a great impact upon how to shape motor insurance regime as well as motor liability regime. The critical question is that an ADS is not a person but a mere collective system of hardwares and softwares, and thus lacks eligibility for a legal entity. As the role of an AD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a human driver in an AV, various questions will arise as to how to design liability regime regarding ADS driving and how to allocate the liability between the two drivers, and then who is to pay for the premium for liability insurance. The most recent and creativ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the invention of the concept of ADS Entity who assumes legal liability for ADS driving and may pay for the premium for it.
In this article, firstly, current motor liability regimes that are applicable to an AV accident have been briefly explained : The first one is the driver liability regime, under which a driver assumes negligence liability in tort wherever there is a lack of care. The second one is the operator liability regime, under which an owner as a typical operator of a car may assume strict liability under the special regime regardless of his negligence or not. The final one is the product liability regime, under which a product maker shall assume the liability wherever there is a defect in a product.
Secondly,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mandatory motor insurance regime properly deals with these three potential liabilities in the context of an AV accident, in particular ADS Entity's liabilities arising from the three regimes. 
Finally,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o deal with these challenging questions regarding insurance coverage for ADSE's potential liabilities, and then suggests three options for reforming current liability insurance regime. The article argues for an status quo approach for SAE Level 3 ADSs, supporting the position of maintaining an AV owner's obligation to execute liability insurance while granting an ADSE an insured position in the owner's mandatory insurance with obligation to pay reasonable premiums.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rgues for a reform for SAE Level 4 and 5 ADSs, proposing to make an ADSE a new mandatory party to execute the liability insurance while changing the owner's status an added beneficiry in the ADSE's mandator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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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의 의미 고찰 -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

저자 : 하담미 ( Ha Dam-mi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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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래 이와 관련하여 사건화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준다거나, 대출을 해주고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매달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송부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송부한 사람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대가 약속) 접근매체의 사용 권한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며 송부(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최근 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라는 무형의 이익이 과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적 의율에 혼란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 목적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가'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처벌 범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Under Article 6. 3.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prohibits the borrowing or lending a means of access, or storing, delivering or distributing a means of access, accompanied by receipt, demand of promise of any compensation. Recent cases violating such laws related to lending an access medium such as a check card to a person impersonating an employee of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loan compan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loan.
However, the court's rulings have not been consistent as to whether such “compensation” referred to in the above provisions includes intangible property gains, such as the expectation of borrowing.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Juen 16, 2019, for case number 2017do16946, it recognized the relationship of the economic benefit in obtaining the opportunity of obtaining a loan by lending the access medium as “compensation”. Despite this ruling, it failed to maintain this judgment and later, in similar cases, the relationship was recognized or denied.
Considering the literary meaning of the word “compensation”,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a narrow definition to only include tangible money and if expectations of loan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it goes agains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Furthermore, in other legal provisions that punish the act of promising or accepting a compensation, they have explicit expressions to include economic benefits in “compensation”.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compensation” is not limited to only money and include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economic benefits related to the lending of access media. As such,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establish a consistent and uniform standard for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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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문흥안 ( Moon Heung-ah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7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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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부분 본인이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록담당공무원은 당사자의 실체적 의사의 존재나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Ⅱ. 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Ⅲ. 에서는,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출생이나 사망에 있어 '사실'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인 대신 사자(使者)에 의해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NS 등으로 통지하고, 신고서의 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출석 사건 본인에게는 확인의 기회를 부여 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증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에서는, 각종 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 1.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연결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결 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을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에 출생신고서에서 출생아동의 아버지를 밝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사망신고에 있어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인우인 보증에 의한 신고가 문제된다. 인우인 보증제도는 신고자의 편의와 신속한 사망등록에 기여하였지만, 사망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한 후 회답을 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진 사망사실을 사망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사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복지시설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 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3.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극히 형식적인 혼인신고제도를 개편하여, 혼인이 법률행위인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는 혼인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현행의 형해화된 증인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Most records of the Family Register are recorded by a report submitted by the applicant as prescribed in the law, and by acceptance of a registration officer. This process bears a limitation that the registration officials cannot verify the existence or authenticity of the reported parties. This paper proposes specific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underlying in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It starts by examining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current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under Section II.
In Section III. it identifies the need of a way to increase the proof of 'fact' in birth or death registration for reporting purpos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genuine confirmation of the case owner for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It is proposed to notify such facts by mail or SNS so that anyone other than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could not know the contents, and suggested to mark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in the appropriate margin of the report in case the report was submitted by on behalf.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early detection of errors in birth reporting as much as it gives the unattended case owner an opportunity to confirm, while serving as a verification system that detects errors in the family registration in the early stage.
In Section Ⅳ. it explore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or registrations of birth, death and marriage;
1. As for the birth reports, a plan was devised to expand the online birth reports that is currently being piloted. This could benefit from the computerized system of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at are already connected for insurance claim purpose. There also seems to be no particular issue with the connection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nd the Supreme Court's family registration system. The only requirement is to have the law revised so that notification of the fact of birth of a medical institution can qualify as birth notification for an official registration. Accurate registration of birth would be possible by clearly specifying the obligation of birth notification by an obligor of registration and the medical institution. For the case of childbirth outside of the hospitals and other facilities, the birth report can be filed with the documents that can prove the fact of birth as current process. For the mothers who want to hide the birth, the oath of the entry field of the child's father could be omitted in the birth notice issued by a medical institution, and recorded in the birth report instead.
2. In the case of death notification, the problem is from a report by an acquaintance without a death certificate or an objective document of the same level that can prove the death. Enabling death report by an acquaintance contributed to the reporter's convenience and prompt death registration, but it does not satisfy the proof of death. In case a death report is filed without an objective document at the same level as the death certificate or an autopsy report, it is proposed that the head of the city or district of the family registration office to request the family registration supervisory court an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facts before accepting the death report. In parallel, revision of the current Family Registration Law is proposed to mandate the notification of deaths by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recording the deaths already known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r the official registration, and to enable such information to qualify as valid death notification. The deaths repor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also be validated and used for an official record in connection with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network.
3. With regards to the marriage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formal marriage reporting system to make it clear that marriage is a legal contract, and to cla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arriage. It is deemed necessary to oblige both parties to the marriage to attend in person for reporting the marriage, and to stipulate the exceptional cases where attendance by both parties is impossible. Since the marriage registration by attendance of both parties is clear enough to know the intend of the marriage,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witness system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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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기소멸시효와 진행개시장애사유 -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으로부터의 시사 -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2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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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제162조)와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권리(제163조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시효의 기산점을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일원적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판례와 통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상 장애여부로 판단한다(소위'법률상 장애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보험금청구권 및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멸시효제도라 할지라도, 「호소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법언을 고려한다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판단 법리와 같이 경직된 법률상 장애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right to be applied for the period of ordinary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right to take for the term of extinctive prescription at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is regard, the commencement of both prescriptions should be judged based only on the unified standard of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 in Article 166,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The Supreme Court case in Korea does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in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i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is judged by such standards, the precedent is not valid in tha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creditor rights in general is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that creditors who could not actually exercise their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short, the ter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should serve as a general standard that reflect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his/her rights. 
Meanwhile, we should consider: in the Boissonade draft of the Civil Cod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30 years or the 20-year period of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acknowledged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where a creditor cannot exercise his/her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ivil Law did not take this into account.
To put it in a nutshell, it is reasonable for our case to judge the commencement based on the relaxed criteria in consideration of the 'expectation of a realistic exercise of rights' regarding the claims for insur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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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中国证券法上短线交易的法律规制

저자 : 李鲜花 ( Li Xian-hua ) , 刘秋彤 ( Liu Qiu-t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7-2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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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증권거래상의 부당거래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법 상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2019년 신 증권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규정에 대하여 비교적 큰 개정을 하였는데, 본 고에서는 신 증권법상의 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신구 증권법 상의 해당 규정을 비교하면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규제대상·객체·객관요건·귀책사유 등과 결부하여 중국의 단기매매차익 회수요건에 대한 법적 및 이론적 요건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매매 차익회수권의 행사에 관한 현재 여러 가지 수익확정방식과 행사기간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중국 입법상 단기매매차익의 행사절차와 관련하여 최근의 “전국 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개요” 제25조 주주대표소송의 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단기매매차익회수절차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중국 신 증권법상 단기매매차익회수의 적용예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2019년 신 증권법 제44조에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적용예외를 둔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실무 상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나중에 구체적인 규정에 두는데 전제를 마련하였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실제 상황과 입법을 분석하고 미국의 실무경험과 입법을 참고한 기초 상에서 단기거래차익반환의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중국의 단기거래 법적규제에 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그 중 보완할 부분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economy, the internal personnel of the company are often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interest driven, short-term trading phenomenon occurs frequently and is extremely harmfu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gulated this short-term trading behavior in succession, and the securities law of China has also carried out detailed regulations. The legal regulating of the short-term trading is a kind of deterrence insider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aw is forbidden to use the means of the position and damage the interest of the company, through the way of establishing deter mechanism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maintaining a fair and just market, enhance the confidence of investors, to guard against insider trading, promote the company's business management and construct a green financial environment.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old and new “securities law” as the Angle of view, on the short-term trading in system as the research object, first introduced the related regulation of short-term trading legislation development, clea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w “securities law” for short-term trading to make major changes, an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puts forward the elements of the identification of short-term transactions, and defines short-term transactions from the subject, object, objective elements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Secon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hort-term trading in right to determine the trading behavior of yield calculation and compare different calculation during exercise way to select the most suitable one, can make our short-term trading regulation to mature, is conduciv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s the most basic i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 company investors, combined with a new “securities law” the relevant provisions of, again to further in the exercise of right of procedure, including the national work conference on court in civil and commercial trial summary article 25 more detailed prepositional procedure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rules, drawn to the trial practice of unity. In 2019 the new “securities law” the 44th increased “other circumstances stipulated by the securities regulatory agency under the State Council”, reflect the need of judicial practice, for our country specific reserved space saving type is determined, at the same time in the study and analysis of relevant legal system, on the basis of using the experience of the mature market in the United States put forward the perfect our short-term trading in saving Suggestions and countermeasures. In the last part, the author makes an analysis on the system of short-term trading earnings in China, points out the deficiencies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law in order to look forward to a more harmonious and fair marke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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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도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29)

저자 : 이승후 ( Lee Seung-hu ) , 이진홍 ( Lee Jin-h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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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에 의한 치안상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국민들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실시 하였다. 이후 14년간 자치경찰은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자율성, 인력, 사무배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내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도입 안'을 토대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력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평가를 기반으로 자치경찰제의 시·도경찰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연혁적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 강화, 둘째,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 셋째, 시·도지사와 견제 및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권한과 조직을 이루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security status by the Korean police is regarded as very excellen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public security service of the people due to the lack of manpower and heavy work, so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supplement this was conduc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For the next 14 years, self-government police have made successful evaluations on their own, but have given the task of requiring autonomy, manpower, and office allocation.
Therefore, in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2019 autonomous decentralization plan based on the Planning for the introduction of wide-area autonomous police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 of centralized police power and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In the basic direction of 'improvement of people's close-up security activities,' a wide-are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and it was decided to be pu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to effectively operate it.
To this end, based on the statu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police committee, the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reviewed. First, the government strengthened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consensus system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second, empowered to manage and supervise autonomous police, and third, proposed a design to check and balance with the governors of the city and metropolitan area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function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is secured so that the successful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established by establishing the right authority an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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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저자 : 이찬양 ( Lee Chan-ya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9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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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급격히 폐지하는 것보다 존치하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유치권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그 핵심원인은 유치권 공시부재이다. 이 논제로 인하여 유치권 존·폐 논의로 대립되었는바, 이제는 위존폐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현행 유치권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예상 가능한 문제 발생의 상쇄, 그리고 입법실무의 측면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개선안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 시작은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개선이며 주요 골자는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이다.
본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방안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점유로 하고, 존속(우열 또는 대항)요건을 등기로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도입할 경우 유치권과 다른 물권 간 등기부상의 순위번호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치권이 공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시작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 유치권자도 불필요한 점유를 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 역시 자신의 소유권 지위에 합당하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한편,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시 현행 대법원 판례법리 및 개정안과의 구별실익이 미흡하다는 비판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안은 현행 대법원판례법리 및 개정안과의 명확한 구별실익이 존재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법리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리고 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치권 등기신청 관련 절차, 피담보채권액 등기, 등기여부 상황에 따른 실무상 논제 등도 검토하였다.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최우선 과제인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방안에 관하여는 일본의 임시가등기부 제도를 도입하면 그 해결의 모색을 꾀할 수 있다.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등기청구권에 의한 등기방안보다 부동산유치권등기명령제도 도입이 더 타당하다. 한편, 이 제도들의 도입은 시간 및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이므로 도입되지 않은 현행법상 논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권자가 전세권자등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통해 유치권을 가등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안만으로 유치권 관련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 및 입법을 통해 제도의 선착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제도의 도입은 유치권 분쟁에서 가장 핵심논란의 영역인 유치권의 공시 측면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과 다른 이해당사자 간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이다.


In order to solve the lien issue, it is more appropriate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hile resolving the problems that may occur, rather than abruptly abolishing the lien.
However, disputes related to real estate liens continue to occur, and the key cause is the absence of public notice function in the lien act. Due to this issue, it was controversial as a discussion of the existence and abolition of the lien.
Now is the time to devise from the debate on the abolition and existence of the above-mentioned position, and to improve the current lien system, to improve the expected problems, and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actice.
The starting point is to improve Real Estate Records System, and the key is to introduce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Lien.
In the introduction plan,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are occupied, and the counter requirements are registered. In this case, the priority can be determined based on the rank number or date of registration on the register between the lien and other property. This may resolve the starting point of any dispute in which liens are not disclosed. The lien holder does not need to occupy unnecessary occupancy, and the owner can also use the real estate and profit from his ownership status.
In addition, when this system was introduced, the procedur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liens, registration of the amount of debts, and practical issues according to the status of registration were also reviewed.
The first priority in introducing the lien registration system is to register the unregistered real estate. This can be explored by introducing the temporary provisional registration system in Japan.
In order to register the lien,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real estate lien registration order system than the registration plan by claim.
Meanwhile,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will take time and mone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olution to resolve the issues under the current law without this system. In other words, a plan was proposed for the lien holder to register the lien through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 Injunction decision by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repayment of the lease righ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alone cannot resolve all lien disputes.
The limitations may also be apparent, but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legislation, the first goal of this system should be pursued.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can solve the issue of public notification of liens, the most controversial area in lien disputes. This is reasonable because it is possible to seek legal stability between lien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as well as substan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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