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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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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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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44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560
일감법학
44권0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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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부패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역할과 문제점

저자 : 송기춘 ( Song Ki-ch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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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은 그 독점적이고 권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부패하기 쉽다.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은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규범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많은 노력을 해서 법령의 의문점에 대해 그래도 적절한 작업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더욱 잘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은 여전히 여러 규정에서 그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드러나고 이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사회에 만연한 서열문화에 바탕을 두고 법규정이 만들어진 점, 가족의 관념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도 문제이다. 그러나 이 법률이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조속하게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경직하여 해석하는 것도 피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의 관점만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부패했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공직자가 매우 적은 금품에 휘둘릴 정도의 존재는 아니라는 정도의 신뢰는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Public office is prone to corruption because of its monopoly and power. Ensuring the integrity of public office is a task for the protection of our human rights. The Anti-Solicitation Act is the norm for carrying out the contemporary task of preventing corruption. The Anti-Solicitation Act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since its enforcement and has made many changes in society. The National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can also be assessed as having worked properly. This article points out the Anti-Solicitation Act's role and problems in order to make the act work better to prevent corruption for public officials.
However, the act still reveals its ambiguity in various regulations, and a number of problems are pointed ou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e act and regulations were created based on the prevailing hierarchical culture in society, and that the ideas of the family were excessively reflected. But in order for this act to be more stable and reliably enforced, it is necessary to rectify many of its problems as soon as possible. Overly rigid interpretation of the anti-solicitation act should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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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느 법 연구자의 도시 관찰: 베를린에서 바라본 도시의 법과 정치

저자 : 이계수 ( Yi Kye-so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80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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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간의 베를린 생활에서 필자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나는 '걷기족'이 되어 거리를 따라 걷고 광장을 배회하면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선 대도시를 목격했다. 지난날 난민과 이민자들을 환대했던 '사람 사는 마을'의 모습은 늘어나는 외국인 혐오와 자국민 우선주의 깃발 아래 퇴색해가고 있다. 연대의 도시공동체는 젠트리피케이션과 폭등하는 집값(임대료)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그라피티로 표출되는 베를린의 자유는 부동산 임대자본의 '교환가치 정치' 앞에서 그 분방함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 것이 도시의 어둠만은 아니다. 그곳에는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의 주거점거운동과 저항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환기하는 이들이 살고 있으며, 투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커먼즈(commons)로서의 도시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도이체 보넨 수용 운동'은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에서 사라진 20여만 채의 공영임대주택을 다시 공공의 손으로 되돌리려고 분투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나는 지구 반대쪽에 사는 우리의 삶을 생각했다. 법적·도덕적 질서와 같은 이념적인 것도 공간질서(Raumordnung)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질서가 변하면 법질서도 달라진다. 베를린의 공간질서를 1년간 관찰하면서, 나는 도시의 법과 정치를 사유하는 일이 기성의 법과 정치를 이해하고 전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도시의 공간질서를 둘러싼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운동, 정치, 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형성해갈 것인가? 생각과 고민과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나 '머리'만으로는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으니, 대지의 노모스를 바꾸는 도시정치를 꿈꾸며 나는 이곳에서 걷기족의 새로운 하루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Dieser Aufsatz ist eine Zusammenfassung dessen, was ich während meines einjährigen Aufenthaltes in Berlin erlebt und erfahren habe. Jede Stadt hat gute und schlechte Seiten. So ist auch Berlin. “Berlin ist arm, aber sexy.” Was bedeutet das? Wir spuren die Freiheit Berlins durch Graffiti und Street Art.
Ist es alles? Klaus Wowereits salopper Ausspruch “Arm, aber sexy” war ein weitreichendes politisches Programm. Er ist Ausdruck einer neuen Stadtpolitik, die mittels einer gezielten Inwertsetzung von Sub- und Gegenkulturen den Mythos des kreativen Berlin zu uberhöhen und die Stadt als einen globalen Sehnsuchtsort zu etablieren. Der Mythos des kreativen Berlin fuhrt seinerseits zu Verdrängung und Exklusion, zu Institutionalisierung und Kommodifizierung. Mit einem Wort, Gentrifizierung.
Aber angesichts dieser Realität werden die Burger nicht besiegt. Sie kämpfen weiter. Die Stadt stirbt nicht, wenn der Kampf ihrer Burger in der Stadt nicht aufhört. Stadtpolitik und -pläne, auf die sich Macht und Kapital einigen, sind nicht dauerhaft. Solange man kämpft, schwankt und ändert sich heutige vorläufige Vereinbarung.
Die rechtliche und moralische Ordnung ist auch in der Raumordnung verwurzelt. Wenn sich also die Raumordnung ändert, ändert sich auch die Rechtsordnung. Aber Welche Entscheidungen haben wir getroffen und sollten wir im Kampf um die urbane Raumordnung vorankommen? Wie können wir die Raumordnung radikal reformieren? Jedenfalls nichts ändert sich mit dem Kopf allein. Deshalb habe ich mich entschlossen, hier einen neuen Schritt zu machen und von einer Stadtpolitik zu träumen, die die Nomos der Erde verändern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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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향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북향민의 국가보안법 저촉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전수미 ( Jeon Sumi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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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이자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상반된 이중적 지위를 갖는 배경에서, 그중에서도 해방 직후 국내 특정조직의 체제전복활동이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들을 잘아는 한국인이자 북한주민인 가족에 대한 지원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지배체제가 체제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칼을 휘둘러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단순히 북한이 탈주민 지원을 위한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초헌법적 가능성이 있는 법규인 국가보안법의 제·개정에 대한 작업을 통해 아전인수식 국가안보 논리 속에서 희생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물이나 사람의 정체성은 그 명명되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호칭에 따른 인식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은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 15년여 간 북향민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이탈'이나 '탈북'이라는 용어는 상당한 부담과 반감을 가지게 하는 용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호칭에 대해 함께 수년 간 논의한 결과 북향에 고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북향민'이라는 이름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이번 연구부터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향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 중 북한이탈주민 연루 사건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현재 북향민들의 북한주민 지원 등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북향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북향민이 태생적으로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처벌되는 정치적 희생양을 막고, 나아가 북한이 고향인 사람과 남한이 고향인 사람이 출신여부에 상관없이 서로를 동등한 지위에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안에서 가치기준적 기본권을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National Securi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South Korean legislation established to address certain organizational threats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it gains independence from Japan with the dualistic position of North Korea as an anti-national organization as well as a counterpart for cooperation. A typical North Korean refugee in South Korea is well aware of North Korean people while, in most cases, she or he is a supporter of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This duplicity often leads a refugee to violate the National Security Act; or be implicated in crimes related to the act.
Most often, the ruling parties and governments of South Korea have been utilized the refugees as a political mean against any threats to the regime. Several law reforms, although they were aiming to deliver improved quality of life of refugees, faced clear limitations. Thus, a call for reforms to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only labels the North Korean regime as an anti-governmental organization, is required to prevent continuing victimization of a native of Nor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provisions from the National Security Act that are related to the cases of refugees; and aims to improve refugees' quality of life through the assessment on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specific details of the act, and current support activities performed by refugees.
The study aims to end further political victimization of a native of North Korea based on their birthplac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to provide a viewpoint to the fundamental civil right regardless of one's birthplace both for Northern and Southern Koreans, and therefore see each other as equal citizens of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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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저자 : 오병두 ( Oh Byung-do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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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농단'사태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그 논의의 단초로서 직권남용죄의 연혁, 비교법적 자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직권남용죄의 핵심표지인 '직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그 성립범위의 해석론을 다루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규율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으로 '일반적 직무권한'과 '남용'의 단계적 검토와 양자의 적정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연을 확정하기 위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가지는 공무원범죄로서의 기본성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정한 '직무'과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 내지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로서의 외관·형식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면서 '직권'의 유형별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완화된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권'과 관련된 '직무'의 기능과 성격(법률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법질서 전체를 종합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법령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등), 그리고 실행하는 '직권'이 미치는 사실상·법률상 효과와 범위(공익적 효과와 그 범위와 크기, 정책결정의 영향력이 가지는 지속성, 대상자의 범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효과와 범위 등)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사태나 검찰의 과거사 문제에서 실체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다. 판사와 검사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구별되는 광범한 재량과 큰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량의 폭과 함께, 일반적 직무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이 넓어진다.


Recently,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judges and prosecutors, by way of applying the “abuse of authority”(Article 123, the Korean Criminal Code) to them, is being actively discussed, due to the Scandals of the Judicial and the Prosecution, such as Judge Blacklist cases and corruption cases in the Prosecution.
In this vei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We make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of “abuse of authority”, analyse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on this provision, and seek to find out more reasonable criteria for the Article 123.
It is needed to punish officials who abuse their authority and are criminally liable for it to prevent corruptions of officials and to enhance the function of the state.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set limitations on the requirements of this offense to guarantee functional autonomy of officials and effectiv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These two values are conflicting in criminal law and enforcement system.
Hence, we endeavor to find out what criteria are advisable and practical for determin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officials. The central requirements of this provision are “abuse” and “authority”. Only when a public official “abuses” his authority in performing official duties within “general competency” allowed by law, he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us, these two requirements should be examined in phase. First, the action of the official should be proved by its official characters in appearance whether they were done with “general competency”. And then the level of wrongfulness of this action also ought to be checked, and estimated that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abuse” in a substantial and material sense.
The judges and prosecutors are also the subjects of the criminal liability, the same as the other officials, according to the Article 123, “abuse of authority”. Normally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roader discretion and more power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public officials. Therefore, it is also reasonable that judges and prosecutors should have more legal responsibilitie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ir discretions and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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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조인소송

저자 : 이재승 ( Lee Jae-se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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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법관의 법왜곡과 재판 남용에 대한 국제법정 및 외국의 국내법정의 판결을 개관하였다. 법관의 범죄를 국제법 및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목적은 한국현대사에서 만연했던 유혈사법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권력판결의 피해자중 상당수는 과거청산 국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나 판사의 책임은 불문에 부쳐졌다. 국제법정에서도 사법살인이나 사법적 박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미국군사재판소에서 다수의 나치법조인들이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되었고, 소련점령구역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수복 후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사법살인을 자행한 독일법조인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하였다. 라바울, 타이완, 상하이 등지에 설치된 연합국 군사재판소는 원주민 저항자나 미군포로들을 불공정한 절차로 처형한 일본군 군법회의 관여자들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하였다. 국내법정에서 자국의 법조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희귀하다. 사법부의 낡은 권력이 완전히 붕괴하는 경우에만 사법부의 범죄가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령체제의 종료후 1950-60년대에 독일의 하급심법원은 나치판사들을 살인죄나 법왜곡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특이한 법리로 면책시켰다. 독일에서 법왜곡죄의 실제적인 작동방식을 고려할 때 법왜곡죄가 과연 법관범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강제실종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을 대규모로 처벌하는 중이다. 2017년 아르헨티나 법원이 이러한 범죄를 공모하고 은폐한 판사와 검사들에게 인도에 반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채롭다. 결론적으로, 제주4.3군사재판, 한국전쟁 중 군사재판, 일련의 정치재판들은 앞서 언급한 판결에 비추어볼 때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This article aims at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rulings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domestic courts on judicial murders or persecutions. The purpose of reviewing judicial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r comparative law is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bloody courts of Korea. Recently, a number of the victims of extrajudicial executions, mock trials and politically arbitrary trials committed in modern Korean history have been declared innocent by way of judicial retrial. However, none of the prosecutors or judges involved in such brutal trials were charged with responsibility. Only a few judicial crimes were prosecuted as international crimes by international courts. After World War II, lawyers who had applied or abused nazi-laws that persecuted Jews and foreigners were convicted of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by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The French war crimes court also punished German lawyers who had committed judicial murders in Strasbourg. The Allied Military Tribunals, set up in Rabaul, Taiwan, Shanghai and elsewhere, punished members of the Japanese military courts who had executed indigenous insurgents or U.S. POWs in an unfair and arbitrary dossier trial. In general, punishments of judicial murders by domestic courts are even rarer, for judicial murderers could be prosecuted only if the old system of the judiciary would completely or fundamentally collapse. After the Allied occupation had been over, German lower courts tried to punish Nazi judges, but the Supreme Court always exonerated them by using bizarre logic. The fundamental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distortion of law(Rechtsbeugung) can function as means of control over judicial crimes. Argentina is in the process of cracking down on criminals who were involved in illegal kidnappings, illegal detentions, tortures or enforced disappearances under military dictatorship. In 2017, Mendoza court gave the life-long imprisonments to judges and prosecutors who had conspired, concealed or cooperated in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for crimes against humanity. Finally, the author argued that Jeju 4.3 military tribunals, military tribunals during the Korean War, as well as a series of political tribunals under authoritarian regimes, constitute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light of the above-mentioned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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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간접규제로 바라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Lessig와 Sunstein의 간접규제사고를 기초로 하여-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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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성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보호한다. 중독의 위험이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의 내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약한 존재(중독의 위험이 있는 자 또는 중독된 자)의 보호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위해 게임 이용자 전부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성인의 선택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후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온라인 게임의 성인 이용자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잠재적인 취약계층으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이 위 규제의 모습이 법령상의 규제가 아닌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규제(소위 '그림자 규제' 또는 '간접규제')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법령이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사로 성인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분립과 법의 지배 원리에 입각한 근대법치국가의 이념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법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형식적 법률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칙상 입법권의 복위임이 금지되어 위임입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사를 통한 게임이용자의 권리제한은 어떠한가? 게임 내용과 무관한 구매 한도의 설정이 등급심사 평가항목에 포함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규제에 대한 근거 법령이 전무하다는 점이 더 문제된다. 국가의 규제는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산업에 가해지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규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강제되어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에 게임 결제 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신청 절차에서 결제 한도 규제를 강제하여 실질적으로 등급 분류 기준과 연계시켰다.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식의 규제방식인 간접규제는 우회적으로 사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수법으로서 법에 의한 규제에 비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법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도 더 강한 정책적인 강제력을 지닌다. 간접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이른바 우회적으로 사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수법이 고안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수법 중 하나가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 제한이라고 본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간접규제가 법규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학의 논의의 도마 위에조차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법적 통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유를 쉽게 제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 이외의 규제인 간접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법학적 고찰의 손을 뻗어 그를 실체적으로 통제하는 원리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Lessig와 Sunstein 등이 제시한 간접규제의 통제방법이 하나의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것이다.


Online game payment limit is aimed at creating a healthy game ecosystem and protecting users. However, the uniform restriction on the choice of adults by the state is an abuse of guardianship and is problematic because it regards the potential vulnerable group to protect all adult users of online gam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bove regulation is not a regulation by law but a regulation arbitrarily set by the Korea Game Industry Association and the game company (so-called 'shadow regulation' or 'indirect regulation').
Indirect regulation, a form of regulation that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despite being not regulated by statute, is a method of restricting the behavior of autographs by chance and can be free from legal control of the judiciary or the constitutional court compared to the regulation by law. That is, it has no checks and thus has a stronger policy force.
In order to curb excessive state involvement, we need to reach out to legal considerations and create a principle of substantive control over indirect regulation, a regulation other than law. In this sens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online game payment limit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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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저자 : 안정빈 ( Ahn Jeong-bi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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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체의 고의와 과실 유무의 문제로 인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은 자연인을 빼고서는 관념화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관념이었다. 근간에는 법인에 의해 각종 사건사고들이 터지고 그에 대한 법인의 처벌 방법과 수위에 대한 고심도 있었고 행위주체인 자연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화될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법인에 의해 사회적 피해를 입은 사건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이론적 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내에서의 법인 처벌은 해외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수위와 점차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그렇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더 강한 처벌이 예견되는 국가에서는 더 조심을 기울이고 다소 약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심하는 경향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위반과 관련하여 벌금 27억 원이 확정됐다.
몇 년 전에도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각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폭스바겐사는 미국에서는 책임을 순순히 인정한 뒤 18조 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는 소송을 벌이면 법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한 폭스바겐사가 사전에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폭스바겐사는 한국에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발표하였다.
법인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의 처벌 사례와 국내에서의 처벌 사례가 지나치게 동떨어진다면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악용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법인처벌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미룰 수만은 없다. 법인을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미국은 책임주의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대위책임이론으로 처리한다.
동일시이론이 법인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동일시하여 법인의 형사책임근거를 지우는 이론이라 한다면, 조직이론은 법인을 법인기관과 다른 조직체로 보아 범죄나 형벌주체성을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두 이론사이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두 이론에 대한 차별성 자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선행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을 통해 국내에도 어느 정도 소개되어 있기에, 본고에서는 특별히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러한 개별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전개했다. 법인 처벌기제에 대한 분석이 결국 법인형사처벌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 되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바람직한 법인형사처벌모델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Can there be willful and culpable factors in the corporation itself? Corporation criminal responsibility refers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itself, but it is not easy to think about it except for natural persons when discussing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The conventional thinking was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cannot be conceived except for natural persons. In recent years, various incidents were caused by corporations, and there was a lot of concern about how to punish the natural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the ac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social damage caused by corporations abroad as well. Interest in the level of punishment and rationale for companies that provided such causes in the event of many people being killed or injured has also risen. There are also strong calls for corporate punishment in Korea to be in step with the level of punishing corporations overseas. Otherwise,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face tougher penaltie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end to be more cautious and less cautious in those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be subject to a somewhat weaker punishment. If the corporation itself is not punished, this could be repeated every time. If the world is increasingly open due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the cases of punishment in other countries and at home are too far apart, multinational companies may have room to exploit these regional situations. While the theoretical support for corporate punishment is not eas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foreign countries, the punishment cannot be delayed and some countermeasures must be put forward. In criminalizing a corporation, the analysis of tools for corporate punishment would eventually become a major part of specifically discussing legal and criminal penalties. The independent Model is more desirable than the identification theory in adjusting Corporate Criminal Law system in the contemporary and future situations. Simultaneously, not punishing the Corporate with Criminal Law is advisable.

KCI등재

8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진홍 ( Lee Jin-hong ) , 장교식 ( Jang Kyo-si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7-2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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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가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등의 관리 및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은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법률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법제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등 다수의 개별법률에서 반려동물의 범위, 관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태료 등의 처벌중심의 법제이고, 지자체는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와 몇몇의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게 강력한 법제의 정비와 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자격과 교육 그리고 필기 및 실기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며 심지어는 자격증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 전과 후로 나누어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책임과 의무의 강조를 위해 세금까지도 부과한다.
따라서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는 법제와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법제화 실현, 둘째, 전문교육기관 도입, 셋째, 전담인력 확충, 넷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다섯째,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전반적인 교육 등이다.


The population raising pets was found to be raised by one out of four households with 10 million, affecting not only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life, but also related industries. With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rearing population and the change in industry, various problems arise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ets, including abandonment and abuse. That is why opinions are being seriously raised about the introduction of a “pre-mandatory system for raising pets.”
More than 120,000 abandoned animals are occurring each year, and reports of abuse have been increasing, but they have not been eradicated due to light punishment. This is because pets are treated in law and people's perception, not as 'human and spiritual ties and affection,' or toys, that is, animals that share emotional contacts and live together as a life.
The domestic legislation on companion animals stipulates the scope, management, and responsibility of pets in a number of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Veterinary Law, with the focus on animal protection law, but most laws are centered on punishment such as fines, and local governments are enacted and implemented with a few individual regulations under the mandate regulations
When looking at overseas cases, there is a well-developed sense of civic awareness and strict standard qualifications, education, writing and practical skills, and even certificates are required to nurture pets. They also have to pass a thorough screening process before and after childrearing, and even impose taxes to emphasize responsibility and du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on the breeding of pets in Korea and strive to foster the legal system and civic awareness in which pet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s creatures, not as property. The measures include first, realizing the legalization of the pre-medical education system for raising pets; second, introducing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expanding the number of dedicated personnel; fourth,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pets; and fifth, overall education tailored to the life cycle of pets.

KCI등재

9위헌적인 행정적 유권해석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허창환 ( Hur Chang-hwa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5-2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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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정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 유권해석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행위판단규범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일 정부 유권해석이 위헌적인 경우, 광범위한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바, 유권해석의 실질적인 규범력을 제거하는 통제방안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정부 유권해석은 그 효력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헌적인 행정적 유권해석에 기초한 법집행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로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신뢰를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것과 그에 대한 법 집행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헌적 정부 유권해석론에 기초한 법 집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위헌적 '행정적 유권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는 법령해석 전문기관의 '정부 유권해석'에 행정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사실상의 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적 유권해석에 합헌적 법령해석의 원칙을 명시하는 등 법령해석 기준에 합헌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위헌적인 정부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러한 해석론의 위헌성을 다투어, 법령해석 기관 내부에서 그 해석론을 변경하는 행정절차 규정을 마련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등의 해석론 내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government has adopted a governmental right interpretation under Presidential Decree on the basis of the government organizing law for unified law enforcement. Such government interpretation serves as a strong norm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 even though it is not legally binding in any ways. However, if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is unconstitutional, the methodology controlling the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be problematic. Since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does not include any provision justifying its effect, it does not constitute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etc.”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refore cannot be subject to an appeal suit. Also, government interpretation cannot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petition because it does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r an exercise of public power. In this system, the only way to challenge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would be that one disobeys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resulting in the government's law enforcement, and files a suit against the enforcement to let the court interpret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as constitutional. Such measure demandspeople to act “without trust in the government” and supposes that people file lawsuits against the enforcement of the unconstitutional government interpretation. Thus, not only does it call for excessive sacrifice of certain people, but it can also lead to public distrust against the government's law enforcement. In addition, the enforcement of statutes standing on the government's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ay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establish administrative binding to the government's interpretation and specify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f there has been already a case that includes unconstitutional government interpretation, an administrative procedure rule that allows to fight it posthumously would be needed. In addition, research is needed to resolve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in a legislative manner under the current law by noting the minority opinion that, in the case of unconstitutional government interpretation,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can be exceptionally subject to the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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