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비교법학 update

Comparative law review

  •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 :
  • : 연속간행물
  • : 연간
  • : 1226-543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1권0호(2000)~31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27
비교법학
31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피해자 지원에 관한 소고

저자 : 이동진 ( Lee Dong-jin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대책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먼저 민간 차원의 피해자 지원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고 피해자학에 관한 이론적 성과가 축적 되는 등, 피해자 정책 시행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전통이 미미하고, 특히 전문가 집단의 자원봉사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범죄피해자 보호는 단지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인식,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노력, 민간 단체의 네트워크, 전문 상담요원의 확보와 자원 봉사자의 교육ㆍ훈련의 강화, 조직 운영의 지도ㆍ감독과 재정지원, 홍보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o private organizations' supports for the victims of crimes, who are neglected in criminal and judicial procedures, with a view to providing them with appropriate help so that the victims may recover from their damages and lead a normal life.
In general, measures to help the victims were initially established by private organizations in advanced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where activities to support them have been widely sympathized an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into victimology theories accumulated so that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have been laid for policies to assist the victims. In contrast, supporting crime victims is no more than a supplementary activity for protecting them in Korea where not many people, especially from experts, serve as volunteer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crime victims should be re-recognized, appropriate endeavors made in criminal and judicial procedures, private organization networks and professional counselors secured, training and education of volunteer workers intensified,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s guided, supervised and financially supported, and relevant PR activities more seriously conducted.

2교통정체 유발 행위와 경찰공무원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최낙실 ( Chol Nak Sil ) , 박찬혁 ( Park Chan Hyeok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자동차는 인간의 삶을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 하지 만 교통사고로 인한 다양한 피해, 환경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었다. 현 대인의 삶에 필수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의 도심지역 대부분은 차량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주차난과 교통정체가 일상화 되었다. 특히 대중들이 왕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일부 영업점의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를 심화시키거나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고객유치 활동이나 행사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공공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의 확보에 방해가 된다면 그 과정이나 결과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대형 쇼핑몰과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유치활동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대폭적인 사례이며,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경찰관들도 현장에 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연구에는 부산시 일부지역의 교통체증사례와 이로 인한 112신고 접수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및 고객 유치 행사를 제지 방안, 교통영향 평가 반영의 실질화, 단위면적당 최대수용인원 및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의 사회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추구와 개인의 편의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시민과 경찰관의 인식개선을 주문하였다. 또한 교통체증 유발 지점과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의 강제력 행사를 위한 법령 마련과 강제성 확보 방안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이익은 전체 사회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 감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hange of car has taken charge of one side of our convenience as convenient and comfortable transportation. However, negative impact such as environmental disruption by air pollution, traffic accident, traffic congestion, limited parking availability, and so on, also has increased.
In Busan, parking problems and traffic flow problems occur continuously especially in shopping facility areas and tourist areas where have large floating population. It is needed to solve the serious traffic congestion.
This study examines several examples of traffic congestion and the limitation of 112 call reception. As the results, the traffic impact assessment should be practical. Also, it is needed sufficient parking spaces. Police force and discretion is necessary at the traffic congestion and law should be encated.

3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저자 : 하만득 ( Ha Mand Duck ) , 설계경 ( Seol Kye Kyoung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우리 사회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 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는 경우 이 에 대한 보상이나 관심은 부족한 현실이다. 범죄현장이나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시민 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경험하는 경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일선 근무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경찰 관의 법집행이나 경찰 서비스 활동은 시민에 대한 믿음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데 일부 민원인이나 주취자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사기 저하 및 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보호 수단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힘든 정도의 폭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경찰관에 대한 신체를 접촉 행위, 제복을 잡아 당기는 행위, 침뱉기, 뺨때리기, 바닥이나 벽으로 밀치기 등 다소 경미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대한 제지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피해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인식문제와 처벌의 약화를 지적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집행가능한 매뉴얼이나 실효성있는 제도가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처벌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처벌의 엄격성은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입증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처벌형태의 변화를 제언하였다.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를 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장이나 가정에 알리는 등 비공식 억제용인을 통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단속 및 내부 규정 마련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취자의 경우 본인행동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경찰활동의 성공여부는 시민의식 수준에 달려있다. 경찰관의 법집행은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심하고 시민의 안전과 경찰관의 효율 적인 직무집행을 위해 많은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very interested in protecting human rights of victims of crimes, caring for the weak and minorities. But, when a police officer was injured, there is lack of compensation or attention.
Police officers have been sent to crime scenes and reporting sites, on the contrary,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citizens being violent, but the lack of countermeasures has increased the burden on workers. Law enforcement of the police and police service activities are possible based on trust and mutual trust in citizen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the low morale of police officers and loss of motivation due to the rude behavior of some complainants or drunk people. In particular, slight action or violence difficult to prove damage are hard to prove. For example, some minor acts, such as physical contact, pulling a uniform, spitting, hitting a cheek, pushing a floor or a wall, etc., to police officers, cause many conflicts because there is no restraining method.
Therefore, this researcher pointed out the problem of perception and punishment of citizens as a problem of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also, pointed out that police officers lacked a viable manual and effective system in the field. On how to improve, first, I insisted on reinforcement of punishment. The rigor of punishment is the most basic and proven method of suppressing crime.
Second, I suggested a change in the form of punishment. If most of the cases end in fines or probation, this does not suppress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Therefore,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hrough informal deterrents such as informing the workplace or the home.
Finally, I suggested setting up site controls and internal regulations. In particular, those who are drunk should give themselves time to reflect on their actions, to be detained in prisons to avoid the disadvantages of social life. The success of the police activities depend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citizens.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 law enforcement of police officers comes from the promises of members of society, and a lot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should be combined for the safety of citizens and the efficient execution of police officer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선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9
 9
 6
 6
 5
  •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9건)
  • 2 선문대학교 (9건)
  • 3 한국외국어대학교 (6건)
  • 4 대구대학교 (6건)
  • 5 영남대학교 (5건)
  • 6 국민은행 (4건)
  • 7 백석대학교 (4건)
  • 8 충남대학교 (4건)
  • 9 숭실대학교 (3건)
  • 10 부경대학교 (3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