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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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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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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4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530
법과정책
24권1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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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저자 : 고봉진 ( Ko Bo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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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화주의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시민의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 자유' 개념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유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무기력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법의 지배'와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의 주장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형성적 정치가 한 묶음처럼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필자는 공화주의 이론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공화주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인지를 살펴보았다. 공동체를 지향했던 이전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화주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시민의 자치, 형성적 정치의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필자는 '시민'에 향한 공화주의의 눈길을 '공공 시스템과 정치'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사회의 공공 시스템이 시민의 참여 없이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는 시민보다는 제도권 정치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기술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성적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 집' 구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낸 스웨덴의 정치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한 독일의 정치를 교사로 삼을 수 있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법을 통한 공공선 확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권 정치의 힘에 의해 '공공 시스템'이 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시민의 힘도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시민의 힘'은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으며, 필자가 상정하는 '시민의 개념'도 공화주의와 다르다. 필자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보다는,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을 상정한다.


In this paper, I summarize the claims of republicanism in three ways: securing publicity through law,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civic formative politics. In the view of the Republicans, the concept of 'liberal liberty' did not lead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of citizens', and was helpless to secure the publicity necessary for freedom. Republicans saw the concept of 'republican liberty' as leading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The Republican argument is appealing to the freedom of non-domination, the securing of publicity through law, and the connection of formal politics as a bundle. I have looked at the theory of republicanis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irst, we examined whether republican theory is suitable for modern society. Contrary to previous societies that aimed at community, modern society became a complex and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Republicans should look at whether the era in which republicanism was claimed and the age of today are changing too much. The republican theory itself is a wonderful thing, but we have to see if it can be realized in reality. Above all, the possibility of citizens' autonomy and formative politics is questioned in terms of feasibility. I think that the republican eyes toward 'citizens' should be turned into 'public system and politics'. Of course, I do not think that the public system of society is formed without citizen participation. But I think that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is bigger than the citizen to create the public system. Here, I think that 'politics' is not 'politics as technology' but 'formative politics to build a system'. It is possible to use the politics of Sweden which made the concept of 'the house of the people' realistic and the politics of Germany which built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teacher. In order to achieve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securing the public line through law', Republicans must establish a 'public system' in society by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Of course, the power of the citizen is also needed here. The 'power of citizens' I think is smaller than that of republicans, and the concept of 'citizen' I suppose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republicanism. I suggest citizens who realize their valu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positions, rather than civilia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by reducing civic vir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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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고령화 사회로의 접근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고재종 ( Koh Jae-j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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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고,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2 내지 3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경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부터는 아예 절대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들을 허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독립적인 삶으로부터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계층의 상병구조를 보면, 전염성이나 급성질환중심에서 비전염성 내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각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생산력 저하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보험제도는 재정의 부족, 운영방법, 시설·인력측면의 인프라 구축미비 등으로 인하여 동법의 제정 내지 동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아직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년 9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고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정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장에서는 2017년 독일이 장기요양 필요상태의 인정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그 전후의 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존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problem of the demographic decline of our country is very serious. The birth rate is the lowest in the world, and the pace of aging is two to three times fast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Korea will enter the super aged society in 2026, and the absolute population will decrease from 2030. This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makes the elderly weak and the incid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apidly increases. As a result, the elderly can not but depend on the others. In addition, the disease structure of the elderly is changing from infectious or acute disease to non - infectious chronic disease. However, if these aging problems are solved by each family, the nation's productivity will decrease and social cost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society as a whole solve it jointly. One of such method is the enact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aw for the elderl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However, unlike the enactment of the Act 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t still does not perform its role properly. In Chapter 2 of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background and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in Chapter 3, I will study on the contents of the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law that newly introduced the system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condition requiring long-term care in 2017. Finally, in Chapter 4, I will compare two nation's institutions and suggest methods to improve long -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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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갑석 ( Gim Gab-se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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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그 안에서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에 학교 속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중에 최근 학교 속 가장 큰 사회문제가 바로 학교폭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왕따'이고, 왕따가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의견차이일 것이다. 다른 의견이나 모습을 가진 학생을 학교속에서는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의 경우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형의 학생이 학교속의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학교구성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중에서는 피해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로 가해학생의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의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차별적인 원인으로 피해학생이 되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이러한 차별적인 원인들로 인해 일반 학생보다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 준다. 2017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학교폭력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눈이 실명하거나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다문화인권교육을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구성원, 그 가족들까지 양적·질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다문화에 대해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법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실태조사과정에서도 올바른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확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언어지원을 모든 국가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school constitutes a small community within it, thus many social problems occur in the school. The biggest social problem in schools now is violenc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school violence is bullying, and one of the reasons for being a target for bullies is those who have a different opinion. A student with a different opinion or appearance can be considered as a minority or socially vulnerable in school. In this aspect, school violence victim students are likely to be a minority or a socially weak person in the school. Many of th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se proportion in school is continuously increasing, are exposed to school violence and become victims. Among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ome students decide to be bullies because of structural reasons which could make them victims otherwise. In particula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come victims due to discriminatory reas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ause of the victim of general school violence. This indicates tha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 a more vulnerable position from school violence than regular students due to these discriminatory caus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7, the number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ntinues to increase, and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occur. This year, there were cases in the media wher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ost eyesight or broke their nasal bone. School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must be a task that the government and society must solve. As a mea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students, school members, and their famili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o that a school culture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ism can be created. Second, through legislation, the provision of 'Protection of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o protect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propose correc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guage support to all countri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chool violence. The problem of the minority and the socially weak within the school should be solv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chool to guarante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ceive their education in the school safely and happ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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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저자 : 박수영 ( Park Soo-yo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3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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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그 전제로서 주주명부의 존재의의를 단체법적 특성에 따른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에서 찾은 이유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제1의 근거를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대상 판결이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와의 사이에서 누가 주주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논한 것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대상 판례가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창설적 효력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고 해서 선의취득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권리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예: 주권의 위조, 이사와의 통모) 그 명의개서가 주주권행사의 충분조건이 될 수도 없고 그에 기한 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적법해 질 수도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명부의 창설적(확정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송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십여편의 평석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올 예정이다. 대상 판결에 대한 발표된 많은 평석들을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n March 23, 2017, the Supreme Court(Case No. 2015 Da 248342)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olds that “Only shareholders who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nomin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right of a shareholder to the company, even though such shareholders have not actually the right of a shareholder. This rule is applied not only to the issuance of share, but also to the transfer of shares. Also this rule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company as well as to the shareholders.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 shareholder of nominal shareholders, and should not accep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 shareholder of real shareholders, even though the company knows real shareholders besides nominal shareholders.”, and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unregistered shareholders' rights. It is not necessary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because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who is the shareholder, between the nominal shareholders and the real shareholders, but only abou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n relation to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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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저자 : 성희활 ( Seong Hye-hwal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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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금융시장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각종 크라우드펀딩, 인공지능에 의한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생체인증 등 바이오금융, 블록체인 기반 신금융서비스 등의 혁신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엄격하고 경직적인 현행 금융규제체계가 혁신적 사업의 전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네거티브규제 철학에 따라 금융규제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거티브규제 철학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은 네거티브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세부 패러다임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포괄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포괄주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 등에 도입된 혁신적 규제 방식이고, 그 효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업권에도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포괄주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품과 업무 범위가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칙중심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포괄주의에 따라 신기술과 신상품의 등장이 보다 용이하게 등장하더라도 이 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막힌다면 혁신의 의미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율하는 영업행위 영역에 원칙중심규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크다. 다음으로 자율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포괄주의와 원칙중심규제에 따른 규제 환경에서는 합법과 불법사이 경계선을 구분지어주던 정부의 후견적 기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자율규제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표도 될 수 있지만 포괄주의와 원칙중심규제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성질도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역량의 제고와 적법절차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조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재구축이다. 영업범위의 포괄주의가 시행되면 진입규제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존의 높은 울타리로 인한 무자격자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고도 볼 수 있다. 원칙중심규제와 자율규제로 인한 위법행위와 탈법행위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규제 철학을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중 하나가 사후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처럼 형사처벌과 과징금 위주의 제재만으로는 네거티브규제 철학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원칙중심규제 패러다임에서는 금지규범이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정명령, 위법행위 중지명령, 집단적 분쟁해결수단,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상 화해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론적 원칙에 따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의 주요 조문별로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historical turning point of the 4th industry revolution, even in financial markets a lot of innovative services like Internet-based banks, various types of crowdfunding, Robo advisor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based financial services, biometrics, and blockchain-based new financial services are ongoing. However, as strict and rigid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systems are a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projects, it is desirable to rebuild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based on the 'negative regulatory philosophy'. Th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based on the negative regulatory philosophy needs to be promoted based on the following detailed paradigms constituting the negative regulatory framework. First, it should be restructured by the paradigm of all-inclusive method. Because all-inclusive method is an innovative regulation method introduced 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utility has been verified, other financial areas are recommended to adopt the all-inclusive method. Products and business scope are appropriate for areas where all-inclusive method can be applied in priority. Next, it is reconstruction by the principle-based regulatory paradigm. Even if new technologies and new products appear more easily based on the all-inclusive method, if this product is packed up in the process of reaching financial consumers, the meaning of technological innovation will only be dilu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oldly introduce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to the area of sales practice that regulates the interface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Next, it is a rebuilding by self-regulation paradigm. In regulatory environments with all-inclusive method and principles-based regulations, we can not expect the government's nearly almighty sponsorship that sectioned the boundary between legal and illegal, so should solve problems of the industry himself. In other words, self-regulation can have desirable goals on its own, but there are also companion principles and accompanying properties associated with principles-based regulation. On the contrary,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improvement of the voluntary control capacity of private enterprises and safeguards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legal procedures under the government's supervision. Finally, it is a reconstruction by ex-post regulation paradigm. If allinclusive method principles of business scope are enforced, relaxation of entry restrictions will take place naturally.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control function against an unqualified person due to the existing high fence is weakened. Illegal acts due to principle-based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can also increase. Therefore, one of the last means of securing the philosophy of negative regulation can be to strengthen ex-post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the philosophy of negative regulation only through criminal punishment and monetary penalty as it is now. For example, in principle-based regulatory paradigms, the burden of the government for the criminal punishment will be increased since the prohibition norm is ambiguous and abstr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various sanctions such as corrective order, cease-and-desist order to stop illegal acts,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punitive damages, administrative settlement etc. Based on the these general principles, specific suggestions for improvement under the negative regulation method are presented for each of the main provisions of the Banking Act, Insurance Business Act, and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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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풍자표현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형석 ( Lee Hyeong-se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3-19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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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필수적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은 개인의 개성신장 수단이며,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개별적 의견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형성이나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언론과 출판을 매개로 이루진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개체가 등장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다. 표현은 글, 그림, 입체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이 사용된다. 표현의 방법 중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회적 이슈, 공적인물의 결함 등을 조소 또는 희화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풍자라고 한다. 풍자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공적인물 잘못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정정하고자 하는 표현 방법으로 냉소, 익살, 야유 등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지역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효된 유럽인권협약은 풍자적 표현을 제10조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례는 이러한 풍자표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풍자의 객체 특히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물에 대한 정치적 풍자표현의 경우 형식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일반인보다 수인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풍자의 형식도 그림, 만화 등의 예술 작품에서 현수막, 피켓, 문장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적 표현은 대상이 된 정치인 자신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충돌에 대하여 정치인의 명예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물에 대한 풍자 표현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people's essential fundamental right in a democratic country. The freedom of expression needs to be assured in order to possibly express own opinion regardless of a form and a method. Expression is a means of an individual's strengthening personality and is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freedom of criticism and discussion. A nation ensure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reby being formed public opinion by being gathered individual opinions. This leads to having an influence upon a country's forming policy or change in a system.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raditionally mediated by press and publication. The recent appearance of a medium in the new form dubbed SNS based on internet leads to allowing anyone to possibly spread own opinion and idea. Expression is used diverse forms such as writing, picture and a three-dimensional work. Satire is called a method of revealing with scoffing at or making fun of a social issue and a public figure's fault indirectly without expressing directly. Satire is characterized by taking positive attitude with cynical smile, joke and jeer as an expression method of aiming to notify and correct an unreasonable social phenomenon or a public figure's mistake to ordinary person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came into effect for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European area, is assuring satirical expression through Article 10. The recent judgment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was established for effectively ensur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comprehensively acknowledging this satirical expression. Especially in case of the politically satirical expression on a public figure like a politician, it is conceding more broadly because of having higher tolerance possibility than general peopl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a meaning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bout the scope of recognizing satirical expression on a public figure like a politician focusing on a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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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전통적 견해와 판례 모두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로 보아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건축희망자의 재산권 보호에는 적극적일 수는 있으나,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환경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는 필연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권인 환경권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의 의무와는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종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유해성이 문제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제한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위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소정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구역 등의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구역 등의 지정·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기준만으로도 그 저촉을 들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엄격한 기속행위로만 판단하던 종래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은 계사(鷄舍)에 대한 것으로, 대상판결에서는 시설 자체가 주변 환경 훼손과 오염의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포함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축허가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면서, 나아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하려는 시설의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은 환경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에 있어서는 기본권인 환경권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라는 공익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에서 환경훼손이나 오염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결국 향후 환경훼손이나 오염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에 있어서는 환경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결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행정청의 적절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허가에 있어 근거법령이 환경훼손이나 오염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지는 개개 사안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준 설정은 쉽지 않을 것이나, 본 대상판결에 따른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결과에 따라 환경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러한 재량권 행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본 대상판결을 고려한다면, 계속적으로 행정청의 건축허가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환경적 공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건축을 희망하는 자도 자신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Both traditional views and court's decisions on construction permit used to be compulsory action that must provide construction permit in case where all items required by relevant laws are satisfied. To apply strictly such compulsory action may be activ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to the individual who desires to construct but would be passive protection of environment right that neighbors have and of surroundings which results in conflicts between the environment right and preservation duty by nation and people provided in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There was a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construction of lodging facility with potential harmfulness arising out of or from operation of such facility, the decision of which was to prohibit from constructing lodging facility so long as the place to construct is within area consistent with criteria provided in the ordinance even if any official announcement or notification subsequent to the ordinance was not made to set out construction-restricted area within quasi agriculture and forestry area. The relevant law related to that case requires subsequent announcement or notification on detailed area restricting construction in the quasi agriculture and forestry area. However,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local government's rejection on the construction permit due to satisfaction of criteria set out by the local government despite absence of subsequent announcement or notification, which decision is different from what other courts have 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question was regarding a chicken run and viewed that construction permit is discretionary action (as opposed to compulsory action) by administrative authority if the construction permit is subject to development including construction of facility has potential damage or harmfulness to surroundings. Further, the decision allow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s discretionary action to need to be respect broadly unless the authority's decision apparently confronts the principle of equity or proportionality considering competing interest or value, or has absence of reasonableness in terms of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 from facility to construct taking actively into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righ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duty by nation and people in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decision further explains the fact that existence of a valuation report opposing to or different from the prediction or evaluation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that the authority has made illegal decis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tended to more weight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by nation and people than environment right as individual right in construction of facility to bring potential damage or harmfulness to environment, which could lead to debate in administrative authority's discretionary action in construction of facility hav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 or harmfulness is adequate or not. Even if the governing law related to construction permit requires none of environmental damage or harmfulness, it is impractical of law to address detailed and every single criterion or standard because possible environmental damage or harmfulness is subject to nature of each c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question, construction permit to construct facility hav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 or harmfulness is subject to result of the discretionary action by authority which would cause controversy. Instead of bring the controversy, this review suggests to stipulate detailed public and environmental interests necessary to preserve in determining construction permit which will give predictability at a minimum to individual who desires to construct in terms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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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영진 ( Jung You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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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을 위한 법사회학적인 탐구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칭함)의 효과성에 관한 법사회학적 접근은 결국 그 법제의 사회적 정합성을 해석하여 그 확보방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 구성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별로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별 확보기준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정치철학적 이념, 장애이론에서 제시한 장애인인권정책의 목표, 그리고 「국제장애인인권권리협약」의 권고기준과 인권선진국의 관련법제의 선례를 기준으로 그 차별금지적 기능발휘 여부점검에 따른 그 보장방안을 탐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성은 이 법의 차별금지적 형성효과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불균형적으로 저열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시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 나아가 장애인에게 부당한 차별이 있을 경우 그 결과로서 초래된 권리침해를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제적 수단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연구방향에 따라 첫째, 모든 장애차별의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기 위한 기초로서 장애정의는 사회적 관점에 입각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고질적인 차별적 사회 환경을 차별금지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편의제공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장애인에게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차별이 악의적이고 엄중하면 징벌적 제재가 부가되어야 하며,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절차에는 장애인계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인권보장의 법제적 장치가 확보되었다 해도 그 법 운영주체가 이에 합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러한 법제적 인권보장의 장치는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차별전담기구의 독립적 위상의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법제의 실효성은 법제구조의 체계성을 통하여 원활하게 발휘된다. 특히, 장애인법제의 영역을 양분하는 「장애인복지법」과의 확실한 역할 분담, 그리고 국내적으로 발휘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실행될 것이므로 이들 양 법제 또한 상호 균형적·조화적인 법제관계의 유지와 상호보완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이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적 형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기준이라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보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그 핵심적 조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출발선상의 평등을 확보하고,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또한 과도한 위임입법의 허용, 타 법률 등에 의존한 편의적 법제, 「장애인복지법」과의 과도기적인 상황, 모순·배치되는 법령의 상존, 그리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의 부조화적인 법제적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체계성에서도 그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인 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핵심사항에 대한 차별금지적 형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sociological examination to form a law bann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ct. The legal and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Discrimination Act”) is an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consistency of the legislation. Thus, it extracted the elements that govern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based on its core contents, and the criteria for securing such elements are the relevant political, philosophical, and disability theory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bill under the Constitu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evelopment for the Disabled is the outcome of this act on whether or not the anti-discriminatory formation effects of the act can be corrected in the case of an unbalanced and low-heavy soci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ly disadvantaged. First, the potential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ddressed according to the above guidelines for research, and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should be defined proactively based on the social perspectives of being the basis of the “Act Agains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Fourth, such a device could not be effective if the legal entity of the Act can not exercise its ability to secure the rights of the physically handicapped, even if it was secured. Therefore, securing the independent status of institutions dedicated to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s essential. Fifth,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was smoothly exercised through the systematic method of legislation structure in general. In particular, the clear sharing of roles with the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also enforced domestically, will be prohibited by “the mutu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These five points are key elements that govern the anti-discrimination formation of the Disabled Persons Act, and the study analyzed the issues in the applicable regulations in the Disabled Persons Act. However, our Disabled Persons Act is very passive in securing equality in the starting line and in protecting the affected rights by removing social and physical barriers to the disabled from its core clauses. It also allows for excessive mandatory delegation legislation, opportunistic legislation depending on other laws, transitional legislation on the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and deployed laws, and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Disability Convention.” For the Act to become an effective legislation, anti-discrimination measures should be adopted on key issue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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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 -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성두 ( Choi Seong-do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9-2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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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 조례의 제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요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법임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쟁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과연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느냐이다. 이제껏 정부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좁게 생각해 왔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의 범위를 너무 의식해 왔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체계와 지방공휴일에 대한 조례 규율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그 확장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휴무에 관한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능으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냐,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냐가 당연히 이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이유는 근무시간 등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문언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임면권에 관한 사항은 자치고권 중 인적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그 개정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현행법체계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과연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추가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지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현재까지는 합헌임에 따라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된다면, 최소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석론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Current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re is a fierce controvers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ion. It is about municipal holiday designation ordinance of a memorial day for the Jeju April Third Uprising and Grand Massacre victims.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aise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n the decision of this ordinance by provincial assembl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e reason that it is illegal according to the request of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he issue of this ordinance is whether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 decide the matter of 'municipal holiday' designation. So fa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e viewed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s narrow.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firm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extensibility through the review on the current legal system on holidays and the legal issue of ordinance regulation about municipal holiday. According to Article 59 of the Local Officials Act, services of local officials shall be decided by a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except for matters decided in this law. If municipal holidays can be decided by the authority that can decide matters about local officials' holidays, the issue of this matter would be whether this matter should be decided by a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is article is that a Presidential decree would decide commonly operated nationwide matters such as working hours. However, the current literal description doesn't seem like it, and the matters about the power to appoint and to dismiss such as services of local officials are applied to personal sovereignty among autonomy sovereignties, which is applied to the essence of local self-government. Nevertheless, the nature of this issue is whethe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can be admitted in an interpretative problem, and whether the intent of the regulation about public offices' holiday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restricts additional designation of municipal holidays by ordinance. If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has to be restricted as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22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s still constitutiona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intrinsic part of local self-government through interpretation in order to realize local self-governmen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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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언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신문과 방송의 소유 및 시청률 산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

저자 : 최우정 ( Choi Woo-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3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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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현행법상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의 허용과 매체의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의 법적, 사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통해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하고 언론의 산업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신문사의 방송시장, 특히 종합편성채널 운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미디어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겸영으로 인한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유규제와 더불어 겸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문의 구독률과 방송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합산규제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합산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합산규제의 정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산규제는 과거 신문과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시절에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매체의 이용행태가 바뀐 현시점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이용행태가 바뀐 현상황에서 합산규제는 여론지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중분조건일 수는 없다. 마치 종전의 겸영허용전의 소유규제와 시청점유율 규제가 따로 규정되면서 언론의 여론지배력을 방지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언론사의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중복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합산규제의 실질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언론의 독립을 위해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고전적인 내용인 편집권의 독립을 위한 내부적이 제도와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언론사가 사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직업행사에 자유에 대해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에 귀속된다. 다원화된 매체 환경과 매체 이용에 대한 양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0여년이 지난 합산규제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여론 지배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legal and real problems of collective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cross - ownership of broadcasting and newspapers under current law and to prevent media's control over public opinion. The current law allows for the management of the bill through cross-ownership of newspapers and broadcasters. Through a revision to the broadcasting law in 2009, the company pushed for new media policies that would allow newspapers to operate broadcasting markets, especially integrated channels, to eliminate controversies and put emphasis on the media market's industrial aspects. However, the holding business operators were regulated by adding up subscription rates for newspapers and the viewing share of broadcasting services along with the existing ownership regulations to prevent public opinion control due to single-forward. Although such combined regulations raises a controversy over the justification for the regulations, and about how they should be aggregated, they are judged to exist. However, since such combined regulations were enacted in the days when newspapers and broadcasting were more frequently used as media, it is questionable whether media usage patterns are relevant at this point. Consequentl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media usage patterns have changed, combined regulations can not be made necessary to minimize public opinion control. It would be no big deal to prevent media outlets from dominating public opinion, as the existing regulations on ownership before the management of the school system and the regulation on the share of viewers were separately defined. To address this problem, it may rather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mbined regulations by overlapping regulations with systems and procedures that ensure the internal multivoleness of media compan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internal mechanisms and procedures for the independence of editorial, a classic argument that has traditionally been made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edia. Although a media company has the character of a private company, considering the social function of the media, it is eventually restricted by its limitations as a general legal hold on the social contribution of constitutional article 23 to the freedom of property or to vocational events. As the patterns of the use of diversified media environments and media is rapidly changing, it is time to revise the public opinion on the new media ecosystem, not confined to the method of collective regulation that has already passed over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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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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