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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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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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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578
법과정책
25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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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ADR의 활성화 방안

저자 : 김상찬 ( Sang Chan Kim ) , 신준연 ( Shin Jun-yo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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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는 여가의 한 분야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야구나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자유계약시장에서는 연봉 100억이 넘는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스포츠 시장,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판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간, 선수와 팀(구단)간, 팀(구단)과 팀(구단)간, 선수 혹은 구단과 협회간의 분쟁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여기에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2006년 5월부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 위원회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다. 그 후 2014년부터 대한체육회 산하에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고, 2017년 9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칭 '한국스포츠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과 ADR 적합성, 스포츠 분쟁의 유형과 함께 대표적인 스포츠분쟁 해결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해결에서 ADR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스포츠 분야별 ADR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스포츠 분야분쟁 해결 표준계약서의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여기에 표준중재조항을 넣어야 한다. 셋째, CAS, AAA, JSAA 등 해외 스포츠중재기관들과 제휴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구단, 협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내스포츠 관련 단체 및 기관들 간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 관현 학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ADR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Today, the sports have been certainly settled down as a leisure area, and the market of professional sports is also continuously growing. In the free-contract market for popular sports such as baseball or soccer, there are players who receive more than ten billion for annual salary. With the development of sports market and sports industry, the disputes related to sports are also increasing. These type of disput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ing: disputes between players, disputes between player and team(club), and disputes between team(club) and team(club).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e sports disputes should be quickly, privately, and economically resolved, which is the reason why the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ADR.
In Korea,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cussions and researches saying that the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ADR. Even though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KSAC)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in May 2006, this committee was abolished in 2009 for the reason of poor performance. After that, the Korea Commission for Fair Play in Sport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in 2014. However, this system is not good enough to resolve sports disputes.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launched the 'Sports Arbitration Advisory Committee' in September 2017,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organization, its tentative name being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enter', there has been no progress till today.
Based on this situation, after examin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ports disputes, the suitability for ADR, the types of sports disputes, and cases of dispute resolution, as the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ADR in the sports disputes of Korea, this thesis suggests the cultivation of ADR experts in each sports area, enactment of the standard contract for dispute resolution in sport area, expansion of alliance/exchange with overseas sports arbitration organizations, cooperation with domestic sports-related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DR organization for the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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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정욱 ( Kim Jung Wook ) , 위서연 ( Wi Suh Yeon ) , 유성희 ( Yoo Seong 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6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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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장기적인 감축방안으로 제시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2017년 말에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종전에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배출권 중 일부를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으로 인하여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또는 소속계열회사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 제3자와의 거래보다는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어 내부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내부거래 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수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룹 내 협의 거래'에서의 가격이 비협의 거래에 비하여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상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배출권거래제에서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일정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소'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서, 배출권시장의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상의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학적 및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검토해본다.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one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proposed as a long-term reduction pla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ince expiration of the primary planning period at the end of 2017, companies that had previously been granted free chartering, are burdened to purchase a portion of their emissions credits. At the same time,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exist due to companies that hold onto the emission permits or consider it as a means of speculation, in anticipation of permit price increases. Therefore, when a company or its subsidiary company does not have sufficient emission permits, it often prefer to trade permits with their own subsidiary companies rather than with third parties. However, not all intra-group tradings have positive effects. It may be used as a means of expedient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or provide concentrated economic power to a small number of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intra-group trading behavior show that the price in the 'intra-group negotiated trading' is 7% higher than the nonnegotiated trading, and it is likely to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normal price.
In other words, unfair intra-group trading with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may be applied to Fair Trade Act and be concluded unlawful should it not conform with all the necessary fair trade require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s to 'efficiently achieve GHG reduction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this paper analyze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ith legal and economic aspects of unfair intra-group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such practices can be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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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럽의 기본적 인권과 유럽인권법원

저자 : 박재현 ( Jaehyun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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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동체이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
중하는 원칙이 출현한 것은 조약을 통해서가 아닌 유럽사법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의 판결로부터 나왔다. 유럽사법법원은 룩셈부르
크에 토대를 두고 있고, 자신 스스로의 논리로 공동체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발
전시켰다. 유럽사법법원은 많은 기본적 인권을 연합법의 일반원칙의 형식으로
인정했다. 2009년 12월 1일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본권헌장은 연합
의 법질서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헌장이 유럽사법법원의 판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어도 회원국이 비준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적법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이
2007년 3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치되어 기본적 인권에 대한 자료의 신
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표준을 개발하고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기본권청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구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럽인권협정은 유럽지역의 인권을 위한 조
약으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맹국이 서명을 했고 1953년 9월 3일
효력이 발생했다.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흐에 있다.
유럽인권협정에는 많은 규정이 있다. 제2조에는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3
조에서는 고문 금지와 비인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노예
제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정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소송 사건에 있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소에
의해,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에서는 사생활과 가족
의 삶을 존중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사색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차별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성, 인종, 유색인 여부, 언어,
종교 등 어떤 유형의 것이든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유럽인권협정과 유럽인권
법원은 유럽연합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he Counsel of Europe draft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1950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this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195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located in the Strasbourg of France.
There are many articles in this conventi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their life is defined in the article 2. The prohibition of the torture and of th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s defined in the article 3. The prohibition of slavery is defined in the article 4. The detailed right to a fair trial is defined in the article 6. It is written in the article 6 as follows. : “In the determination of hi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or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is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within a reasonable time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right to respect for one's private and family life is defined in the article 8.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9.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10.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11.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s defined in the article 14. This article prohibits the discrimination of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etc..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lay an important role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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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 개정민법상의 정형약관에 관한 고찰

저자 : 송영민 ( Song Youngm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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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일본민법은 재산법 분야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었다. 이러한 일본민법의 개정작업 중 마지막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정형약관」 제도의 민법으로의 도입여부와 내용의 확정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개정민법 제548조의2부터 제548조의4까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개정민법상의 규정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념의 불명확성과 규율범위의 제한 문제, 둘째,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의 문제, 셋째, 정형약관의 開示방법상의 문제, 넷째, 약관의 일방적 변경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정과정에서 약관을 민법에의 편입을 반대하는 부류와 편입에 적극적인 부류와의 타협의 산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약관에 관한 개념의 한정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개정민법은 정형약관에 관한 용어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종전 약관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부분이 민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민법은 약관의 일괄성과 획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약관에 대한 개별적 교섭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은 고객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에의 편입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에서는 보통거래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의 전제로서 보통거래약관 적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 혹은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그리고 적어도 고객의 「인식가능성」은 필요하다고 한다.
약관은 대량거래시대에서 영업의 합리화·거래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작성자인 기업주가 쌍방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명분하에 약관의 사전작성가능성을 악용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이용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약관작성자에 대한 상대방의 교섭력의 회복조치를 위한 국가에 의한 후견이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개정민법은 대량거래의 효율성을 우선한 반면에, 근대사법의 기본정신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약관작성자의 고객보호라는 「契約正義」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Japanese revised Civil Law, effective from 1 April, 2020, was the large scale revising work in Property Act. The introduction to Civil Law and contents confirmation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system was the center of controversy until the end in revising work in Japanese Civil Law. As a result, the regulation from Article 548 Clause 2 to 4 in Civil Law has been established, but the regulation contents have many problems. First, theproblem of concept ambiguity and limit of regulation range, second, the problem of so-called 「Regarded Consent」 regulation, third, the problem of exhibition measures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urth, unilateral change of terms and conditions.
This treatise studied focusing on the problem of limitation and ambiguity of concep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Regarded Consent」 regulation among the problems. First, many part of objects of former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were excluded from the regulation of Civil Law because of limitation of terms on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revised Civil Law. In addition, Japanese Civil Law denies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negotiation because of overemphasizing the collectiveness and uniformity of terms and conditions. Next, so-called 「Regarded Consent」 regulation admits contract transfer in case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customer's understanding. In Korea, Germany and France, customer's 「Agreement」 or prior 「Consent」, and at least customer's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are necessary as the precondition of contract transfer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Revised Civil Law prioritizes the efficiency of mass trades, however, there is a dispute that revised Civil Law is against 「Contract Justic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customer protection, as the basic spirit of modern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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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저자 : 이부하 ( Lee Boo Ha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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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란 “생명·신체 등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험(Gefahr) 또는 리스크(Risiko)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문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 명문으로 안전권을 규정하려면, 포괄적인 '안전권'을 헌법에 새롭게 규정하기 보다는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이자 의무이다. 안전에 대한 주관적 보호청구권은 그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그 가치를 발휘될 수 있다.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은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의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사인(私人)인 국민의 기본권이 제3자인 사인에 의해 가해를 받는 경우, 사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하게 된다.
생명·신체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생명·신체의 안전권이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구별되는 것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가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으로서 주로 국가에 의한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해 효력을 지니는 기본권임에 반해, 생명·신체의 안전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 가해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안전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이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개입 보다 사회적 자기규율이 원칙적으로 우선해야 하므로, 제한된 보호법익에 한정하여 안전권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를 지므로, 이를 위한 효율적 국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안전권의 보호법익을 생명과 신체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하고, 사인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권 가해의 경우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한 '국가의 재해 예방의무'를 통해 보호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3원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


'Safety' can be defined as 'a state free from danger (Gefahr) or risk (Risiko) that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and the body'. 'Safety rights' can be called fundamental rights even if they are not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escribe safe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al standard, it would be appropriate to limit the comprehensive safety rights to the safety rights for life and the body rather than to newly regulate the constituti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is the task and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Subjective protection claims for safety rights can be exercised when there is no law on them. As a fundamental right, the right of safety is the right to survive in peace without being threatened by the safety of life and body, even if there are no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fundamental right of our constitution as a precondition for other fundamental rights. I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vilians are imposed by a third party, the state must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civilian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fundamental rights theory in relation to safety rights. Since social self-discipline should take precedence over state's intervention in principle, safety rights should be recognized only in limited protection-interests. In order to take effective state's measures, the protection interests of the safety rights needs to be confined to life and the body.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safety rights of the people by the state, it is exami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life and body by civilians, it is necessary to judg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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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잠탈(潛脫)·탈법(脫法)행위는 곧 위법행위이다. 국지적인 일부개발보다는 전체 토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潛脫) 하는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속하는 한 당연한 행정과 사법(司法)의 의무인 것이다.
한편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의제되는 법률행위인 개발행위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갖는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연계되는 벌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의 결과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져 환경이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사후에 허가취소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규제를 할 것이지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개별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벌칙규정 해당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대상판결의 이러한 결론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다양한 수법의 각종 위반의 행태를 모두 나열하여 정할 수 없는 입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평가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가 벌칙규정을 정한 공익보호 측면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난개발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고 국토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도하는 것은 법규가 정하는 행정 제재와 함께 벌칙규정도 실효성 있게 작용할 때 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므로 적극적 판단이 필요하다.


The evasion of the law is an illegal.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llegal development like these evasion of the law problem. Because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rban Planning Ordinance, which are established by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whole land. So it i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llegal development and it is a natural sanction as long as the Homeland Planning Act persists.
Accordingly Counted approval and permit has defect then it affect to Canceling the main decision, Building Permits. It can be positively reviewed in light of the public interest ro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subject Case is 2017go-dan1785 which is the first trial and it said the result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ch as the building permit leads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ural green area and the environment is destroyed so worried about the side effect, it will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not the Criminal procedure.
But If you carefully examine the violations of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these Judgment Resul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o induce and more effective a legitimate administrative act,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penalty provisions should wor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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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용길 ( Choi Yong-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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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고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는데,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해 온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이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제한의 문제,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활동지원인력 성별・연령별 차이의 문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을 들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등급제의 폐지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활동지원인력의 확보와 함께 본인부담금비율을 최대한 낮추어 실질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을 늘려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지원예산을 증액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활동지원인력 성별・연령별 차이의 문제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되고, 부정수급의 문제는 철저한 규제・감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등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①일일지원시간 최대치 자체를 늘려 가급적 급여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②장애특성별 영역별 배점 및 조사항목의 조정, 사회활동영역에서 일일지원시간 산식의 계수 변경 등을 통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급여량의 격차를 줄여야 하고, ③조사항목 선택지간 배점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최중증 장애인과 중・경증 장애인 사이에 급여량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the welfar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could enhance the independent life, social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providing the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to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daily life due to physical/psychological disabilities. In the aspect of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ystem is widely used under the international spotlight. In Korea, based on the 'Act o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as been provided since 2011.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like limited application for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limited option for users, and poor treatment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differences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in each sex and age, and frau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suggests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limited application for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the actual application should not be limited by lowering the percentage of user fee to the maximum. Second, to solve the limited op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poor treatment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and differences in each sex and age should be solved with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like the treatment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In case of fraud, on top of thorough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directly operate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r install/operate a separate public institution such as social service support center. Lastly, in relation to the newly-introduced 'Service Support General Survey', the amount of benefits should be increased as much as possible. By reducing the gap of benefit amount in accordance with disability type and also adjusting the differences in score between choices of survey items, the gap of benefit amount between people with profound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severe/mild disabilities should be adjusted.

KCI등재

8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최현숙 ( Choi Hyun-s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3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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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복리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
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
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는 과거 창작자로서 예술 창
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은 예술인도 생활인으로서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예술인 권리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이다. 전속작가계약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여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속작가
계약은 화랑과 미술작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정부 주도 문
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포용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법리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
보았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하였던 부분은 예술인들
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속작가제 지원 정
책과 전속작가계약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
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While the Artist Welfare Act has been legislated and taken effect to promote the welfare of artists, many point out that it does not protect the specific rights concerning labor or creation of artists. The upholding of rights of artists have, in the past, concerne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create or express art. But nowadays the paradigm has shifted to argue that their rights as a professional worker who earns a living, such as their labor and welfare, must also be protected by the law.
Korea has a variety of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Among them is the “policy to support exclusive contract artis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such poligies can play the rol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rt creation and expression and of promoting professional rights, it can become a means to protect the status and rights of an artist when the changing paradigm is embraced. For this reason, exclusive contracts of artists are significant since they are signed between a gallery and an artist. However, artists are skeptical of such policies as they believe cultural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violate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Despite such negative views, most countries these days have culture-related policies and Korea is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legitimacy of government-ledculture policies that are implemented despite such opposition from artist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legal principles tha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policies that incorporate the content argued for by artists. Most of the criticism from artists regarding the Artist Welfare Act is that artists could not enjoy the actual welfare benefits even if the law came into effect since artists are not beneficiaries of employment insurance. As such, the study reviewed issues of the law concerning the policy of supporting exclusive contract artists and standard contracts applied to such relationships in order to present solutions.

KCI등재

9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표명환 ( Hwan Myoung Py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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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의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한 수용의 해결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은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된 공동선언 제1호의 “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수용조치(1945-1949년)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소련 및 동독정부는 당시의 수용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 서독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조치들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서독정부는 향후 시행될 국가의 조정급부에 관한 종국결정을 전체 독일의회의 결정에 유보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한정적 효력범위, 과거불법에 대한 사후적 조정 등을 근거로 공동선언을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는 통일조약법률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를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하에 있었던 공산주의 수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은 독일에서와 달리 보호점령으로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토지개혁법령 및 세칙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조의 효력범위가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등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헌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 전후를 시점으로 한 해결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불법단체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통일의회의 보호입법에 의한 '채권에 의한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first land reform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The first land reform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lates to a request for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 guideline for the resolution of the deprivation of property based on Soviet occupation law and occupation
The object of the judgment in this case is the Joint Declaration No. 1, which became a part of the Unification Treaty.
The Joint Declaration No. 1 declares that:
“The deprivation of property (1945-1949) on the basis of occupation law and occupation rights shall not be revoked. The Soviet and East German governments can not overturn the current deprivation of property. The West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se former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events.
The West German government reserves the decision of the German Parliament on the final decision on the adjustment benefit by the countries in the future
In this decisi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ejected the Constitutional claim of the applican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olu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n be applied to deprivation of communism under Soviet occupation is different from Article 23 (1) of the Basic Law of West Germany.
Considering this poin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resolu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to solve the problem of deprivation of property by the Soviet occup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this thesis presented the legal way of settlement based on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100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etc.
And as a solution to the deprivation of property, the compensation method by the bond is suggested.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method is that the deprivation of property in North Korea is a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by illegal organizations”. Accordingly,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by bonds” established by the duty of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unified Korea and the protection legislation of the Unificatio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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