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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update

International law review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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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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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1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96
국제법무
11권2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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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해제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민법(BGB)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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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은 채권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유형의 급부장애를 의무위반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귀속규범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만, 쌍무계약의 등가성에 기초한 계약해소규범인 계약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독일 민법 은 종래 판례 및 학설에 의해 발전되어온 행위기초의 장애 법리를 민법전으로 수용하여 법적명확성을 제고함은 물론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위험분배 및 기대가능성을 고려한 계약관계의 변응을 인정하였는데, 특히 불이익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수정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변경된 사정 하에서도 계약관계의 즉시 종료가 아닌 계약내용의 수정을 통한 보다 충실한 이행 여건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법 또한 2004년 민법개정안을 통해 종래부터 논의되어진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긍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동 개정안은 현행 채무불이행의 개별 유형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유형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 효과로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규정방식을 취함으로써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포괄성 및 명료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0조와 체계조화적으로 규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해 지지되어진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함으로써 법적명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계약준수의 원칙과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적절히 조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개정안 제54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도록 한 것은 계약해제 제도의 본질 및 기능을 도외시한 불필요한 요건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적 통일계약규범의 입법방향과도 배치 내지 역행하는 것으로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German Civil Code amended the bond law to provide the right to remedy the rights of creditors in case of default, and to grant the right to claim damages and to cancel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reason of the debtor's fault.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for damages requires the debtor's fault, but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not related to the debtor's fault. In addition, the German Civil Code adopt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has been developed by conventional precedents and theories, to ensure legal clarity and concrete validity. In particular, it is affirmed that the disadvantaged party systematically guarantees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amendment, so that even under changed circumstances, it has secured more fulfillment conditions by modify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rather than immediately terminat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Korean Civil Code also attempted a legislative resolution through the 2004 Civil Law Amendment,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debtor's fault as a requirement of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nd whether to cancel the contract due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 First of all, the amendment increased the inclusiveness and clarit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by acknowledging the contract as a general effect for all types of defaults. It is also positive in that it is systematically regulated with Article 390 of the Civil Code. It is also positive that the legislativ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as been legislated to enhance legal clarity and to properly coordinate the principle of contract complianc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owever, the requirement for the debtor's fault as a requirement to cancel the contract, a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544-2 (1) of the amendment, appears to be an unnecessary requirement that neglects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contract cancellation sche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proviso of this regulation should be deleted as it goes agains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inter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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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수적 의무와 계약해제

저자 : 김봉수 ( Bongsu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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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채권관계의 의무를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로 구분해 왔다. 그리고 주된 급부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모든 구제수단이 인정되지만, 부수적 의무나 보호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나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채무자의 의무유형 내지 채무구조론에 따라 구제수단을 정렬하는 것, 특히 계약해제를 정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해제의 인정여부는 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의무위반행위가 중대한지 경미한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채무자가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른 구제수단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무 중 일부만 이행한 일부 불이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일부 불이행이 양적인 문제라면, 부수적 의무위반은 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의무의 유형에 따라 계약해제를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다. 그리고 계약해제를 인정할 것인가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준수의 원칙, 당사자의 이익과 기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In Korea, the obligations of contract have been divided into prime obligations, incidental obligations, and protection obligations. And in the case of a breach of the principal prime obligation, all remedies are allowed. However, in the case of a breach of an incidental or protective obligation, it did not allow the request for performance 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epending on what obligations the debtor has violated, it is not appropriate to admit termination of contract. The acceptance of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type of obligation, but by whether the breach of contract is fundamental or non-fundamental. If the obligor has violated a fundamental duty, the obligee should be able to avoid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the obligor has violated a insignificant duty, the obligee cannot cancel the contract and must be satisfied with other remedies. This is the same problem as if the obligor had perform only part of his obligation. However, partial non-performance is quantitative, while violations of incidental obligation is qualitativ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bandon acknowledgment of contract termin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obligation. Permission of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ity of the breach, compliance of contract, and the interests and expectations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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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속회복청구에서 대상재산 반환청구의 비교법적 검토

저자 : 김상명 ( Kim Sang-my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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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그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 대상재산을 반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진정상속인은 그 대상재산(대금이나 보상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로마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인한 그 대상재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독일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진정상속인에게 물적 대위 법리를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나 프랑스도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다. 일본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회복청구에서도 대상재산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상 우세하다.
이렇듯 대상재산을 상속회복청구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해석론을 통하여 이러한 태도를 포섭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f the inheritance of an inherited person is violated by the inheritor's death, the true heir ma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inheritance.
When a fake(fraud) inheritor transfers an inherited property to a third party or the inherited property is forced out of property, the successor has no civil law provisions for the object such as(money or compensation), but admits theories and precedents.
Under Roman law, an object of inheritance may also be claimed for return. Germany recognizes the inherited property as a special property and applies the law of physical substitution to the true heir. In Switzerland and France, theoretically, the recognition of the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is prevailing. In Japan, the inheritance property is special property, so the objection recovery request is also acknowledged.
Therefore, if the target property is included in the scope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the right of true heirs can be protected more faithfully.
However, even if this is deri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present legislative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necessity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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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상찬 ( Kim Sang-chan ) , 신준연 ( Shin Jun-yo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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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입양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입양관련법은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입양절차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입양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입양절차에 있어서 양부모 될 자의 자격조사 및 심사 강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화,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입양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고아를 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국제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오늘날에도 국제입양의 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국가나 정부의 관여 없이 민간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의 역할을 입양 가능한 아동에 대한 소개나 입양 후의 서비스 등에 한정하는 외국의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민법개정으로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입양특레법의 개정으로 입양절차에 국가개입의 확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 국내입양 우선추진 원칙 등을 통하여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이라는 현대 입양제도의 동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양관련법들을 협약과 조화되도록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현행 입양관련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가입·비준과 관련한 입양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From old times, it was allowed to adopt by free will of the parties, and it has been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doptive child abuse by foster parents. Therefore, the current laws pertaining to adoption is that the nation intervenes in the adoption process with the court's approval. However, the ultimate purpose of the modern adoption system is to realize the welfare for both parties. To do this, it should be provided the practically good adoption environment by an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such as investigating qualification and strengthening judgment of the adopters, substantial education for adopters, strengthening the n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adoption agencies.
In Korea, international adoption has a large part historically as much as establishing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rphan Adoption” to put the orphans up for adoption in adoptive homes after Korean War. Even today, it is well known to be the country has the highest ratio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OECD countries. Nevertheless, Korea's international adoption has been led by private adoption organizations without any involvement of the state or government,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are responsible for most adoption process including investigation of adopters. It is differ considerably from foreign systems which limit the roles of adoption organizations such as a introduction of adoptable children or services after adoption.
Korea also introduced the consideration of full adoption in civil code reform 2012, and as in the reform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t is moving to the direction coinciding with the trend of modern adoption system of “promotion of right and welfare of adoptive children through expanding the state involvement in adoption process, providing after service for adopted children, and priority of domestic adoption principle. However, Korea has yet to ratify 'Hague Adoption Convention', to do this, it has tasks to modify and harmony the laws related adoption with the conven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current adoption-related laws, and, especially, discusses the improvement points on the joining and ratifying Hague Adoption Convention and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adoption-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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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국민보건 법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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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의 국민보건 법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민보건 법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러한 법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실증적 및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도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에서 정립되어 변화되고 있는 국민보건법제도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온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종래 북한에서 시행되었던 사회주의 국민보건 법제도의 규율태도를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한다면, 장래 통일한국의 국민보건 법제도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종래 연구가 거의 미진하였던 북한의 국민보건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남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보건 법제도가 어떠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교 및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Legal System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n connection with Child Nursery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National Health Legal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is article, in the growing importance of National Health Legal System, stu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in connection with National Health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National Health Legal System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National Health Legal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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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国家网络主权研究

저자 : 马光 ( Ma Guang ) , 赵赫 ( Zhao H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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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信息时代下,人类社会与以互联网为代表的网络维度交互越来越紧密,互联网已经成为人类生存与发展过程中不可或缺的一部分,网络空间事实上也成为人类活动的“第五空间”。与此同时,网络空间技术的发展也给我们带来了前所未有的威胁与挑战,网络恐怖活动与网络黑客的出现甚至已经威胁到了国家安全。网络空间的治理难题成为当下各国政府无法规避的难题。为解决这些难题的措施而提出学理与法理上的依据,网络主权学说应运而生。本文正是以研究网络空间属性与国家主权的演变为切入点,进而全方位、多角度地论证与分析网络主权概念。通过对传统网络空间治理模式的思考与比较,进一步提出以网络主权为原则的网络空间治理模式的建议和构想。


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age, the human society interacts with Internet more closely, the Interne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human survival and development process, in fact, the network space is human activities have become the “fifth space”. At the same time, the development of network space technology has brought us unprecedented threats and challenges, and the problems of Internet pornography such as cyber violence and online fraud are increasingly serious. Cyber terrorism and the emergence of cyber hackers have even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has become a problem that governments cannot avoi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heory and jurisprudence are put forward. In this paper, which is through researching network spatial attributes and the evolution of national sovereignty, with all-round, multi-angle to demonstration and analysis of network sovereignty concept, is to demonstrate network sovereignty for the principle of space governance mode. Through the thinking and comparison of the traditional network space governance models, the author further proposes the proposal and the plan of the network space governance model based on the principle of network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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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저자 : 오미진 ( Oh Mi-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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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 부동산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for a long tim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how the unified Korea will integrate the social system in the future. In particular, how to reorgani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is important when South and North Korea reunite in the future. This paper assumes that South Korea will reunify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f a unified Korea enacts a special law on real estate ownership. The main cont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farmland should not be nationalized. Second, a house must be owned by one person. Third, buildings should be categorized and given ownership. Fourth, it is not appropriate to restore unfortunate property rights. Fifth, current North Koreans should be protected. Sixth,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real estate processing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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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험부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우진 ( Lee Woo 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1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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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38조에서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공통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통일상법전(UCC)에서 계약위반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위험이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비록 우리와는 상이하게 받아 들여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이 된다. 즉, 기본적으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 위험을 부담하기에 합당한 당사자로 하여금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통의 법체제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그 해석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한편 우리 민법이 “위험부담”법리를 노부공급계약에 확장적용하면서 “소급지급임금”의 계산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근로자가 타 직장에서 일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부당해고와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근로자의 중간수입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터 잡아 근로자의 “중간수입공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즉 근로자의 “소급임금지급청구”의 근거를 민법 제538조에서 찾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으로서 민법상 임금청구권(민법 제538조 제1항)의 경우와 별도의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민법 제538조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청구권”과는 제도상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취급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근로자의 “중간수입공제”는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t is well known that Article 537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periculum est debitoris” in principle, and Article 538 prescribes “periculum est creditoris” as an exception. Several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merica and Japan have the same principle that the debtor should risk the loss or destruc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without any fault of the parties of the bilateral contract. They have the similar exceptions that the risk is shifted from the debtor to the creditor. The exception cases are where the creditor is negligent in the loss or destruction, where the loss or destruction occurs without any fault of the parties while the creditor delays recep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where the subject matter is delivered to the creditor before its title is transferred to him. That is,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responsible party or the party worthy of the risk bears the risk. Therefore, our civil law is considered to be very valid even in the comparative law.
Meanwhile, The case of unfair dismissal from work has been the major application of Korean Civil Law Article 538 paragraph two and there has been many discussions about if the dismissal is decided as invalid, then whether the profit employee has earned by taking another job while he was dismissed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the reimbursement of Article 538 paragraph two. That is to say because Labor Standard Act Article 45 is about shutdown allow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different from that of Civil Law Article 538 and therefore we can not apply both articles at the same time. As we have seen in the Back Pay rule, we have to decide the degree to which we have to relieve the victim that conforms the Principle of Equity and such degree differs depending on each country'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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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재법 개정과 환경분쟁 조정법상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저자 : 최현숙 ( Choi Hyun-s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9-25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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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지만, 환경분쟁의 특성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민간기구나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을 통해서 조정이나 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을 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조정의 방법으로 알선과 조정 그리고 재정의 3가지 방법을 두고 있다가 2016년에 중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된 후 2년의 기간 동안 환경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재는 아직 한 번도 활용된 기록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점은 비슷한 시기에 중재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16년 5월 29일에 중재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되면서 중재판정에 대해서 효과를 달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분쟁 조정에서 중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정된 중재법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중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피해의 특징을 살펴보고, 환경분쟁에 대한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ADR을 통한 분쟁해결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 원인을 비교 분석하였고,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조정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중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중재법상 중재와 환경분쟁 조정법상 중재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When a dispute arises regarding an environmental issue,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is making an amicable settlement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ut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s characteristics, it is not easy to reach settlement.
I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ises, there is two optional way to solve the problem. One is settling in court via litigation, other one is mediation or arbitration, etc through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ADR') which substitutes for litigation of private organization or government agenci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there are on the three methods of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it has an arbitration in 2016. But according to statistics, after the arbit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s a way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ises, there are no written records of the arbitration used for 2years.
It is noteworthy that there was an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around the same time. Even before the revision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was enforced, Arbitration Law was amended on 29th of May 29, 2016. And it was enforced on Nov 30 the same year that it occurred different effects in the arbitral award.
Hereupon on this Study, we've reviewed the reason why arbitration is not being used on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first, then seek for activation plan through the reviewing of consistency with revised arbitration law.
To conduct this study's purpose, We've looked into features of environmental damages first, then analyzed the cause from reviewing current dispute resolution states through the ADR of environmental dispute for Japan, Taiwan and Korea. And also we've analyzed the cause of de-activated arbitratio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4 kinds of adjustment methods which are provided in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Finally, we have looked into the issue through contrast and comparison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and offered a solu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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