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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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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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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3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84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3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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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원동원이론을 활용하여 사립유치원 집단자원 변수들이(예: 사립유치원 수,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 사립유치원 원아 수) 지방교육청의 사립유치원지원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립유치원 규모(수)가 증가할수록 사립유치원지원예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지만, 유치원 원아 규모(수)는 사립유치원지원예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규모(수)의 경우 사립유치원지원예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유치원(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포함) 관련 변수들(예: 전체 유치원 수 등)이 유아교육·보육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예산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group resources including private kindergarten (the number of private kindergarten, the number of teacher and staff in the private kindergarten, and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private kindergarten) affected budget decision making about private kindergarten of the office local educa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private kindergarten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budget for private kindergarten. Meanwhile,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private kindergarten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support budget for private kindergarten and the number of teacher and staff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upport budget for private kindergarten.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kindergarten on decision making for budget for kindergarten education and children. As a result, all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kindergarten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he budget decision. We need to consider these results when we allocated the support budget for private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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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혁신 역량 구성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민영 ( Min Young Kim ) , 민경률 ( Kyoung Ryoul 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6-69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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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간 관리자, 조직 차원의 혁신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헌검토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개인, 중간 관리자, 조직 차원의 혁신 역량 요인을 선별 및 검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혁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3가지 차원의 역량의 요소들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KrKwic 소프트웨어와 Netdra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정된 논문의 초록을 중심으로 용어출현빈도 값을 도출하고, 용어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심어를 바탕으로 개인과 중간 관리자 혁신 역량은 개인속성, 직무수행, 조직관리, 대인관계 역량으로 조직혁신 역량은 조직목표, 직무수행, 조직관리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In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and network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derive individual, intermediate,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capacities. First, in order to select and verify these components, we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based on previous research which is related to innovation from 2007 to 2017. To measure the frequency of term occurrence of the three dimensions of capacity which deriv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we employed KrKwic software and Netdraw program. Based on the network analysis, individuals and middle-manager innovation capacity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attributes,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management, relations capacity. While, organizational management capacity were categorized organizational goals,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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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숙원 ( Ryu Sukwon ) , 노성민 ( Roh Su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0-91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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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특정 기준 도달 이후에는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공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정책수단이 부족해 법령만으로는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전환을 지연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되면 결산을 기업방식으로 해야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나지만, 이를 독려한 정책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설문하여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을 1차적으로 목록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관리적, 교육적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경제적 수단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확대지원 하여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 이후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에 대한 차등적인센티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경영평가를 통해 도출하면 된다. 관리적 수단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며, 배치된 임직원의 인사·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교육적 수단으로는 공기업 전환 전 후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법령으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경하려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공기업 전환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Policy tools for the conversion from waterworks in local government to local public enterprise are required. Since the transition to a direct management company, complaints have been rai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work such as accounting, business evaluation, and management disclosure, but this system has not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nvers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water supply projects, to suggest policy tools,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t is urgent to prepare economic, managerial, and educational policy tools to encourage the transition from waterworks to local public enterprises. As an economic incentiv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tax to excellent institutions after direct management and institutionalize incentives based on management evaluation. Administratively, it should strengthen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rationalize personnel placement and promotion requirements. For educational incentives, consulting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fessional education such as asset management should be reinforced and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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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주 군 공항 갈등해결의 담론분석적 접근

저자 : 김병록 ( Kim Byoungro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2-137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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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세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단계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사례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담론분석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갈등현장의 주민, 지자체 공무원, 공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완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군 공항 이전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 및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 활용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conflict resolutions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and move of Gwangju airforce bas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 discourse analysis has been advanced to the interview of present conflicts about residents, local government servants, airforce officals.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the futh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move conflicts of Gwangju airforce base.
First, the National Assembly shoud establish the complete law for the noise damage compensation. Second, the Administration must promote the constant participation and persua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airforce base move need to join actively promotion of area development and economic activity. Fourth, the conflict coordination experts should be educated and ap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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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72차 총회 위원회에서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중독행동에 따른 장애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국제 질병 분류의 개정판인 ICD-11의 결정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진행 중에 있고, 국내에서 역시 한국 표준 질병 분류에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을 고려해,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인식이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태도, 게임 광고에 대한 태도, 게임 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게임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인식이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태도, 게임 광고에 대한 태도, 게임 산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가 검증되었고, 게임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하는 정책에 대한 실무적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In May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fficially recommended the inclusion of gaming disorder in ICD-11. In such a context, we empirically analyzed the main as well as mediated effects of stereotypes and perceived stigma on attitudes toward game users, game advertising, and game industry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indicated that both stereotypes and perceived stigma ha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attitudes toward game users, game advertising, and game industry. With such a result,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of the inclusion of gaming disorder in ICD-11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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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배, 동일세대 또는 동일연령집단은 교육훈련 과정 속에서 동년배지향이라는 풍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러 산업현장에서는 동일연령 또는 동일세대를 학습자 선발 분류기준에서 간과하고 있다. 동일한 연령집단으로 구성된 학습자군은 친밀감과 신뢰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 공유 활동과 확산의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재직자의 학습자군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면, 적어도 연령집단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부여 방식과 학습성과의 확산에 대한 공통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S社에 재직하는 16,410명 재직자의 교육훈련과 연령집단, 경력정체 집단 간의 확산성과 정도에 대해 실증적 방법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직자의 연령집단은 학습성과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과 함께 적당한 연령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직위(보직)변경이 없는 집단과 전환에 성공된 집단, 다시 말해 경력정체 집단 간에도 학습성과의 확산점수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결론들로 이 연구는 학습성과의 확산모형을 찾았으며, Χ축의 연령집단과 Υ축으로 하는 재직자의 경력정체에 부합하는 학습성과의 확산 양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본 연구는 '학습성과 확산의 시계방향낙하모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on why human beings tend to form a homogeneous cultural social sub group when they only share a fact that the group's individuals are of the same age. maybe those "same age, same generation, similar age bracket" employees in a training program tend to easily associate with each other and form a tendency of seeking everything on the basis of the common good for their same age peers. however, despite this overwhelming fact, many organizations still recruit employee traininees for an in-house training program disregarding the trainees' ages or generations. the same age trainee groups form closer social bonds and trust toward each other compared to other heterogeneous training groups which fact can b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for trainees' sharing and spreading what they learned and acquired through a training program. hence, this study was driven by a hypothesis that trainees's same ages could be a key factor in their motivation for self study and sharing what they learn in their training if the trainees are successfully sorted through. a proof analysis on career plateaus with different age groups reveals that employees' ages impact on their learning in a training program and subsequent spreading of what they learned.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scores of spreading training performance among the different age groups. furthermore, there is not only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raining performance between a 39+ group and a younger group but also between a team members group and a team leaders group. to summarize, this study found a model for spreading training performance and identified a pattern of training performance spread that fits employees' career plateaus. This study defines the model as "a clockwise trickle-down effect model of spreading training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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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인 자기효능감과 친사회적 행동인 맥락수행과의 인과관계와 개인학습 지향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한전 산하 발전회사인 공기업 종사자 254명의 데이터를 사용, 실증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긍정심리변수로 맥락수행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맥락수행 사이에서 개인학습지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학습지향성이 자기효능감과 맥락수행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심리적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이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개인학습지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적 수단으로 활용가능하고 아울러 친사회적 행동인 맥락수행 또한 공감능력의 향상을 통해 증진될 수 있으며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중요변수로써 조직성과를 위한 중요한 관리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which i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pro-social behavior, contextual behavior, and the medial role of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Data of 254 employees of state-run enterprises, a power generation company under KEPCO, were used to carry out this research and analyzed. Self-efficacy is a positive psychological variable that expresses individual confidence, 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performance, and that there is a mediated effect between self-efficacy and contextuality. This is a theoretical contribution in that individual learning oriented embodies the explanation of factors that act in the psychological proces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self-efficacy and contextual conduct. Contextual behavior, which is an important management tool for promoting personal learning orientation, can also be enhanc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empathy and important organizational variables for co-operation and management wit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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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위축이 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경로과정에서 휴대전화 중독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목적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KYPS) 7차 년도(2016) 자료에서 대학교 1학년생 총 1,348명을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SEM)이 선택되었으며, 매개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방식을 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으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위축이 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직접경로의 유의도가 검증되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 중독과 또래애착을 경유하여 삶의 질을 예측하는 매개경로의 유의도가 입증되었다. 제시된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개입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bile phone addiction and the attachment with peer from within the path that the social withdrawal have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of an university student. For performing this purpose, a total of 1,348 cases applying to a first grade of university were chosen as an analysis target from the 7th(2016) wave of KYPS. This study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s an analysis method and applied the sobel test for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paths. The analysis results through these analysis methods we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direct path's significance that the social withdrawal have predicted the quality of life of an university student. Secondary, this study proved the mediating effects's significance connected by the mobile phone addiction and the attachment with peer. Based on the this founding, this study suggested the intervention plan associated with social welfare and the implications for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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