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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update

Ewha Law Journal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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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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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6)~24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814
법학논집
24권4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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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

저자 : 권태상 ( Tae-sang Kweo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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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 바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다른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발생하여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유출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지는 자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지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초상권, 성명권 등이 실체적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실체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또는 어떠한 정신적 이익을 상실했는지 사실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 침해 자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인위치정보는 그 자체가 바로 사생활을 의미하거나 행동의 자유와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역시 단순한 정보로 보이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강화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개인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된 경우 그로 인해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If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t risk of being abused in a crime.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even simple information, can have great meaning when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he object to be protected by the personality rights i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hat a person has about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Just as portrait right and name right are substantive righ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viewed as a substantive right.
Non-pecuniary loss is not easy to grasp realistically in nature, so it should be identified normatively. I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violated, it will be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non-pecuniary loss by normatively evaluating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 itself.
(2)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tself can mean privacy or can be related to freedom of ac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highly sensitive informa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life, body safety, and privacy. In addi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an also have great meaning when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even if it appears to be simple information. Therefor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needs to be more protected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Supreme Court of Korea took the position that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as collected without consent, liability for damages would not be recognized immediately.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non-pecuniary los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secondary damage ha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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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다수 당사자 소송은 언제나 과도하게 지연되면서도 실제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보호법상 단체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법상 각종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제20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각종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임기만료로 관련 법률안들이 모두 폐기됨으로써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당사자 피해구제에 있어 적지 않은 공백이 계속될 예정이다.
문제는 다수 당사자 소송이 산발적으로 접수되어 체계적 관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비용 및 증거확보 문제로 끊임없이 소송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우리의 실무가 신속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주요 국가들의 그것보다 열위에 있음이 드러나 사법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다수 당사자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과는 별개로 현행 제도 하에서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송의 중복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 각급 본원에 복잡소송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2) 손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로 동종 및 관련 사건을 집중시키고, (3) 동종 사건에 대한 병합 또는 병행진행을 하면서 주장공통 및 증거공통의 원칙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4) 직권으로 사실조회촉탁을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사건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조인력의 확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이하의 전문심리위원과 복수의 감정인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도록 하여,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 법원 보조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꾀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1) 특별손해에 관한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며, (3)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위자료 인정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송관계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In South Korea, Torts, especially in which an excessive number of victims claim damages, such as humidifier disinfectant lawsuits or Volkswagen emissions manipulation lawsuits, have always resulted in an overly delayed, shabby conclusion that supposedly does not reach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nor is made on time. Through a series of notable cases, a consensus seemed to be made on the fact that the current civil litigation system did not properly provide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which are required for the fair, prompt, and economic proceedings in regard to mega-torts cases.
Apart from various acts that have already adopted limited forms of class-action or punitive damages to certain types of civil litigations, the National Assembly unceasingly kept proposing a number of bills introducing specialized applications of class-action and punitive damages to certain types of torts cases, instead of revisioning general principles in Civil Procedures Act. However, it's evident that the class-action and punitive damage mechanisms that have already been adopted aren't working well, mainly because the variou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imposed on poor mechanism designs prevent more meaningful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class-action or punitive damages in contradiction to the representatives' ingenuous anticipation.
The bills afford only limited devices, which are not enough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Without full respect to the system integrity of the whole civil litigation system, those proposals including class certification procedures with some twists on current evidence rules only are still far from making mega-torts fair, prompt, and economically desirable. Unfortunately, mega-torts or complex litigation requires various sets of mechanisms, such as joinder of claims and MDL, discovery procedure, special masters, distribution mechanisms, and attorney fees.
Having said that, even before such desirable legislation is enacted, the court needs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case management with regard to mega-torts or complex litigations. To this end, minimizing duplication and delays in litigation, utilizing experts and resources, and revising the damage evaluation framework are propos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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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저자 : 홍대식 ( Dae-sik Ho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0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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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서 이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여야 한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인지가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인 실제는 무엇인지 사실로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반사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상적인 실제를 상정하거나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것 또는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은 현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규정을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여 노출 및 배열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가상 사례의 행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of competition in the search service business is quality, especially the relevance of search results and user interface. For search service providers, the search engine's search algorithm is an important competitive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search, which is the core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on with other search service providers, and is also a trade secret. Therefore, a balance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demand for increasing transparency for search service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earch engine providers for preventing search query manipulatio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i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concerns the act of misleading customers by using the method of deception leading to inducement of the customers who are customers of a competitor in a certain business area. In view of the composition of these requirements, the counterpart who has been targeted for deception is simultaneously a customer who is the subject of misleading, and there should be an act of inducement of the same customer who is also a customer of a competitor.
Since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enterprise itself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tor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into deceptive method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which market the goods o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operator. The method of deception refers to a case where it is appreciably better or favorable than they actually were or compared to those of a competitor when it is centered on one's own. What is the actuality to be compared should be specified as a fact, otherwise, for a more accurate comparison, it is necessary to apply counterfactual methods to presume a virtual reality or at least provide conditions or contents that can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mparison. When comparing one's own with that of a competitor's, it should be compared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the same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actuality, the actuality or conditions/contents that can be considered for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s for judging apprecia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addresses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the provision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o a virtual case of allegedly favorable positioning and display of video service in search result pages of the video 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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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쇄살인의 정신분석학적 이해와 형법학적 고려

저자 : 박민정 ( Min-jung Par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4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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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신구조의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연쇄살인의 가시적인 현상이 보여주는 잔혹함에 매료되어, 그러한 현상적인 차원의 거울로만 연쇄살인범을 비추어봄으로써 비난의 목소리만을 부추길 뿐, 그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해보려는 자세를 가지지 못한 데에서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 못지않게, 연쇄살인범에 대한 현행 (형)법의 기본입장 또한 강한 응보주의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쇄살인범을 단순히 사형을 받아 마땅한 괴물이기 이전에, 일반적인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차원의 공격성을 지닌 인간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실재적 공격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재적 공격성의 발현으로서의 '도착증적인 정신구조'에 대한 논의를 해봄으로써, 연쇄살인범이 '법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와 그들의 '연쇄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도착증'이라는 렌즈를 통해 연쇄살인범을 바라보면, 그들은 비록 자신의 행위가 갖는 불법성을 인지적으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법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도착증적인 장애로 인해 일반인과는 다른 고유한 정신구조를 띄게 된다. 이러한 도착증적인 정신구조에 대한 형법적 고려로서 세 가지의 법적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도착적인 정신 구조로 인해서, 연쇄살인범의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불법을 범하지 않을 '의사결정능력'에 흠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법률의 착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도착증'에 대한 라캉의 해석을 보면, 연쇄살인범은 법규범의 존재 또는 그 효력에 대한 인지상의 부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법의 구조를 내면화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의 부지' 또는 '효력의 착오'에 관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이론을 통한 '양형상의 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연쇄살인범의 양형책임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법원실무상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않는 '형법 제51조'의 고려사항으로서, '도착증적인 정신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연 연쇄살인범의 자기책임은 어느 정도로 존재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Although the discussion of serial murder is a long-standing topic, efforts to understand them in terms of the underlying mental structure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t is fascinated by the brutality of the visible phenomena of serial murders, and it is sad to see that they only provoke the voice of blame by looking at the serial killers only with such a phenomenal mirror, and that they do not have the attitude to try to truly understand them. And as much as this social gaze and the public's attention, the basic position of the current (criminal) law on serial killers also consistently adheres to a strong retributive attitude.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e serial killer as a human with a different level of aggression from other criminals in general, and discuss this 'real aggression' before being a monster deserved to simply be executed. In addition, by discussing the 'perversion's mental structure' as the manifestation of this real aggression, I would like to try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erial killer's 'hostile attitude toward the law' and their 'seriality'.
Furthermore, when looking at a serial killer through a lens of 'perversion', they can recognize the illegality of their actions cognitively, but because of a disorder called 'perversion' that does not internalize the laws and regulations, they has a unique mental structu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 public. I would like to raise three legal issues as a criminal consideration for this mental structure of perversion.
First of all, because of this mental structure of perversion, the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serial killer may be raised, and here we especially examine whether there is a flaw in the “decision-making ability” that unwilling to commit illegality. Next, I would like to raise the question of 'Mistake of Law'. Looking at Lacan's interpretation of 'perversion', serial killers are not concerned with a matter of cognitive 'ignorance of law' - ignorance for the existence or effect of legal norms- , but at a more fundamental level, the question of 'Ignorance of Law' or 'Mistake of effect' may arise, which may arise from the failure to internalize the structure of the law. Finally, I would like to propose a discussion on 'sentencing responsibility' through trauma theory. Here, in regard to the sentencing responsibilities of serial killers, as a consideration of 'Article 5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is not currently actively applied in court practice,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much self-responsibility of serial killers exists in the process of < formation > of the mental structure of per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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