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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0호(2010)~8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42
한국경제주평
818권0호(2018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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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 : 사회적 합의

저자 : 정민 , 민지원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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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정부는 조세제도와 정부지출, 사회보험 등의 수단을 이용해 소득 분배를 조정한다. 소득 격차 심화는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악화되고 있어, 향후 소득재분배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정도를 국제비교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정책 전 후의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와 소득 차이를 비교했다.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를 통한 빈곤 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를 통한 소득개선효과를 분석하였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분석 가능한 OECD 28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빈곤탈출률)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19.5%에 불과하다. 빈곤탈출률이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효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도 OECD 회원국 평균이 62.1%p 인데 반해 한국은 11.5%p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연령층별로 분석 했을 때, 고령층(60세 이상)에서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가 OECD 분석 대상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OECD 국가들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평균 80.8%로 매우 높은 편이나, 한국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24.1%에 불과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개선정도는 83.6%p인데 반해, 한국은 16.5%p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배경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첫째,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1%로 한국 10.4%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한 노령 부문 뿐 아니라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과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차이가 큰 편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연금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도입기간은 약 20년 정도에 불과해,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도 짧다. 셋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8.7%이나, 한국은 39.3%에 불과하다. 넷째,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인데 반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에 불과하다. 다섯째,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아 소득세의 조세수입 확충기능이 미흡하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8.4%에 비해 한국은 4.6%로 낮은 수준이다.
■시사점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향후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 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며,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절벽에 대비해야한다. 셋째, 저소득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률을 높여야 한다. 넷째,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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