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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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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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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3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425
과학기술법연구
23권3호(2017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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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분야 전자정부 구현방안 검토 -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따른 국방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진영 ( Kim Jin Young ) , 이용민 ( Lee Yong 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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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자정부 지수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별 부처별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현재 국방부의 전산망은 보안사고 우려로 인해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민원사항이 인터넷망에서 국방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의 내용 저장, 암호화, 복호화, 승인 등 모든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국방부 직원들의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방망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 측면의 위협을 고려하여 폐쇄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보안사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망까지 모두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과 국민편익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분야는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전자정부원칙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으나 민감한 국방정보가 아니라면 전자정부원칙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국방 전자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법제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국방 분야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망 연결과 행정업무혁신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하다. 엄격한 보안장치가 유지된다면 외부망과의 연결이 망 단절보다 안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 안전성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정보 공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방 전자화 추진 조직을 확보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국방 전자화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도 전자정부 기조에 따라 전자화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방행정이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개선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본고의 논의가 반영되어 국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국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government means government that electronically manages its b usiness through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fficientl y manages administrative tasks amo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 d the public. KOREA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e-govern ment and is receiving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world. In the e-g overnment evaluation announced by the United Nations, KOREA is al ways at the top of e-government index. Therefore KOREA has imple mented e-government, but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improved by in dividual departments.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computer network is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Internet due to security concerns, so ma ny complaints are indirectly transmitted from the Internet network to the defense network. All processes such as content storage, encryptio n and approval in the process are inefficient, and the inconvenience t o the people. The defense sector is classified as an exception to the e-government princip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security threat, but if it is not sensitive defense information, the e-government princi ple should be implemented. This paper examines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fense electronic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e-government in e-govern ment law. First, in the defense sector, it is necessary to use the clou d to connect to the Internet to strengthen the service for the people and innovate the administrative work. If a strict security device is m aintained, the connection to the external network may be more secure than the network disconnect. Next, it needs to establish standards for ensuring defense safety an d enhanc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rough defense information disclosure. And it should strengthen the organization of defense electr onics promotion and education Since the defense administ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basic rig 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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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브렉시트 이후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와 전망

저자 : 양대승 ( Yang Dae Se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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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 년 동안 유럽은 단일특허제도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패키지와 더불어 마침내 실현되어 2017년에 시행될 것처럼 보여 졌다. 하지만 2016년 6월 23일 영국국민들은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난 11월 새로운 통합특허 시스템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다른 유럽연합 파트너들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놀라게 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오랜 동안 기다려온 단일특허패키지안의 자동적인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일특허제도 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령 특허패키지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영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영국의 회원자격이 짧게 유지될 수도 있고, 상황은 앞으로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이는 영국이 역내시장을 떠난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발명을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단일특허와 28개 개별회원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유럽특허출원 전략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유럽단일특허제도 메카니즘과 유럽특허패키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For decades, Europe has awaited a single EU patent system. Such aspirations finally seemed in reach, with the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UPC) package on the home stretch and set to become operative in 2017. However, on June 23 2016 the United Kingdom electorate voted in a referendum against all expectations to leave the European Union, commonly referred to as 'Brexit'. Despite the Brexit vote, the UK pleased and surprised some of its European Union partners last November by pledging to ratify a new, unified patent system for the bloc. Thus Brexit will not automatically put an end to the long-awaited unitary patent package project, this uncertainty will certainly have some negative impact on the launching of the unitary patent. Even if the patent package eventually enters into force, it is currently unforeseeable as to whether it will do so with or without the United Kingdom. The UK's membership to the unitary patent could be short-lived, the situation could get further complicated. It would depend on the solution agreed between the EU and the UK after exiting the internal market. Despite of this uncertainty, many companies are waiting for a unitary patent system to register invention easier and less costly and a unified patent court to solve disputes in one instance and avoid multiple litigation cases in up to 28 different national courts. Thus, it is the right time for our applicants to review their European patent filing strateg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mechanism of single EU patent system and the impact of Brexit on unitary patent package for Europe. This will help our companies to find directions to go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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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연구개발사업과 WTO 보조금협정의 조화방안 연구

저자 : 이한영 ( Lie Han-young ) , 차성민 ( Cha Seong-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11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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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국가마다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국가보조금으로 인정되어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의 주된 쟁점은 특히 WTO 보조금협정의 틀 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보조금협정에 관한 국제규범들의 내용을 개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제통상법상 문제가 된 사례들을 검토한 후,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보조금에 관한 WTO 분쟁사안에서 패널의 공통적인 최우선 관심사는 보조금의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점을 밝혔다. 패널 평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간접지원 방식의 재정적 지원이 특정성 회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홍보성 문건 남발이 국내적으로는 약이 될 수 있어도 분쟁 발생 시에는 패널 평결의 유·불리를 가르는 단초로 활용되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shall refer to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volv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that are specifi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laws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for which are wholly or partially funded publicly or by investment. National R&D projects are usually supported by national budgets, which may be recognized as state subsidies and violate international trade norms. The main issue of subsidies for R&D will be addressed in particul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is that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WTO subsidy agre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is article outlines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subsidies agreement, and then draws up legal policy impl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ases where the national R&D project became a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way, the WTO panel on R&D subsidies has indicated that the panel's most common concern is 'specificity' of subsidies. As for the specific performan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anel verdict proces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indirect support method is advantageous in the aspect of avoiding specificity. In addition, although public advertisement of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national R&D projects may be a drug for domestic publicity to publicize the korean government, it may be negative in the event of a dispute as a starting point for separating the panel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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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BImSchV)」상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 시설

저자 : 조인성 ( Cho In-s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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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는 종래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9a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을 위한 시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은 「CCS 지침」제33조 및 「2001/80/EG 지침」제9a조, 그리고 「IE 지침」제36조를 독일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제14조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사의무와 별도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떠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CCS 기술의 추후 투입과 확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의 규정 내용은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9a조에 비하여 내용적으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 제1항은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는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용량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i) 적합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ii) 이산화탄소 수송시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문은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의 용량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문은 사업자가 심사의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명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 제2항은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긍정적 출구에서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서 말하는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운영부지 위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충분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유럽연합 「CCS 지침」제33조 제2항 제2문이 말하는 행정청의 심사권은 「연방이미씨온방지법」의 규정들로부터 나온다. 그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요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의 규정 내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포집시설 설치의무자는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발전소나 그 밖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포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 14 - wie auch schon bisher § 9 a der 13. BImSchV 2004 - enth alt eine Pflicht zur Prufung der Realisierbarkeit von Anlagen zur Abs 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endioxid. Die Regelung dient der Umsetzung von Art. 33 der CCS-RL und Art. 9 a der RL 2001/80/EG bzw. Art. 36 der IE-RL. § 14 ubernimmt die dortigen Pflichten zur Fl achenfreihaltung fur Einrichtungen zur Abscheidung von Kohlendioxid, abhangig von vorgelagerten Prufpflichten. Die Vorschrift bereitet den spateren Einsatz und die Verbreitung der CCS Technologie damit vor. Der Regelungsinhalt von § 14 ist inhaltlich unverandert gegenuber § 9 a 13. BImSchV 2004 (BR-Drs. 676/12, 177). § 14 Abs. 1 bestimmt die Prufkriterien. Demnach hat der Betreiber vor Errichtung einer Anl 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zu prufe n, ob geeignete Kohlendioxidspeicher zur Verfugung stehen und der Z ugang zu Anlagen fur den Transport des Kohlendioxids und die Nach rustung von Anlagen fu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 endioxid technisch moglich und wirtschaftlich zumutbar ist. § 14 Abs. 1 S. 2 bestimmt, dass S. 1 fur die Falle entsprechend gilt, in denen d ie Kapazitat einer bestehenden Anlage um eine Anl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erweitert wird. § 14 Abs. 1 S. 3 enthalt die Verpflichtung, das Ergebnis der Prufung der zustandi gen Behorde darzulegen. § 14 Abs. 2 regelt die Rechtsfolge bei positivem Ausgang der Pruf ung nach § 14 Abs. 1. Der Betreiber hat in diesem Fall eine hinreich end große Flache fur die Nachrustung der fu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erforderlichen Anlagen freizuhalten. Das in Art. 33 Abs. 2 S. 2 der CCS-RL genannte Prufrecht der Behorde ergibt sich aus d en Regelungen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Begrundung zu § 9 a 13. BImSchV 2004, BR-Drs. 214/11, 87). Danach mussen die Ge nehmigungsvoraussetzungen fu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von Anlagen vorliegen. Neu zu errichtende Kraftwerke mit einer Nennleistung von 300 M W oder mehr durfen nach Maßgabe der Regelungen des Elektrischen Wirtschaftsrecht in Korea(§ 7) außerdem nicht mehr ohne die Prufun g genehmigt werden, dass die Nachrustung des Kraftwerks mit der CCS-Technologie moglich und zumutbar ist und geeignete Kohlendiox idspeicher sowie Transportmoglichkeiten zur Verfugung stehen. Sind diese Voraussetzungen erfullt, hat der Anlagenbetreiber die fur die Na chrustung des Kraftwerks erforderlichen Flachen freizu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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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보매개자 책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저자 : 진호운 ( Jin Houn ) , 이송희 ( Lee Songhee ) , 김현경 ( Kim Hyunky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9-19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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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보매개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음란물ㆍ명예훼손물ㆍ사생활침해물 등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도 정보매개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감행해 오고 있다. 정보매개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 또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공익적 규제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익적 규제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와 법익균형적 관점에서 비교형량 되었을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매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형사·행정책임 부과 규제는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히 행정편의적 혹은 규제편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등 과도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정보매개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한 이러한 의무부담은 지양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면책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구성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 준수가능성 및 기준조차 불명확하므로 가급적 형사책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South Korea acknowledges about responsibility for distribution of porno graphy,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on the Internet to information interm ediaries. Recently, it has gone through the legislation that imposes various responsibilities on intermediaries even in areas where are not related to on-line services. Information intermediary is a 'enterprise' that seeks prof it. In operating these enterprise, liberty of business is also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and restriction of that should be limited to public regula tion. Also, when these public regulation is the comparison of interest in the point of view of liberty of business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its validity should be acknowledged. Public Regulation could not be justifie d for a reason that it is public. However, the regulation that imposes civil, criminal liability and admini strative responsibility revolved around recent information intermediaries seems to be excessive because it simply imposes the responsibilities in he point of viewof administrative or regulatory convenience without the consideration. Thus, in the case of imposing certain responsibilities on information intermediaries, the burden for simply administrative convenie nce must be sublated. If it unavoidably imposes the responsibilities, Stand ard for exemption fromthe responsibilities should be prepared. Furthermo re, requisites for responsibilities on information intermediaries are not clea r and the actual possibility of compliance and the standard are not even unclear. Therefore,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sublated, if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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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후금융과 기관투자의 역할

저자 : 한철 ( Han Cheol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1-2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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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많은 부문이 관련된 국제적이며 복잡한 문제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2도 이하 유지에 국제 금융시스템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도움이 주고 경제를 더 지속가능한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완화와 관련한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금융부문의 능력과 자원을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폭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국제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에 관해 명백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후금융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간 관계자 들보다는 대규모의 자금력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요구된다. 이 글은 기후금융의 실효성 있는 성장을 위해 활발한 기관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검토한 것이다.


Climate change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economies around the world. As warming air and sea temperatures increas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weather events, the potential costs of these impacts rise. In December 2015, over 192 countries committed to reducing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signaled a collective commitment to aim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sufficiently to limit global warming to two degrees Celsius. The financial sector is waking up to climate change--first and fore most because the impact of extreme weather events can have devastating financial and human impacts.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 ks and pension fund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ubiquitous influences in modern economies, mobilizing capital resources for new development in the real economy, brokering financial transactions, and managing investment risks. If risk has been reduced, institutional invest ors can consider investment in climate finance. Incentive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stimulate the growth of the green energy market and encourage institutional investment. A balance will be import ant between firmness of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building of climat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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