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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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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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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4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445
과학기술법연구
24권3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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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자연재해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저자 : 경익수 ( Kyung Yik-s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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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때로는 재해를 주기도 한다. 재해를 입은 때에는 우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보험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천법이나 국토기본법 등에서도 자연재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대비제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적 시각에서의 대비책의 축이 되는 자연재해 관련 기본법률들에 대하여 살피고,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상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인 기일준수 및 기일에의 출석·관할 및·당사자·증거의 멸실이나 취득 곤란 등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상의 문제, 사법(私法)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매매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위임계약·청부계약 등에 있어서의 계약책임, 부동산문제, 부동산 이외의 재산문제, 보험문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그 분쟁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자연재해의 발생시에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Nature, as much as it grants us with invaluable benefits, it may also unforgivingly cause catastrophic calamity. In events of natural disasters, one must prioritize safety of him/herself and family, then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 invasion of rights and wealth.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s, the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under Article 34 (6) that the nation must establish pre-emptive measures against the events of natural disasters and, with all due effort, protect its people against the threats caused. For the abov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Calamity Act,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and has controls over the River Act and Framework Act on National Territory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
As revealed from the recent experiences of the Kyungjoo and Pohang earthquakes, the Korean government severely lacks in ability to conduc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In attempts to address the current problems, this article discusses effective and practical practice of law under calamitous situations caused by unanticipated natural disasters in contemplation of issues in judicial proceedings,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real estate issues, insurance issues and others surrounding people's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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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근령 ( Kim Geun Ryeong ) , 이대희 ( Lee Dae H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9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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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쟁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식별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향후 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는데, 그 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모든 개인정보의 대해 사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기본이 되는 통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장기간 축적되는 시계열이 존재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최소화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한 보건의료 정보라도 이 정보가 일정한 분석 또는 결합 등에 의해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융통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의하면 전후사정 내지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수집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데이터를 전후 사정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의 원천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내 비식별화 및 재식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 GDPR처럼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배제되는 익명정보와 일정한 조치하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가명정보의 구분, 미국의 HIPPA의 전문가 결정방식과 세이프하버(Safe Harbor)처럼 비식별화 방식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결국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기술활용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및 치료법 개발 등의 공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으며, 에스토니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효율적 시스템 도입과 법제 개정을 통하여 투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in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big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data regime. First of all, it review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and explains that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unde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mbiguous.
This paper argues that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FIPPs) is in conflict with the healthcare big data analysis. Firs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obtain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n the analysis of big data. Second, the analysis of healthcare big data cannot meet the data minimization principles because there is a long-term accumulation time series of healthcare big data. Third, the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annot not complied because data would be analyzed for the purpose quite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col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personal data needs redefining, that the opt-out system be adopted at least for the analysis healthcare big data, that clear criteria be set for de-identification or anonymization, that re-identification be strictly prohibited, and that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be adopted to utilize big data while protection personal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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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법적 규제와 한계

저자 : 김승래 ( Kim Seung Ra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54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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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핵심주제로 채택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매우 뜨거운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Block chain)은 '4세대 혁명'으로 일컬어지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지구촌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에서 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물류·유통을 거쳐 의료, 제조, 에너지 등 전 산업계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상의 분산공공장부에 저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글로벌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3의 신뢰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가치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응용분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정보를 담아 블록을 생성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함으로써 블록 내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다면 기존 블록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체인이 구성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정보가 저장된다. 새로운 정보가 네트워크상에 저장되므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어렵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중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기술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될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법적 규제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나아가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다양한 수익모델,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제공,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FinTech) 업체와의 제휴 또는 육성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중앙집중형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에서도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오게 될 금융IT 인프라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대비하여 블록체인의 특징과 활용사례, 암호화폐(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한계, 그리고 비트코인의 법적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ing adopted as a core theme at the Davos Forum in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WEF) in 2016, it is being treated as a very hot topic both in the business world as well as academia. The block chain, which is emerging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alled 'the fourth generation revolution' and is emerging as the universal value of the global society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block chain technology, which started from the transaction of passwords (typically bit coin), is spreading to all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logistics, distribution, medical, manufacturing and energy.The World Economic Forum estimates that by 2025, 10% of global GDP will be stored in distributed public books on the block chain.
The block chain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application fields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using a global peer-to-peer network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value exchanged between trading partners without going through a third trust institution. A block chain is a structure in which a chain is formed by generating a block containing transaction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a specific time, verifying the transaction information in a block by transmitting the block to all members, and connecting to the existing block if there is no abnormality. Using this block chain technology, information is stored on the network rather than on the server. Since new information is stored on the network, it is difficult to counterfeit or tamper with the data. Therefore, the block chain overcom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entralized system and is an innov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Therefore, it is time to look for legal regulatory methods for the cryptographic market and the block chain technology to be activated in Korea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time to examine various financial models that utilize bit coins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provide consumer-friendly financial products, and develop financial markets through partnerships or fostering with pin tech companie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Governments that manage centralized billing systems must also closely monitor and prepare for changes in the financial IT infrastructure that will be driven by future block-chain technologie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use cases of the block chain, the transaction and mining of the password coin (bit coin), application limit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and the bitcoin.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on legal regulations and suggests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regulation of bit coi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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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법적 과제

저자 : 김종호 ( Kim Jong H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205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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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검토하는 주제는 인공지능과 윤리와 법이다. 본고는 실정법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대강을 고찰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공학적 기술과 윤리학이나 철학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개념은 근대 이후의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물결은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안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사결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도덕화(moral machines) 등은 테크놀로지에 도덕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과 인공지능에 명시적인 도덕적 추론이나 도덕적 행위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제창하는 시도이다. 이런 시도는 책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실천의 재검토와 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줄여서 개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돌려보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가치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 번영이나 효율 등과 같이 경제학이나 공학이 다루는 가치에 한정되지 않는 윤리학이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보편성을 가진 가치이며 전형적인 것은 행복이나 쾌락과 괴로움이 아닌 형평성, 정의, 도덕, 진정성, 존엄, 자율성, 권리, 평등, 공동체, 전통 등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와 이런 가치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침해될 위험성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 논의한 윤리원칙은 이러한 가치에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논점을 일반화하여 요약하면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는 '인류 전체의 번영과 행복을 촉진하고 희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화하면 모든 과학기술에 대해서 범용적인 것과 다르게 인공지능에서 특수한 논점은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인공지능의 네트워크화에 특수한 성질, 그것에 특유의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논할 때 간단하게 그것은 '쉴 새 없이 자동화하는 진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단순한 물리적 노동을 자동화한 것이지만 컴퓨터 혁명은 단순한 지적 노동을 자동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혁명, 로봇혁명, IoT혁명에서는 더욱 더 복잡한 물리적 노동,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혁명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수행할 업무의 복잡화나 고도화뿐만은 분명 아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의 지식 따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 이것만은 나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이러한 개성의 핵을 이루는 마음이라는 것이 기계라는 외부의 개입자가 갖는 편견에 속절없이 놀아난 것 자체가 근대 이후의 사회가 중요시한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The topics discussed in this paper ar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law. This paper does not discuss the engineering technology, ethics, and philosoph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examine the roughly all the proble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viewpoint of the law.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we have today is tightly coupled with the concept of an 'autonomous individual' after the modern age. However, as it is now, mechanized and automated waves have a profound effect on individual decision making, including not only a matter of taste but also moral decision-making. Therefore, moral machines are an attempt to include moral values in technology and to make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the ability of explicit moral reasoning or moral action. Such attempts should be accompanied by a review of our thinking and practice of accountability. Because it is morally problematic to reduce the autonomy and return the heavy responsibility for the individual.
This paper summarizes the ethical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value to question of ethical issues. However, it is a value with universality that can not be ignored, as it is centered on ethics, which is not limited to the value of economics or engineering, such as economic prosperity or efficiency. Typical values are fairness, justice, morality, dignity, autonomy, rights, equality, community, and tradition. Therefore, the ethic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thical principles discussed in this paper are related to these values, as these values are related to the risk of being infring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n generalizing and summarizing the issues, the ethical task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o promote the prosperity and happiness of humanity as a whole and to reduce the sacrifice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is generalization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are specific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s with all science and technology.
What is the special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ing, and its ethical issues? When discussing w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it can be argued simply that it is 'a progressive automation progress.' The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es mere physical labor, but the computer revolution is an automation of mere intellectual labor.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the robot revolution, and the IoT revolution automate more complex physical and intellectual labor. But what this new technology revolution means is not just the complexity or sophistication of the work to be done.
Goethe, in the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German: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said, “Knowledge with anyone for the likes of me. However, my mind is the only one that I can not have.” However,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fact that the mind that forms the nucleus of personality plays on the prejudice of the external interventionist of the machine itself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value which the post-modern societ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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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데이터이동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과 쟁점

저자 : 정찬모 ( Chung Chan-m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7-2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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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2016년 채택한 GDPR 제20조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로부터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고 이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방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였다. 이를 “데이터이동성에 대한 권리”, 약칭하여 “데이터이동권”이라 한다. 이어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비개인정보 자유유통을 위한 골격규칙」을 제안하였다. 그 배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이와 같은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유통,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자유 이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데이터 현지화 요건'과 국내 기관에 의한 설비인증 요건은 국가차원에서 부과하는 데이터 이동에의 장애요인이다. 사적인 서비스이용계약상 데이터의 이동을 제약하는 조건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므로 불공정성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규제당국은 기업의 정보가 외국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접근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자들이 거래하는 데이터센터를 어려움 없이 바꾸고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U는 데이터 이동성 입법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업계의 자율성 보장간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GDPR과 신 규칙의 조화로운 적용, 데이터 이동성 행동규약의 채택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Article 20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right to data portability, under which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which he has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has the right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controller without hindrance from the controller to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vided.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proposed a Regulation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in 2017. The EU purports to promot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rea of cloud computing, big data,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requires free flow of data as essential input. The proposal aims to curb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of member governments and other barriers to data movement. It also tries to accommodate national interests for public authorities to access data concerning public security and provide room for self-regulation of the industry to develop details for the data portability. In June 2018,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reached a political consensus on the proposed regulation.
The data portability in the GDPR and the proposed regulation complement each other in that one deals with personal data and the other deals with non-personal data. Both regulations are keen on balancing public interests in use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ompetition against industry self-regulation. The two, however, differs in conditions of data portability, which makes the harmonious application a complex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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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

저자 : 최란 ( Choi R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3-28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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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연 등 입장권의 예매의 대부분은 온라인 상의 티켓 등 이용권 예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권 예매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예정해 놓은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빨리 입력한 순으로 이용권 예매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미리 설정한 하나의 키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권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다량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발생,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얻어진 이용권이 고가로 재판매 되거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결부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기에 이르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판매 등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당행위의 가벌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부정한 사용과 관련해 입법적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여러 의원안을 살피고, 각 의원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부정한 사용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The use of a macro-program is not illegal. However, the use of a macro-program in the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should be discusses its illeg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illegality of the using macro-program in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in advance of resal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law can be applied to the ac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or not paragraph 1 or 3 of article 48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an be applied. It is also reviewed the applicability to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2) to review legislation presented as a solution in relation to the unauthorized use of the macro program and to examine each issue of measur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use of macro-program that are not allowed by the online ticketing system is concerned with duplication of sanctions. Therefore, if it know that the use of a macro program is not allowed, but use them on purpose, then such acts would be an infringement of a quare deal or fair access. In this case, legisl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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