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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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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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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482
과학기술법연구
26권4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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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권식 ( Kim¸ Kwon-sik ) , 이영환 ( Lee¸ Young-hwan ) , 이광훈 ( Lee¸ Kwang-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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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성과와 규제특례 현황 분석을 기초로 현행 제도상 문제점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역특구의 개선 필요사항 및 법제 개선과제를 지역특구 규제특례 개선방안,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 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부실 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 고도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특구 규제특례 발굴 추진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 내용별, 특구 유형별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의 발굴이 필요하며, 신규 규제특례의 확대 및 규제특례 활용성 증대를 위한 규제특례 제안 확대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규제발굴 체계의 효과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둘째,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을 위해 타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정사업은 물론 중앙-지방, 그리고 지자체들 간 연계를 통해 개방형 지역특구 협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지표개발 등 성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과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평가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과평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부실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고도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우수특구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과연계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구전반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진특구는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퇴출 등 특구 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특구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예졸업제를 통하여 해제 이후에도 지역 브랜드로서 특구명칭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활용 규제특례의 일몰제와 특구 유형 재분류 및 특구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특구의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current problems and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regulatory special cases of Korea's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As a result of the study, measures to improve special regional regulations, reinforcement of coordination functions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reorganization of poorly operated special zones, and advancement of projects were derived for the needs of legal system improvement of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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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및 AI의 이용확대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그 저변확대에 따른 문제점 발생여지를 낳아 또 다른 현대적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은 교통사고의 감소 등의 다양한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생활에 있어 많은 기대를 품게 하지만 이에 따른 사상자발생에 관한 문제의 논의는 더욱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나 자율주행에 의한 사상 사고에 있어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경우에 그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성립여지가 문제로 된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안전성확보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생명침해에 따른 피난 행위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것은 긴급피난 상태에 있어서도 생명법익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자율주행에 따른 생명침해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긴급피난이 성립할 여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명침해 사안에 있어서 긴급피난의 성부라고 하는 전통적 논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자 등의 형사책임에 대한 사항이라는 현대적 과제를 낳고 이는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확보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생명침해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의 생명침해 금지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구제수단의 결여와 질서악화 우려를 낮아지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긴급피난 사례에 대해 생명침해를 특별시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행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자 등에 대해서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하는것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긴급피난의 법리에 따른 불처벌은 긴급한 상태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터 나누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본래의 내용에 대한 잠재적 해결 방안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촉진한다는 관점으로 허용 하는 것만으로는 그 충분한 해결방안으로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현대적 과제에 대해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구체적인 논의에 따른 명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그 불처벌 요건의 명문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에 입각한 입법에 따라 명확·구체화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Whil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panded use of and AI give us convenience, they create room for problems caused by base expansions, revealing other modern tasks. Among them, autonomous driving gives us many expectations for our future lives based on various benefits such as a decrease in traffic accidents, and discussions of casualty issues must be materialized. In particular, when program results that minimize damage in a casualty accident caused by autonomous driving are followed, the issue is whether or not emergency evacuation is established for thos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at program. This will also serve as an important part of safety securement plan preparations for road traffic in accordance with autonomous vehicles.
With evacuation acts due to life-infringement, opinions that deny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evacuation are strong both in Korea and abroad. This can be said to be a fulfillment of a ban on life infringement even in states of emergency evacuation. When such understanding is applied directly to issues of life-infringement caused by autonomous driving, there may be no room for establishments of emergency evacuation. Then, the traditional points of emergency evacuations in life-infringement cases creates a modern task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car developers and others, which will also serve as an extremely significant part in the securement of road traffic safety.
With life-infringement caused by autonomous cars, a lack of rescue measures and a deterioration of order may decrease by allowing bans on emergency evacuation life-infringement to ease. At this, even in cases where life-infringement in emergency evacuation cases are specially noted, it seems that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emergency evacuation for autonomous car developers who have implemented programs to minimize damage.
However, non-punishment according to emergency evacuation laws is separated from that which makes urgent conditions the subjects of discipline and it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the character traits of being a potential solution for such original content. Therefore, it seems that simple allowances cannot be a sufficient solution from perspectives based on the promotion of autonomous car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time has come for clarification based on more appropriate, realistic, and detailed discussions on modern tasks arisingfrom the advent of a new era and new paradigms such as with the emergence of autonomous c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lear and detailed solutions according to legislation based on sufficient discussions on the stipulation of non-punishment requirements, and to search for safety securement plans for road traffic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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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기호 ( Lee¸ Ki Ho ) , 김계현 ( Kim¸ Kye Hyu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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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이터 3법의 개요와 의미, 이중 보건의료 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기존보다는 명확하게 설정되었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어 그 활용범위는 확대되었으나,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최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의 목적 내 활용을 유도하고, 목적내 활용이 되었는지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데이터 활용 후 폐기, 삭제에 대한 절차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이나 활용 절차에서 데이터 결합과 활용 방법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내부 심의위원회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최신의 분석기술을 활용하면 가명, 익명의 정보도 충분히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책적 방향은 활용된 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 정책적 환류가 더 중요하다. 이에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및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평가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나, 해석상의 한계, 실제 관련 데이터의 활용과 제3자 제공 등이 더 활발해질 경우 가이드라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 및 관련 법률이 다양하여 가이드라인의 한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거나 세분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과 같은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cently published 'Guideline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We wante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guidelines that could be raised in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among healthcare data has been clarifi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and the scope of utilization has been expanded as healthcare data can be changed to alias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possibility of rights violations by information subjects has also increased.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to the fullest extent, guidelines should supplement the functions of inducing in-purpose use of data and managing and supervising its use within-purpose. In addition, procedures for disposal and deletion should be supplemented after data is utilized.
Next, the guidelines give the internal review committee 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role of deliberating the safety of data combination and utilization methods in the process of combining or utilizing alias information. But it is difficult to supervise these committees. Therefore, for thorough and rigorous deliberation,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view committee should be clarified,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judge data safety.
Healthcare data can also translate alias and anonymous information in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using the latest analysis technology. As a result, future policy directions are more important for post-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used. Accordingly, measures for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in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current guidelines.
Finally, the 'Guideline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provides practical guidanc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ue to its nature. This is not legally effective, and if data utilization becomes more active, guidelines may be lim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guidelines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eek separate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Japan's 'Next Generation Medical-Bas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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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네팔(Nepal)의 전기자동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입법 경험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영진 ( Choi¸ Young Jin ) , 김종우 ( Kim¸ Jong Woo ) , 김민철 ( Kim¸ Min Chul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147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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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는 유동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 및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의 보급촉진은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14년'친환경 차량 및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네팔의 국가 3개년 계획에서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EV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구현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네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V 원료 공급과 충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비롯한 영역의 법제가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설치 운영 지침」의 분석을 통해 네팔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외 유럽 각 국가의 입법과 등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연간도로세 면제, 공공 충전기 설치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제도 네팔의 입법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도 전기차와 관련한 입법을 고려할 때 통합하는 단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V 촉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노르웨이와 같은 전기차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을 포함한 공공도로에서의 우선권 및 주차요금 할인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제도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네팔의 경우 신규 민간 기업의 자동차등록법 상 규제시 나타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입법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네팔은 전기자동차의 세제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적 근거, 민간 기업의 EV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네팔은 이륜차로서 EV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지만, 신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중단되는데 이르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과 불안전한 정치체제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는 미온적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을 네팔에 육성함과 동시에 EV 관련 다국적 기업의 유치 설립을 지원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EV관련입법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UN기후변화 협약의 취지를 이행하는 법제정도 기대해 볼 만 한다. 좀 더 나아가 네팔은 수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포카라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전기공급이 원활하며 중앙입법과 함께 시 조례 제정을 통해 EV 점유율 증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 포카라시와 같은 지역은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지원법을 재정하거나, 네팔 환경보호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을 통해 기업과의 협업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Nepal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co-friendly vehicle and transportation policies as part of its air pollution measures due to the increase in vehicles.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intended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Vehicle and Transportation Policy' in 2014. And Nepal's national three-year plan to provide national support for eco-friendly policies and implement eco-friendly transportation, including EVs. Despite the Nepalese government's efforts, legislation in EV is the lack of infrastructure. In this study,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Nepal's legislation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law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role for the dissemination of EV under the Sustainable Transportation Logistics Development Act was reviewed. Registration taxes, value-added taxes, auto taxes, public charger installation and purchase promotion in European country should also be referred to in Nepal's legisl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Motor Vehicles in Korea provides the standar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charging facilities, but the problems related to subsidies can be found in the relevant matters. It is necessary to enact a single law that integrates EV. In conclusion, Nepal needs legal grounds to keep the tax benefits of electric vehicles stable, and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on in the EV market. Nepal has significant demand for EV, but corporate investment is lukewarm due to the unstable power supply and unstable political system. A decree should be prepared to foster companies tha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n Nepal. It is also worth looking forward to legislation that implem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Furthermore, Areas like the city of Pokhara can also consider financing a special support law that seeks to revitalize multination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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