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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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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3)~6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32
텔코 저널
6권0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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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경제/재무학적 이슈와 연구 동향

저자 : 빈기범 , 장호규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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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우리는 경제학과 재무학의 관점에서 '블록체인(blockchain)' 및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며 대표적인 학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혹은 '암호자산(cryptoasset)'의 화폐적 특징에 관한 논의 및 새로운 대안적 투자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논의한다. 이후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토큰경제(token economy)'의 성격과 특징에 관해 소개한다.


In this paper, we study several key features of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that are important in economics and finance and introduce some ongoing research trends alongside. In particular, we first discuss monetary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and cryptoassets. Second, we provide in-depth discussion on the validity of cryptocurrency as a new investment asset class. Finally, we discuss some features of cryptotokens with its applications.

2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논의와 산업인력 양성 전략

저자 : 최성호 ( Choi Sung-ho ) , 장경원 ( Chang Kyungwon )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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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인적자원개발 논의를 반영하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산업인력 양성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성장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 기술의 진보와 융합의 결과, 새롭게 산출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직종, 역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창의성, 감성, 융합역량,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산업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액션러닝, 경험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for the Korean economy to utiliz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new opportunity for grow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one of the key issues. This study sought a new strategic approach to nurture industrial manpower by reflecting recent HRD discussions. We have trained the human resources needed for growing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uous industrial transformation. However, since the prediction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getting difficult,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establish a manpower training system with th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which is to flexibly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industrial sector such as newly emerging business models, occupations, and competencies. In addition, it is inevitable to adopt training methods including action learning, experiential learning, problem and project based learning, to cultivate talents with creativity, empathy, convergence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which won't be readily replaced by robots or artificial intelligence.

3우리나라의 적정 재정규모에 대한 연구: 적정 국민부담율 및 조세부담율 중심으로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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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30년 우리나라의 적정 재정규모를 알기 위해 적정국민부담율과 조세부담율을 추정하는 것이었다. 국민(조세)부담율은 북구형을 추구한다면 2012년에 비해 10.0%-13.5% (9.1%-9.6%), 대륙형국가1을 추구한다면 10.3%-15.0% (8.5%-9.6%), 영미국가형을 추구한다면 5.0%-5.1% (4.6%-5.2%) 각각 더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 유형별 적정 국민부담율 및 조세부담율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의미는 어떤 복지국가 유형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적정 국민부담율 및 조세부담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level of national burden and tax burden in 2030.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 while the national (tax) burden should be increased by 10.0%-13.5%(9.1%-9.6%) with the pursuit of welfare type of Nordic countries, it should be increased by 10.3%-15.0%(8.5%-9.6%) with the pursuit of welfare type of Continental countries. Moreover, with the pursuit of welfare type of American-British countries, the national(tax) burden should be increased by 5.0%-5.1(4.6%-5.2%).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s that the type of welfare to pursue must be determined first of all.

4국민연금제도의 거시경제적 영향

저자 : 홍기석 ( Kiseok Hong )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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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연령구조를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들을 도출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경제성장률과 세대간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외에 개별적 위험과 거시적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캘리브레이션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의 균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 보험료율이 12.66%로 얻어지지만, 보험료율의 조정이 20년 정도 지연될 경우에는 필요 보험료율의 수준이 약 20%로 높아진다. 둘째, 지급률의 인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의 균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지급률의 수준이 약 0.153으로 얻어지지만, 지급률이 조정이 20년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율의 수준이 약 0.1로 낮아져야 한다. 셋째, 후생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험료율의 인상이 느리게 이루어질수록 현존세대 및 가까운 미래에 태어나는 일부 세대들의 후생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지는 위험공유 기능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constructs and calibrate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at incorporates the population age structure of Korea in order to analyze macroeconomics impacts of various reform scenario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PS).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changes in economic growth,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risk sharing caused by the pension refor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f implemented immediately, an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 from current 9% to 12.66% or a cut in the replacement rate from current 0.2 to 0.153 can achieve long-run sustainability of the NPS. Second, if implemented after 20 years, a contribution rate as high as 20% or a replacement rate as low as 0.1 would be needed for the long-run sustainability. Third, lifetime welfare of all current generations and newborns in the near future becomes larger when the pension reforms are delay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risk sharing provided by the NPS can be substantial and thus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the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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