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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3권0호(1993)~202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565
기본연구보고서
2020권0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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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저자 : 김호석 , 강성원 , 김종호 , 홍한움 , 박준희 , 이홍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2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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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2030 의제」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엔 HLPF 등 지구적 SDGs 추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 KEI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최근 5개년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 매해 평균적으로 3건의 연구를 수행
ㅇ 주요 연구주제는 ODA, 자원순환, 토지환경, 환경 거버넌스, 환경재정, 저탄소 등이다.
ㅇ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슈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정합성이나 기업·산업 관련 연구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한계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며 SDGs의 각 목표들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정합성 개념 기반의 연구가 필요
ㅇ 「2030 의제」와 SDGs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
Ⅲ. 포럼 주요내용
□ 포럼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범위(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정, 기업/산업, 국제협력) 중에서 3개의 주제(거버넌스, 기업/산업, 재정)를 중심으로 구성
ㅇ 제1차 포럼에서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산업'을 중심으로 UNEP DTU의 디렉터, 우리나라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녹색산업/기업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제3차 포럼은 유넵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이끄는 Sheng Fulai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KEI-UNEP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경제과, 중국교통은행의 김웅열 부장, 연세대의 현석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채권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5차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경사연 연구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그린뉴딜' 정책은 2019년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추진현황과 향후 경사연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Ⅳ. 결론 및 제언
□ 정책연구 목표
ㅇ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강화
ㅇ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 강화
ㅇ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경쟁력 강화
ㅇ 지구/지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추진방향
ㅇ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통합 및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의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 및 재정 주류화
ㅇ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 및 민·관협력 확대
ㅇ 지구적, 지역적 SDGs 이행체계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에 환경 SDGs 주류화 적용
□ 추진방안
ㅇ 국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통합 및 조정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 강화
ㅇ 환경규제 능동적 참여 방법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ㅇ 글로벌 상위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ㅇ 지구적 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 개발
ㅇ OECD의 녹색예산 등 국내 재정에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적용
ㅇ 지역 SDG 이행체계 확대 및 HLPF 연계
ㅇ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SDGs 이행 연계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ㅇ P4G 등과 연계 민·관협력 확대


Ⅰ. Background and Aim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e national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2030, the so-called 'K-SDGs,' in December 2018, which is part of the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upgrade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it is requested that governance, integration and coherence among sectoral policies, the financial basis, and the concept of green economy are enhanced.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and tasks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following themes:
ㅇ Reshaping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nhancing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ncreasing sustainable finance to secure inves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business and strengthening green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P4G)
ㅇ Connect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the SDG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to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Ⅱ.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KEI has conducted three research projects per year on average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ㅇ The themes of the projects include ODA, resource recycling, the soil environ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environmental finance, and climate change.
ㅇ It is expected to include sustainable development themes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such as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finance, and business action on the SDGs.
□ Integration and interlinkages between the goals, which are the key principles of the SDG implement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uture research in the context of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needs to be an expanded research effort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enables systematic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Ⅲ. KEI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rum
□ The five fora were organized as part of the project, which examined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five key themes of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 first forum discussed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 The speaker was Jung-wook Kim,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 Key findings: i)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the transition towards a green society in green growth policy and ii) key policy areas of national efforts for the green transition.
ㅇ The second forum discussed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s SDG implementation”
- The KEI hosted a roundtable discussion with the UNEP DTU Partnership,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Key findings: i) Public-private partnership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nd ii) P4G can help public-private partnerships by providing an array of supports, including funding and facilitation opportunities.
ㅇ The third forum discu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UN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to agree on two strategic collaborations in the areas of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ㅇ The fourth forum discussed “Finance: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discuss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in Korea.
ㅇ The fifth forum discussed “Policy coherence: prioritizing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the Green New Deal.”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ember institution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explore possible future collaborati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Objectives of policy research
ㅇ To strengthen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for stabl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impro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DG implement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 Implementation strategy
ㅇ Integrate and coordin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governance
ㅇ Strengthen sectoral and regional govern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ㅇ Establish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monitoring framework in line with 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on the SDGs
ㅇ Develop fiscal policy instruments to broaden the financi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s
ㅇ Adopt the OECD Green Budgeting for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public finance
ㅇ Strengthen the regional SDG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the link to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ㅇ Connect the national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DG implementation
ㅇ Foster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저자 : 이상범 , 김창훈 , 임성희 , 김연중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0 (1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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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2세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태양광발전 현황 및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 제3장: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도입 배경과 개선사항
□ 최근까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가가 낮은 산지에 입지하여 산사태 및 산림훼손 등의 자연환경 훼손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음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ㅇ 본 가이드라인은 산지 입지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개발지 등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Ⅱ.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1. 국내 육상태양광발전 동향
□ 태양광발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ㅇ REC 현물가격은 2017년부터 하락하여 2019년 4월 기준 약 6만 9,0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점 대비 약 60% 하락한 것이며,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되어 2019년 11월에는 4만 원대도 붕괴되는 등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대형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ㅇ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시행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기준으로 142개소에 24GW를 보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상황임.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대규모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수치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 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ㅇ 중앙집중형 '국가사업' 관점의 정책
- 현재까지 소수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이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전력망을 통해 타 지역에 공급될 경우 생산지 주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게 됨
ㅇ 지자체 역할과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못함
-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경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모의 경제로 이끌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ㅇ 지역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면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개선 방향
ㅇ '지역산업화'와 '분산전원화'가 근본적 대책임
-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지역산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중앙-광역-기초 지가체 간의 정책조율체계와 협력체계를 강화
- 광역지자체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유도
ㅇ 사업 단계별로 세심하게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 사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높은 수준의 수용성이 지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계획입지제도 보완
ㅇ 환경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가 융합된 형태의 사전 지역계획 마련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계획 마련과 정보공개 필요
ㅇ 비상설협의체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가능 후보지 선정 후 주민참여 범위 설정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
□ 소규모 발전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이격거리 규제 심화
- 기초지자체 조례는 이격거리 제한 철폐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절차나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경매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주체성 강화
ㅇ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사업 주체로 기능하여 지역 내 환경 및 국토계획 간의 조화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 지자체가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단순 실행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지역 조례에 의해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 지자체 전담조직과 유관 기관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 조정
ㅇ 현재와 같이 한국에너지공단을 경유하는 사업, 즉 예산이 공공기관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 지자체 간 실적경쟁을 유도할 장치가 사실상 없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또는 지역 전담조직)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로 사업주체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하되, 중앙 공공기관을 통해 사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마련
ㅇ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필요
- RPS 제도하에서 사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
□ 지역 차원의 RE100 참여 확대
ㅇ 지역 차원에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기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지원 계획을 검토
- RE100 캠페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유인으로 충분히 기능
□ '지역공동체 에너지사업' 활성화
ㅇ 지자체 주도하에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되 주민들에게 큰 부담 없이 체감 가능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화와 환경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Ⅲ.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1.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 세계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ㅇ 2018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력 수요의 26.2%를 차지
- 수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입지 잠재량
ㅇ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3.3GW(2016년)에서 63.8GW(203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ㅇ 태양광 발전의 시장 잠재량은 411TWh/년, 321GW로 산정. 풍력발전의 시장 잠재량(육상 39TWh/년, 해상 71TWh/년)을 더하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만으로도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입지 잠재량은 확보되어 있음
2.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원인
□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ㅇ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 보이는 것은 사업이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임
- 전북 무주군 중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부여군 지선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 사례
□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례
ㅇ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 동회천마을 태양광, 영광 상하사리 주민발전, 함양에너지농장, 보성 영농형 태양광, 철원두루미태양광,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ㅇ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유해성 문제 부각 및 환경피해
ㅇ 발전사업자의 지역상생 개념 부재
ㅇ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입지 선정
ㅇ 주민의견수렴 과정 없는 입지 선정 절차
□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위한 전제
ㅇ 에너지 전환, 시민의 힘으로(독일)
ㅇ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ㅇ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
ㅇ 주민참여 절차 보장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Ⅳ.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방향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국민참여형은 주택·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 7.5GW, 농가 태양광으로 10.0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28.8G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
ㅇ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내)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정부는 2011년까지 시행하다 중단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여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소에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ㅇ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5인 이상과 외부투자자가 1MW 이상의 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총사업비 2% 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 이상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외부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 시 20%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지원정책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촌태양광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REC 가중치 우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
ㅇ 농업인 1인 단독형, 2∼4인 공동형, 5인 이상 조합형 발전소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 소요기간을 단축
2. 농촌태양광의 환경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ㅇ 표토 제거에 따른 토사유출 및 농경지 훼손 등의 환경영향과 농촌 경관자원 훼손으로 인한 경관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태양광발전의 환경적 이슈와 시사점
ㅇ 국내의 육상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은 산지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절대농지에서는 태양광발전 등 개발이 불가한 현행 농지 관련 제도에 기인함
ㅇ 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입지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농경지에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농촌태양광의 기술적 이슈와 개선방안
□ 육상태양광 설치 및 운영의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ㅇ 시공 형태(일반고정형, 가변형), 국가별 현황, 전력계통연계 현황 등의 기술적 측면에 따라 비용 및 수익, 환경영향의 정도, 지역 분산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4. 농촌태양광의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 변화
ㅇ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2008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허용
ㅇ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급격히 증가
□ 「농지법」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허용 가능 여부
ㅇ 2018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즉, 염해 간척지)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 형태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 일본의 농촌태양광 관련 제도
ㅇ 2016년 기준 일본의 경지면적은 447만ha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의 약 2.6배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일본은 농용지(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에 해당) 내 영농형 태양광에 한하여 일시사용허가(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연장)를 하고 있음
5. 농촌태양광의 경제적 이슈
□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과 소득효과
ㅇ 초기투자비 및 시공비, 운영비를 고려한 비용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 소득을 효과로 고려하여 일반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및 소득을 산정함
- 일반 농촌태양광의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시 72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 원임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억 8,212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555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4,915만 원으로 추산됨
ㅇ 불확실한 외생요인을 고려하여 전력 판매가격, 대출이자, 계통연계비, 할인율의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예측함
- 매전단가가 30% 하락할 경우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없으나, 20%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긴 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자율 4.0~7.0%, 할인율 2.5%~6.5%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경제성이 존재하지만 영농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농촌태양광의 사회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추정
ㅇ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와 설치 의향
- 농업인들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 + '높은 편임')의 비율이 53.1%, '보통'이 34.9%, '낮음'('전혀 없음' + '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음
ㅇ 농촌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음
-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ㅇ 농촌태양광 갈등 현황
-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함
ㅇ 농촌 현장의 목소리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고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역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농민 소유 직접운영 방식, 지분투자 방식, 햇빛펀드 방식, 지역발전기금 또는 보상금 지급 등
Ⅴ. 결론 및 제언
□ 관련 에너지 정책 정비와 투명한 정보공개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은 계획 초기부터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유에 있음
ㅇ 계획입지제도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함
□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 보급
ㅇ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참여에 대한 기준이 매우 개략적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ㅇ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투자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ㅇ 농지의 일시 전용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필요
ㅇ 태양광발전을 사유로 한 과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농민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설치비용 과다' 등에 대한 지원방안 제공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report summarizes the content presented by experts in each field at the Forum to Confront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el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on September 26, 2019.
ㅇ This repor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research and the posi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NPO) groups in terms of the promotion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to expand the supply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 Chapter 1: Current Status and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 Chapter 2: Energy Policy Improvement Plans to Activa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 Chapter 3: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 Chapter 4: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ㅇ As the installation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this report aims to examine th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rural areas and measures to promote distribution through securing residents' acceptability.
2. Background and improvements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 Until recently, most inland solar power facilities have been planned and constructed in mountainous areas with low land prices, resulting in social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landslides and deforestation.
ㅇ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was introduc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located indiscriminately in mountainous areas.
ㅇ As the criteria for the site of the inland solar facilities are focused on the mountainous a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uideline to suggest preferential development sites so that it can promote installment in rural areas and also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Ⅱ. Measures to Improve Energy Policy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1. Domestic inland solar power trends
□ Deteriorated profitability due to the falling prices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ㅇ The spot price of the REC has fallen since '17, down to about 69,000 won as of April 2019, which is a 60% drop compared to the peak. The decline continued and in November 2019, it fell below the 40,000 won mark, fueling the sense of crisis among the developers in terms of investment recovery.
□ Promote large-scale business-oriented policies
ㅇ Due to the delay of implementing the local government-led renewable energy site plan, public sector-led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moted for public enterprises, and as of April 2019, the land for 142 plants was secured capable of supplying 24 GW. Based on this figure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goal set for large-scale projects in the 3020 plan can be almost achieved.
2. Caus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 Causes of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ㅇ Policy based on a centralized 'national project' perspective
- So far, a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sacrifice of a few regions. If renewable energy does not take a form of dispersed generation and is supplied to other regions via nationwide power grids, the residents of the area where renewable energy facility is located could feel that they have been victimized
ㅇ The role and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being established in parallel.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merely a “route” for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o lead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economies of scale and to act as mediators is insufficient.
ㅇ Promotion of unilateral polic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ergy projects
-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id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tend to be uniform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 Solutions for the supply problem of inland solar power
ㅇ 'Local industrialization' and 'distributed power supply' are the fundamental measures.
- Induce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be recognized as a “local industry” that directly benefit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ㅇ Strengthen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 Enhance the coordination capability of regional governments to solve issues that arise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regional government level
ㅇ Efforts to improve residents' acceptability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high public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applied to the community as well, so efforts to reflect it in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3. Policy proposals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 Complement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ㅇ Prepare a regional plan in advance that combines environmental and economic evaluations
- Prior plann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for candidate sites
ㅇ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non-standing consultative committe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guide at the technical level for large-scale development complexes, and this suggests technical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scope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fter selecting candidate sites for development.
□ Prepare a measure to activate small-sca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ㅇ Regulation of separation distances at the level of basic municipal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abolish the restriction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ake residents' consent procedures or briefing sessions mandatory for small businesses as well, and it is necessary to consistently search for candidate sites with high residents' acceptance and encourage auction.
□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ㅇ System improvements enabling the local government to function as the main body of the regional energy busines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merely acting as a simple implementer of the national financial input project, and in most cases, the energy committee required by local ordinances is not functioning.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dedicated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offices of related organizations.
□ Adjustment of the implementing entity of the government project
ㅇ Virtually no mechanism to induc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the public-funded projects such as the project of the Korea Energy Agency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government project execution body to the local government (or regional dedicated organization).
- When the business entity is chang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lated budget is issued directly, competi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an be induced through the post-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central public institution and the budget allocation reflecting the result for the next year.
□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small businesses at the regional level
ㅇ Need to continually build a local small-scale business financing system
- It is desirable to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mall-scale projects that are expected to undergo deteriorated business environments in the RPS system
□ Expansion of RE100 participation at the regional level
ㅇ Attracting companies that want to participate in the RE100 campaign at the local level or reviewing support plans for companies in their area
- The RE100 campaign functions sufficiently as an incentive to secure stable profits from the perspective of solar power generation companies.
□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 energy business'
ㅇ Design a policy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under the initiative of the local government, but to return practical benefits that can be experienced without huge burden to the residents
-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es by making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more efficient and eco-friendly through economies of scale.
Ⅲ.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1. Domestic and foreign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achievement
□ Global energy conversion policy flow and performance
ㅇ As of 2018, renewable energy accounted for 26.2% of global electricity demand.
- Hydroelectric power still occupies a high proportion, but the proportions of wind power and solar power are also gradually increasing.
□ Domestic renewable energy supply plan and power generation potential
ㅇ Renewable energy facility capacity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13.3 GW (2016) to 63.8 GW (2030). More than 95% will be supplied as clean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ㅇ The solar power market potential is estimated at 411 TWh/year, 321 GW. With wind power (39 TWh/year inland, 71 TWh/year offshore), the power generation potential that can cover the entire electricity demand is secured by solar and wind power alone.
2.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and causes
□ Examples of conflict on the site of renewable energy
ㅇ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ppear to be frequent because they are distributed in small scale throughout the region.
- Jeonbuk Muju Jung-ri solar power case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Jisun-ri, Buyeo, Chungnam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Namwol village, Gongju-si, Chungnam
□ Examples of renewable energy that cooperates with the region
ㅇ Ansan Citizen Development Cooperative
ㅇ Jeju Donghoecheon Village Solar Power
ㅇ Gwangju Sanghasa Resident Development
ㅇ Hamyang Energy Farm
ㅇ Boseong Agrovoltaic Plant
ㅇ Cheorwon Crane Solar
ㅇ Bonghwa resident participation renewable energy business
□ Causes of conflict over renewable energy
ㅇ Hazard issue and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ㅇ Absence of the regional growth concept among solar power companies
ㅇ Selecting a site not ta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into consideration
ㅇ Site selection process without resident feedback
□ The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participation among
ㅇ Energy conversion, 'citizens' power' (Germany)
ㅇ Renewable energy expansion led by local residents
ㅇ Effective design of a profit sharing system fo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ㅇ Realization of energy democracy by guarantee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process
Ⅳ.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1.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olicy trends and directions
□ The government's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o achieve th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the targets have been set by dividing it into a national participation-type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a large-scale project. The Public Participation Type plans to install 2.4 GW for private use such as houses and buildings, 7.5 GW for small businesses such as cooperatives, and 10.0 GW for solar farmhouses, and 28.8 GW for large-scale projects.
ㅇ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re recommended to install 10 GW of solar power in salt farms (inside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gricultural areas other tha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by 2030.
□ Policy improvement to promot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he government reintroduced the FIT, which was suspended in 2011, to reduce farm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by 50% for rural solar power plants.
ㅇ For projects of over 1 MW with 5 or more farmers who have been registered as residents for more than 1 year within a radius of 1 km from the power plant and with external investors, when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above a certain percentage, weight is given (2%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10%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4%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20%, and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assign a weight of 20% when 5 or more farmers participate without external investors.
□ Rural solar expansion support policy
ㅇ The Korea Energy Agency provides policy funding (1.75%, 5 years, 10 years installment payment) for rural solar facility fund, giving preference to REC weighting and fixed price contract of competitive bidding.
ㅇ A single power plant type, a 2-4 person joint type, and a combined power plant model of 5 or more are presented, allowing unlimited access to rural solar power systems under 1 MW, and shortening the period required for grid connection.
2. Rural PV environment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 of rural solar power
ㅇ Environmental impact
- Soil leakage and damage to agricultural lands due to removal of topsoil
ㅇ Landscape impact
- Damage to rural landscape resources
□ Domestic and abroad solar power generation guidelines
ㅇ Domestic land solar power guidelines
- Current guideline is based on the site criteria focused on solar power generation in mountainous area, and it is due to the current farmland related policy that solar power can not be install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3. Rural PV technical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 Technic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land solar power
ㅇ Depending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type (general fixed type, variable), international installation cost, and grid system connection,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costs and profits, the degree of environmental impact, and regional distribution.
4. Rural solar power issues and implications
□ Changes in regulations of solar power installation on farmland
ㅇ Initially, solar power facilities were not permitt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but the Farmland Act was revised in 2008, allowing solar power facilities for the first time.
ㅇ Recently, the farmland diversion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has rapidly increased.
□ Is it possible to install solar facilities under the Farmland Act□
ㅇ Install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in a temporary use form for 20 years is allowed only in a farmland with a salinity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i.e., salt reclamation sites), that is developed through the public water reclamation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pursuant to subparagraph 4, Paragraph 1, Article 36 of the Farmland Act (January 2018, revised to permit temporary use of farmland)
□ Rural solar power policy of Japan
ㅇ As of 2016, Japan's farmland area was 4.47 million ha, which is about 2.6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but th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facilities in Korea is more than twice that of Japan.
ㅇ In Japan, temporary farming permits (recently extended from 3 years to 10 years) are limited to farm-type solar power in agricultural lands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in Korea).
5. Rural solar power economic issues
□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cost and income estimation
ㅇ Cost and income of general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energy are calculated by taking into account initial investment and construction costs and operating costs and the income from electricity sales produced by solar power generation.
ㅇ Expecting changes in power sales prices, interest on loans, system linkage costs, discount rate, etc. in consideration of uncertain external factors
6. Soci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rural solar power
□ Estimation of farmers' stance of rural solar power
ㅇ Interest in solar power and intention to install
- Farmers' interest in rural solar power projects is high (53.1% high (very high + high), 34.9% average, and 12.0% low (none + almost none)).
ㅇ Implications of farmers' stance related to rural solar power
- In the case of farmers who do not intend to install,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as surveyed as the main reason.
- 43.0% of farmers objected to farmland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ut 42.1% of the farmers agreed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ural solar power
ㅇ Conflict status of rural solar power
- Residents oppose by raising concerns of landscape deterioration, electromagnetic and crop damage caused by reflection, heavy metals, and waste.
ㅇ Request of the rural society
- From the pla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with local residents, to adopt a profit sharing method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various ways of resident participation.
□ Local and renewable energy Win-Win Plan
ㅇ Direct operation
ㅇ Share investment
ㅇ Solar power fund
ㅇ Local development fund or compens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lated energy policy improvement
ㅇ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authoriz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ㅇ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shar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 are essential.
ㅇ In the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the role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 Distributing practical resident-led solar power business model
ㅇ The policy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lead and promote the residents-le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
ㅇ Criteria for residents' participation need to be refined because it is very rough.
ㅇ In addition to expanding residents' participation, there should also be a plan to support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do not have the investment capacity.
□ Improving related policies for distributing rural solar power
ㅇ Need to supply farming solar power through temporary farmland diversion
ㅇ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excessiv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development
ㅇ Providing support measures for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hich is an obstacle for farmers to participate in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3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저자 : 이영준 , 김현구 , 박원서 , 박성우 , 박종윤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1 (10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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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27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육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산업계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풍력발전의 기본적인 현황 및 환경적 쟁점 사항
- 제2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분석을 통한 잠재량 산정
-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ㅇ 자연 보존과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각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적 쟁점 사항
□ 육상풍력 발전시설이 주로 입지하는 고지대 능선부는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임
ㅇ 주요 능선축에 인접한 육상풍력사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 및 광역생태축과 이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의 보존이 환경적 관점에서 핵심 검토사항임
ㅇ 산줄기를 따라 설치되는 풍력기와 관리도로에 의해 생태계 단절 및 교란, 지형 훼손, 토사 유출, 생태계 생물종 변화 등 우려됨
ㅇ 풍력터빈이나 송전선로보다 풍력기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관리도로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며, 자연 서식지 상실, 숲 또는 기타 자연 서식지의 파괴, 토양 침식 및 산사태와 같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Ⅱ.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 잠재량
1. 국내 풍력발전 현황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99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ㅇ 2002년 5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가 시행되었고, 2004년 12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됨에 따라 풍력단지(wind farm)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함
ㅇ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9∼2018년)의 풍력발전 연간 이용률은 22.6±2.0%로, 일본 19.5%, 중국 22.6%, 독일 18.7%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덴마크 27.2%, 스페인 25.2%, 영국 27.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2. 국내 풍력발전 잠재량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통하여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음
ㅇ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에 경제적 요인과 지원정책 및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추가로 부과하여 산정함
ㅇ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IEA Wind 회원국 중 중위권인 22%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이 풍력발전에 부적합할 정도로 빈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ㅇ 하지만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동의 절차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함
Ⅲ.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1. 해외 풍력발전 시장 동향
□ 2018년 현재, 세계 풍력시장의 누적 설치규모는 약 591GW에 달하며, 전 세계 총 전력공급의 약 5.6%를 담당하고 있음
ㅇ 풍력발전기 설치에 소요되는 건설공사 관련 투자비용을 합산하면 전체 풍력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2. 해외 풍력발전 기술 동향
□ 2000년대에 들어와서 1MW급의 풍력터빈이 개발되었고, 2010년 이후 2~3MW급으로 커졌으며, 2019년 현재 육상풍력 기준으로 4MW 및 5MW 발전용량의 신규 모델들이 출시됨
ㅇ 풍력발전의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 육상풍력의 발전단가는 MWh당 약 90달러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50달러 밑으로 낮아지고 있음
ㅇ 유럽퓽력발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럽지역에 설치된 풍력터빈은 평균 용량이 2014년에 약 2.8MW급이었으나, 2018년 현재 약 3.6MW급으로 대형화되고 있음
3. 국내 육상풍력 현황 및 과제
□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내 풍력발전의 보급실적은 약 20년간 누적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총 1.3GW에 불과한 실정임
ㅇ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0.2%에 그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ㅇ 국내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국산 터빈의 점유율은 2010년에 5.9%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외산 수입 터빈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말에는 국산 비중이 52.3%까지 높아짐
ㅇ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풍력발전을 둘러싼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을 통하여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Ⅳ.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 도입방안을 제안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ㅇ 풍력발전은 입지규제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 규모가 목표대비 84% 수준인 168MW, 2019년 상반기에도 목표대비 20.4%인 133MW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있음
ㅇ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지 문제가 45%,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이 20%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와 관련하여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2. 국내외 사례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전담기관에서 발전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이들 국가는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신규 풍력발전사업을 발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함
ㅇ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계통연계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입찰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에 근거하여 계획입지제도와 유사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 계획입지제도는 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자체 주도로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검토하며,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지자체·지역주민과 공유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ㅇ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마을공모 방식을 병행하고, 지구개발 기본계획 심의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함
Ⅴ. 결론 및 제언
□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능선부를 따라 집중되는 육상풍력사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 시 환경가치,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녹색가치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함
ㅇ 산림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음
ㅇ 국내 풍력 보급실적은 세계 시장 점유율 0.2%로 신규 설치 규모도 매년 약 100~200MW에 불과하여 사실상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불거진 후유증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하여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 환경 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함
ㅇ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용한 입지와 규모를 파악하여 보급 목표를 설정한 후, 영향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ㅇ 계획입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보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부터 입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report summarizes the presentations made by experts at the 'Great Discussion on Future Changes Related to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eld on September 26, 2019 organiz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ㅇ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research and the industry's position necessary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nation's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in relation to onshore wind power
ㅇ to discuss various aspects of nature conservation vs. expansion of clean energy and improve awareness based on objective facts.
2. Environmental issues in onshore wind power
□ Most of the high-altitude mountain ridges where onshore wind power are located have excellent vegetation and well-preserved forest ecosystem.
ㅇ Major mountain ridges correspond to the regional ecological axe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excellent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ㅇ Concerns about the disruption of ecosystems due to wind turbines and management roads installed along mountain ridges that would cause damage to the terrain, soil runoff, and changes in local species are the major issue.
Ⅱ. Technical Requirement for Location and Market Potential of Onshore Wind Power
1. Status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began in earnest in December 1997 with the enactment of the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
ㅇ The FIT (Feed-In-Tariff)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2002.
ㅇ The annual utilization rate of wind power generation in Korea for the last 10 years (2009-2018) is 22.6 ± 2.0%.
2. Potential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New and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published every other year
ㅇ Market potential is calculated by adding economic and support policy influences and regulatory policy impacts to the technical potential.
ㅇ In the process of licensing the wind power project, the economic feasibility is relatively low due to excessive time and cost requir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ocedures for residents' consent.
Ⅲ.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Technology in Onshore Wind Power
1. Trend of foreign markets
□ As of 2018, the cumulative installed capacity of wind power worldwide is about 591 GW, accounting for about 5.6% of the total global power supply.
ㅇ The total wind power market will be approximately $100 billion (about 120 trillion won) if construction-related investment costs for installing wind turbines are added.
2. Trend of technology
□ In the 2000s, 1 MW was first developed. Since 2010 and it has grown to
2 MW to 3 MW. As of 2019, new models with 4 MW and 5 MW power generation capacity had been released.
ㅇ The unit price of wind power generation continues to decrease. In 2010 it was about $90 per MWh, but in 2018, it is fell below $50.
3. Status and issue of domestic onshore wind power
□ The supply of domestic wind power, which began in the early 2000s, is only 1.3 GW in total.
ㅇ Domestically produced turbines accounted for only 5.9% of the whole wind turbines were installed in Korea in 2010, but at the end of 2018 the proportion of domestic products increased to 52.3%.
ㅇ It is important to secure sites for wind farms by changing the perception on environmental values of wind power.
Ⅳ.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1. Goal and status of renewable energy supply
□ The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is proposed to promot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in order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and environmental feasibility in advance
ㅇ The supply in 2018 was only 168 MW, 84% of the target. In the first half of 2019, it was only 133 MW(20.4% of the target).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80 major onshore wind power projects, 45% had location problems and 20% had difficulty in securing residents' acceptance.
2.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 In foreign cases, the government or state agencies designate a planned development zone and select a developer through a public offering.
ㅇ They find new wind power projects systematically through the planned location system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s well as enable developers to secure project stability.
ㅇ Jeju Province operates a system for designating wind power zones similar to the planned location system.
3. Introduction of a planned location system
□ It is designed to review the environmental feasibility and residents' acceptability in advance and to share the benefits of development with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the location of onshore wind power projects along the mountain are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value, economic suitability, and social acceptability.
□ The government is preparing various system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mentioned above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enter.
□ Various policies and solutions are needed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coexist.
□ An expansion strategy is needed to promote the wind power project by prioritizing regions which are classified as relatively lower grade zones by introducing a planned location system.

4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저자 : 이병권 , 문난경 , 김유미 , 김태윤 , 선효성 , 이상윤 , 이영재 , 하종식 , 권선용 , 박종윤 , 안준영 , 양경 , 이후승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7 (1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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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환경문제에 수많은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시행의 환경적 면죄부라는, 또는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소수(사업자, 검토기관, 협의기관)에 의한 정보독점 및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노력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공개 정보의 부족 및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해력 불균형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토대 및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확대(비참여 ⇒ 시민의 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사후환경모니터링의 내실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환류기능 확대 및 실시간 환경정보의 생산·공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사항들에 대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정보공개의 장: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플랫폼 구축
ㅇ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
ㅇ 정보공개의 질적 확대
ㅇ 사후모니터링 내실화
Ⅲ. 연구결과
환경영향평가의 21개 환경 매체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5개년에 걸쳐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 제안으로서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있으나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being implemented as a way to achieve a sustainable balance in terms of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However, in the process of finding a balance point, sharp conflicts can occur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each stakeholder. If there is not en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m, these conflicts exist as elements of social conflict, which acts as a burden to maintain a sustainable balance. In order to prevent various social conflicts and improve future response through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e long term, for thes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prepare measures to converge a lot of data on 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hance the ability to respond by improving future forecasting capabilities. I tried to come up with a plan.
Ⅱ. Method of Research
Currently, Kore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aces criticism that it is an environmental indulgence depart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or catches an ankle in project promotion, and it is not receiving public support in terms of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This problem is due to the lack of efforts to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to non-professionals and monopolization of information by a small number of operators (business operators, review agencies, and consultative bodies).
In addition, the lack of public information and imbalance in understanding of the public information are the main causes of the problem, so it is time to expand the information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of the public (non-participation ⇒ citizens' power) to expand public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flux fun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mprove production and disclosure of real-time environmenta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post-environment monitoring.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ology for these needs as follows and a roadmap for realizing it.
ㅇ Information Disclosur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the enti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ㅇ Quantitative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ㅇ Qualitative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ㅇ Enhancement of post-monitoring
Ⅲ. Result
The data requir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21 environmental med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defin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using this was presented over 5 years. As a proposal made through the prediction of the future,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but it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as a suggestion of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5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저자 : 박창석 , 최희선 , 주문솔 , 진대용 , 송슬기 , 김동현 , 김오석 , 변미리 , 안영수 , 오충현 , 이재경 , 이창훈 , 전재경 , 조기혁 , 차진열 , 최상진 , 최윤의 , 최정석 , 한우석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3 (2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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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에너지 등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발생
ㅇ 우리나라 역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만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삶의 질과 생존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침
ㅇ 스마트도시는 ICT 기술을 인프라 및 도시관리, 시민행태 등에 접목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도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도시에 ICT 및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연구 로드맵을 제시
ㅇ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및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Ⅱ.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글로벌 환경위기 및 미세먼지, 건강위해, 환경 부정의 등 환경문제 심화로 인해 새로운 도시환경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ㅇ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와 기후위험, 미세먼지 등은 반복적이고 일상화되고 그 강도 및 피해 역시 증가하여 도시의 삶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시 위기로 나타남
ㅇ 도시 위기는 점차 일상으로, 글로벌 환경위기는 우리 도시와 지역의 문제이자 위기로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ㅇ 도시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도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
□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의 두 발전 패러다임의 연계·통합을 추진 필요
ㅇ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자원 투입을 통한 물리적 해결방식의 한계 도달
ㅇ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도시들은 스마트도시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통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Ⅲ. 주요 동향 분석과 친환경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시사점
□ U-City 정책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신도시 중심의 건설로 공공기관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져 민간기업의 참여와 서비스모델 창출 제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
ㅇ U-City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정책 마련
□ 하지만 현재의 스마트도시 계획과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전문가단의 의견 등을 종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이 존재
ㅇ 구체적으로 ① 스마트도시의 환경성/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불충분, ② 도시데이터를 공유·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③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부족, ④ 개별 부처 사업으로 진행되어 여전히 유사중복 서비스 추진, ⑤ 여전히 기술 중심, 공공중심의 사업 추진, ⑥ 정책/계획과 법률 간의 통합적 접근 미흡 등 제시
□ 기존 스마트도시 정책을 보완하고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전략을 발굴하고 정책화·제도화 필요
ㅇ 특히, 유럽모델의 이점(기후변화 중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등)과 우리나라의 강점(정부주도의 리더십, 인프라 구축 등)을 결합할 수 있는 노력 중요
Ⅳ. 친환경 스마트도시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 본 연구는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주요 연구로드맵을 마련
ㅇ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과정중심의 경로”, “스마트와 그린딜의 순환적·통합적 접근”을 기본방향으로 마련
□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및 저배출, 자연기반성장, 도시순환, 회복력 강화, 환경정의와 인간중심 발전의 5가지 전략목표를 설정
ㅇ 이는 ICLEI(2018b)가 “The ICLEI Montréal Commitment and Strategic Vision 2018-2024”에서 제시한 도시 및 지구 환경을 관리하고 도시 전환을 위한 나침반이자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5가지 전략적 경로를 반영한 것임
□ 추진전략은 ① 친환경 스마트도시 진단평가 및 발전경로 설계, ② 기후위험 및 자연재해에 강한 기후탄력도시, ③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저배출 순환도시, ④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고 형평성 있는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⑤ 시민-데이터-법·제도에 기초한 친환경 스마트도시 전환 활성화로 구성
ㅇ 구체적으로 15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각 과제별 내용과 특징, 정책적/학술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연구회 과제, R&D, 정부정책과제 등으로 추진할 필요


Ⅰ. Introduction
□ As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in cities, it is in these areas that most environmental problems exhibit themselves, inclu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aste generation, and energy consumption.
ㅇ Korea is no exception, with the majority of citizens living in urban areas
- especially cities. In lieu of this, sustainability is a key issue and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ecosystems, as well as problems related to human survival and general quality of life.
ㅇ Smart cities could develop into eco-friendly areas with limited resources by incorporating ICT technology into existing infrastructure, city management system and program for changing citizen behavior.
□ This study promotes the idea of using ICT and eco-friendly technology to create a “smart city,” and also presents a policy research roadmap to achieve this.
ㅇ In this study, the goals for the transition to an smart eco city were derived through a synthesis of literature reviews of prior studies, expert forums, and seminars. Further, a group of experts in each field was formed to identify policy research tasks to achieve these goals.
Ⅱ. Transition to a Smart Eco City
□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environmental crises such as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the proliferation of fine dust, extensive health hazards, and general environmental injustice, it is a time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policy paradigm regarding the urban environment.
ㅇ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fine dust problems caused by abnormal climate activity have become a recurrent issue in our daily lives. The intensity and consequent damage have led to an urban crisis which threatens the lives of residents and the sustainability of cities.
ㅇ Urban crises are - increasingly - becoming a part of our daily lives. Fueled by global environmental upheaval, these problems are beginning to spread throughout cities, provinces, and even international regions.
ㅇ Development of eco-friendly cities is urgent because of the key role cities play in terms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In order to transition to an eco-friendly city, it is necessary to link and integrate the concepts of “smart city” and “sustainable city.”
ㅇ As has been the case in the past, there are limitations inherent in solving urban problems using large-scale infrastructure and resource solutions.
ㅇ Citie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trying to adopt and expand “smart city” models as sustainability solutions.
Ⅲ. Key Results of Trend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Transition to a Smart Eco City
□ The U-City policy had several problems, including low citizen satisfaction, lack of participation by private companies, and limited service model creation due to public, institution-led policie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ㅇ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U-City policy, the government revis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in 2017, and also prepared a new smart city policy based on the 3rd Smart City Comprehensive Plan (2019-2023).
□ However, after analyzing a collection of expert opinions, it is clear that current smart city plans and policies still have flaws.
ㅇ Specifically, the problems include: ①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possible sustainability issues of smart cities, ② insuffici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hare, link, and integrate city data, ③ a lack of specific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stakeholders, ④ the duplication of similar services when departments promote individual projects, ⑤ the fixed trend of promoting technology-oriented and public-oriented projects, and ⑥ a lack of integrated access to policies/plans, law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build on existing smart city policies, and establish eco-friendly strategies that emphasize, institutionalize, and systematize them.
ㅇ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try to combine the advantages of the European model (emphasis on climate change, practical problem-solving, and so on) and the strengths of the Korean case (government-led leadership,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o on).
Ⅳ. Mid- to Long-Term Research Goals and Plans
□ This study has developed a vision for the “transition to a smart eco city” and has prepared 5 major strategies as well as a research roadmap to achieve it.
ㅇ Specifically, this study has pursu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tablished a “process-oriented path” as well as the “circular and integrated approach to smart and green deals” as the basic principles.
□ To integrate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to smart cities, we set five strategic goals: carbon neutrality and low emissions, nature-based growth, urban circulation, enhancement of resilience, environmental justice, and human-centered development.
ㅇ These reflect the five strategic paths for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city, as suggested by ICLEI (2018b) in the ICLEI Montréal Commitment and Strategic Vision 2018-2024, which serves as a compass for managing the urban and global environment, and for urban transformation more generally.
□ Promotion strategies include: ① designing smart eco city evaluation and development paths, ② establishing a climate-resilient city able to mitigate climate risks and natural disasters, ③ establishing a low emission-circular city that increases resource efficiency, ④ building an inclusive city that ensures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and secures equality for all, and ⑤ initiating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smart eco cities based on citizens, data, laws, and institutions.
ㅇ Specifically, 15 tasks have been identified,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m by dividing them into research institution tasks (or research council tasks), R&D, and government policy tasks,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policy needs (academic needs) of each task.

6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저자 : 이승준 , 오일찬 , 김연미 , 이수동 , 차은지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6 (2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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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연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과 연계한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적 자연환경 이슈인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이슈'와 'DMZ 및 인접지역 개발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이슈 진단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 최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슈의 시·공간적 연구범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슈별로 연구진과 전문가를 구성하여 포럼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 이슈별로 집중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 역시 Part Ⅰ과 Part Ⅱ의 형태로 집필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PART Ⅰ.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나 환경부 등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총량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이나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ㅇ 많은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지만, 30~4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한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와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과 관련된, 총량기반의 제도와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큰 틀에서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전문가 포럼
□ 포럼 목적 및 운영
ㅇ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의 취지와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 포럼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을 주제로 선정하고, 각 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 형태로 운영함
ㅇ 제1차 포럼에서 본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제도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함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저감 관련 기존 제도들의 특성 및 사례
- 기존 제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향
-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중장기 연구의 로드맵
□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ㅇ 포럼은 총 7차에 걸쳐 습지총량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환경평가제도, 경제적 측면 검토, 독일 자연훼손규정,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등을 주제로 운영
ㅇ 각 주제에 대한 포럼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Ⅲ. 사례연구 - 독일 자연훼손규정
□ 개요
ㅇ 독일 자연훼손규정은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자연과 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 및 최소화하며, 피할 수 없는 훼손에 대해서는 상쇄나 보상 대책을 통해 상태를 회복시켜야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독일의 자연순환계의 성능과 경관의 품질을 양적·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ㅇ 자연훼손규정은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제13-1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16개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에서 주별 규정을 마련하여 하위법령과 지침을 통해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음
ㅇ 과거에는 오로지 「자연보호법」만이 규정했던 자연훼손규정이 「건설법」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에도 적용되는 자연훼손규정으로 확대·정착되면서, 「자연보호법」에 근거한 자연훼손규정과 도시계획법(「건설법」)에 근거한 자연훼손규정으로 구분 적용됨
ㅇ 도시 외곽지역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며,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자체 환경 또는 자연보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도시 내부지역으로 지정된 영역은 건설과 개발이 가능함
□ 생태보상 운영 방식 및 사례
ㅇ (생태보상 운영 방식) ① 상쇄에 의한 보상, ② 대체에 의한 보상이 있음
- (상쇄보상) 공간적·기능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 훼손된 기능을 대책으로 개선하는 것
- (대체보상) 공간적 연관성 측면에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가치의 대책으로 보상하는 것
ㅇ (생태보상 사례) ① 통합형 생태보상 사례, ② 베를린 생태계좌 사례, ③ 하겐시(N-W주) 사례, ④ 브란덴부르크주 면적풀 인증(Area Pool Certification) 사례 등이 있음
ㅇ (보상면적풀(Compensation Pool) 및 생태계좌) 독일은 자연훼손규정이 지닌 실행상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일명 '면적풀'과 '생태계좌' 제도를 운영함
ㅇ (생태보상 대체금) 독일은 2004년 처음으로 대체금 제도를 도입하여 방지나 보상이 불가능한 훼손의 경우 대체금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생태적 보상이 불가능한 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보상방식이 허용되기도 함
ㅇ (베를린 생태보상제도 운영 사례) 베를린은 생태보상을 위한 공간제약으로 인해 생태보상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며, 베를린 전 도시발전구상을 기반으로 생태보상제도를 체계적 도시계획 방식으로 운영함. 특히 대도시의 자연 및 여가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화된 생태보상에서 자연과 여가 공간을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고 생태보상제도를 통해 베를린의 그린인프라를 강화·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함
□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상 및 평가
ㅇ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상으로서 보호재) 독일의 자연훼손규정은 특수종과 지역의 보호뿐 아니라 일반 자연과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자연훼손규정은 훼손되는 모든 보호재를 대상으로 하여 훼손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생태보상의 규모와 정도를 정함
ㅇ (훼손의 평가와 생태보상 산정) 독일에는 훼손의 유형과 방식 그리고 요구되는 상쇄대책 산정을 위한 여러 평가방법이 존재함
□ 온라인 생태보상 등록부
ㅇ 지자체 자연보호당국은 '생태보상 등록부'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개별 주 별로 등록부 설치·운영·관리 등의 의무화 정도가 다름
ㅇ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생태보상 등록부'는 생태보상대책 등록부와 생태계좌 등록부로 구성되며, 생태계좌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사전대책(생태계좌대책)과 생태포인트에 기반을 둔 평가로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연보호법적 상쇄대책 및 대체 대책으로 인정됨
□ 생태보상대책 유지관리 및 관리점검
ㅇ 생태보상면적에 대한 사후점검 및 기타 점검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독일 전역에 걸쳐 종합적 결과는 없으나, 단지 개별면적에 대한 심층조사가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
ㅇ 생태보상대책의 부실 사례는 수행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① 관리감독 당국과 관련한 규정의 모호함, ② 도로건설 부문의 생태보상대책 추진 실행력이 낮고, 도로사업 주체나 허가기관, 자연보호기관도 기능 및 효과 점검에 소홀하거나 생태보상 등록부 미운영 등이 중요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대책면적의 실행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유지관리나 사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시행령 제정 등이 요구됨
ㅇ 생태보상면적을 대상으로 수행점검 결과, 67% 면적에서 온전히 시행되었고, 23%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약 10%에서는 전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음(Raadts, 2006, p.39).
ㅇ 생태보상면적 조사 결과 취약점을 보면, 서류에서 보상 의무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며, 훼손과 상쇄/대체의 비교방법이 상호 통일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며 또한 불충분한 문서기록으로 점검이 어려우며, 자연순환계의 성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보호하는 데 있어 생태보상면적의 부족(생태보상면적 대상에서 농경지 제외)과 보상 토지 구입 시 민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생태보상제도 위반 시 법적 제재
ㅇ 독일은 자연보호 사안을 관철하는데, 현재는 법의 강제구현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선형 인프라 건설을 위한 수용은 확실하게 집행하지만, 보상면적 준수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특징이 있음
ㅇ 허가 및 승인 없이 훼손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을 금지시키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의무사항은 행정집행수단으로 강제집행하거나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강제금은 훼손자가 강제사항 및 부과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부과함
ㅇ 특별종 보호, 일반 야생종 보호 관련 법적 제재는 있으나 상쇄대책 및 대체대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자연훼손규정과 환경영향평가
ㅇ 환경영향평가(UVP)는 환경영향을 조기에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설명, 평가히는 등 행정결정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안 선정근거는 환경적 측면에서 제시되며 방지와 회피규정과 생태보상 등에 관해서는 요청 시 사업신청자에 의해 제시되는 특징이 있음
ㅇ 독일은 환경영향평가, 자연훼손규정 및 FFH-영향평가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통합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제도를 위한 시사점
ㅇ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의 목표 명확화
ㅇ 대책의 세분화
ㅇ 자료 및 시스템의 구축
ㅇ 인적역량 강화
Ⅳ.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ㅇ 전문가 포럼과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행위에 따른 총량기반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은 큰 틀에서 지역이나 유역 단위의 계획과 연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을 도출함
ㅇ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지역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평가하여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① 지역단위 목표기반 자연환경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②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계획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③ 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있어서 자연환경 평가체계 개발과 ④ 정보공유 및 역량배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각 목표에 대한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함
- 총량기반 자연훼손의 저감제도 수립, 효과적 이행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도구 마련의 세 가지 핵심전략으로 구분하여 각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 각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 로드맵을 기반 구축(3년), 시스템 완성(4년), 운영준비(3년)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PART Ⅱ.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은 여러 멸종위기종이 분포하고 남북분단 이후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게 된 생물 서식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최근의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 무드로 인해 민통선 해제 및 남북협력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으나,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한 실정임
ㅇ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생물 서식지와 월동지를 보전하며 보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환경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DMZ 및 접경지역의 주요 자연환경 현안에 대한 연구방향을 수립하고, 국내 주요 자연환경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별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음
ㅇ 다만, 본 연구는 단기 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의 한계가 있지만 국민 체감 환경 이슈 발굴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적인 현안별 연구 로드맵 제시를 통해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Ⅱ. 전문가 포럼
□ 포럼 목적 및 운영
ㅇ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보전을 위한 환경 이슈 발굴, 정책 개선방안 및 중장기적 필요 연구 모색
- 남북 간 교류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생물 서식지 보전정책 마련 필요
-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연구계획과 현안별 연구 로드맵 필요
- 서식지 현황 파악, 보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마련
□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ㅇ 제1차 포럼: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포럼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발표)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으며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한강하구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를 생태보호 등에 국한한 재원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됨
- ('한강을 통한 남북협력의 구상' 발표) 한강하구 현황 및 여건 분석,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및 정책제언 등을 다룸
- (토론 주요내용) DMZ 및 한강하구 지역 계획과 관련한 의견과 강원도 철원군의 현황 및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접경지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 등을 다룸
ㅇ 제2차 포럼: 접경지역과 한강하구 수역보전을 위한 포럼
- 서부 DMZ 남방한계선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논 습지의 위기, 민간인통제구역 해제가 두루미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 DMZ 개방과 민간인통제구역 해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남북협력시대 DMZ와 한강하구수역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시민사회 대응의 원칙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함
Ⅲ. DMZ 및 접경지역 환경과 생물 현황
□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
ㅇ DMZ 및 접경지역 정의 등 일반적 개황, 국제 평화자연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 계획 등 접경지역 보호 및 개발 방향, 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접경지역 보호방향 등을 다룸
□ 접경지역의 서식생물 현황
ㅇ (일반 동식물 현황) 철원, 연천, 파주, 김포에 출현하는 야생조류를 제외한 보호가치가 높은 보호종을 포함한 일반 동식물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함(환경부, 국립생태원, 2017a, 2017b, 2017c)
- (철원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9종, 한반도 고유종은 식물이 가장 많았고 45종이 확인
- (연천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9종, 한반도 고유종은 어류가 가장 많았는데 43종이 확인
- (파주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2종, 한반도 고유종은 어류가 가장 많았는데 18종이 확인
- (김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1종, 한반도 고유종은 4종이, 인천은 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 6종, 한반도 고유종은 22종이 확인
ㅇ (보호가치 야생조류 출현 현황)1) 철원, 연천, 파주, 인천에 출현하는 보호가치 야생조류 중 보호종의 출현 현황 조사 자료로 평가함
- (철원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등 총 20종이 확인되며, 논 경작지의 면적이 넓고 토교저수지, 산명호, 한탄강, 역곡천, 저습지, 산림 등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많은 종이 관찰됨
ㆍ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2014~2015년에 비해 2018~2019년에 개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제적 관심 증가
- (연천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14종이 확인되며, 북한으로부터 유하하는 임진강이 있어, 내부에 여울이 형성되어 두루미, 재두루미의 잠자리로서 중요성이 높은 지역임
ㆍ 연천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인통제선의 북상, 사진가에 의한 교란 등의 증가로 서식처 안정성은 낮음
ㆍ 인삼밭, 서리태 재배 등의 요인으로 율무와 논 경작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두루미류 월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 (파주시) 임진강과 장단반도 일대에 출현하는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등 총 16종이 확인되며, 임진강을 끼고 있으며 소규모의 논경작지가 분포하는 등 환경 요인의 다양성이 높으며 서해안의 간조와 만조의 영향으로 임진강변과 초평도 인근 퇴적지가 물때에 따라 드러나면서 먹이터와 휴식터를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ㆍ 재두루미, 두루미 등의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으며 철원, 연천 등의 지역이 교란시 대체 월동지로서 중요성이 높음
ㆍ 인삼밭, 장단콩 재배 등의 요인으로 논 경작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두루미류 월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 (김포시) 야생조류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7종, 천연기념물 등 총 15종이 확인되며, 군부대 등으로 일반인의 접근과 개발이 제한적이어서 한강 고수부지와 수변을 중심으로 버드나무,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함
ㆍ 한강은 접경지역과 더불어 한반도 생태축의 중심지로서 퇴적지,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강화도) 야생조류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 3종, 천연기념물 등 총 9종이 확인되며, 지리적으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인천과 연계되는 접경지역 벨트로서, 넓은 갯벌이 발달하여 도요물떼새와 다양한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에 해당함
ㆍ 갯벌과 인접한 산림, 경작지를 중심으로 펜션, 관광객을 위한 개발로 인해 해안이 훼손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서식처 훼손이 우려됨
□ 물새 이동경로로서의 한반도 및 접경지역
ㅇ (물새 및 두루미류 이동 경로) 여름철새는 번식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고, 겨울철새는 중국, 몽골, 러시아에서 번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저어새는 강화도, 인천 등 서해안에서 번식한 이후 대만, 중국, 일본에서 각각 월동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음(정상민 외, 2018).
ㅇ (국내 야생조류 현황)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중 멸종위기야생생물은 Ⅰ급 14종, Ⅱ급 49종으로 총 63종이 지정되어 있으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서식지를 제외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류는 47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은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로 중복 지정되어 중요성이 높음
ㅇ (접경지역의 두루미류 월동의 중요성) 철원, 연천, 파주, 강화도 등 DMZ 이남으로 날아가지 않고 월동하고 있어 이들 지역은 개체군 유지의 핵심지역이며, 강원도 동부의 경우 산악으로 인해 월동 개체수는 많지 않은 반면, 강원도 서부권역인 철원군과 경기도 북부권역인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은 넓은 경작지, 여울이 형성되는 하천, 갯벌 등이 풍부하여 이동시기와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음
- (접경지역의 겨울철 월동을 위한 잠자리 및 먹이터 제공) 접경지역 내의 월동하는 두루미 개체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 논을 축사, 비닐하우스, 복토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있는 등 서식처 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호 조치가 요구됨
- (두루미류 월동 방해요인) 접경지역 내의 월동하는 두루미 서식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요인은 토지이용 변화, 월동기 공사, 인간 활동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나타냄
Ⅳ.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 기본방향과 목표
ㅇ (중장기 목표) 국민 체감형 DMZ 및 접경지역 보전정책 수립('19~'28)
ㅇ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① DMZ 및 접경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핵심 서식지 및 월동지 보전: 지역주민의 협조 및 농어촌 소득 안정화를 통한 자연적인 보전 유도,
② DMZ 및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 ③ 지역 참여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및 모니터링: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주도와 참여를 통한 보전 연구 및 모니터링 활성화, ④ DMZ 및 민간인통제구역 보전 종합계획 수립: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중장기 로드맵


[Part Ⅰ]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long-term research roadmap to ultimately build institutions and policies regarding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in Korea. Policy directions and insight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were discussed through the seven expert meetings with specific topics including the wetland compensatory mitigation, ecosystem conservation fu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nomic aspect, German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and biodiversity offsets. A case study of German impact mitigation was conducted to provide additional policy insights.
The key insight from the expert discussion and the case study is that the conservation policy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in line with urban or watershed plans. We set four targets and research topics for each target. The four target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local goals and plans for conservation, preparing an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system, developing evaluation systems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We established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targets by designing three core strategies and policy work for each strategy. Then we divided the 10-year research roadmap into three steps (3yr, 4yr, 3yr) to suggest specific stepwise research topics for each policy work as represented in Table 1.
[Part Ⅱ] Environmental Issues and Long-term Research Strategy of the DMZ (Demilitarized Zone), Han-River Estuary and Border Area
The DMZ, the Han-river estuary, and the border area, where many endangered species are living, serve as biological habitats that have come to hold an important ecological position since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Due to the recent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a reconciliation moo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plans is emerging by lifting the civilian control zon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concrete and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is insufficient. In case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projects following the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erve biological habitats and wintering areas as well as to develop polic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hrough those conserv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research directions for the major natural environmental issue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through discussion processes such as forums involving experts and civic groups, and to develop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each pending issue.
This study covers general condition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Peace National Park and UNESCO Biosphere Reserve, as well as directions for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Border area environment. The status of general animals and plants, excluding wild birds in Cheorwon, Yeoncheon, Paju, and Gimpo, were identified by region. And appearance of protected species was identified by survey data (Winter Waterbird Census of Korea). Consequently, the major migratory route of waterbirds and cranes covers the border area. And the bordering area provides sleeping and feeding sites for the wintering.
We established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targets by designing three core strategies and policy work for each strategy. Then we divided the 10-year research roadmap into three steps (3yr, 4yr, 3yr) to suggest specific stepwise research topics for each policy work as represented in Table 2.

7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저자 : 류재나 , 강형식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1 (10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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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ㅇ 금번의 통합 물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물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분야별 물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ㅇ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기존 연구현황 검토
-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각 분야별 기존 연구현황 검토
- 기존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 각 분야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설정 및 정책연구 추진방향 설정
ㅇ 정책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 현재의 통합 물관리 추진과제 도출 및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의 향후과제의 정책연구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작성
Ⅱ. 농업용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기능과 역할정립
ㅇ 농업용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
- 통합물관리가 지향하는 물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실현
- 농업용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농업용수의 안정적 관리 및 이용
ㅇ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업용수 관리 개선
- 농업용수 조사, 농업용수 확보와 이용, 농업용수 시설관리 고도화
- 농업용수 통합관리 및 활용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정보관리 고도화
□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용수
ㅇ 농업용수의 공익기능 강화
- 농업용수의 지역환경 및 물순환 건강성 제고 방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기능과 역할 고도화
2. 중장기 연구계획
Ⅲ. 가뭄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가뭄관련 국가 물관리 및 가뭄재해관리 계획의 개선
ㅇ 가뭄관련 국가 재해관리 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이수관련 국가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가뭄관리 계획간의 중복성 검토 및 미래 지향적 개선방안 제시
□ 가뭄관련 법-제도의 분야의 개선
ㅇ 부처별 가뭄대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법령 현황조사
ㅇ 가뭄관련 부처별 법령의 위상 및 연관성 분석
ㅇ 부처별 가뭄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관리계획(Drought Management Plan) 수립 지원
ㅇ 국가가뭄관리계획 및 위기관리계획의 조사
ㅇ 정부합동 가뭄대응체계에 대한 조사
ㅇ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대응 체계 연계방안 개발
2. 중장기 연구계획
Ⅳ. 홍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국가 차원의 수재해 상위 정책 방향 제시 및 통합 수재해 관리 체계화
ㅇ 기존 수재해 위험도 평가 지수 및 평가 방법의 통합기준 제시
ㅇ 국가차원의 통합 수재해 위험도 및 경제성 평가
ㅇ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 연계 수립 및 효율적 예산 투입 방안 제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재해 관리 대책 제시
ㅇ 지역 특성별 수재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ㅇ 수자원 확보 방안 및 홍수 위험도 관리방안 제시
ㅇ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용수관리 및 홍수저감 방안 제시
□ 미래 수재해 예측 능력 향상 기술 개발
ㅇ 미래 수재해 예측 모형 고도화
ㅇ 미래 수재해 단기 및 중장기 예측 정확도 개선
ㅇ 미래 수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 및 평가
□ 스마트 수재해 관리 기술 고도화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 플랫폼 개발
3. 중장기 연구계획
Ⅴ. 물 재정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합리적인 비용배분
ㅇ 농업용수 비용부담 체계구축
ㅇ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체계
ㅇ 유역물관리를 위한 유역기금 구축 방안 연구
ㅇ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향
□ 물산업 육성 및 미래 물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체계구축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관리 재정 연구
ㅇ 경제적 개대체 시기산정 및 재정 합리화 방안
ㅇ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효과 분석
ㅇ 인구감소(도시쇠퇴)가 우리나라 물관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지출 평가체계 마련
ㅇ 물재정운영 사후평가체계 구축
ㅇ 물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물회계(Water Accounting) 구축 연구
2. 중장기 연구계획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Whilst water management strategies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and water finance were not mentioned in the rec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 Policy measures are still required for developing desirable strategie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2. Research Purpose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isting research, to develop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to suggest a long-term research roadmap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water finance management areas
Ⅱ.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Establishment of function and rol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ㅇ Correspond effectively to the major issu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 Stable management and use of the agricultural water
ㅇ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line with the changes
□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djusting the changes in customer demand
ㅇ Enhancing the function of public benefit
2. Research roadmap
Ⅲ. Drought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Improvement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for the drought manage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gulaion plan
ㅇ Improvement plan for future drought management
□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ㅇ Investigation of law system regarding drought management
ㅇ Analysis associations between different laws and institituions
ㅇ Improvement plan for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 Supporting Drought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rought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government complex drought management system
ㅇ Development of connecting system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rought management system
2. Research roadmap
Ⅳ. Flood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Suggest national flood management policy and systemise integrated water disaster management
ㅇ Suggest integrated flood risk analysis method and index
ㅇ Risk analysis and economic evaluation
ㅇ Suggest national budget investment plan
□ Suggest customised water disaster management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Establish water disaster risk analysis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Supporting flood risk management methods
ㅇ Suggest water management and flood reduction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Develop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technology
ㅇ Advanc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model
ㅇ Improv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accuracy
ㅇ Development and analysis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system
□ Advance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monitoring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alysis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platform
2. Research roadmap
Ⅴ. Water Finance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Rational cost distribution
ㅇ Development of agricultural water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for securing ecological flow rate
□ Sustainable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Research for watershed funding management
ㅇ Improvement of charging system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 Systemised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water industry and future water environment changes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climate change
ㅇ Rational finances
ㅇ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for water industry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population decrease
□ Analysis system for effect finance management
ㅇ Suggest post evaluation plan for finance management
ㅇ Research for Water Accounting
2. Research roadmap

8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저자 : 배현주 , 정다운 , 서양원 , 박정규 , 오규림 , 김시진 , 한선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0 (1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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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ㅇ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이 필요
ㅇ 국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
ㅇ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ㅇ 2015년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
ㅇ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약자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들을 포함
□ 주요 내용
ㅇ 연구 현황 및 한계 분석
ㅇ 환경보건 분야의 전략 계획 및 핵심 정책 도출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환경보건 연구 로드맵
□ KEI 2015년 환경 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2016~2020) 계획 검토
ㅇ 정책 연구 목표: 미래에 대응하는 국민 공감형 환경보건 정책 연구
-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 연구 추진
- 기후변화 사회에 대비한 환경보건 감시, 정책 수립 및 지원 전략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유해물질 관리 정책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반 구축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 및 시사점
□ KEI 연구 성과
ㅇ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28%) >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24%) >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23%) > 화학물질 평가 이행 및 지원(17%) >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9%)순으로 연구수행 비율을 차지함
ㅇ 자체 연구(3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ㅇ 정책 단계별 현황 중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함
□ 연구의 방향성
ㅇ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ㅇ 화학물질 관리 제도 지원
Ⅲ. 환경보건 분야 주요 이슈 도출
1. 환경보건 키워드 도출
2. 포럼 개요
□ 목적
ㅇ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논의를 통하여 관련정책 연구 도출
3. 포럼 발표 및 주요 도출 내용
□ 포럼 발표 내용
ㅇ 인체 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통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맥락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환경노출의 건강 영향
-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중금속의 영향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개념의 정의
-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 방향 제시
ㅇ 내분비 교란물질(EDCs)로 인한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통합 위해성 평가 접근법을 통한 EDCs 연구 관리 방안
- EDCs 연구 관리 방안 마련의 한계점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화학물질 복합물과 대사질환 간의 상관성 규명
□ 주요 도출 내용
ㅇ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맥락에 기반한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함
- 미세먼지 노출에 관해 평가하는 방향을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질량 농도에서 구성 성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도, 성분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위해성의 시공간 변동성 평가
- 지역-개인사회 특성별로 취약집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환경보건학적 영향 평가
ㅇ 환경 노출의 건강영향
- 환경보건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와 연구 결과의 연계성
- 환경보건지표 설정이 필요함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보건이 중심이 되어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Nexus 접근 방법이 필요
-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동시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과 SDGs와의 연계성 고려
ㅇ EDCs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현재의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만성 저농도 노출, 혼합노출 등 실제 노출 패턴을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필요함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현재 환경보건의 주요 난제는 과학적 근거의 기반이 되는 실험연구와 역학연구(실제 노출 수준)의 격차 해소임
- 환경보건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research translation에 대한 전략적 고민 필요
4.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 정책 연구 수요 및 KEI 연구 방향 조언
ㅇ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시행을 위한 과학-정책 연계 연구
ㅇ 정성적 지표 개발
ㅇ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환경보건 패러다임 제공
ㅇ 첨단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적 검토
Ⅳ.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 연구의 비전 및 연구의 틀
□ 정책 연구의 비전
ㅇ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을 생산하여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책 연구 수행
□ 정책 연구의 틀
ㅇ 정책 연구의 방향성
- 미래지향적인 환경보건 정책 수립
-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기획
- 수용체 중심 원칙 실현
ㅇ 정책 연구의 요소
- 과학기술 기반 환경보건 정책 연구
- 환경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 위해 소통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Cross-cutting 정책 연구 수행
2. 연구 추진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
ㅇ 인체 위해 기반 대기오염의 예방 및 관리
ㅇ 신규 환경 유해인자 대응 및 관리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ㅇ 환경정의 기반 정책 체계 구축
ㅇ 환경약자 위해 관리 고도화
ㅇ 환경복지 체계 기반 마련
□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내실화
ㅇ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정착 지원
ㅇ 화학제품안전법 도입 기반 확립
ㅇ 선제적 화학물질 대응 및 관리 강화
3. 중장기 연구 계획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
□ Research Background
ㅇ Demand for policies that address major environmental issues is increasing
ㅇ A systematic research plan that can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experienced by the people is necessary
ㅇ Preparation of a detailed policy development roadmap for each issue that includes expert is necessary
□ Purpose of the Study
ㅇ To provide a long-term direct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o build a safety net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ㅇ Develop a mid- to long-term research roadmap to prepare policy measures for major area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Ⅱ.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Research
1. Review of existing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roadmap
□ Previous five-year plan (2016~2020) for KEI's 2015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ject
ㅇ Research goal: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hat responds to the future
- Promote research on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Environmental health monitoring, policy establishment and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of climate change society
- Promote 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public understanding
- Develop and provid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tailored to consumers and establish support infrastructure
□ Direction of research
ㅇ Development of proac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ㅇ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infrastructure
ㅇ Support of chemical management system
Ⅲ. Identification of Maj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1. Determination of key structure for Environmental Health
2. Forum
□ Purpose
ㅇ Determination of policy research subjects through exper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priority topics based on derived keywords
3. Forum Summary
□ Presentation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grated model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in Northeast Asia.
-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ntext-based plan to respond to particulate matter
ㅇ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exposure
-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disease and effects of heavy metal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Defi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nvironmental welfare
- Propose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direction to promote environmental health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through integrated risk assessment approach
- Limitations of preparing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Identific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emical compounds and metabolic diseases
□ Summary of discussions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health impact based on context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articulate matter exposure based on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distribution in consideration of population structur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Evaluation of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risk from air pollution and particulate matter
-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individual society.
-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on environmental and health
ㅇ Health impact of environmental exposure
- The link between policy demand and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To realize environmental justice, the nexus approach that can integrate various fields with environmental health as a central theme
- From th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scop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xpand the scope at the same time.
- Consideration of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health and SDGs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Current risk assessments have limitations in supporting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A chemical management policy that considers actual exposure patterns such as chronic low dose and mixture exposure is necessary.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Currently, the main challenge of environmental health is bridging the gap between experimental exposure, which are the basis of scientific evidence, and epidemiological studies (actual exposure levels).
- Environmental health-related technologies develop rapidly, but policies do not reflect them, so it is necessary to think strategically about research translation.
4. Summary of expert in-depth interview
□ Advice on policy research needs and KEI research directions
ㅇ Research that bridges science and policy for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evidence-based policy
ㅇ Development of qualitative indicators
ㅇ Providing environmental health paradigm for cross-cutting issues
ㅇ Strategic review to utilize cutting edge science and technology
Ⅳ. Mid- to Long-term Research Goals and Plans
1. Policy Research Vision and Research Framework
□ Vision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 environmental safety net
- Conduct policy research to protect the environmentally weak and create a safe society for all
- Produc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and conduct policy research to minimize uncertainty
□ Policy Research Framework
ㅇ Direction of policy research
- Establish future-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y
- Preemp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planning
- Realization of receptor-oriented principles
ㅇ Elements of policy research
-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overnance system
- Policy research for strengthening risk communication and education
- Conduct cross-cutting policy research
2. Specific goals and research direction
□ Develop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ㅇ Establishment of research system based on integrated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ㅇ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ir pollution based on human health
ㅇ Management of emerging environmental hazards
□ Strengthen policies for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ㅇ 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ㅇ Advancement of risk management for the environmentally weak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nvironmental welfare system
□ Enhance chemical and product safety management
ㅇ Support for smooth settle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ㅇ Enhancement of preemptive chemical response and management

9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저자 : 이소라 , 오세천 , 김만영 , 장용철 , 고인철 , 김영희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09 (20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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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2018년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 법제화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로드맵
□ 3개 전략, 13개 세부 분야, 54개 연구 과제를 도출


Ⅰ. Introduction
□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has been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consumers' life patterns in Korea since the country'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waste and circulate resources, various waste-related problems have surfaced, such as the plastic waste crisis in April 2018.
□ There is a strong need to build a research plan for developing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ring tangible improvements in people's daily lives. In particular, a roadmap for develop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help Korea to mak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y enabling the provision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waste resource circulation.
□ Through a review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ts trends, three major areas were identified in the area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task development were reviewed.
□ A mid-to-long-term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put together based on the analyses of policy repor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cerning resource circulation conducted in Korea and expert opinions collected through forums.
Ⅱ.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Performance and Target Areas of Resource Circulation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has been evaluating the input, consumption, circulation rate, and final disposal of resources through its Basic Act on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 In Korea also, research on building a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uch a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ㅇ From 2015 to 2018, more than 40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resource circulation.
□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the full lifecycle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ㅇ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plans to implement the vision, goals, core strategies, and tasks set out by the 2018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s well as the setting of indicators and monitoring methods for measuring the progress toward a circular economy.
□ Also, strategies for managing plastic waste are needed to build a circular economy.
□ A system to manage and track illegally disposed waste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There is a need to derive targets and indicator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s well as to develop basic statistical data.
ㅇ The indicators currently used in Korea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r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source circulation rate, final disposal rate, etc., but the basic statistical data and material flows are insufficient to measure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tatistical data and establish a material flow analysis methodology along with establish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ㅇ More attention is needed on the lifecycle management of products and waste-related statistics.
□ Evaluation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es is insufficient.
ㅇ More objec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actual effect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in Korea,, along with the determination of problem area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nd indicators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sets out the goal of building a circular economy, which makes it necessary to build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for meeting the targets for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cycling rate, and final disposal rate, and for more research on accumulating basic statistical data.
□ Enhancement and integr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for realizing a circular economy
ㅇ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is required and to avoid redundancies or inadequacies, regulations and policies need to be integr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efficiency of the present resource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new and existing technologies.
□ The need of indicators for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ㅇ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in resource circulation at each stage of the full product lifecycle and by sector (inputs, outputs, recycling rate, etc.) need to be developed.
□ Planning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of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ㅇ It is required to develop management plans an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solar panel wast e, waste batteries from electric automobiles, nano-waste, microplastic -containing waste, increasing packaging waste due to the growth of online shopping and courier deliveries of purchases).
Ⅲ.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Safe Waste Management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European countries ultimately aim to achieve zero landfill in terms of waste management.
ㅇ 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converting more than 95% of MSW into resource, in les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Romania, the landfill disposal rate of MSW is over 90%. Policy has a significantly high impact on country's waste management.
□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present limitations in meeting the goal of processing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In the case of the MSW management market, a number of risk factors deter market formation despite policy implementation, governmental support, and steady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ies.
ㅇ Regional conflicts, costs, uncertainties in policies, and non-uniformity of waste properties are the main factors.
□ Energy recovered from waste can be an important energy source depending on the country's resource reserve in terms of cost and efficiency.
□ International agre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and OECD have been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n products or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 A review of 46 research projects on domestic waste management policies conducted since 2015 has been perform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mong them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stage.
❏ There needs to be a policy for recovering energy from waste for which material recycling is not possible (minimization of landfilling,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difficult to process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ursued by the waste management industry aims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automation, IT integration, expanded use of data analysis, and recovery of materials and energy.
❏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the regulations on treating hazardous substances, amount of emission and generation, inventory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treatment status, etc., show large gaps among countries.
❏ The priority in domestic food and beverage waste management i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s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In the efforts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ime is ripe for more research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resource recycling which considers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o revitalize the material recycling industry.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afe management of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methods to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risks.
❏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 methods to track industrial waste in real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ir material flow, and the effects of resources which circulate across borders (exported/imported) on domestic resource systems.
❏ Studie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th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landfill condi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hich has strengthened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changed in the properties of landfilled waste.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ystem identified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or alternative methods for treating food waste.
❏ There is a high need for policy research on resolving illegal waste disposal problems and securing local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List up and identify detailed areas such as landfill minimization, hazardous waste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waste-to-resource and waste-to-energy convers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waste
ㅇ Derive research topic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organic landfilled wast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landfilled waste properties following the landfill minimization policy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In addition to research on improv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ontaining persistent pollutants, research can also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tracking system for the lifecycl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s.
❏ Concerning the recycling of plastic bags used for packaging,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recently, research to review the costs and benefits is needed, such as the re-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esent recycling method and the cost flow analysis of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A long-term task can be to identify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resource recycling ecosystem for each type of waste and ways to build a resource circulating economy.
❏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energy recovered from waste and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hich is proving to be difficult, thereby building a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potential amount of energy available for recovery in each reg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map.
ㅇ To resolve the issue of abandoned waste and the uneven distribu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region, research evaluating the appropriate waste treatment capacity throughout the country is needed. Also, international response strategies and domestic plans for managing mercury-containing wastes, and the effects of exported and imported waste resources on the domestic resource system can be studied as long-term projects.
Ⅳ.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is thoroughly pursuing resource recycling at all stages of the lifecycle through the 4th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in 2018.
❏ The EU has prepared 10 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 In Korea, research on SCP and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universities.
ㅇ Between 2014 and 2018, 25 studies related to SCP and circular economy were conducted.
❏ There is a need for a re-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xist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build a circular economy. ㅇ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by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 Strategies need to be planned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by applying the results of material flow analysis.
ㅇ Strategies for each stage from resource acquisi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to use and consumption, recycling and disposal
ㅇ Consider domestic p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domestic consumption, import and export, and national boundaries
❏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ㅇ Establish educa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of the circular economy
ㅇ Establish governance and roles through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Need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ㅇ Clarify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revise the Resource Recycling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ㅇ Independent laws are needed in relation to food (organic) and packaging material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 Need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ㅇ For the market mechanism to operate proper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and coordinate their interests.
❏ Need to develop business models, such as circular biz model (CBM)
ㅇ Raise awareness to enable relevant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model
❏ Try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eco-effectiveness
ㅇ Consider eco-effectiveness, which integrates productivity, cost effectiveness, and ecological efficiency in a linear economy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in policy measures which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ways to introduce new policy measures
❏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nd promote synergistic effects by establishing linkages between policy measures
❏ Predict and evaluate performance using LCA / MFA / Eco-effectiveness, etc.
❏ Find ways to enact necessary legislation
❏ Develop ways to utilize market mechanisms, such as presenting business models
❏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by establishing the value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monetary value, quality of life, social contribution, etc.) Ⅴ. Major Content of the Forums 1. The 1st Forum (July 29, 2019)
❏ Reviewed and analyzed pri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trends to derive research focus and main research strategies
ㅇ Strategy 1: Evalu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the progress in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ㅇ Strategy 2: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waste
ㅇ Strategy 3: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2. The 2nd Forum (September 5,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measures that reflec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major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the regulation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recycling,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B, ICT, Big Data, Recycling 4.0).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indicators, checking and improving domestic recycling systems, setting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ccording to domestic conditions, and the material flow of industrial waste.
❏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roles and the collaboration system among stakeholders, such as the KEI, KAI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complexes. 3. The 3rd Forum (October 4,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s concerning the risks of hazardous waste (medical waste) and industrial waste,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llegally disposed waste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version of waste to solid recovered fuel (SRF) energy and organic waste energy, reducing and converting food waste to energy, anticipating the emergence of new waste (emerging waste), etc.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yste m that collects data of all stages of the lifecycle (generation-collection-tra nsport-processing), distribution and support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re gional capacity assessments; improving the image of waste treatment facili ties, preparation of statistical techniqu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data construction, improving the policies on recycling by residents, and the trea tment of neglected wastes appropriate for each local governments. 4. The 4th Forum (November 1, 2019)
❏ Under the theme of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 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 s related to eco-friendly production/distribution/ consumption (reducing disposable products),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and industry pa rtnerships, environment education and citizen governance (public particip ation), packaging waste and wastes generated from courier deliveries.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creating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business participation, inter-ministerial and inter-department research, governance-building, promotion of green products, development of packag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ies,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and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 5. The 5th Forum (December 12, 2019)
❏ Drafted a roadmap based on the strategic tasks derived through four forums held previously, and invited expert advisors to review the roadmap
❏ Selected key tasks for each strategy and reviewed the tasks for any redundancy/similarity with existing tasks (including those of 2019) and other tasks in the roadmap to either integrate or delete redundant/similar tasks
❏ Assessed the suitable way to conduct research (internal research or consignment)
❏ Re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phases set for each research task (Phase 1: Short-term - Phases 2/3: Mid-to-long term) Ⅵ.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1. Vision and goal
❏ Vision of 'Realization of people-oriented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ㅇ Goal 1: Prepare preemptiv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prepare a suitable syst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conditions
ㅇ Goal 2: Improve the material recycling rate and establish a lifecycle management system for waste
ㅇ Goal 3: Increase public sympath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munication, promo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by phase from 2019 to 2028
❏ Derive 3 strategies, 13 detailed fields, and 54 research projects

10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저자 : 정우현 , 한상운 , 조공장 , 이정석 , 김도균 , 이재혁 , 염정윤 , 강선우 , 정행운 , 김수빈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7 (2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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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ㆍ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ㆍ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ㆍ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2. 지역포럼 분석
□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Research background
ㅇ As the demand is increasing for social accept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public attention is growing to where the society and environment interact with each other,
- we need more systematic research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Research goals
- To derive research projects and a roadmap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Orientation of this research
ㅇ Purpose of the 'inclusive green society':
- Focuses on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reen') and the social justice ('inclusive') aspects of the sustainable society
ㅇ Attention to the 'local' dimension:
-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citizens encounter in their local communities
Ⅱ. Analysis of Local Environmental Issues
1. Issues from environmental NGOs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ㅇ Data: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environmental NGOs have officially raised in the recent 2 years as the 'Top Ten Environmental News of the Year' and otherwise on their websites
- Collected a total of 330 issues from 39 NGOs
- Analyzed by area(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by cause and effect; and by subject
ㅇ Main Results
- [Cause] A majority of the environmental issues arise in the area of the social environment (95.1%).
- [Effect] The effects of human activities mainly appeared in the areas of the living environment (57.9%) and the natural environment (31.5%).
- [Subjects] The issues of nuclear plant (13.9%), fine dusts (13.3%), four major rivers (8.3%), renewable energy (6.1%), and the sunset provision for urban parks (6.1%) were raised with great frequencies.
□ Semantic network analysis: visualizing the environmental issues
ㅇ Results from the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 The messages extend from 'environment' to 'pollution', 'development', and 'citizen'.
ㆍ The 'pollution' once again extends to 'air', 'soil', 'water quality', 'emission', and 'accident';
ㆍ The 'development' to 'safety', 'power plant', 'industry', '(urban) park', 'weir (dam)', and '(four) major rivers' in the area of ecological degradation and risks; and
ㆍ The 'citizen' to 'residents', 'confli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deliberative polls)' in the area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nsensus
building.
ㅇ Results from the cluster analysis
- Six clusters were produced regarding: citizen participation, industry and developmental projects, nature and ecology, power plants, asbestos in schoo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2. Issues from local forums
□ Collecting issues from the local forums
ㅇ Two local forums were held to discuss local environmental issues with local NGOs, assemblies, and experts:
- Daejeon-Sejong-Chungnam region (July 22nd)
- Gwangju-Jeonnam-Jeonbuk region (August 23rd)
3. Implications from the analyses of local issues
□ An environmental problem is a systematic product of human socio-eco nomic activities.
ㅇ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ystem is needed to solve or alleviate the environmental problems
□ Developmental project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our environmental problems.
□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is often locally concentrated.
□ Demand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increasing for solving the environmental conflicts.
□ For a greater citizen participation, capacity development is required for citizens and civil society.
Ⅲ. Institu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Justi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EJ hereafter) and diagnos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advancing laws/policies regarding EJ
□ (Task 1-1) Expanding the EJ concept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ㅇ (Program 1-1-1) Review for expanding the EJ concept
ㅇ (Program 1-1-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for EJ
□ (Task 1-2) Strengthening the policy foundation to evaluate and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1) Developing a strategy to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2) Building a system for monitoring and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t the local level
Ⅳ. Conflict Management and Governan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nhancing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improved capacities and institu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Citizen-based and local-based policy improvement for fundamental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 (Task 2-1) Develop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ory techniqu e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Program 2-1-1) Developing and applying the techniques of deliberative participation
ㅇ (Program 2-1-2) Research on policy measures and techniques for conflict mediation and negotiation
□ (Task 2-2) Improving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for preventing the conflicts
ㅇ (Program 2-2-1) Developing the model of social impact and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ㅇ (Program 2-2-2) Developing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ㅇ (Program 2-2-3) Institutionalizing and mainstreaming the policy evaluation measures
□ (Task 2-3) Strengthening the locally-based environmental governance
ㅇ (Program 2-3-1)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ㅇ (Program 2-3-2)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watershed-based and local community-based governance
Ⅴ.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 Transformation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for citizens
ㅇ Developing the 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
□ (Task 3-1) Enhancing the environmental policy effectiveness with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ㅇ (Program 3-1-1) Theoretical and case studie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based on behavioral science
ㅇ (Program 3-1-2) Strengthening the social approach for ra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Program 3-1-3) Design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regarding citizens' everyday life
□ (Task 3-2)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citizen awareness and behavior
ㅇ (Program 3-2-1) Building methodologies and analysing the citizen awareness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ㅇ (Program 3-2-2) Developing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ach area of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social awareness
ㅇ (Program 3-2-3) Applying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trateg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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