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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07권0호(2007)~20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47
기초연구보고서
2018권0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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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 수요전망모형 개발 기초연구

저자 : 전호철 ( Hochoel Jeon ) , 정예민 ( Yeimin Ch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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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은 우리 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공급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등 다양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전망은 국가 계획 수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망자료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요전망은 전망의 목적, 접근 방법론, 전망의 전제 등에 따라 세부 부문, 전망결과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 계획 수립에 이용되는 일부의 모형만이 구축·운용되고 있다. 다양한 수요전망 자료는 환경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특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에 에너지 부문의 연계성은 매우 높아 환경부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 수요전망모형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첫 출발로서 국내외의 전망 모형의 현황을 검토·분석하였다. 에너지 수요전망모형은 분석의 방법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는 주로 상향식 모형이 전력수급 및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하향식 모형이 이용되고 있다.
상향식 모형은 개별 기기 및 용도에 따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예측에서 시작해 상향식으로 합하여 총 수요를 도출하는 방식인데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부문별, 에너지원별 등 세분화된 전망에 용이하여 배출계수 등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모형 구축과 운용에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향식 모형은 과거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계량경제학 모형을 적용해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데이터(aggregate data)를 이용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모형 운용이 용이하나 개별 기기의 도입이나 효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는 못해 시나리오 분석 등에 활용되기는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모형을 구축할 경우 부문 간 세부화 수준이 높아지고 분석결과의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모형 구축과 운영상에 막대한 인력 및 재정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세분화된 에너지 수요전망모형에서 요구하는 각 주요 변수(에너지사용기기 종류, 효율, 활동도 등)에 대한 전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모형이 도출하는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요전망모형을 구축 시점부터 모형 구축 후의 활용방안과 지속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요전망모형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모형 구축 과정부터 모형 개발 후 전망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의 정기적인 발간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nergy use, in particular, fossil fuel use has a negative impact such as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lthough it is essential for our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One of important tasks of the government is to plan for optimal energy supply and demand. Our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national plans such as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Energy', 'Basic Plan of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Long-Term Natural Gas Supply and Demand Plan', 'National Climate Action Plan' National Master Plan for Energy Use Rationalization '. Energy demand forecast is the first step for national plans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Energy forecasting models vary with the purpose of the forecast, methodology, and the assumptions. In Korea, however, only few energy demand forecasting models are being used. Therefore, current energy demand forecasting models in Korea cannot meet various objectives. In particular, an alternative forecast model for national environment plans is needed since energy use is highly cor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energy demand forecasting models which are used in Korea,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ral, the model which describes the real world more closely has an advantage to get more precise estimates and it makes the model more useful while it requires a lot of costs and experts to construct and operate the model. Moreover, the predicted values for each variable (diffusion of appliances, efficiency levels, activities, and etc.) are necessary. However, the more detailed estimates should precede the higher level of uncertainty in the forecas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continuously keep and improve the model when we build the demand forecasting model. Based on the realistic aspects, we propose a roadmap for building a forecasting model for energy and environment. Moreover, we suggest the publication of the “KEI Annual Environment Outlook” which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e explanation of the model and forecasting result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forecasting model.

2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연구

저자 : 이영준 ( Youngjoon Rhee ) , 김경호 ( Kyung Ho Kim ) , 최현진 ( Hyunjin Choi ) , 박종윤 ( Jong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4 (8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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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수렴 절차 등을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과정을 다수 경험하였다.
미국의 경우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제정한 NUREG(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ion)와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제정한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NRC가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며, 이를 U.S. EPA에서 검토하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해당 기관은 각자의 업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사업자 및 관계자, 그리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IS를 통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ONR(Office of Nuclear Regulation)에서 제정한 Nuclear Reactors EIADR(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Regulations)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뢰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친환경적 해체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핵심 내용에 대한 법적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법·제도 제정 상황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법·제도적 문제점이 다수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연구분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the issues, that was raised after the decision to permanently close 'Kori Unit1 nuclear power plant',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legal systems on Radi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law and legal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and its well establish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from countries which experienced nuclear decommissioning,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were investigated. South Korea also have managed to establish a good basic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NPP). However, the EIA of Korean system for NPPs decommissioning is not an independent process of its own but just a part of strategic decommissioning plan for old NPP project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wo countries, introduced earlier, all have well defined and well-executed laws and principals for NPP decommissioning which involves many governmental bodies and commercial parties. Also with numerous cases which was in some cases successful but not for some, the perfection towards a better policy seemed to work.
However, the well-established law and policies cannot be embedded into the law and policies without the research aimed for adaptation of foreign laws and policies. During 2013 and 2015 many laws has been amended for a better EIS(or ES) plans which suggest a long-term research on this subject is needed. The objective of our research is to assist establishing eco-friendly NPP decommissioning process through EIA which will be essential for future NPP deconstruction projects.

3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항목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 이상윤 ( Sangyun Lee ) , 박지현 ( Jih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8 (6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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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정의를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정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보다는 방향성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정의 운동은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후 미국 환경청 내 환경정의국이 신설되었고, 클린턴 정부에서 반포한 행정명령으로 환경정의가 환경정책 수립 시 하나의 규범적인 원칙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환경정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환경피해,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특성, 절차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환경정의 항목 개발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환경정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었고, 환경정의 대상계층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영향 예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절차적인 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별로 주민참여 기회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은 절차적 정의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환경정책 수립 시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잉글랜드의 경우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일환으로 환경불평등을 다루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환경정의를 건강영향평가와 연계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미국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환경정의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평가가 수행되었고, 환경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추상적인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대안을 설정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환경정의 평가의 방향성은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영향지역 설정, 환경정의 취약계층 선정방법, 공간적 분석의 범위 등에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참여 시기 조정, 주민참여 방법론 다양화, 정보 및 전문가 비대칭성 극복방법, 주민참여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주제로는 환경부담과 경제편익 분석 방법론 마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시민단체 혹은 전문가 역량배양 방안 마련, 환경정의 현황분석에 필요한 정보구축 방안 마련, 사업 단계에 따른 환경정의 평가 적기 혹은 단계별로 차별화된 환경정의 평가방법론 마련이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evaluating impacts on environmental justice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scope of this study limits to suggesting the direction to includ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stead of maturing detailed guidelines.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triggered by the public in the United States contributed to institution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Clinton's Executive Order 12898 on Environmental Justice laid a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Various studies pertaining to environmental justice have carried out in Korea and provided many valuable indicators such as environmental burde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regional factors, procedural elements. Those indicators could be used to develop the broad direction of evaluating impacts on environmental justice.
United States had developed very specific guidelines with respect to how to evaluate both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le other countries tend to neglect the distributive justice element. In England, impacts on environmental justice is predicted through sustainability appraisal, but application is limited. By analyzing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in United States, it is found that assessment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directives on environmental justice assessment, and we are impressed by the fact that even abstract concepts have been evaluated and reflected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We suggest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in the following areas: designating impact area, identifying vulnerable population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justice, the scope of spatial analysis from a distributive justice perspective, and public participation relevant process, applying various social research methods in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resolving asymmetry regarding information and stakeholders from a procedural justice perspective.
We also suggest how to assess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burdens and economic impacts, how to provide capacity building of local non-government organization to resolve local matters, establishing necessary socioeconomic data for small geographic units, developing methods to evaluate impacts on environmental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cycle.

4조류충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 이후승 ( Who-se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2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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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인공구조물, 즉 건축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에 대한 조류충돌 현황을 조사하고, 충돌사고의 시계열적 변화와 개발사업과의 관계 및 조류 생활사 특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작성,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구조물의 조류충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류충돌이 지속적인 증가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 특히 고층건물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조류충돌 발생 빈도는 조류의 생활사 특성, 즉 서식이나 번식 및 월동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국내 조류보호 관련 기관에서 배포 중인 맹금류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저감방안이지만, 정확한 부착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다 실효적이고 다양한 조류충돌 저감방안과 설치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현황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 현황조사의 방법과 이동성 분석 및 영향평가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방법의 개선방향과 평가서의 정보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기법 등을 제시하고,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사업에 따른 인공구조물과의 조류충돌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저감방법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영향예측 및 평가를 통해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bird collisions with man-made structures including buildings, windshields and transparent noise barrier, and analyzes the time series changes in bird-building collisions, its correlation with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impac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bird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 suggest improving measures in making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mitigation efforts.
First, the status of bird collisions with man-made structures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long-term (2007-2017) data from 11 Wild Animal Rescue Centers in South Korea. It turned out that the cases of bird-building collision have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and it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velopment projects regarding multi-storied apartments, and high-rise buildings was found. In addition, the data showed that bird collisions were not affected by sensitive periods in life-history such as foraging, breeding and wintering, but were related to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developments.
Second, it is confirmed that decals shaped like raptor (e.g., bird saver) distributed by NGOs and conservation agencies in Korea are used as a generalized mitigation measure for bird collision deterrence, however, the impact of the mitigation was lower because the no method or incorrect method was provided. So this study suggests a more effective mitigation with correct installation method.
Third, current bird monitoring methods in the EIS were reviewed and advanced methods to analyze avian movement within project site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EIS.
Fourth, improved mitigation to prevent bird collis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advanced risk assessment in bird collision were suggested and further studies to improve the EIS were derived.
No bird collisions with buildings can be totally prevented, but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minimizing the collision risk through various mitigations with correct installation method and suitable evaluation in the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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