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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07권0호(2007)~201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69
기초연구보고서
2019권0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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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 기반 연구

저자 : 정다운 ( Dawoon Jung ) , 윤성지 , 김시진 , 김선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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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은 수용체의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뿐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종합적인 위해관리의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불평등한 건강피해의 해소를 위하여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위해관리 도입 관련 기반 조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환경보건의 틀 안에서 환경불평등과 연관된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WHO와 EPA가 개발한 위해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환경불평등을 고려한 위해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의 첫 단계인 누적위해성평가에서 환경불평등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인자 및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EPA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환경정의 로드맵에 따른 누적위해성평가의 방법론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및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누적위해성평가의 시행이 정책과의 연결을 통하여 환경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의 결과물로 수용체 중심의 위해관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개인과 집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공평하게 나타나는 건강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 환경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hazards vary depending on the biolog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ceptor. To resolve the inequalities in environmental health caused by these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apply a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ystem that considers both biolog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addition to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to establish receptor-oriented risk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First, we examin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inequality with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health. In addition, we analyz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isk management developed by WHO and EPA to resolve environmental inequality. Next, we reviewed major factors and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inequality as part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the first step in receptor-based risk management.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nvironmental justice roadmap's methodology formulated to assess environmental justice as part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Korea. Finally, we examined a case study that demonstrates how well-planned cumulative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environmental injustice. Based on our results, we came up with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receptor-oriented risk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environmental justice.
Health damage from environmental hazards does not occur equ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unequal health damage from environmental hazards,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2매립장 유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 침출수 발생원을 중심으로

저자 : 지민규 , 안준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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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점오염원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그간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플라스틱폐기물이 매립되는 매립장 침출수에서 기인하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사례는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매립장 유래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연구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환경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주요 내용
- 미세플라스틱은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대부분 처리공정 내 슬러지 형태로 존재하므로, 체계적인 슬러지 처리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최종 침출수 처리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농도가 낮지만, 수계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므로 멤브레인 공법 등을 통해 입자성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정 구축이 필요
- 국내 연구 테이터가 부재하므로 가용 중인 매립시설과 매립 완료된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 내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및 배출농도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정책 제안
○ 미세플라스틱의 표준화된 측정방법 정립과 생물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규명한 후 법적 배출기준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매립장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미세플라스틱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오니류를 매립하거나 복토제, 성토재, 토지개량제, 비료로 재이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 검토 필요
-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국가 정책에 발맞춰, 분해가 용이한 플라스틱(옥소플라스틱 등)의 매립을 지양하고 이를 수거 후 재이용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

3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저자 : 주문솔 , 이소라 , 이진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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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 물질흐름분석 기법이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의 국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물질흐름분석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물질흐름분석의 개념 및 발전과정
- 물질흐름분석은 정해진 시스템을 경계로 자원과 물질의 투입(Inflow)-축적(Stock)-유출(Outflow)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 인간 활동-물질흐름-환경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물질균형(mass balance) 원칙을 기본으로 함
- 199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물질흐름계정을 발표하였고, 그 후 연구자 단위로 다양한 범주에서 방법론과 연구사례를 축적함
- 2000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각국에서 순환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물질흐름분석을 정책 목표 이행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자원 소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물질흐름분석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참고로 순환경제 구축 시 정책 수요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의 활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순환경제 시스템 평가(Assessment)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파악(Understanding/Visualization)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비교(Comparative Evaluation/Optimization)
- 자원 잠재성 및 위해성의 조기 인식(Early Recognition)
- 국제 흐름의 영향 분석(Global Flow and Impact)
○ 국내 물질흐름분석 추진 경과
- 국내에서는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중 폐기물 계정 연구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다가 2019년에 중단하면서 향후 물적 계정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국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표적인 지표(자원생산성, 자원순환성, 최종처분률 등)를 명시해 두었으나 추가 지표 검토를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
-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국내 연구는 2008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이차전지, 폐플라스틱,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개별 물질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으로 이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
- 또한, 기존 연구의 분석 시점이 대부분 폐기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연계가 필요
- 유해물질 관리 측면에서는 수은, 난연제, 나노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관련 유해물질의 흐름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상 물질이나 연구그룹도 한정적임
■ 물질흐름분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 표준화된 방법론 구축 및 관련 지식생태계 구축
- 유형별 표준화된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구축
- 기존의 국제적/국가적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의 연구, City Metabolism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등에 사용
- 국제사회에서의 대응 상황 모니터링 필요(방법론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대)
-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 활용 기반 구축
○ 명확한 목표 설정 및 결과의 환류
-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활용하는 환류시스템 확립이 매우 중요
- 정책 수요에 맞는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등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범 부처 간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구축을 위한 연구 기반 확대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조성 필요
○ 지표 개발 및 활용
-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산출된 양적(Quantitative)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와 연계된 순환경제구조 평가 지표의 개발과 활용 방안 마련 필요(예: 투입 대비 배출량, 투입 대비 순환량 등 효율성 관련 지표)
○ 분석 대상 및 방법의 확장
- (대상 확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 평가
- (방법 확장) 물질흐름분석의 양적 평가기법을 전과정평가나 위해성평가 등 질적 평가기법과 연계하여 결과의 활용도 증진
- (범위 확장) 폐기 이전의 생산-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단계 간의 연관성 파
○ 데이터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폐기물 및 자원순환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 및 물질흐름분석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성과 평가 필요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경로 관리 필요
- 물질흐름분석 과정을 통해 데이터 공백의 발견 및 추가 수집 방안 마련

4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저자 : 전호철 , 이홍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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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정부의 모든 정책 수립과 시행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에 물리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올바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통합평가모형(IAM: Integrated Assessment Model) 혹은 영향경로접근법(IPA: Impact Pathway Approach)이 널리 사용되나 대부분의 모형이 미세먼지로 인한 물리적 피해, 특히 인간의 건강영향 중 조기사망 피해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삶의 만족도 접근법(Life-Satisfaction Approach)을 적용하였음
- 삶에 대한 만족도 접근방법은 인간이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효용의 대리변수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채택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효용함수를 추정함
- 추정된 효용함수의 소득 및 환경수준에 대한 계수의 관계를 통해 한계대체율(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로 정의되는 환경수준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와 지역별 대기오염농도 자료를 활용하여 PM10 및 PM2.5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 의사액을 추정함
○ 미세먼지와 관련된 변수로는 지역별 연평균 PM10, PM2.5 농도, 국내 및 국제(WHO) 대기환경기준 초과일수, 국내 및 국제(WHO) 미세먼지 예보등급별 일수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PM10과 관련된 대부분의 미세먼지 관련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연평균 PM10의 농도가 1μg/m3 감소하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1인당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연간 약 75.7만~83.9만 원의 가치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중 PM10 농도가 100μg/m3 이상인 일수 및 50μg/m3 이상인 일수가 1일씩 감소하는 경우 각각 약 53만~53.5만 원, 약 8.7만~9.9만 원의 가치만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PM2.5 의 경우 연평균 농도가 1μg/m3 감소하는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97.8만~99.5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PM2.5 는 2015년부터 실측되어 추정모형에 사용 가능한 관측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향경로접근법으로 도출된 KEI의 대기오염물질·오염원별 피해비용(안소은 외, 2018)의 일부 결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간접 비교를 실시하였음
-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은 조기사망만을 평가대상으로 한 기존의 결과에 비해 약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영향경로접근법와 본 연구는 추정 대상 및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미세먼지가 사회에 주는 피해는 조기사망이라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나는 불편함, 심리적 불쾌감 등의 더욱 포괄적인 피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삶에 대한 만족도 접근법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분석에서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접근방법을 통해 도출된 미세먼지의 피해비용이 포괄적인 피해비용의 일부라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분석을 위한 편익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5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론과 BIM의 적용 가능성 검토 기초연구

저자 : 유재진 , 이상윤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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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드론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론과 BIM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드론과 BIM,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향을 분석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론과 BIM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 드론과 BIM 기법을 활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기대효과를 제시함

6수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 마련 기초연구 : 합리적 물 수급 분석 방안 연구

저자 : 서승범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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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국가 수자원계획의 물 수급 전망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 국내 수자원계획의 물 수급 전망기법의 현황 분석
○ 물 수급 전망기법 개선 연구 사례분석
○ 물 수급 전망기법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정책 제안
○ 목표 이수안전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
○ 광범위한 물 수급 자료의 DB화 추진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수자원계획 수립 필요

7생태계교란 식물 분포도 구축을 위한 드론 영상과 이미지 검색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

저자 : 김근한 , 진대용 , 윤정호 , 손승우 , 송영명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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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생태적·경제적·공중보건적 피해를 주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방제를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해 드론과 이미지 학습기법을 적용한 모니터링 및 분포 현황지도 구축방안 검토가 필요함
○ 공간 DBMS를 활용한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도 구축체계는 다음과 같음
- 드론을 이용한 실험지역 촬영 및 정사영상 구축
- 정사영상을 활용한 생태계교란 식물 서식 확인 및 라벨링
- 정사영상의 타일링, 공간 DBMS 저장, 구글 이미지 수집 및 타일링 후 라벨링
- 타일링된 이미지 중 샘플 추출을 활용한 이미지 학습(CNN 적용)
-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도 충족 여부 검토
- 전체 이미지에 대한 분류 수행 및 분포도 구축
- 정확도 미충족 시 추가 촬영 및 구글 이미지 확보를 통한 정확도 충족 수행
○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생태계교란 식물 서식 현황의 갱신과 저장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기존 저장되어 있는 독립변수 데이터와의 상관분석(확률/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식물의 서식 예측지도 구축이 가능하며, 이렇게 도출된 서식 예측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실시 등의 활용이 가능함
■ 정책 제안
○ 생태계교란 식물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고사목, 병해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교목, 관목, 초본 등을 분류할 수 있어야 추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 DB와 이미지 학습 기술의 연계를 통해 자동화된 이미지 학습체계 및 지도 구축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전국적 확장을 위해 드론뿐만 아니라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선형 교통사업의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저자 : 권선용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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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형 교통사업의 경우 면적 사업의 지형변화지수 산정식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선형 교통사업에서의 지형변화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등 정량적 기준이 미비함
- 따라서 선형 교통사업(도로 및 철도) 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지형변화량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예타 생략 후 시행될 대규모 사업들을 비롯한 선형 교통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 선형 교통사업의 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환경적 문제점 도출
- 기존에 대해 제안된 지형변화지수 산정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도출된 방법들의 산정식 및 검토기준, 평가 현황 분석 및 적정성 평가
- 기존 지형변화지수 적용 시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기존에 수행된 선형 교통사업의 지형변화 현황 및 지형변화지수 분석
- 협의 완료된 선형 교통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내 지형변화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 사업 분야, 총 연장, 도로 유형, 공사 유형에 따른 선형 교통사업 지형변화지수의 통계적 분석 및 지형단절저감지수와의 연관성 도출
○ 선형 교통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수립
- 선형 교통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유형별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수립 및 향후 적용방향 제시

9지속가능한 해양활용을 위한 해양환경통합자료 적용 연구

저자 : 김태윤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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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해양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Big Data)가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자료를 해양 정책 및 개발계획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함
○ 국내에 구축 중인 해양환경통합자료의 현황 파악
○ 해양 관련 Big Data를 활용한 국내외 연구 사례 조사
○ 딥러닝 기법의 활용 현황 조사
○ 해양환경통합자료 및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 방안 제시

10저주파 소음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저자 : 선효성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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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저주파 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저주파 소음의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민원 등이 이슈화되면서 환경부의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저주파 소음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전 예방적 차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저주파 소음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안 마련을 통해 저주파 소음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주파 소음 평가의 국내외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저주파 소음의 환경영향평가 접근 방향을 모색하였음
○ 저주파 소음 평가와 관련한 국외의 규정이나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저주파 소음의 측정방법 규정,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저주파 소음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 및 기법 개발, 저주파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 진행 등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국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저주파 소음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대책 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황조사: 저주파 소음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등
- 영향예측: 저주파 소음원별 음향파워레벨 데이터 축적 및 분석, 저주파 소음원별 평가기준 검토, 저주파 대역을 고려한 저주파 소음 예측기법 개발 등
- 저감대책: 저주파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 수립 및 소음 저감효과 검토 등
■ 정책 제안
○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규정 및 가이드라인 필요
○ 저주파 소음 영향 평가 및 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 개발 필요
○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규명 및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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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홍길동4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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