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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07권0호(2007)~201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57
기초연구보고서
2019권0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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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 기반 연구

저자 : 정다운 ( Dawoon Jung ) , 윤성지 , 김시진 , 김선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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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은 수용체의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뿐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종합적인 위해관리의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불평등한 건강피해의 해소를 위하여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위해관리 도입 관련 기반 조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환경보건의 틀 안에서 환경불평등과 연관된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WHO와 EPA가 개발한 위해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환경불평등을 고려한 위해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의 첫 단계인 누적위해성평가에서 환경불평등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인자 및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EPA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환경정의 로드맵에 따른 누적위해성평가의 방법론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및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누적위해성평가의 시행이 정책과의 연결을 통하여 환경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의 결과물로 수용체 중심의 위해관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개인과 집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공평하게 나타나는 건강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 환경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hazards vary depending on the biolog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ceptor. To resolve the inequalities in environmental health caused by these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apply a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ystem that considers both biolog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addition to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to establish receptor-oriented risk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First, we examin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inequality with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health. In addition, we analyz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isk management developed by WHO and EPA to resolve environmental inequality. Next, we reviewed major factors and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inequality as part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the first step in receptor-based risk management.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nvironmental justice roadmap's methodology formulated to assess environmental justice as part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Korea. Finally, we examined a case study that demonstrates how well-planned cumulative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environmental injustice. Based on our results, we came up with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receptor-oriented risk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environmental justice.
Health damage from environmental hazards does not occur equ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unequal health damage from environmental hazards,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2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포럼 자료집

저자 : 김현노 ( Hyun No Kim ) , 안소은 , 김종호 , 이정석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7 (1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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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환경이슈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사회 전체(국민, 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를 포함한다.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현황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특성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네 차례의 환경규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환경규제의 정의부터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환경규제 전반을 다루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환경규제를 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책 목적과 정책 수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환경규제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 관점(수단, 매체, 규제영향분석, 거버넌스)에서 분석하였다. ① 수단적 관점에서는 환경부 소관 규제를 대상으로 투입/관리/성과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규제, 직접/자율규제로 분류하여 각 수단별 환경규제 현황을 도출하였다. ② 매체 관점에서 매체별·업종별 환경규제의 현황과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관점에서는 국내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환경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④ 거버넌스 관점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정의를 검토하고 환경규제의 거버넌스 현황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환경규제 동향에 기반해 환경규제 관련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관련 연구에 환경규제의 이론적 정의 및 환경규제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왕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기에 이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수단 및 관점에서 보다 나은 환경규제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nvironmental issues are rapidly increasing both at home and abroad, and interest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unter them is also ris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have an economic and social impact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the subjects (sub-regulators) of the regulations include the entire society (people, businesses, corporation etc.). A theoretical study and a status 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required at this time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expand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establishment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four environmental regulatory forums were held wi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his forum, a discussion was conducted covering the overall environment regulations,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fined as policy means to impose obligations or limit rights to human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quality,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further distinguish policy objectives and policy means. Secon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analyzed from the following four perspectives (means, med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governance). ① From the means perspective, regulations in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t was classified as input-based/management-based/performance based regulation, command and control approach/economic incentives approach regulation, positive/negative regulation, direct/self-regulation, and derived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each means. ② From the media perspective,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media and industry and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identified. ③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re new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in Korea was identified and their limitations were presented. ④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regulatory governance were reviewed and the governance status and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medium and long term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a vigorous discus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future studies.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foundation for efficien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ment in this study will be based on this foundation to provide bet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 variety of means and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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