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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0호(2007)~3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66
공공정책연구
34권2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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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순래 ( Lee Soon-ra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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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새로운 사법정책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문제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를 분석해 회복적 사법의 발전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에는 개념적 혼란, 형성기제의 부적합성, 다중의 불명확한 목표, 조치부과의 기준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는 피해자 측면에서 낮은 참여율, 참여의 강요, 죄책감 유발, 낮은 피해변상비율의 문제가 있었고 가해자 측면에서는 강압적 유죄인정, 임의적 조치부과, 국가통제망 확대, 재리의 위험의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문제들이 해결가능하지 않으므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와 분리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나 대책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전통적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Restorative justice has become the most popular issue in recent discussions on crimin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and problems encountered during implement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Conceptual confusions, inadequacy of generating mechanism, multiple and unclear goals, and lack of dispositional criteria are discussed as critical theoretical problems. Not a few victims have been found to suffer from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terms of unintentional participation, induced guilty feeling, and low completion rates of reparation. Offenders also tend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terms of coerced confession, deliberate restorative outcomes, net-widening, and double jeopardy.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but restorative justice philosophy should be realized within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2중국의 환경문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연결기제

저자 : 오창식 ( Oh Chang-si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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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는 행정부문과 부처 간 협업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유안불립(有案不立 : 안건이 있으나 입건하지 않음)”, “유안난이(有案難移 : 안건이 있으나 이송이 어려움)”, “이벌대형(以罰代刑 : 행정처벌로 형사처벌을 대신함)” 등이었는데, 환경부문에서 자신들의 독단적 처리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입건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위한 이송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도 오염유발의 책임자는 가벼운 행정처벌 만을 받을 뿐 형사책임을 면탈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정부의 생태계환경조성과 환경오염사범 처리에 대한 방침이 공포되자, 환경부문,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은 연합하여 “환경오염 형사안건 적용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반포하여 부문 간 제기되었던 협업의 문제에 대해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려 하였다. 양법연결기제를 통해 환경부문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환경오염 사건사고를 축소하거나 행정처벌로 자체종결하려는 방식을 시정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형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당초의 취지는 환경문제를 접하는 환경부문에서 정보공유망에 관련 정보를 늦게 공유하거나 축소 내지 자체 종결할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 등에서는 관련환경문제를 뒤늦게 형사처벌하기 곤란하며, 각 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해태하더라도 그를 강제할 통제수단 근거와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양법연결기제를 방해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As industrialization has progressed, the phenomenon of natural damage and destruction of ecological resources became worse,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seaborne trade that used to be one of the major methods of international trade emerged just like we noticed. While seaborne trade made mass transit of goods and raw material supply including oil become smooth, Not only the marine accidents which are involved i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but also the happenings of oil leak have harmed unspecified individuals, in addition to that, the spread speed of damage that was affected by wind and tidal current became worse than ever. Therefore, The accumulated damage demolished marine life and the severity of marine pollution let many countries of the world take part in global movement and endeavor. As for cooperation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s that deal with environment problems and other departments, the problems such as “Case exists but never treat”, “Case exists but never transfer”, “Replace criminal sanction with administrative” became prevalent. In other words, These problems symbolize the real phenomenon that public servants from environmental department arbitrarily downsize the scales of pollution and don't charge the offenders of pollution criminally, Therefore the offenders of pollution just receiv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an escape criminal punishment. Even though deep concerns of chinese government made related law and judicial analysis emerge, The detailed regulations that managed by Supreme Court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 acted as standards of booking, investigation, indictment and judgement. But the mental status of public servants did not change a bit, therefore It was not that easy to link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riminal punishment. Although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ivil indemnifications are about to be given to minor unlawful acts that have less Social risk than criminal punishment, and dedicate to improving Corrective actions and recoveries from infringement, But many c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s did not receive proper punishment but administrative penalties, Chinese government publishes a series of laws, legal jurisdictions and regulations, also emphasizes link system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riminal punishment.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correct practices that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conclude case without charging offenders with criminal punishment. If environmental servants share informations late than expected or close the case, It is not easy for the prosecutor and police to charge offender proper criminal punishment. At the same time, If environmental servants treat environment problems idly, but It is tough for judicial authority to punish them, Therefore, People criticize chinese link systems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riminal punishment that lack concrete foundation and real power to control them.

3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상원 ( Kim Sang-weo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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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문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노인빈곤이나 노인실업, 노인복지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대책에 대해 노인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과연 노인들이 고령사회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거나, 혹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의 정치행위나 정치참여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주관적인식이 노인의 정치참여 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자본과 노인의 정치참여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사회 자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상황과 그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설문지로 물어 본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최종 1,060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앞에서 보여준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체로 사회자본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와 노인의 정치참여 정도 사이의 관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사회자본 중에서 신뢰, 사회응집력, 사회지원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일수록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들의 정치적 행위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들의 사회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elderly's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relying upon recent sociological and public heath literature. The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old people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to the level of social capital will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survey data which were obtained from 1,060 the elderly people in nationwide, I estim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elderly's willing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by employing OLS(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old people's level of social capital and the attitude towar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old people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to the level of social capital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ublic policy which enhance social capital have to implement in order to encourage the old peopl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ons. Key Words: aged society, the elderly's problems, social capital

4문재인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위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동길 ( Lee Donggil ) , 강인성 ( Kang In-su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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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이라는 국정 과제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통신비 관련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실효성을 투명성, 효과성, 체감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투명성측면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후부터 지금까지 핵심 조항들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어 유통 과정상의 투명성이 개선되었다. 두 번째, 효과성 측면에서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이 통계상 꾸준히 감소하였으므로 정책이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체감성 측면에서 통신장비(단말기) 지원금의 감소로 인한 비용의 상승 및 대다수 일반요금제 이용자들의 가용 트래픽 감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one of national agendas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Saving Households Expenditure by Reducing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diture.' In particulare, we attempt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MTDA) in terms of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sensitivity because this act is core part of communication expenditure related policies. As a result of analysis, main articles of the MTDA (ban on promotion subsidy discrimination, restriction and announcement on overpayment of promotion subsidy, benefit for the users not receiving promotion subsidy) have been well observed, so transparency of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has been improved. Second, the effectiveness through MTDA is proved since average household communication expenditure have reduced after MTDA. Finally, however, sensitivity of the households on the reduction of communication expenditure is weak because there is communication expenditure increase by promotion subsidy decrease and available wife data traffic decrease.

5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중퇴생각의 관계

저자 : 김영미 ( Kim Young-mi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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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자본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학교중퇴생각에 미치는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개인요인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 총 7,412명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0.7%, 일반고 학생들의 40.8%, 특성화고의 28.1%, 중학생의 22.4%가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중퇴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학교사회자본 요인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셋째, 가정 내 사회자본은 중학생의 학교중퇴생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고등학생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학교 내 사회자본 중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학생기본권존중 정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의 중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개입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factors on school dropout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7,412 adolescent data from '2015 Korea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were used for the stud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30.7% of overall survey subjects, 40.8%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28.1%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22.4% of middle school students reported the experience of dropout ideation in the last year. Secondly, high school students had lower levels of school social capital than middle school students. Finally, although family social capita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ropout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t did not affect the dropout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School social capital factors, trust in school education and guarantee for student basic rights, were significant influences on dropout ideation of al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and further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dropout ideation.

6재난상황에서 경찰의 역할

저자 : 윤병훈 ( Youn Byoung-hoon ) , 주성빈 ( Joo Seong-bhi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3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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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시민들과 법 집행 기관들이 상호 작용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대부분의 비상 대응 계획은 일반 대중들이 독립적ㆍ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매뉴얼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조직은 시민들의 비상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 중에 위험 인식,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원에의 접근을 포함한 시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학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경찰은 시민들의 행동 우선순위와 행동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성공적인 재난상황의 대응 및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감시 전략을 식별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은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경찰이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시민의 준법정신을 강화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며, 생명을 구하고, 지역 사회와 경찰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isaster evacuations are stressful events in which citizens and law enforcement frequently interact with each other. Most emergency response plans are based on military strategies that operate independent of the general public, but we argue that the police must be cognizant of several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citizens' behavior during evacuations, including risk perception, social networks, and access to resources. Drawing from social psychological, criminal justice, and disaster research, we propose a model that (a) describes how citizens' priorities and behaviors change as a disaster evolves and (b) identifies policing strategies that accommodate these changing behaviors and facilitate a successful evacuation. Our model, embedded in how people behave and what police are taught, can increase citizen compliance with law enforcement during disaster evacuations, remove more citizens from harm, save lives, and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ies and the police.

7법적 냉소주의와 침입절도피해의 신고

저자 : 박철현 ( Park Cheol-hyun ) , 김수빈 ( Kim Soo-bi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5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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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의 신고행동은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되므로, 범죄피해조사가 초대규모가 아니라면 사실상 신고행동에 대한 양적 연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16명의 대학생에 대한 비표준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주거침입절도 범죄피해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침입절도피해의 신고여부에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들, 즉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냉소주의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의 물적, 심리적 규모가 클수록 신고를 더 많이 하며, 경찰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냉담하며,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한 사명감이 적다고 느낄 때(법적 냉소주의) 시민들은 자신의 범죄피해를 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심각성 요인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만, 시민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 이며, 경찰활동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


It is difficult to do a quantitative research on reporting behavior using a small- or a middle-sized sample, because the subjects of crime victimization survey hardly experience crime victimization and so they are excluded in a sample of reporting researches. So this study does an unstandardized depth interview on 16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qualitative data show that two important factors have an effect on reporting behavior - the seriousness of victimization and legal cynicism. In other words, when their monetary or psychological size of victimization is bigger, citizens do more reports. And when citizens feel that law or police is illegitimate, unresponsive, and ill equipped to ensure public safety(legal cynicism), they do less reports. Generally, there are no room of an intervention in seriousness factor of victimization, but we can improve citizen's a legal cynicism and so we can increase the rate of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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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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