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공공정책연구 update

  •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후보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93-7644
  • :
  • : 동의법정(~2006) → 법정리뷰(~2014) → 공공정책연구 (2014~)

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0호(2007)~35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74
공공정책연구
35권1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후보

1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저자 : 현안나 ( Hyun Ann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가치지향 수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회복지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학교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가치발달모델및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31개 대학, 916명의 자료가 기초통계분석 및 다층모형의 기초모형, 무조건기울기모형, 조건모형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가치지향 수준은'자기결정 지지'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책임감 의식', '기본권리 존중', '개인자유에 대한 책무'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결과, 가치지향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요인에 차이는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개인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학교요인 중 학교평균 전공인권교육은 네 가지 가치지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대학의 사회복지교육예서의 사회복지가치발달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dvance the current knowledge of social work value orientation among pre-service social workers and to identify individual and schoo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ocial work value orientation. Based on the social work value development models and existing literatures on social work values, a research model was specified, and the mail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the samples of junior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 data from 916 respondents and 31 universities was used for the preliminary analysis a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st level of social work value orientation is 'support of self-determination' followed by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respect for basic rights', and 'commitment to the individual freedom'. The results from the multilevel analysis revealed that significant variables slightly vary among models though the self-efficacy scores and the school average scores of in-class human rights educatio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our social work value types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social work education to foster social work value development of pre-service social workers were provided.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원자료 중 가구주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960명의 설문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활동을 잘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들 중 경제활동이 덜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활동이 삶의 질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은 조절효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effect of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welfare service utilization on quality of life on the old people living in Seoul, Korea,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A data was from the Survey of Seoul Welfare(2015), 960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sample over 60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old people good at social work is less important economic activity, who don't do social economic activity could be more important in the quality of life. Don effect is a social relationship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an not do. More than based on the result, Seoul City presented the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system for old people.

KCI후보

3장기요양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의 지역별 형평성 분석

저자 : 맹진영 ( Maeng Jin-yeong ) , 이용재 ( Lee Yong-jae ) , 고이숙 ( Go Yee-su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모든 사회에서 형평성은 중요한 쟁점이자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도입 10년차인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연구는 매우 미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의 지역별 형평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계열로 집중지수와 르그랑 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필요에 대한 집중지수 산출결과 장기요양 인정률은 농어촌 지역이 높은 반면 만성질환 진료인원수는 도시지역이 많았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크지 않아서 지역별 필요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둘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중지수 산출결과 이용률과 1인당 급여비용 모두 농어촌 지역이 이용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중지수 값이 크지 않아서 지역 간 차이는 미미하였다.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이용의 형평성을 르그랑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농어촌 지역의 이용이 필요를 고려할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향 후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quity in all societies is an important issue and one of common challenges. As of the 10th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equity research on long-term care services has been minim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gional equity of use for long-term care services needs. From 2008 to 2016, we used the concentration index and the Le Grand coefficient in time ser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concentration index for service needs, the rate of recognition of long-term care was high in rural areas, while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was in urban areas. However, the absolute value of the concentration index was not large, so the difference in regional needs was not large. Second, as the result of the concentration index calculation of service use, the utilization rate and the per capita salary cost were found to be added to the rural areas, but the regional concentration index was not large. Finally, the analysis of the equity of use considering the need of long-term care services was conducted by using the Le Grand coefficient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most cases considering the need for use in rural areas. As the need for long-term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ously monitor and improve the equity considering the need for long-term care services.

KCI후보

4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이 ADHD 아동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가족 기능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윤정 ( Lee Yun Jeong ) , 임진섭 ( Lim Jin Seop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ADHD 아동에게 적용하고 이를 전통적 보드게임 프로그램과 비교한 후 그 차이와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 세 집단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4학년 ADHD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각 집단에 5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는 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전통적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주 1회 60분씩 총 14 회기 동안 실험처치 하여 통제집단과 비교연구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에 참여한 ADHD 아동들은 통제집단과 전통적 보드게임 참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ADHD 아동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ommunication functional board game program to children with ADHD and compare it with traditional board game program and also verify the difference and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and control group consisted of 15 children in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ADHD. Five children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group. Subsequently, the communication functional board game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traditional board game program was applied to the comparison group.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14 sessions for 60 minutes once a week.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munication functional board gam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elf-control of ADHD children.
Second, communication functional board gam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of ADHD children. Third, communication functional board gam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ement of family function of ADHD children. Fourth, communication functional board gam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ement of peer relations of ADHD children.

KCI후보

5치료감호소 재소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저자 : 주소희 ( Ju So-hee ) , 오인근 ( Oh In-geun ) , 권지성 ( Kwon Ji-su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치료감호소 재소자의 주장성과 대인관계 변화,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비동일 통제집단설계를 하였으며,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을 배치하고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주장성과 대인관계 변화의 경우 실험집단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사회적 문제해결 수준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사전·사후 검사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감호소 내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adaptation program on the assertive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social problem solving of the prison inmates i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For the analysis of effectiveness, non-identical control group design was applied. Twenty experiment group and 20 control group were assigned and twelve times program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al adaptation program, first, in the case of assertion and interpersonal chang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in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level of social problem solving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propos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ocial adaptation program i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KCI후보

6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의 공감피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공감만족을 매개효과로

저자 : 조정윤 ( Cho Jungyun ) , 박지영 ( Park Jiyoung ) , 류정 ( Liu Ting ) , 장현석 ( Jang Hyunseo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20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타인을 돕는 직업군은 자신의 고통 뿐 만 아니라 타인이 경험하는 고통을 보며 공감하게 되고 결국 이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같은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경찰관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감피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피로는 직업군에 대한 불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공감만족이 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감피로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감피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만족을 매개로 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공감피로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나, 공감만족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공감만족이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피로가 증가하면 공감만족이 줄어들고, 줄어든 공감만족은 결국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관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감피로뿐만 아니라 공감만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더욱이 경찰이라는 직업군에서 벗어나려는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면, 전문적인 경찰 인력 함양에도 큰 도움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art from occupational stress, * caregiving professionals who help others suffering from traumatic events routinely face a different kind of stress. And these kind of experiences can cause other problems such as physical illness,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the case of police officers, commonly thinking, their work is preventing crimes and mainly dealing with criminals by arresting them. But as the first responder of crime events, police officers meet traumatized victims of crimes on a daily basis. Hence, police officers experience “Compassion Fatigue(CF)” while assisting victims and empathizing their suffering.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CF affects job dis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Upon this f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mpassion Satisfaction(CS) of the Korean crime-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victim support officers) mediated the effects of their CF on turnover intention.
Results showed that CF of victim support officers was not related directly to their turnover intention. However, CF had a negative effect on CS, and CS had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s shows that increasing CF leads to decreasing CS, and eventually decreased CS boosts turnover intention of the victim support officers.
From su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level of policy, an effort on decreasing CF and increasing CS is needed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of police officers. And ultimately adding that success in reducing turnover intention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may benefit cultivation of professional police force.

KCI후보

7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저자 : 주봉호 ( Joo Bong Ho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3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 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즉,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관계 제도화와 민간의 교류협력 등은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이어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최된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 미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합의한 짧고 추상적인 공동성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북 미는 새로운 북 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북한은 판문점 회담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과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meanings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reflect the future challenges.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at the South-North summit on April 27, 2018 promised to make the state of truce in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end of the war and a peace regime,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nuclear issue that had taken more than 20 years, and to strength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ocial cultures.
The key points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ansition to the peace regime of the armistice system, and the alleviation of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denuclearization, the peace regim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vided countries and the exchange of the private sector are essential tasks for permanently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eld the historical summi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n, which had maintained hostile relations for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The June 12 meeting of the NK-US summit in Singapore concluded with a brief, abstract joint statement agreed upon through twists and turns. In the joint statement, North Korea and the US will work together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ifie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establish a new North Korea-US relationship, and North Korea will reaffirm the Panmunjom talks and make efforts to denuclearize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results of the talk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are generally regarded as the first meet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will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establishing a bilateral peace order. Therefore, much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concrete and clear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ubsequent talks.
In the end, the basic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was reached at the North Korea-US summit but it seems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reach that stage. Therefore, Korea's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KCI후보

8특허권침해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연구

저자 : 왕소려 ( Wang Xiao Li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7-253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은 특허법 및 그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특허권자의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로 이익, 로열티의 적정배수 및 법정배상 등 특허침해 배상액의 확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법 적용에서 법정 배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초기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 원인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현행 중국 민사입증책임배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가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실제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때 혹은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합리적인 허락이 있을 경우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법정배상 방식을 통해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침해 손해 배상 속에서 중국이 적용하는 전통 민사 증명책임 분배체계를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침해배상 입증책임배분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결국 선진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에 적용된 새로운 특허침해배상책임배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증명 책임을 적당히 경감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특허침해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Chinese patent law and relative legislations mainly stipulate actual losses obliges suffered, profits infringers get, reasonable times of royalty fees and ascertaining methods of indemnity amount for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cluding legal compensa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practical judicial applications, legal compensation has an absolute predominance, which is far away from legislators' original intention. Why could this happen? The reason is that patentees have overburden the obligation of proof at the time of ascertaining indemnity amount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accordance with Chinese current distributing system of civil proof, resulting in patentees could not get affirmations from the court because they could barely provide evidences to prove actual losses they suffered, profits infringers get or even their reasonable royalty fees, which causes them to seek for a method of legal compensation where judges can ascertain on the basis of cases.
This paper will elaborate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a new distribution system of proof burden for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China by means of analyzing difficulties in applying Chinese traditional distribution system of civil proof to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ses. The paper will also construct a new Chinese distribution system of proof burden for patent infringement damages on the basis of learning from others, expecting to mitigate patentees' burden of proof in the context of complying with general distribution rules of burden of proof, so as to protect patent rights in a better way and take a tougher line against patent infringements. Key words: patent infringements, amount ascertain of damages, burden of proof and distribution system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동의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31
 28
 21
 17
 16
  • 1 서울대학교 (31건)
  • 2 동의대학교 (28건)
  • 3 연세대학교 (21건)
  • 4 고려대학교 (17건)
  • 5 성균관대학교 (16건)
  • 6 경운대학교 (12건)
  • 7 부산대학교 (12건)
  • 8 경희대학교 (11건)
  • 9 숭실대학교 (11건)
  • 10 대구대학교 (1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