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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3권1호(2013)~2019권8호(2020) |수록논문 수 : 6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8호(2020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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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산업혁명이 지방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자 : 윤상호 , 정승영 , 오경수 , 김재희 , 안성서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7 (1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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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불문하고 가상·물리 유기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과세기반과 세수 등 지방세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
-특히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가상·물리 유기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 중 자동화(automation)에 주목하고 무인공장과 같은 자동화가 과세기반과 세수 등 지방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자동화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로봇세의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시
□주요내용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함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자동화 등과 연계해 예상되는 산업적 혹은 생산구조적 변화를 예측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다만 3차 산업혁명에 따른 IT산업의 발전의 연장선에서 본격적인 가상·물리 유기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특히 가상·물리 유기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인간과 기계의 근무시간 비율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기계에 의해 노동이 점차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
-저숙련/중간숙련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적인 세원 중 하나인 노동에 대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3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를 이용해 산업별 자동화 정도를 측정하고 자동화에 따른 지방세수 및 구조의 변화를 분석
-산업별 자동화 정도는 자동화 민감도 상위 33% 직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되며 이는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자동화 민감도 상위 33%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
-직종의 자동화 민감도는 특정 직종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정례적 업무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종으로 간주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를 이용해 산업별 직종 분포도를 산출하고 자동화 민감도 상위 33%가 산업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해 그 산업의 자동화 정도를 측정하는 구조
○산업별 자동화 정도를 이용해 자동화가 지방세수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화가 진행되며 감소하는 반면 등록면허세는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
-한 예로 전체 산업의 자동화 정도가 세목별 세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화 민감도 상위 33% 비중이 1% 감소할 경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각각 1.357%와 1.228%가 감소하나 등록면허세의 세수 비중은 0.041% 증가한다는 회귀분석 결과가 도출
-특히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해도 나타나며 또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더 큰 규모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관찰
-또한 제조업을 세분화해 자동차, 전자, 의료물질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부 제조업의 자동화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화귀분석한 결과 위에서 거론된 회귀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
-다만 의료물질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와 전자와 달리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반대의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자본재와 노동 간의 생산구조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즉 자동화로 인해 노동이 대체되는 산업이 존재하는 반면 노동과 보완재로 이용되는 산업이 존재하며 보완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자동화로 인해 노동에 따른 수입 등이 증가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가 가능
○제4장에서는 로봇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을 영역별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소득과세(지방소득세)에서의 선택 가능한 방안과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세목에서의 선택 가능한 방안을 나누어 살펴보았음.
-현재 지능형 로봇법이 제정되어 기초적인 제도 기반이 있다는 전제에서 지능형 로봇에 관한 글로벌 제도 트렌드와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세법에 적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일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임.
-국세와 지방소득세에서는 지능형 로봇 자체를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Ring-Fencing Regime)을 활용할 경우와 제도 단순화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한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ㆍ[지능형 로봇 자체를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Ring-Fencing Regime)] ① 지능형 로봇으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 별도 추가 과세하는 방안(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방식 활용), ②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적정 임금 지출 등)에 대한 추가 과세(기업 유보금 과세 방식 활용), ③ 내재적 소득에 대한 익금 산입 방식 등을 검토하였음.
ㆍ[조세제도 단순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 지능형 로봇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궁극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임금 비용 등 손금 산입 부분금액이 줄어듬),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Ring-Fencing Regime이 아닌 ① 추가 세율구간을 설정하거나, ② 각 개별 세율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임.
-거래에 대한 과세와 재산에 대한 보유과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출됨.
ㆍ[거래에 대한 과세] 취득세 과세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제도의 직접적인 사용료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음.
ㆍ[재산의 보유과세]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을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도 모든 기계가 스마트화될 것이라는 전제와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할 경우에는 미국과 독일 등의 M&E Tax(Machinery&Equipment Property Taxation) 방식이나, 일본의 고정자산세에서의 체계를 갖출 수 있음.
-주민세의 재산분과 종업분의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의 등장으로 그 기본 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소득과세 세목의 개편과 재산세 개편에 발맞춰 흡수 통합하거나, 또는 현행체계 내에서 간주고용인력의 비용을 산출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음.
□결론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가상 물리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가 본격화되며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에서 유발되는 세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반면 자본과 노동의 보완적 관계가 성립하는 산업의 경우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고용이 동시에 증가해 산업별 세수가 증가할 높은 가능성이 존재
-정례화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의 경우 자동화가 진행되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정례화 업무 비중이 낮은 직종의 경우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그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
-다만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 결과는 세목별 세수 자료의 확보 문제로 인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가 아닌 두 변수, 즉 자동화 정도와 세목별 세수 간의 상관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에 근거해 향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 세목의 사례로 로봇세의 도입방안을 제시
-지능형 로봇 자체를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과 조세제도 단순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로봇세의 도입방안을 검토
-또한 거래에 대한 과세와 재산에 대한 보유과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로봇세의 도입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등록면허세로 도입될 경우 직접적인 사용료 관점에서 부과체계의 도입이 가능
-보유과세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M&E Tax 방식이나 일본의 고정자산세에서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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