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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6권1호(1996)~2017권1호(2016) |수록논문 수 : 87
정책.경영보고서
2017권1호(2016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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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보험연구원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정책.경영보고서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8 (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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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산업 전망 1. 전체 보험산업 ▒ 2016년 보험산업 보험료 수익은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명보험은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생명보험은 1.7%, 손해보험은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은 역성장하는 반면 보장성보험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2. 생명보험 ▒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존보장을 강화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유병자 및 고령자 건강보험의 호조세에 힘입어 7.7% 증가가 예상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연금보험 부진이 계속되어 2.0% 감소할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1.6%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2016년에 비해 1.0%p 하락한 1.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부담이 계속되어 역성장(-1.2%)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 신규 수요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5.8% 증가가 전망됨. 3. 손해보험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세로 인해 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성장이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 의료비보장 관련 신규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장기상해·질병보험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위축으로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신규수요가 위축되며 성장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으로 역성장(-1.0%)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대물담보 보장금액 확대 등에 따라 11.0%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3.0%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 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부진으로 인해 2016년 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위축이 계속해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높은 의료수요와 보험니즈변화 및 보험료 현실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9% 증가할 전망임.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 부담 및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1.1% 감소할 전망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의 보험료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와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 인상 효과에 힘입어 4.8%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Ⅱ. 전망 근거 1. 고령화 ▒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 우선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고령자 의료비보장 필요성 증가로 이어져 보험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보험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상품 설계 시 예상했던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간 차이가 커짐에 따라 장수위험에의 노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저성장 ▒ 국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을 2017년 3.0%, 2020년 3.0%로 전망하였으며, OECD는 2060년 잠재성장률을 1.3%로 전망함. ▒ 2017년 세계경제는 2016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중국의 경제 둔화 및 과다부채 등 위험요인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임. 3. 저금리 ▒ 저금리에 따른 금리역마진으로 인해 적립이율 대비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이 예상됨. ○ 특히 확정형 고금리 상품 및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여 판매한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저금리 지속과 더불어 IFRS17이 도입될 경우 저축성보험이 보험회사 부채로 편입되고 이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대한 판매유인이 약화됨. 4. 금융규제 변화 ▒ 최근 금융규제환경 변화로 보험료 수입 확대와 수익 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규제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영업전략 변화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함. ○ IFRS17 도입(현재 2021년 도입 예정)으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방법과 손익 인식체계가 변경될 것임. ○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시행시기 미정)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보험상품 가격 및 개발의 자율성 제고와 자산운용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음. 5. 보험영업 전략 ▒ 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영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변동성 축소를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임. Ⅲ. 경영과제 1. 경영목표 재정립 ▒ 경영목표를 현재 단기손익 중심에서 장기손익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경영자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도 이와 연동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경영진의 경영성과는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 증가분을 통해 측정하고, 이러한 성과지표에 보상체계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2. 금리위험 관리: de-risking 전략 ▒ 현재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 우려로 저축성보험의 상품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나 노후소득보장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과 등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공급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최저보증이율 보장에 따른 금리위험을 파생상품 활용등을 통해 헤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저보증이율 보증수수료 부과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자본구조 관리 ▒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가용자본의 부족분은 할인율, 가용자본의 인정범위, 요구자본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요구자본 관리 능력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본을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음. 4. 자산운용가. 부채연계투자전략(LDI) ▒ 뉴노멀 시대에는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금리위험 관리와 더불어 수익률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이 요구됨. ▒ 따라서 부채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중시하되 수익성을 제고하는 부채연계투자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LDI 체계의 핵심은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체제를 토대로 목표 스프레드(target spread)를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음. ○ ALM 체제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가치 창출로서의 준비금 관리 수단을 의미하는데, 보험부채의 재무위험(특히, 금리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반면, 목표 스프레드 수준은 대주주의 위험인수 성향과 자본금 수준에 의해 결정됨. 나. 해외투자전략 ▒ 보험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거와 달리 KP(Korean Paper) 이외의 외화채권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임. ▒ 이 때 보험회사는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투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sovereign risk), 신용위험, 환위험 등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와 양을 증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아울러 환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신수익원 창출가. 수수료 확대 ▒ 저금리하에서 보험회사의 수익원 확보를 위해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 부유층 등에 대한 유료투자자문사업 도입을 통한 자문 수수료확보가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 후취형 변액상품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수수료확대도 필요함. ▒ 보험회사가 유료투자자문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지원과 소비자인식전환이 필요함. ○ 후취형 변액보험은 조기해지 발생 시 사업비 미회수 위험이 존재하여 생명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관리 능력 제고가 요구됨. 나. 중고자동차 수리비보상보험 ▒ 중고차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 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함. ▒ 중고차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시, 보험회사가 성능상태 점검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같이 고려하여 효과적인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6. 판매채널 관리 ▒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속과 비전속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채널전략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수요층의 니즈 변화와 채널 간 경쟁 가속화로 인해 향후 전속 설계사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전속 설계사 조직의 고능률화가 필요함. ○ 비전속 채널의 경우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향후 높은 성장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규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및 기타 비대면 채널 등과 융합된 채널 포트폴리오 확립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향후 채널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C-P-C(Customer-Product-Channel)전략에 따라 고객과 주력상품 및 해당 채널 간의 유기적 연관성과 특성화된 고객군별 맞춤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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