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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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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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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41
한국범죄학
14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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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대학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성희롱 설명을 위한 사회학습매개의 모델의 구성과 검증

저자 : 이성식 ( Seong-sik Lee ) , 전신현 ( Shinhyun Jun ) , 정소희 ( So-hee J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2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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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오프라인 성희롱행동을 비교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음란물접촉 및 가부장가정과 낮은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인으로 다루고 이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희롱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사회학습요인으로 성희롱친구와의 접촉과 성희롱태도를 매개요인으로 하는 연구모델을 온라인성희롱 및 오프라인성희롱에 적용해 비교하고자 했다. 서울시 재학중인 59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음란물접촉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성희롱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희롱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성희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온라인의 경우는 음란물접촉이 온라인성희롱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온라인성희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일수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성희롱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회학습요인의 매개과정을 보면 오프라인성희롱에서는 가부장가정이 성희롱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그리고 온라인성희롱에서는 성희롱태도를 통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최종 매개요인으로 온라인성희롱에서는 사회학습요인들로 성희롱친구와의 접촉과 성희롱태도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오프라인성희롱에서는 성희롱친구와의 접촉만이 유의미했고 성희롱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제시한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는 그 영향이 대체로 낮았다.


This study tests a model to explain college youths' sexual harassment behavior. In constructing a model for sexual harassment, it includes contact to pornography, patriarchy family environment, and low self-control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investigates its effect to both online and offline sexual harassment when considering a mediating effect of social learning variables such as peer association and attitude toward sexual harassment. Analyzing 590 college students in Seoul, this study finds that college youths' contact to pornography has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both online and offline sexual harassment and it has also an indirect effect on sexual harassment through social learning variables. However, results show that their learning process are different between online and offline sexual harassmen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patriarchy family environment is also significant in both online and offline sexual harassment. The effect of patriarchy family environment is mediated by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peers in offline sexual harassment, while its effect is mediated by attitude toward harassment in online case. Result shows that low self-control is not significant. Their implications of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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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죄에 대한 두려움 모형을 통한 이민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거주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을 중심으로

저자 : 황의갑 ( Euigab Hwang ) , 민소영 ( So-young Min ) , 박윤환 ( Yoonhwan Park ) , 장현석 ( Hyunseok Jang ) , 홍명기 ( Myeong-gi Hong ) , 조정윤 ( Jungyun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9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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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인구에 대한 범죄두려움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범죄 두려움과 이를 설명하는 두려움 설명모형에 주목하여 국내 이민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이민자 특성 및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모형을 구축하여 접근하였다. 이민자 대상 연구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해야하기에 전체 이민자들을 획일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집단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권역별 이민자들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 이민자들을 설문조사하여 비교 검증함으로써 이민자 집단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중국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베트남출신 이민자들의 범죄두려움은 더 높고 몽골출신이민자들의 범죄두려움은 더 낮았다. 반면에 주관적 삶의 질은 베트남출신 이민자들과 몽골출신이민자들이 중국출신 이민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몽골출신 이민자 모형에서만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국가에 따라 범죄 두려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자 집단 간의 이러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그들의 특성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었는데, 국내의 몽골출신 이민자들은 타 국가출신 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출신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체류자격이 보다 안정되어 있었고, 체류 기간이 길었으며 한국어가 능숙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Korea is in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no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immigrants in Korea. This research intend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link between fear models and quality of life, mediated by fear of crime among Chinese, Vietnamese, and Mongolian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We attempted to organize a comprehensive model considering both unique aspects of immigrants and general factors of quality of life.
Findings revealed that the level of fear of crime was highest among Vietnamese immigrants, followed by Chinese and Mongolian immigrants. On the other hand, Chinese immigrants showed the lowest subjective well-being. Fear of crime played as a mediator among Mongolian Immigrants Model only. Factors of both fear of crime and quality of life were various among different immigrant groups. These differences of the findings among groups c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e unique aspects of immigrant groups. For example, Korean language ability was the lowest among Mongolian immigrants and highest among Chinese immigrants, and illegal visa status was highest among Mongolian immigrants and lowest among Chinese immigrants. Compared to other groups, Vietnamese immigrants had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Korean society due to their appearance different from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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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사이버 비행청소년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저자 : 홍정윤 ( Jung-yoon Hong ) , 이수정 ( Soo-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8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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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버 비행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토대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된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비행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받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8(KYC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 비행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은 3개일 때 가장 적합하게 분류되었다.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은 각각 '평균 양상의 집단', '정서·행동문제 집단', '긍정적 인상을 주려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각 집단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현실비행(담배, 술, 무단결석, 가출, 왕따, 폭행, 협박, 갈취, 절도, 성범죄, 도박, 욕설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왕따, 갈취의 비행 행동이 특정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이버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유형을 분류하고, 현실비행에서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사이버 비행청소년의 교육·상담 시 위 결과를 참고하여 비행청소년 개인의 정서·행동적 특성이 반영 된 상담목표 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is study classified latent profiles based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cyber delinquency adolescents and explored the factors of actual delinquency that affect the classified latent profiles. For this purpose, the panel data of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in KYCPS 2018 provid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also latent profile analysis and poly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the latent profiles of cyber delinquency adolescents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classified most appropriately when there were three. The classified potential profiles were named as 'groups of average aspects', 'group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groups of positive impressions'. In order to explore the influential factors of each group,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putting actual delinquency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ullying and extortion behavior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being included in a specific potential profile type.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delinquency of cyber delinquency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actual delinquency.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counseling goals reflecting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yber delinquency adolescents will b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above results in the education and counseling of cyber delinquency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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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특성에서 접근한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연희 ( Yeunhee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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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여성수용자를 이해하고,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교정처우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용자의 자녀관련 특성이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여성수용자 처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남녀 수용자 10,299사례를 분석하였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수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수용자-자녀관계 요인들, 자녀들의 상황 요인들로 변인들을 구성하였으며, 남성수용자와의 성별비교를 통해 여성수용자들의 독특한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 또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으로 수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주된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변인들이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용이 초래한 부모역할에 대한 타격은 모성이 부성보다 크므로 여성수용자 처우에서 모성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수용자들은 남성수용자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살았던 실질적인 양육자ㆍ보호자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양육자와의 분리 외에도 어머니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고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어머니가 수용된 후에 양부모 모두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가정해체도 더 심각했다. 한편 여성수용자들은 수용 후에도 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용생활과 재결합 단계에서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보호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수용자의 부모역할 지원에 관한 교정처우를 여성수용자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를 통한 단기적인 모성역할 대리, 모성역할 유지와 재결합을 대비한 모성자질 향상,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자녀들의 가정지원을 여성수용자 처우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female inmates centering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suggests treatments for the inmates' maternal protection. Taking a closer look at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inmate, the study also suggests the treatment for female inmates, specifically in support of the role of parents.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f 10,299 male and female inmates from 53 correctional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with children under 18 years old. To obt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emale inmates, this study took into consideration and selected social demographics, relations between inmate-their children, and the child's situation as variable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unique qualities of female inmates through chi-square test or two independent samples t-test comparing the two genders of inmat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statistical test, almost all of th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s. Because incarceration caused more significant damage to maternal instincts than paternal instincts, it could be observed that the issue of treating female inmates in relation to their maternal instincts was important. In detail, female inmates are the primary caretakers/guardians who lived with the children. Their arrests would result in the children experiencing immense shock from not only having to live apart from their caretaker but also from witnessing their mother's arrest and learning of their incarceration. The children would then live apart from both their parents and experience a dissolved family even after the parent's release. Meanwhile, female inmates continue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which may act as a protective factor for the inmates to serve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during incarceration and reunification.
Also, the study discussed supporting parental responsibilities of inmates centering around the correctional treatment of female inmates.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ed treatments for the short-term replacement of maternal responsibilities by the local community, maintaining maternal responsibilities and improving maternal qualifications in preparation of reunion, and supporting the children's household and female inmates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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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와 일반긴장의 영향과 종교활동의 조절효과

저자 : 김도선 ( Dosun Kim ) , 김연수 ( Yeonsoo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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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종교의 영향을 살펴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비행친구 접촉, 일반긴장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종교활동이 조절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행친구 접촉과 친구긴장, 그리고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고, 우울감은 부(-)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일반긴장요인이 일관되게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행친구접촉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한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종교활동은 충동성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22, p<.01). 이와 같이 종교활동은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청소년 비행과 정(+)적 영향을 주는 충동성 변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종교활동이 청소년 비행을 조절 효과로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 중 일부를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종교활동의 조절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으므로 향후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억제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교기관의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한 종교활동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ligion has the effect of controlling deviant behavior among youths by developing youth identity,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as well as moral guidance. Although there are little cases about the effects of religion in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the instability of adolescence is contributed to be a factor that has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study is attempting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religious activities for delinquent friend association, general strain, and juvenile delinquency.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from the fifth year of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nel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from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Findings indicated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 friends strain, and impulsivity have positive effect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depression has negative effects. Although the general strain factor did not consistently contribute to juvenile delinquency,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n any other factor. Meanwhile, the study for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s reveals that religious activities had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juvenile delinquency(β=-.122, p<.01).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religious activities do not have a direct impact on juvenile delinquency, religious activities inhibit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coordination effects impulsive variables that have a positive impact. 
This study discovered that certain theoretical insights that religious activities curb juvenile delinquency with moderating effects. The observation of this study would favor the interpretation that it has partiall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igious activities. It would enable some conclusions to be drawn about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for future applic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s. It can present new measures for youth recidivism prevention programs by conducting in-depth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activities. The following research should prove the effective verificationof the ongoing correctional programs of religiou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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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 및 지역요인이 1인가구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성별과 연령의 다수준 상호작용 효과 분석

저자 : 김세령 ( Se-ryeong Kim ) , 박정선 ( Cheong Sun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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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제3차와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의 1인가구 표본을 통합한 총 3,126가구를 대상으로 취약성과 같은 개인요인과 사회유대, 지역경찰활동 등과 같은 지역요인이 1인가구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다수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수준 분석(HLM)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개인수준에서는 범죄피해경험과 취약성에 따라 범죄두려움은 증가한 반면, 연령은 높아질수록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수준에서는 사회적무질서와 거주지의 방범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요인과 개인요인의 수준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경찰신뢰도, 연령과 비공식통제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1인가구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에 대한 지역요인과 개인요인의 맥락적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지역사회의 비공식통제가 성별과 연령의 효과와 상호작용하면서 맥락적으로 이어져 1인가구의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es of fear of housebreaking crim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at two different levels, individual and neighborhood. Main effects for each level and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on fear of housebreaking are investigated. Two person-level data were merged from 2012/2014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and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HLM software.
Findings on the main effect and the interaction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effect results show that vulnerability model, victimization model and media-exposure model are supported at the individual level, while social disorder model and residential security model are supported at the neighborhood level. More concretely, at the individual level,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vulnerable to crime, those who have direct and indirect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those who are exposed to crime-related media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 of fear on housebreaking. At the neighborhood level, areas with higher perception of social disorder and higher level of security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fear of housebreaking.
Second, the cross-level interaction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each gender and age upon the fear of housebreaking are moderated by two neighborhood level factors, police reliability and informal social control respectively. As for the gender and police reliability interaction, given the higher fear among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 residents than male residents, gender difference upon the fear of housebreaking became larger where the police reliability is higher such that male single-household residents are a lot less likely to feel fear on housebreaking. As for the age and informal social control interaction, the fear of housebreaking goes down as one ages in general while the rate of reduction of fear drops more rapidly where the level of informal social control is low. Eventually, older single-person household residents fear less in the neighborhoods of lower informal social control than in the neighborhood of higher informal social control.
These result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fear of housebreaking crim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is not only affected by individual-level factors but moderated by community-level factor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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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저자 : 최소윤 ( So Yoon Choi ) , 한민경 ( Min Kyung Ha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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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높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다른 의미를 지닌 여러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논의 전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총 95편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와 사용된 맥락, 그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음란물'이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2017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 학술적으로도 선호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과 같은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동의 촬영'·'불법도촬' 등 비동의 내지 불법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 '이미지 기반성폭력'·'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등 영문표현을 직역한 서술형 방식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일회적인 신체 이미지 착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상황이 반복, 양산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위해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걸맞은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Digital sex crimes are marked by the steady rise in number and severity of devastating effect. However, there is still no uniform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many similar expressions are used interchangeably, making it difficult to advance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issue. In recognition of the foregoing, this study analyzed 95 Korean publication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s in order to review the expressions used, context of such usage, and chronological changes in the naming of the crime.
The literature on digital sex crimes began being published in the early 2000's, but the number increased dramatically in 2017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its plan to fight digital sex crimes. The early expressions used most frequently were 'cyber sexual violence' and 'cyber pornography', while 'online sexual violence' appeared in the 2010's. Since 2017, 'digital sex crimes' and 'digital sexual violence' have became the favored expressions in academia; legal terms, phrases that underlie the non-consensual or illicit nature of the crime, as well as expressions translated directly from English started to be used. It is now time to seek an appropriate name for this socio-structural phenomenon to recognize properly the repeated nature of victimization caused by digital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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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저자 : 라광현 ( Kwang Hyun Ra ) , 정재훈 ( Jae Hoon Jung ) , 정의롬 ( Eui Rom J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1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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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은 치안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작 제도의 핵심 주체인 시민과 관련하여 시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의 형사정책학적 이념들이 자치경찰제도에서 시민참여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자치경찰제도 추진 및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세종, 제주 지역의 성인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 치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찰에 대한 신뢰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신뢰와 개인의 개혁성향 등은 자치경찰제 동의와 통계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차이를 볼 때 서울과 제주표본의 분석 결과는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세종 표본의 분석 결과 개혁성향과 종속변수 간의 통계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연구 모형(종속변수: 자치경찰에 대한 동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등 다소간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 등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citizens, such as bringing about changes to the security environment, efforts to reflect citizens' inpu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ere quite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ecent criminological ideologie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citizens'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that end, data on adult samples from Seoul, Sejong, and Jeju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s that positive evaluation of current policing, trust in police have statistical relations with positive expectations of self-governing police, and that police trust and individual's reform tendency have statistical relations with conse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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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결망 분석을 통한 친구집단과 일탈행동의 재고찰

저자 : 박성훈 ( Seong-hoon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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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범죄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친구·동료집단의 영향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연결망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자아중심 연결망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양한 연결망 지표를 산출하여 음주문제, 도박문제, 사이버일탈, 폭력행동, 성적일탈 등 세부 유형별로 연결망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로 보호처분 경험이 있는 소년들의 연결망은 대부분 가족·교사 중심보다는 친구·선후배 중심의 강한 연결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청소년일수록 음주문제에, 남자 청소년일수록 도박문제나 사이버일탈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탈유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였다. 셋째, 연결망 내 친구·동료의 비율이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은 사람이 많을수록 일탈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연결망 내 친구·동료비율의 효과는 자신이 속한 연결망의 비행성향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를 보였다. 즉, 연결망 내 친구·동료의 비율이 높아도 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은 경우 친구·동료의 효과는 미미하게 작용하는 반면, 비행성향이 낮은 연결망에서는 친구·동료가 많을수록 일탈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섯째, 일탈유형별로 연결망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음주문제와 폭력행동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정도가 많은 친구·동료 중심의 연결망일수록, 도박문제나 사이버일탈은 남성 비율이 높은 위계적 성격의 연결망일수록, 성적일탈은 남성이 여러명의 여성과 느슨한 연결을 많이 가진 연결망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망 분석은 개인의 속성에 기초한 분석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집단수준의 복잡한 관계와 특성을 포착함으로써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article is aimed to examine the debating issue in criminological theories on delinquent peers and their deviance from a new perspective that is network analysis. Using data of identifying ego-centric networks of delinquents who received protective sentencing from the juvenile court and calculating various indicators to analyze the network effects on each type of drinking problems, gambling problems, cybercrimes, violent behaviors, and sexual problems, this study found some findings as follows. First, female teenagers were more easily exposed to drinking problems and older male teenagers were more easily exposed to gambling problems or cybercrimes. Second, the more juveniles felt a normative pressure by high criminality of their network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participate in deviant behaviors. Third, even if the ratio of friends or peers in their network was high, the negative effect of them could be moderated by the criminal propensity of their network. Fourth, while drinking problems or violent behaviors were more likely to occur if the network had a large degree of interaction, gambling problems or cybercrimes were more likely occurred in the network with high ratio of male friends and a hierarchical form. Sexual problems were more likely to occur when a boy had loose connections with several girls. Network analysis explicitly can show the broader structural contexts within social actors are embedded apart from the individualistic and variable-centric traditions.

KCI등재

10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인 탐색 :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오윤이 ( Yuni 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9-2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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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텍스트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상 거의 채택되지 않는 인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그대로 변수화하여 사용하지 않고, 양형기준상의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되 통계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단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판결문 총 658건으로, 제한된 기간이지만 전수조사에 해당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방향성과 상대적 영향력이 대체로 양형현실과 법이론에 부합하게 도출되어 새로 구축한 데이터셋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였고, 특히 '신체폭행의 정도'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와 같이 새로 구성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양형인자 탐색 및 데이터 구축의 의의와 함께 현행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여러 한계점은 남아있으나,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현행 양형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sentencing of 'obstruction of justice' cases, this study has constructed a new dataset through the process of quantitatively converting the text, using the first trial rulings as raw material. As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consist of qualitative factors, not a few of which are rarely adopted in practice, this study intended to set variables anew and collect data in an appropriate way for statistical analysis, rather than using the given factors as they are. The data included a total of 658 rulings in the cases of 'simple obstruction of justice', which were sentenced to prison terms in the first trial during the period of three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2014. This is a complete enumeration, although the period of time is quite limite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irections and relative effects of all variables were generally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ing reality and legal theory to confirm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newly constructed dataset. In particular, relatively high effect of the newly formed sentencing factors, like 'the degree of physical assault' and 'the same kind of criminal record that does not constitute a cumulative offense' suggests that exploring new sentencing factors and establishing dat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sentencing guidlines for obstruction of justice. While lots of limitations still remain,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foundation for work to supplement and improv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s well as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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