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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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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4)~6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89
중국지역연구
6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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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고찰-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金正振 ( Kim Jung Ji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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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힘입어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이는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의 7개 사업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민족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시한 남북교류의 확대는 지식재산권 협력으로 귀결된다.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의 협력은 경제성장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협력 경험이 적어 지식재산권 협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및 지식재산권 협력 방안의 모색은 우리와 지리, 정치, 경제 관계가 매우 유사한 중국과 대만 간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줄곧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정치 및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협력에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nter-Korean relations have recently improved on the back of the North'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This will be not only effect positive factor for the South's export, but could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North Korean economy grows. Currently, the sev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re more likely to be realized, which includes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ways and roads,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Mount Geumgang project, the shipbuilding cooperation complex and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proje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not only create a strong synergy effect that further strengthen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bu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driver for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s, which are aimed 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results in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ecessary for economic growth. None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coopera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of the lack of experience in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 political specificity of the two Koreas.
When searching for the measures of cooperation in economic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etween two Koreas, we could refer to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Taiwan, which is very similar to our geography, politics, a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maintaining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slogan of “one china”, the study will suggest good implications for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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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민사법 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저자 : 최원석 ( Choi Won-seuk ) , 이영재 ( Lee Young-jae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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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률은 모두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개념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덕과 법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다. 인간의 합법적 권익, 사회의 안정 및 평화, 사회의 정의와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탄 및 처벌이 바로 그 가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도덕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간섭할 필요가 없고, 도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곧 본래 도덕의 영역이라고 간주하던 문제를 법률로써 규범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며, 동시에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선행으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책권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펑위 사건을 기점으로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구조하고도 피구조자가 되려 구조자를 고소하는 등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중국 내 공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민사법, 형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규, 각 지역의 지방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을 입안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민법총칙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정식으로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펑위 사건 이후 중국이 그동안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던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법률로 규범함에 있어 민사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이에 도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구제 등에 대하여 중국의 전통적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에 주요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입법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국 민사법에서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Morality and law are both closely related as norms of our society, but the two concepts have distinct differences. However, morality and law ultimately pursue the same values, It is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man, the stability and peace of society, and the punishment and condemnation to the action that harms the justice and well-being of society. Thus, in areas where morality can function sufficiently as a norm in our society, laws do not need to interfere, and in areas where morality does not function effectively, laws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Good Samaritan law refers to prescribing the problems which originally regarded as the area of morality as a law. The Good Samaritan Law is a legal system at which one can be punished if they do not help those in danger, and at the same time, gives immunity to those who save people by good deeds without any legal obligation.
Starting from Peng Yu incident,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so-called backwater inciden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hina, with rescuer seeking to become victims of rescuee suing them, which has led to growing distrust among the public in China. This raised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and draf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Good Samaritan Law in various areas, including civil law, criminal law, decisions issu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dministrative laws announced by the State Council and local laws in each region.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Good Samaritan Law were add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took effect in 2017, and the basis of the Chinese-style Good Samaritan Act was formally laid.
This paper concerns its civil legal status in prescribing the Good Samaritan Law as its law in China,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domain of morality. In this regard, we analyze the traditional Chinese solutions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ral actions, such as the damages made by moral actions. In response, the legislative status of the Good Samaritan Act in major countries is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at of China's, thus,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tatus and potential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hi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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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와 중국 통상법제의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인식 ( Kim Insik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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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법률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다. 즉 개혁개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헌법의 경제체제 규정 및 소유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삼자기업법 등 관련 법률도 입법된다. WTO 가입 전후에는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 조례 등 일련의 통상법률 체계가 확립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통상분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통상분쟁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법률은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기술이전 강요와 관련된 규정 등 논쟁이 되는 분야의 법률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China's trade laws have chang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internal one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the economic system and ownership of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hich was the biggest task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and related laws such as the foreign-funded enterprise law was enacted.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WTO, a series of trade law systems, including anti-dumping ordinances, anti-subsidiary ordinances and safeguard ordinances, was established with the focus of Foreign Trade Law. In this process, we can also see that China has a very strong tendency to push legislation based on practical needs rather than logical consistency.
At present, in the face of the new task of trade disputes, chang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and the revis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elines are emerging, an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future trade disputes, these laws are likely to change together, especially on laws in contentious areas such as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cing technology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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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양안관계: 수렴과 확산의 이중성

저자 : 이상만 ( Lee Sang-ma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2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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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던 양국관계가 전략적 경쟁이 주가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미중관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레벨의 패권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1)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2) 국제정치에서 구조적인 문제이고, 3)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며, 4) 쌍방이 핵심이익을 두고 대치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양안관계는 미·중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핫스팟(hot spot)'에 해당한다.
현재 미중관계의 모순은 첫째는 정치외교적으로 대만여행법과 국방수권법과 대만보증법 문제이고, 둘째는 군사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대일로 정책과 첨단기술분야의 패권 장악을 위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다. 물론 미·중간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충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냉전시대의 미·소대결 양상과는 달리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간 제로썸 게임은 아니고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
중국입장에서 대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무력통일은 억제되어야 하며, 관건은 민심이며, 장애는 미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만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아주 유용한 빅 카드이기에 미·중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핵심사안이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현재의 정책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중국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full-fledged US-China trade war that began in 2018 has led to several pieces of evidence that suggest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at, up until now, was based on bot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has now entered a phase where strategic competition is its defining characteristic. The recent US-China relationship is complicated because it involves a global hegemony competition that has followed China's rise. The relationship is one that involve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ime will be required to resolve the issues that the relationship faces. There is an imperativ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a perspective of confrontation that is centered on the core interests of both sides. Cross-strait relations issue are very important hotspots that may be the site of real clashes between the Chinese and the Americans.
The basic issues and contradictions inherent to the current Sino-American relationship include the following: 1) from a political and diplomatic perspective, the issues of travel to Taiwa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nd Taiwan Assurance Act issue; 2)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e blockading of China by the US through its Indo-Pacific strategy and freedom of navigation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and, 3)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Belt and Road” policy and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to dominate advanced fields of technology. Of course, while the two countries are clashing due to the contradictions that have emerged from these basic issues, China and the US are still coexisting under the framework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ontrast to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that existed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This means that the US-China relationship is not a zero-sum game and that there is space for the two countries to cooperate across many different spheres.
From China's perspective, the aim is to complete unification of the country. Chinese leaders believe that the goal is peaceful unification and desire avoiding unification by force, yet focus on the “feelings of the people” and believe that the barrier to unification is the US. The Taiwan issue is a very big card that the US can play to put China in line. The issue involves both country's interests and neither can abandon it. Taiwan is like an “unsinkable aircraft carrier” to the US, and, to China, “territory that must be reunified with the mainland.” Both the US and China cannot back down on the issue. In short, there are four phenomena that will not change in regards to US and Chinese involvement in Taiwan. As a result, as long as the US and Taiwan maintain their current policies, China will be forced to maintain a hardline response towar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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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金钱启动效应下大学生的金钱崇拜与不道德行为研究

저자 : Du Lin Zhi , 한동균 ( Han Dong-gyoon ) , Wu Su Yun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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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물질(돈) 숭배와 윤리적 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152명의 대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돈의 획득 과정과 사용, 비윤리적 행위 등 대학생들의 물질적 숭배에 따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동 측면을 실증분석한 결과 (1) 돈의 획득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지만 고소득의 수입을 얻는 방식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의 획득 방식을 선호하며, (2) 리스크가 큰 만큼 높은 대가를 받는 피실험자는 벤처투자 등의 직군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3) 물질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동에 따른 결과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거짓말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or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Money psychology and unethical work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elected 152 university students of China as participants, and chose money concept vocabulary as priming content and carried out different experiments about the influence of priming operation on university students' money behavior, such as money acquisition behavior, usage of money, unethical work activity, and telling a lie. The study shows:(1)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on money acquisition behavior and usage of money between participants in money concept prime and participants in neutral concept prime. (2)Participants in money concept prime were more likely to be engaged in unethical behavior caused by work stress. (3) In real situations, compared to neutral concept prime, participants in money concept prime were more likely to do unethic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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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따른 연계방안 연구-한국과 호주의 시각 비교-

저자 : 정지형 ( Jung Ji-hyung ) , 김형근 ( Kim Hyung-geu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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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가운데 중요한 한 축으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장의 의미를 띄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해상실크로드에 직접적인 연선국가는 아니지만, 중국정부는 참여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 중 해상실크로드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확장에 대한 한국과 호주의 입장과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호주의 상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장과 태도를 제언하는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최고 우방국인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추진과 관련한 전략적 방향성 및 명확한 원칙 제정을 주문하였다.


21 century maritime silk road project is one of the important Belt and Road Initiative(BRI). It means to grow economic volume in mainland China rapidly and to extend china's influence all of the world. Even though Korea and Australia are not including directly connected countries of the BRI, but China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both two countries are not excepted in the BRI at the same time. They still suggest to involve and contribute of the BRI. Therefore this paper conducted on research what they are different stands and negotiation rules of the BRI between Korea and Australia's and also conducted on compare cooperation environment between China and U.S. It is a vital difficulty that we are between the most biggest trade partner and the most closest national security partner.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korea's strategy direction and rules of the 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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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中国区域能源利用效率比较: 以工业用电为例

저자 : 장월 ( Zhang Yue ) , 김상욱 ( Kim Sang Wook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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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자연자원 고갈과 에너지 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에너지 수요와 공급 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공업용 전기에너지 이용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2006-2016년 30개 지역별 자료를 이용한 Malmquist 지수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은 3.5%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효율성 개선의 주요한 요인은 효율의 변화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공업용 전기 에너지의 이용 구조에서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기 보다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 변화로 인한 효율성 개선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클러스터분석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은 지역과 중간 지역 그리고 낮은 지역으로 구분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북지역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해안 지역은 중간 지역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가장 낮은 지역은 주로 강서성, 하남성, 신장 자치구에 집중되었다.


In order to solve the obvious problem of China's energy supply and demand, drying up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increasing energy consumption,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become the focus of attention. To understanding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gional energy using efficiency level,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key factors that influencing the energy efficiency. This paper studied the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of industrial electricity by using Malmquist index, 30 regions in China between 2006 to 2016. In this period, the industrial electricity and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in China increased by 3.5%, the increase of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is mainly due to technological changes rather than efficiency changes. Meanwhile, in order to divides the region more effectively, this paper used systematic cluster analysis on the energy use efficiency of 30 regions in China, there were three regions had collected, high-efficiency regions, middle-efficiency regions and low-efficiency regions. At first, the northeast China was found that has the highest efficiency of energy use, which is high-efficiency region. Coastal area is next, which is middle-efficiency regions. Finally, the low efficiency areas are mainly concentrated in Jiangxi province, Henan province and Xinjiang autonomou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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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만과 중국의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분석-ARDL공적분 기법을 중심으로-

저자 : 이기환 ( Gi-whan Lee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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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피셔효과가 대만과 중국에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 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는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ARDL 공적분 검정기법으로 이를 파악하려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ARDL bounds 검정을 통하여 대만과 중국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에서는 장기적으로 1%의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약 0.79%의 이자율 상승이 발생하며, 중국에서는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약 0.29%의 이자율 상승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오차수정모델을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에서도, 예상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 간의 균형에서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단기적 조정과정이 유의하게 수행되는 것을 오차수정항의 계수값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대만과 중국에서 약한 형태의 피셔효과는 분명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whether the Fisher effect holds in Taiwan and China.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long-term relationship exists between nominal interest rate and expected inflation rate, monthly data starting in January 2000 were used to identify these effects using ARDL cointegration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RDL bounds test confirmed that there are stabl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aiwan and China. Taiwan has an about 0.79 percent interest rate increase for 1 percent inflation over the long term, while China has an 0.29 percent increase of interest rate for the same period. Secon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error correction models, a significant short-term adjustment process to eliminate the imbalance between the expected inflation rate and nominal interest rate was demonstrated by the coefficients of the error-correction terms in the estimations of the model. Summing up these results, we decide that the weak form of Fisher effects clearly holds in Taiw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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