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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Law Review

  • : 한국유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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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38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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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4)~7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90
유통법연구
7권2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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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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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병준 ( Byung Jun Lee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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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던 SNS 플랫폼이 광고의 영역을 넘어서 전자상거래에까지 퍼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 계약체결 절차 내지 대금결제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정보게시만을 허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형태를 실무에서는 1인마켓 내지 세포마켓이라고 칭하고 있다.
(1) 이 경우 상품 내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이 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인지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고, 소비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는 이미 사업자를 구분하여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명확히 사업자임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받지 못함을 알리는 일반적 의무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2) SNS 플랫폼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계약체결 절차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통신판매중개 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어느 책임을 부담할지는 사업모델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현재는 많은 SNS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중개까지는 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계약체결까지 중개하게 된다면 엄격한 통신판매 중개자로서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다.
(3) SNS상의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고와 달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 내용과 달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일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양 기간 중 하나의 기간이 충족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민법의 하자담보책임법상의 해제권을 행사할 여지는 남는다. 다만 이 경우 광고가 예외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Experience in the use of products and services on social networking platforms, where social relationships are formed through fre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has had a lot of ripple effects. And advertisements using these ripple effects are being used a lot, and furthermore, they are being used as e-commerce channels. However, as the impact of SNS increases in the real world, there are constant call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NS-based e-commerce. In additio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pointed out that consumer damage is frequent as the telecommunication vendors' reporting, provision of transaction conditions, and withdrawal of subscriptions were not carried out smoothly.
Article 9-2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on the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s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is the regulation made to prepare for e-commerce that occurs on SNS. The regulations impose a minimum administrative obligation on platform operator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e-commerce on SNS platforms that are not created for e-commerce purposes. However,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regulation, consumer damage has not ceased because of the unclear scope of the regulation, but also because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is still unclear on social media.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mpose a duty on platform operators, including SNS platform operators, to distinguish between business and those who sell them as ordinary individuals(peer). Becaus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are basically applied on the premise of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s. So the big problem now is that many business are avoiding or avoiding the application of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by deceiving and selling the fact that they a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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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이브 커머스의 발전 및 규제 검토

저자 : 김진봉 ( Kim Geneb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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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에서 2016년 시작되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유통방식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진행자인 스트리머가 생방송을 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을 한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 진행자가 생방송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이 TV홈쇼핑과 공통적이라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본질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법적 규제의 방법과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 커머스 거래 구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라이브 방송과 TV홈쇼핑이 외관상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방송법과 같은 수준의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법률안 제정 논의에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편,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적용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의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인 현 상황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확보의 필요성과 규제를 받게 되는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규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스트리머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광고 행위의 특성상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의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자의 광고물 보관 및 열람 등의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Live Commerce was launched in China in 2016 as a new e-commerce distribution model. It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due to the recent impact of COVID-19. Live Commerce is a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host streamer and consumers via live and chat room. Because this is in common with TV home shopping, regulations on Live Commerce wer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Live Commerce and make appropriate regulations well. In the Live Commerce transaction structure, regulations are needed to prevent the abuse of superior status for online platform operators. For this purpose, excessive regulations, such as broadcasting laws, are not suitable. In the case of the platform bill that the recent enactment is discussed, it makes sense as a regulatory approach for Live Commerce platform operators.
On the other hand, for consumers using live commerce, protections under the general e-commerce law are applied. If the platform operator is a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latform operator doesn't take responsibility even though the consumer trusted the platform operator. E-commerce requires global competitiveness and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considering the specific size of the operator.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sumer damage due to live broadcasts by Live Commerce streamer, so minimal guidelines are needed for display advertising.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t is needed to manage the storage obligations of advertisements so that consumers do not have difficulty with rights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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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저자 : 강우경 ( Kang Woo-kyu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22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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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특별법(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은 당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가 대등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방법으로 그 지위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특별법은 규제 대상의 '거래상 지위'를 행위자 요건으로 하되, 이에 더하여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외형적 요건이나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객관적 기준을 두어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객관적·외형적 기준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를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수범자의 입장에서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서는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법상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거래 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가령 대형가전제품과 같이 납품업자가 상품 공급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필자의 생각으로, 납품업자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여전히 받으므로 규제 공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을 준별하는 행위자 요건으로서의 비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양자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수준인지 교량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협상결렬대안 (BATN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The Special Law on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Subcontract Act, Agency Act, Large Retail Business Act, and Franchise Business Act) aims to narrow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y means of more stringent regulation than those foun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These Special Laws requir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s a qualification of the 'violator (doer)', and also limit the scope of the 'violator' by setting objective and quantified criteria for operators subject to regulation or protection. However, the Large Retail Business Act (hereinafter "LRBA") differs from other Special Laws in that there is no such criteria as mentioned supra, which on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cases where “the large retailer has no superior buying power”. This is problematic because the concept and criteria of 'superior buying power' is quite vague and does not provid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n whether the operator is included as part of the regulator's list. Large retailers must also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legal obligations and prohibitions when dealing with suppliers who are not in an inferior position, which leads to the occurrence of unnecessary transaction costs. For example, if a supplier has market power (or market dominance) in the product supply market, such as the home appliance distribution market, the above problem becomes more critical. When suppliers belong to a group of companies restricted from cross-shareholding under Article 9 (1) of MRFTA, the need to protect them with Special Law is significantly reduced. So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MRFTA in principal, and the LRBA as an exception only if the superior buying power of the large retailer is recognized. Even so, concerns over a regulatory vacuum are not likely to be high as the MRFTA still applies. Furthermore, the specific criteria and concept of "superior buying power" should be introduced to fulfill its rol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LRBA. Furthermore, the supra criteria should reflect all factors affecting the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so that it can define whether the bargaining power of a large retailer results in economic dependence of the 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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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정헌 ( Kim Junghun ) , 박종하 ( Park Jongha ) , 김규식 ( Kim Kyusik ) , 김영석 ( Kim Youngseok ) , 김윤수 ( Kim Yunsoo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83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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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특별법임을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의 한계 내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특별법으로서 강력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각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의 거래상 지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매출액 규모 요건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ⅰ)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거래상 지위를 가진 소매업자의 중소 납품업자나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도매업자에 가까운 가맹본부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ⅱ) 가맹본부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로 집결된 협상력을 제한한 결과, 공동구매에 따른 협상력 제고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 (ⅲ) 특히 편의점 가맹본부의 경우 전체 구매 상품 중 67~90%에 이르는 상품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인하여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보다 오히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가맹본부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법과 중복된 이중적 규제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ereinafter the Large Retail Act) shall not apply to a transaction which is not deemed to give a large retailer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rticle. 3.1.). Nonetheles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end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directly to a certain retail business entity without an in-depth analysis of whether it has actuall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s long as it is a large retailer under the Large Retail A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arge Retail Act is essentially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t substantially regulates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retailer, it is necessary to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In particular, the Large Retail Act stipulates that the franchiser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it is highly recom- mended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ⅰ) the purpose of the Large Retail Act is basically to regulate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e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supermarket. (ⅱ) If the bargaining power aggregated into the franchiser is limited by applying the Large Retail Act to the franchiser, the nature of the franchise business, which is enhancing franchisee's bargaining power by purchasing jointly will be undermined and consequently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will be impaired;(ⅲ) especially, since convenience store franchisers purchase 67 to 90 percent of the total purchased goods from large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Large Retail Act to franchiser results in unfairly protecting the large suppliers more than the franchisees, which are much smaller than the large suppli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ales volume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and furthermore, exclude the franchiser from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which is subject to the Large Retail Act.
Meanwhile, due to the recent revision, the Large Retail Act also applies to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which is not distributor.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Large Retail Act, which regulates a large retailer, and causes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rge Retail Act. Therefore, a careful consideration is also required on whether to maintain this regulato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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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기선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용과 개선방안

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 이현균 ( Lee Hyeon Ky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5-22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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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영리활동 중에서 정기선해운은 운송수요에 비하여 선박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인들에게 해운동맹이 허용되었다. 동맹하에서는 운임의 조정이 가능했다. 미국은 이런 행위는 독과점법에 위반되는 공동행위이지만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의 부당함이 강조되어 동맹은 와해되었다. 현재는 운임을 조절하지 않는 얼라이언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적선사도 얼라이언스의 회원사이고 이들 외국회원사들이 우리나라의 항구를 방문하여 영업을 한다. 얼라이언스의 회원이 아닌 정기선사들은 독자적으로 영업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해운법은 미국, 일본과 같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운법 제29조에서 허용되는 정기선사간의 공동행위에는 운임 및 노선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만 해운법상 얼라이언스의 공동행위가 적용의 면제가 된다고 해석된다.
그 이외에 시장지배적 지위는 해운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공정거래행위는 해운법에서 규정한 것들이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로 현재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기선해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행위는 허용하면서도 일정한 경쟁을 유지하여야하는 점에서 해운법의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 해운공정 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용대상도 정기선사는 물론 운송주선인, 2자 물류회사, 항만하역회사 등 해운물류관련 사업자를 포괄하는 것이 좋다. 국제성을 고려하여 해운법 등에 공동행위가 허용된 경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The liner shipping business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 vessels can neither be supplied nor be lessened elastically against the fluctuation of the demand of cargo. The conference, a kind of cartel, under which the freight is controlled has been allowed since 1910 in the US. They believed that the transportation of cargo can be maintained stably through the conference.
The control of the freight by the carrier was allowed under the conference. Even though it was against anti-trust law, the US allowed the conference members to do that. However the attitude of the US was changed in 1980s and the conference system was actually collapsed. Currently, a similar system called as the alliance is operating. The HMM is a member of The Alliance. Other members of liner shipping company visits a Korean port. Liner shipping company that is not a member of The alliance may visit a Korean port.
Korean Shipping Act has a provision to exempt a liner shipping company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like Japan and US. Art. 29 of the Act says that the members of an alliance may set the freight with other liner shipping company mutually. It is controversial whether Art. 29 makes the cartel activity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Article 29 of Korean Shipping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conjunction with Art. 58 of the Competition Act. Only if the activity of the liner shipping company is justifiable, Art. 29 of the Act is valid without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Act.
There are no provisions on a Market-dominant Position in the Korean shipping Act. Therefore, not the Korean Shipping Act but the Competition Act is applicable. The unfair activity of the liner shipping company may be regulated by the Shipping Act. But the Competition Act may be applicable mutually because Korea Ocean and Fishery Department does not manage the maritime competition activity of the carrier effectively.
The authors suggest to make the provisions under the Korean Shipping Act clearly to the effect that the Competition Act is no longer applicable to maritime competition activities.
Maritime competi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revised Korean Shipping Act. The liner shipping companies, passenger companies, NVOCCs, stevedores and terminal operators are desirable if they become subject to the Korean Shipping Act. The revised Shipping Act is better to insert a clear provision that a cartel activity of the liner shipping company should b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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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6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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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계약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이외에도 해지에 의한 종료가 있다.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도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사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원인이 되는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원리를 살펴보고, 위법한 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 such as franchise transactions are terminated upon expiration of the duration if the duration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In general, in the case of a continuous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ies are free to decide whether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renew the contract at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if there is no separate contract for contract renewal. The franchise transaction contract is also a continuous contract, and if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is followed,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s should be able to freely decide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In reality,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form a free will on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or not due to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s. In addition, the franchisees interest in refusals to renew the contract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franchisers because it needs a period of recovery of the capital invested by itself to open the franchise. Therefore, Article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renewal of the franchise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as in the case of renewal, the interests of franchise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franchisers, and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Howe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in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s they contain general judicial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ranchise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act renewal and termination, which is the cau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also the effect of illegal contract renewal refusal and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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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록>

저자 : 한국유통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5-2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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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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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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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대학교 (26건)
  •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8건)
  • 4 이화여자대학교 (12건)
  • 5 한양대학교 (11건)
  • 6 법원도서관 (11건)
  • 7 연세대학교 (10건)
  • 8 성균관대학교 (9건)
  • 9 충남대학교 (9건)
  • 10 경상대학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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