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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update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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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738-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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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6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356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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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형 ( Tae Hyung Kim ) , 김한빛 ( Hanvit Kim ) , 문명재 ( M. Jae M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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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업무성과, 관리역량, 청렴성과 공정성을 포함한 정부의 역량과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앙정부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정부 신뢰에서는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청렴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정비와 정부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city as well as inter-agency and inter-government cooperation on public trust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show that all factors of government's capacity and inter-agency cooper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public trust in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integrity and fairness perceptions and inter-local governm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public trust in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improve integrity and fairn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promote a continuous and stable inter-agency cooperation and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for public trust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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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 항만법 개정 이후에 대한 이중차이모형(DID)의 적용 -

저자 : 정혜진 ( Hyejin Jung ) , 서인석 ( Inseok Seo ) , 송효진 ( Hyojin S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5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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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안정화 추세는 항만개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항만권 이전이 운영상의 편익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여 항만권 이전에 대한 논의조차 진척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실제 항만운영 편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을 항만권법 개정 이후에 지방관리항으로 이전된 항과 아닌 항으로 하고 물동량의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물동량이 exp(0.32)에서 exp(0.363)의 수준까지 나타나, 로그치환의 결과로 약 1,377 TEU에서 1,483 TEU 수준의 증대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실효성에 맞는 항만운영의 결과라고 추론할 향후 항만운영에 있어 지방권한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cent stabilization trend of local autonomy has brought new attention to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the actual benefits of port operation since port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a local area. The purpose of the analysis was to se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not the port that was transferr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port after the revision of the Port Authority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olume of goods showed up to the level of exp (0.32) to exp (0.363), and as a result of the logarithmic recovery, the level of increase of 1,377 TEUs to 1,483 TEUs was confirmed. In future port operations, which will be inferred as the result of port operations that fit regional effectiveness, the expansion of local authority could be a way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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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개발사업의 갈등인과모형 구축 연구 -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

저자 : 김보미 ( Bomi Kim ) , 이유현 ( Youhyun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7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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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공공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고, 사업단계별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갈등 양상이 다각도로 변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공공개발사업 갈등의 구조적인 매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은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발견하고, 인과지도를 통해 문제의 발생경로와 동태성의 패턴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개발사업의 사례들을 토대로 요인 및 요인간의 관계를 도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하여 각 요인들의 인과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발생 및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과 갈등을 해결 및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arious methods have been developed for conflict management. Nevertheless, similar patterns of conflicts are occurring repeatedly. Public development projects were implemented for a long time, and various factors provoked the conflicts in various ways. We tried to analyze the structural mechanism of conflicts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by using system dynamics in order to identify the cause of conflicts. The system dynamics can identify causal and cyclical structures and it is also an useful tool for analyzing causal pathways and dynamics patterns through causal mapping.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factors based on case studies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and developed causal models using system dynamics. This study highlights the main factors that cause and fuels conflicts in the process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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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법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이민우 ( Min-u Lee ) , 김민지 ( Min Ji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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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토대로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내외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입법례를 검토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공익 기능 법제를 상호 비교하여 한국, 스위스와 일본의 공익 기능 조항의 존재형식과 공익 기능 보상 규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비교한 후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스위스의 유형을 참고하여 공익 기능조항과 소득지원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통한 법제 개선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유형을 활용하여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관련 조항을 유지하면서 공익 기능에 근거한 '농업·농촌 공익 기능 직불'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 또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익 기능의 증진과 공익 기능에 기초한 농업인 소득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우리나라 법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to support farmers' income based on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ystem of Korea, Switzerland, and Japan, which enacts and implements laws on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compares them.
In the country where laws related to the Multifunctionality are systematized, it is judged to be the country with a high degree of national consensus on the Multifunctionality and this study suggests two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Korea. Firs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corporate provisions on the Multifunctionality and compens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systemize the Multifunctionality and compensation in one law through amendment of current 「Agricultural Food Basic Law」 and enactment a new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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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지역 여행상품 유통경로의 불공정 구조 분석 - 중국 단체관광시장관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승훈 ( Seung-hoo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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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저가 관광구조는 제주관광 이미지 저하,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산업으로 인한 도민소득 창출 미비 등의 불공정관광을 발생시켰으며, 제주관광산업의 질적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드사태 이전에 발생했던 중국 단체관광시장관련 여행상품 유통경로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제주도내 관광업계, 관광조직 관계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각종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저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중 정부 간의 협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면세점 등 쇼핑업계와 여행사 간 송객수수료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The cheap structure of the Chinese group travel market in Jeju has made it unfair tourism market such as the degradation of tourism image, the decrease of the satisfaction of Chinese tourists, the lack of residents' income from the tourism industry, and so on, and it has become a big obstacle to the qualitative growth of tourism industry in Jeju Is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overnment 's intervention in improving the unfair structure of distribution channels related to Chinese travel packages to Jeju Island before the THAAD deployment issue.
As a research method, six people in the tourism industry and organization in Jeju Island were interviewed and various status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related issues and problem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be given priority to improve the low-price structure of Chinese group travel market. Second, legal improvement is needed for managing travel agencies dedicated to Chinese group tourists.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transparency of the commission fee between the shopping industry such as duty-free shops and trave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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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공기업 부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내부효율성, 청렴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

저자 : 배광빈 ( Kwang Bin Bae ) , 김영미 ( Youngmee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3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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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영향요인을 내부 효율성 요인, 청렴도 요인, 투명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 간 15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 효율성 요인인 업무추진비 비중과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업무추진비 비중이 큰 기관이 부채규모도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청렴도도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외부청렴도가 낮을수록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공개율로 측정된 투명성 요인은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siz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in Korea, focusing on efficiency, integrity, and transparency. Using 151 local public enterprise data from 2013 to 2017, this study finds that internal efficiency measured by operating expens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iz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in Korea.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higher the operating expenses, the larger the amount of debt. Also, external integrity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siz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Therefore, we expect that external integrity can reduce the siz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Finally, transparenc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ize of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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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강혜연 ( Hyeyeon Kang ) , 엄태호 ( Tae Ho Eo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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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과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목표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채무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은 경쟁적인 채무제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이 숨겨진 부채로서의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제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정부담금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늘날 채무제로 선언은 채무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노력이기보다 주민의 지지를 얻고 단체장의 재무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 for reducing debts and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nd to try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zero of the local government debt. In Korea,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duce debts. Recently, these efforts have emerged as a declaration of a debt zero achievement competitively.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effects of effort for reducing debt of local governments on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using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achieved zero were found to seek a higher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dditionally,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maintained zero continuously have highest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laration about achievement to zero of debt is not an attempt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through debt reduction but a strategic instrument for securing support from voters and show the performance of poli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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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민지 ( Minji Kim ) , 임은옥 ( Eunok 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3-1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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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제시하고 학습도시별로 어떤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의 평생학습도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학습도시의 비전과 실제 운영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해당 사례는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에서 지역사회 재생형(당진시), 이웃공동체 형성형(수원시), 학습파트너형(안동시)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세 가지 평생학습도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가치의 공유, 개인적 연계, 그리고 타 공동체와의 연계 등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municipal policy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facilitates the formulation of social capital in the region. To this end, we study the cases from the South Korean municipal cities of Dangjin, Suwon, and Andong to analyze the goal and implementation of their lifelong learning programs. As a result, three distinct foci of local lifelong learning programs are identified and matched against the cities: Dangjin with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Suwon with neighborhood community establishment, and Andong with learning partnership. Despite the distinction, all the types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some common types of social capital such as social values sharing, personal network in a region, and network among othe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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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연구 - 제도적 환경과 행위자성의 증대 -

저자 : 엄영호 ( Young Ho Eom ) , 신윤지 ( Yoonji Sh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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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가 조직의 재정 및 인력 등의 조직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의 계정명을 내용분석 함으로써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정의 주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지역명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추론하거나 상징화하여 제시하였다.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행위자성이 더 부여되거나 스스로 부여하는 지방정부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정부의 주요 특성인 재정력 및 규모에서 더 낮거나 작은 지방정부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보다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성의 증대에 따라 조직이 보다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하이퍼 조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작은 시군이라는 점 역시 하이퍼 조직에 대한 지방정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mpirically how local governments conform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expression of local government identity.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witter account, which is a social media that can express identity directly without using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and manpow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cal governments did not use only the local name in the address of the account as an effort to express their identity as an actor. Also, the region was directly or indirectly inferred or symbolized to express local identity. Local governments that express local identities are defined as local governments that are given more acts or are self-imposed, more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ese attempts have been made in lower or smaller local governments, the main featur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and scale. These results directly show that hyper organization phenomenon that organization behaves with various roles and expectations with the increase of activeness. Above all, the fact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a small city in the region shows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ment research on hyper-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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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 분석 - 2006년 지방선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가상준 ( Sangjoon Ka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5-2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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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뚜렷한 상황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여당의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와 제1야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다. 유권자의 특징을 좀 더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2018년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전개된 2006년 지방선거 즉, 제1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상황이 유리한 정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높은 순수투표 그리고 일관투표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위해 높은 순수투표와 일관투표를 보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유리한 경우 여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투표 선택은 야당이 유리할 때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 선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는 여당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불리할 때는 이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선거상황에 따라 보여주는 일반적인 투표행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특징이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특히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투표행태의 특징을 선거상황과 연계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characteristics of voters' behavior when the election outcome is clearly expected. Particularly,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ters who were identified with the government party and those who were identified with the opposition party are examined when the government party is expected to win by a landslide like the 2018 local elections. In order to look closely at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the study investigates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2006 local election where a landslide victory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was expected contrary to the 2018 local ele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upporters of the party located in a favorable situation had a strong tendency of sincere voting and straight voting in both 2018 and 2006 local elec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expected that supporters of the party in a unfavorable situation show high sincere voting and straight voting to rally, but the expectation did not mee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when the ruling party was in favor the voting choices of the government party supporters were different from the voting choices of opposition supporters when the opposition party was in favor.
It is hard to say that these results are the general voting behavior of party supporters. Nevertheless, the study is very meaningful in terms of that it close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electorate, especially those with party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ele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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