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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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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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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3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34
국정관리연구
13권2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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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책사상에서 정책의 선(善)의 개념에 관한 논의

저자 : 이해영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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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선(善)의 개념을 동서양의 철학적 논쟁에서 발견하고 검토하면서, 국가주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선도(善導)주의 정책사상의 기초이론에 해당되는 정책의 선(policy goodness)의 개념적인 문제와 그의 요소를 본 연구는 선험적이고 사유적인 수준에서 제안하여 보았다. 정책사상에서 선의 철학적인 사고를 정책의 선으로 정의하면서, 좋음, 올바름, 정의, 인정과 배려, 전통가치 등의 요소를 논의해 보았다. 좋음은 정책의 가치나 목적과 수단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며, 올바름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정책의 명칭과 부합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국가주의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진실이나 천명, 양심의 자유와 성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정과 배려는 여민동락이나 혈구지도 등과 같은 왕도정치의 실천철학인 동행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가치는 공동체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관습적인 사상체계로서, 정책의 선을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라고 보았다. 정책의 선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요소는 완전한 것도 아니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출될 수 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정책의 선에 의한 국가주의 정책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개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사상의 연구나 논의가 발달되면서 정책에서 선의 개념화나 실천성 등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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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애인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원 , 이제복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6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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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의 효율화라는 정책목표 하에 협동조합 설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장애인을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가져올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경제적 역할),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게 공동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 당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형성되기 시작한 아람협동조합을 선택하여, 설립 후 1년간의 사업현황자료와 고객설문자료를 살피고, 관리자 및 조합원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협동조합의 사례 분석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목적을 지닌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논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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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실태와 발전방안: 초등학생 재난안전교육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이주호 , 양기근 , 김경진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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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교육실태 및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인지 수준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외 재난안전교육을 함께 받은 실험집단과 대비하여 학교내에서만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통제집단의 재난안전 교육경험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안전사고교육에 대비하여 재난교육 횟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흥미도에 대비하여 재난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린이 재난안전교육을 지원체제 정비 및 재설계 측면에서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안전교육 현장 차이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차별화 및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교 내 재난안전교육이 담임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교사의 재난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필요성 및 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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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의 '집단 내 갈등'(intragroup conflict) 요인 연구: 학연, 지연, 성별, 정규직의 파벌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권향원 , 권경득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7-1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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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 '집단 내 갈등'의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직장 내의 학연, 지연, 성별, 정규직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다수자의 '파벌효과'가 이로부터 소외된 소수자(minority) 혹은 비주류자(outsider)의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Jehn(1995)을 따라 '집단 내 갈등'을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개인의 소수자 지위(minority status)와 집단 내 갈등의 가설적 관계를 국내 기타공공기관 근로자 240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검증하였고, 분석모델로는 순위형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역', '성별', '(비)정규직'의 범주에 바탕을 둔 '소수자 지위'가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모두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후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실무적 의미,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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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저자 : 오수길 , 이춘열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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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력적 거버넌스'나 '협치'에 관한 논의는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초기에 비해 로컬 거버넌스 현장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는 몇 가지 민관협력사업의 차원을 넘어 국정이나 시정 전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수단으로서 통치 차원으로 이해되며 발전하고 있다. 2010년 1월 30일의 '고양무지개연대'에서부터 설계된 고양시의 협치경험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시민참여,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실효성 높은 참여 자치와 협치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민선5기와 6기 고양시는 '자치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 등과 연계되는 자치 공동체를 지향해왔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2011-2012년의 기반확립기, 2013-2014년의 확산기, 그리고 2015-2016년의 정체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위원회의 내용과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 참여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적 거버넌스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설계가 시장의 리더십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고 이것이 거버넌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각 정책영역이나 분야별 거버넌스 구조의 작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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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쟁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유형과 상호작용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논쟁적인 정책의 형성 및 변동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사례는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쟁과정에서 공중의 주목도가 가장 높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제2단계논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법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2단계의 하위단계별로 보면, 의제화단계에서는 관련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지 않았으며, 갈등 정도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입지선정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따라서 상호작용도 매우 역동적으로 되었다. 둘째, 영남권신공항건설 백지화라는 최종적인 정책산출이 도출되는 데서는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정책산출에 이르기까지에는 논쟁과정의 역동성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논쟁과정에서 중심성, 밀도 등의 계량지표에서 영남권의 각 지자체들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논쟁이 진행될수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들이 연대기구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중앙부처의 경우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따라서 중심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연결망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적절하게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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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인 주거이동 의향 결정요인 및 변화에 관한 연구: 2006·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 송주연 , 전희정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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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주거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해야하는 장소가 주거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을 경험하는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및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주거이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이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택특성 변수, 주거환경특성 변수, 가구특성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16년 간 비교 및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간 비교를 통해 주거이동의향 결정요인의 시기별과 가구형태별 차이를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6년 노인가구는 주거이동 의향 요인에 있어 주거 안정성 요인이 중요했던 반면 비노인가구는 경제적 요인, 주거 안정성 요인, 주거환경 요인 모두 중요했다. 둘째, 2016년 노인가구는 과거에 비해 가구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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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조성: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

저자 : 김민경 , 윤여창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5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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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과 같이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정부-사회-시민의 협치(거버넌스)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성공적 시행은 활발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는 공공의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는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과 협력하는 좋은 행정(good government)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반요건들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참여행동을 고무할 수 있는 거시적 제반요건으로 정부의 질(정부효과성, 투명성, 공정성, 정치적 민주성, 시민지향성)과 사회자본(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응집성 등)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참여행동은 다양한 환경행동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 환경행동(재활용실천, 절약 행동 등)과 환경적 시민행동(환경기부, 환경단체 참여, 환경청원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에 정부의 질 속성으로 활용되던 정부효과성과 투명성(부패통제), 공정성(법치주의), 정치적 민주성 이외에도 정부의 시민지향성이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효과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그리고 시민지향성을 가진 정부가 시민의 참여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자본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참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자본은 정부의 질이 시민참여 촉진에 미치는 영향강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질 향상과 사회자본의 증진이 시민참여를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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