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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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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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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16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52
분쟁해결연구
16권2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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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분쟁에서 사법형 ADR의 실효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저자 : 하혜영 ( Ha Hye-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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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화해나 조정 등 사법형 ADR 제도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8년간 발생한 민사소송 중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182건의 법원 결정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ADR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유불리(有不利)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82건의 사건 중에서 민간에 비해 제주도에 유리한 결정이 난 경우는 12건(6.6%)이고, 제주도와 민간이 상호 양보하여 협의한 사건은 109건(59.9%), 제주도보다는 민간에게 더 유리한 결정이 난 사건은 61건(33.5%)이었다. 따라서 사법형 ADR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가 주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지자체가 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 문제,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ADR 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ADR such as resolution or arbitration in civil lawsuits against a local government authority. The 182 court decisions for 8 years that resulted in arbitration or resolution in civil lawsuits agains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e been analyzed to attain the purpose. Especially, the level of acceptance on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at the court decisions was utiliz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DR. The results showed that 12 cases, 6.6%, among 182 cases were decided favorably on Jeju SPSGP while 109 cases, 59.9%, were mutually conceded and agreed upon between parties and the remaining 61 cases, 33.5%, were closed out favorably on citizens. That means that judicial ADR was not used as a means to derive civilians' concessions by the government. It appears that the local government authority did not intend to have unfavorable relations with citizens and they prefer arbitration or resolution because if they lose the case in court, they may have to face the issues of their responsibilities thereafter and also the courts encourage the use of ADR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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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의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문제중심학습(PBL)의 참여형 교육 사례 연구

저자 : 김승철 ( Kim Seung Chul ) , 정은실 ( Jung Eun Shi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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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겪으며 도시집중 현상은 점차 농촌으로 회귀하는 변화를 거치고 있다. 귀농·귀촌의 증가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농촌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이 새로운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간 갈등은 결국 귀농·귀촌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현상을 불러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콘텐츠 중 '갈등관리'는 매우 미약할 뿐더러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도 매우 부족해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 예비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강의식 교육과 적극적인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의 참여형 학습방식을 적용하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갈등관리 대안을 교육생 스스로가 직접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강의 중심 학습방식을 탈피한 PBL 학습방식을 통해 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나아가 마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솔루션(solution)을 교육생들이 직접 도출함으로써 귀농·귀촌인과 주민간의 상생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고하며 기존 갈등관리 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Population in Korea had been concentrated in urban areas during urbanizing-industrializing period since 1960's. However, IMF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reversed the trend and people returned to their home town in rural areas gradually. As the number of the people returning are increasing, conflict between existing residents and returning people has been on the rise in rural societies. The conflict between two parties caused the phenomena that returning people go back to urban areas again due to settlement failure in some cases. To solve the problem, the government has offered the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those people that included the course titled conflict management. However, not only the 2 hour program is not sufficient time but also rather transient concepts in contents to recover the serious conflicts concerne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several conflict management contents and programs that enable the people involved in conflicts to find proper solution by themselves and establish amicable relations between rural residents and new comers from urban areas by applying the new education methods that include lecture and participation learning with facilitation skill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research is surmounting the limitations that the past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had as well a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program for human relations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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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복지제도 지지의 세대별 차이: 불안감과 복지제도 평가

저자 : 박경미 ( Park Kyungmee ) , 손병권 ( Sohn Byoung Kwon ) , 정한울 ( Han-wool Jeong ) , 유성진 ( Sung-jin Y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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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연령대에 맞춰 설계된 한국 복지정책의 지지기반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줄어들었지만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2030세대에게 긍정적 국가경제 전망이 불안감을 줄였으며 복지재정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는 노년층은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령세대의 불안감은 가구소득과 가정경제 전망만이 영향을 미쳐 복지정책이 갖는 의미가 세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복지제도를 평가하는 태도에도서 나타났다. 2030세대에서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복지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반면 4050세대나 노령세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까운 시점에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에게만 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며, 차후에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 복지정책은 국가경제의 긍정적 전망이 없이는 지지될 수 없는 정책임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support base of Korean welfare institutions. There are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psychological insecurities and welfare evaluation because welfare policy has been executed by age groups. The higher aged people tend to feel the less insecurities, but the factors caused psychological insecurities are different. For 2030 generation, the positive prospects of the national economy is significant,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4050 generation and aged generation over 60 year old. Also, the aged generation feel psychological insecurities in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prospects of their own economy. It shows that current welfare institutions can work as a social safety for people who receive the welfare benefits. In particular, 2030 generation cannot support welfare institutions without the positive prospects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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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저자 : 김영술 ( Kim Young So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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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policy changes of accepting refugees. Most European Union countries do not want to accept refugees because of the economic burden. Then why Germany is taking in so many refugees.
To this end, I examined the process of German refugee acceptance with three major frameworks: normative duties, interests, and values. I also considered humanitarian, institutional, and citizen refugee percep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German government level, and civil society level.
The German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refugee integration policy by revising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s asylum policy, on the one hand, is protecting the individual rights of refugees and provides solidari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legally restrains refugees seeking to prevent illegal migration to Europe. It also has a refuge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return as soon as they can not be accepted.
The acceptance of refugees is based on the legal rights of German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the heart of repentance on the history in Germany and the valu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t seems to be an alternativ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 terms of benefits such as growth in the German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cceptance of refugees in Germany is an important subject of the refugee political economy in the sense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ntegrative value. Now Europe needs a new beginning, which is the new beginning of Germany. Therefore, the policy of accepting refugees to German politicians is likely to be a major issu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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