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update

  • : 한국거버넌스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1274
  • :
  • : 광주전남행정학회보(~2002) → 한국거버넌스학회보(2003~)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7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63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인구분류 기준의 재구성을 위한 소고

저자 : 김우석 ( Kim Woo-seo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한 인구분류 기준(이하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우리나라 인구를 우리나라의 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영유아인구, 학령인구, 활동인구, 노인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결과, 영유아인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관련 시설의 정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활동인구의 감소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높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부양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이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따른 인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가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의 체계성과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organize the popul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PCS(Korean-type popul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appropriate for the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Korea by breaking away from UPCS(universal popul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that are not suitable in Korea for systematic policy establishment and effective policy performance. In KPCS, it can be classified into infant & child, school age, active, and elderly population according to age and life cycle.
As a resul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ecure a quota and an adequate level of funding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facilities due to the rapid decrease of the infant & child and school age population. In the decreasing trend of the active population, the lower age populations are decreasing and the higher age populations are increasing, which will negatively affect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long run. In the increasing trend of the elderly population, higher age populations increase more than lower age populations, which will increase the burden of support.
The KPCS presented i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provides demographic information according to Korea's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environment unde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at UPCS can not provide.
This study will be a milestone in the study of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population, and can contribute greatly to the systematicity and efficiency of policy mak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performance.

KCI등재

2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 단계분석: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

저자 : 하동현 ( Ha Donghy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서울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과 공론화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론화를 공론의제-공론과정-공론결과 및 전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결정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의제를 공공성과 숙의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지역균형개발 이슈는 지역 간의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실제 숙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선정과 자료집 등 제공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숙의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공론 추진 기구를 전문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공론 추진 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시민들은 추진기구의 운영이 공정하다고 만족하였다. 세 번째는 공론 참여자를 대표성과 숙의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치구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숙의성은 공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질의응답, 소규모 토론 등이 실시되었다.
둘째 행정의 정책결정과 시민의 숙의 간에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화의 실시는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서울 공론화는 사실상 행정이 설정한 동원형 의제였다. 따라서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주로 탐색하였다. 정부의제에서 결정의제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론화 이후, 시민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결과의 형태로 행정에 제출되었다. 행정이 공론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론화가 정책결정과정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의제화 진행수준과 행정의 제도적 공론장과
시민숙의의 비제도적 공론장간의 접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public deliber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agenda-public deliberation process-public deliberation results and conversion, in the case of Seoul's 2018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was reorganized into two aspects and arranged.
First, is it po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eliber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rst public deliberation agenda, publicity and deliberation are possible. In the second public deliberation organization,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In the third public deliberation participant, it is representativeness and deliberateness.
Second, is there a transitional link between administrative policy-making and citizen deliberation? It was converted from the first administrative domain to the civil domain. Seoul's case is type of mobilization. It is also in the stage of entering the decision agenda from the government agenda, mainly by exploring policy means in public deliberation. It was converted from the civil domain to the first administrative domain. Citizens' opinions and citizen proposals were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in the form of public deliberation results. As the administration actively accepts public deliberation results, it is used as a driving force for policy promotion and a tool for justification.

KCI등재

3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변동에 따른 사회통합정책대상으로의 포용 가능성 탐색: 단기순환원칙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정명주 ( Chung Myungju ) , 김소윤 ( Kim Soyo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9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사회가 외국인 유입으로 다문화적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정부는 다문화정책 관련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에 외국인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도입당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적 관점은 단기순환원칙에 입각하여 정주화를 금지하는 것을 정책적 기조로 내세웠다. 한편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이민자라는 인식하에 결혼이민자에 집중하였고 외국인근로자는 배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내용이 몇 차례의 변동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양태 또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고용정책내용이 단기순환적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양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몇 차례의 고용정책내용이 단기순환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양태 또한 그 규모는 확대되고 장기체류화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적 상황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 포용대상으로 제도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하였다.


As Korean society developed into a multicultural situation due to the influx of foreigners, the government promoted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and policies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y. As part of this policy,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2004 brought foreign workers to Korea in earnest. At the time of introduction, the perspective of the employment policy on foreign workers was to prohibit settl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short-term circulation.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operation policy, they focused on marriage immigrants in the long term as being immigrants in our society, and foreign workers tended to be excluded. However, over time, the short-term employment policy has undergone several fluctuations, and as a result, the type of stay of foreign workers has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anges in the employment policy have been made in the short-term cyclical view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how the status of stay of foreign workers has changed accordingly. We attempt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inclusion as an object of integ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ral employment policy contents have been developed in a direction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short-term circulation. As a result, the trend of staying in foreign workers is also increasing and the trend of long-term stay becomes clear. Nevertheless, the level of social cooperation policy remains low.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at it is time for foreign workers to change their systems and policies to be more actively embraced from a social cooperation policy perspective.

KCI등재

4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 분석: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아 ( Kim Gyeong A ) , 문태훈 ( Moon T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심층 면담, 문헌 자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규칙을 만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 문제의 정책 의제화, 셋째, 계획 변경, 법령의 개정, 조례 제정 등 공식적 제도화이다.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상 및 중재, 합리적 보상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 정책과정과 갈등 전개의 단계별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of the Gwacheon Flower Complex Development Cas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qualitative analysis using qualitative data such as in-depth interview, literatures, internet data,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case. Study results show the success factors of the conflict resolu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s follows. First, make a joint consultative body to create internal rules, establish goals and find alternatives to achieve goals. Second, create policy agenda for conflict issues through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ird, advanc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change of district plan, revision of law and enactment of ordinance etc.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reduce public conflicts including negotiations and mediation based on stakeholder participation, policymaking to prepare reasonable compensation plans, and conflict preventing institutionalization in each phase of policy process and conflict development.

KCI등재

5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정책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장다흰 ( Jang Dahuin ) , 박용성 ( Park Yongs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4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 보훈정책은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이 형성되는 가겹의 형태로 변화해왔다.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보상내용이 다르다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가겹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훈정책의 가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을 정책형성 이전, 정책형성기, 정책형성 이후 등 세 가지 시기적 경계에 따라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 이전에는 4개 정부기관과 5개 정당(국회의원), 1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 등 총 29개의 행위자가 나타났으며, 밀도는 0.0628%로 매우 낮았다. 정책형성기에는 2개 정부기관과 6개 정당(국회의원), 6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77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커졌으며, 밀도는 0.4944%로 크게 증가했다. 정책형성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와 한나라당 등 8개 정당(국회의원), 25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34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밀도는 0.0570%로 낮았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national merits system of Korea has been changed into a form of policy layering in which the subject of merits is formed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dividual law. As the scope of the merit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the issue of 'equity' among the merits' subject is continuously being discussed.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of Korean special mission merit which shows the policy layering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merits' system in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licy according to the three network boundaries. Firstly, there were four government agencies, five political parties, 19 organizations related with the dispatched soldiers to North Korea as policy actors, and the density was very low, 0.0628%. In the policy making period, two governmental agencies, six political parties, and 69 organizations related with the dispatched soldiers to North Korea appeared as policy actors, and the density increased to 0.4944%. Lastly, there were one governmental organization, 8 political parties, and 25 organizations related with the dispatched solders to North Korea as policy actors. The density decreased to 0.0570%. As a result, Patriot and Veterans Administration Agency fail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policy, and the policy was formed according to the social atmosphere.

KCI등재

6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중·한 비교 연구

저자 : 짱샨샨 ( Zhang Shan-shan ) , 권오상 ( Kwon Ohsa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7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중국과 한국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하여 중국 186명, 한국 177명 노인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노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노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노인집단의 삶의 질 요인 중에서 심리적 상태(우울감과 자아존중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국 노인들은 한국 노인들과 비교하면 주관적 건강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데 이는 친인척의 지지나 지원이 높은데 기인하고, 한국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노인들은 경제적 삶의 질이 낮고, 만성질환도 중국 노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how physic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in China and Korea and to study the determinants of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in China and Korea.
To this end, the questionnaire of 186 elderly in China and 177 in Korea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China were in the order of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were in the order of psychological an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status (depression and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China and Korea. The elderly in China have a higher subjective health and self-esteem than the elderly in Korea, due to the high support and support of their relatives, and the elderly in Korea have a high degree of depression, which is due to their relatively isolated lives. However, the elderly in Korea were found to have a lower economic quality of life, and the chronic disease was also lower than the elderly in China.

KCI등재

7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내부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저자 : 손성민 ( Son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19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이 과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실효적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10.16.∼12.31.까지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Ackerman(1978)의 기대비용 이론 및 Klitgaard(1988)의 주인-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정부의 채용절차 내부통제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은 대체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채용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필기시험의 운영, 채용의 투명성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및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가 있었으며, 반면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는 채용대행의 위탁 등이었다. 본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그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Recent revealed outcom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on corruption allegations of involvement by politicians who made behind-the-scenes requests that specific people be hired at certain public corporations, is aggravating the public distrust. This study is conducted to assess which measurements effectively mitigate corruption risks in recruitment of Korea's public corporations by using data of the joint inspection conducted by 18 government ministries in 2017.
After implement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howed that conducting written examination, mandating corporations to include external professionals when holding candidate interviews and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for finalizing the plan for recruitmen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reduction of corruption risks in recruitment of public corpor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in estimating the effectiveness of future government policies on preventing public corporations' involvement in recruitment crimes, and assist in opening up ways to deliberate on the fair and just recruiting procedur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직구성원의 성과 창출과 조직몰입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관리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능력과 조직 정책 및 조직내부관리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은 공공관리자의 대표적인 관리 능력의 일종이다. 이러한 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체와 대상은 결국 조직구성원인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구성원 간 상호신뢰는 의미있는 조절변수의 역할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료, 상관,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뢰로 신뢰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조직내부의 신뢰유형에 따라서, 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료, 상관, 고위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신뢰는 성과관리가 조직구성원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offer an analysis of the trust in public organization.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trust, the eff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on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trust was analyzed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rocess.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are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on of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immersion among the public officials of the organization. Given that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are carried out through their interactions, the trust of organizational members serves as an important modulator. This study divided trust into colleagues trust, bosses trust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rust. Depending on the type of trust, the eff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on the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public officials were analyze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trust of organizational members mitigated the negative impact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104
 50
 36
 30
 18
  • 1 서울대학교 (104건)
  • 2 연세대학교 (50건)
  • 3 성균관대학교 (36건)
  • 4 고려대학교 (30건)
  • 5 경희대학교 (18건)
  • 6 전남대학교 (16건)
  • 7 부산대학교 (13건)
  • 8 국민대학교 (12건)
  • 9 전북대학교 (11건)
  • 10 강원대학교 (1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