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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update

  • : 한국거버넌스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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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738-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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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전남행정학회보(~2002) → 한국거버넌스학회보(2003~)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6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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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혁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정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이용규 ( Lee Yong Kyu ) , 천지은 ( Cheon Ji E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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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표준 운영체계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난제 상황에 봉착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거버넌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모형을 표준 환경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고자, 먼저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를 둘러싼 현황을 살펴본 결과, 크게 민간 역할과 능동성의 부족, 산자부와 과기부 외 행정부처의 소극적 참여, 표준 제·개정 신속성의 부족, 민-민, 민-관, 관-관 간 협력과 갈등상황에서 효율적 중재를 위한 제3자 조직의 부재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현재 표준 거버넌스 상황을 먼저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분산적 자율 네트워크와 주도조직 네트워크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표준개발기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에는 독립적 관리조직 네트워크로 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 거버넌스 모형은 민·관이 제3자 조직을 통해 행정부처와 민간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시장 수용성, 제·개정의 신속성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respond and adapt to the changing times in a flexible and prompt manne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change the operating system of national standards to a bottom-up structure with the private sectors leading and the government participating by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an-ministerial participatory standard system. However, the state is faced with a demand for more innovative improvement having to deal with complicated circumstances of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s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national standards of Korea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and drawing an alternative model from revising the existing network governance model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 surrounding the operating system of national standard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surrounding the governance of national standards of Korea, various problems were found such as the lack of role and activeness of the private sector; passive participation of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as well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TC; lack of speed with establishment and revision in the active competition for preoccupancy of standards according to the vitalization of fusion and convergence; and absence of a third party organization for efficient arbitration during private-private, private-public and public-public cooperation or conflict situ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lternatives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were class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unctional excellence of governance models, it was found that the most functional model is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llowed by the 'Distributed Self-governed', 'lead organization' and the 'Distributed Hierarchy.' In particular,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etwork as an alternative governance model is judged to be superior in terms of securing market acceptance, speed with establishment and revision as well as appropriateness and justification of the role of private sector because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participate on even ground and communicate in a cooperative manner through the third par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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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왜 사회적 기업은 자율경영공시제도에서 이탈하는가?: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외부자원 의존도를 중심으로

저자 : 유두호 ( Yoo Doo Ho ) , 유승주 ( Yoo Seung Ju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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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자율경영공시제도 이탈의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부주도로 사회적 기업 성장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자율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자율경영공시제도가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또한 경영공시제도에 참여하다가 중도에 이탈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에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율경영공시제도에 참여한 877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경영공시제도 이탈의 영향 요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규모가 작은 사회적 기업일수록 경영공시제도를 참여하다가 중도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성과가 높은 사회적 기업일수록 경경공시제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사회적 성과 중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가 높은 사회적 기업일수록 경영공시제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증기간이 5년 초과한 사회적 기업들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경영공시제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인증기간이 5년 이하인 사회적 기업과 5년이 초과한 기업은 모두 경제적 성과가 높을수록 경영공시제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경영공시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경영공시제도 이탈을 통해 자산규모가 낮아 조직의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불안정한 사회적 기업이 존재한다는 위험신호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원 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scape of the social enterpris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create a transparent ecosystem of social enterprises, the government introduced an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in 2011. However, there was a lack of interest in whether th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work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systematically managing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nd contributing to creating a stable ecosystem.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ompanies that escape from the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As a result, this study conducted panel logistic analysis to find impact factors of the escape from th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the smaller asset of social enterprises are, the more likely they will escape from the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Second, social enterprises with high economic performance are more likely to escape from the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and social enterprises with high social investment in profit are more likely to escape from the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Third, social enterprises with more than five years of certification are more likely to escape from the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as their assets are smaller. Finally, both social enterprises with a certification period of less than five years and those with more than five years are more likely to escape from the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as their economic performance are high.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ed to establish an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to manage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a more systematic manner is emphasized, and the escape of the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indirectly detects the risk signal that unstable social enterprises have difficulty surviving. This suggests that a suitable support polic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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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사례 비교

저자 : 김정렬 ( Kim Jung Yul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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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충실한 한국 기업들에게 봉사로 대표되는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접맥시키는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분이 선도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착안하였다. 이에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4대 부문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사례비교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분이 선도한 사회적 가치창출 우수사례가 민간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사회와의 관계를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전략은 해당 기관의 사명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도 특정한 지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별 기관들이 지표의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이나 창의행정 사례를 중시해야 한다.


How to effectively learning the social value of service to korean enterprise which devoted to economic value of profit?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this research came from the work that public sector find out and spread best practice. On this, we carried out a case compariso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As a result of analysis, it shows that best practice of social value also spreads to the private sector in Korea which leaded by public sector. Because, sustainable development created when corporation makes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together, considering relationship with society as business strategy. But, strategy of social value cre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ust consider each institution's mission. In case of evaluating social value, we should give autonomy to each institution for excluding application of specific indicators or choosing weight of indicator. Also, selecting best practice of social value, we should lay stress on examples of active or creative administration case which correspond with nature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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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합조직의 지각된 경쟁력에 대한 선행요인 연구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오창세 ( Oh Chang Sei ) , 홍형득 ( Hong Heung Deu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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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조직의 지각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조사하였다. 선행요인은 통합조직의 지각된 비전과 리더십, 인사, 문화, 구조적 관성, 그리고 소통 요인을 포함하였다. 16개의 통합 공공기관과 14개의 통합 민간 기업으로부터 각각 116명과 145명의 응답자를 추출하여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변수에 대한 측정값의 내적 일관성 평가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합조직 구성원이 지각한 비전과 구조적 관성, 소통은 통합조직의 지각된 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소통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합조직의 지각된 경쟁력에 미치는 선행요인의 영향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측정 동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력에 대한 선행요인의 영향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ntecedents affecting perceived competitiveness for integrated organizations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y. Six antecedents included perceived vision, leadership, personnel, culture, structural inertia and communication. A mobile-based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16 and 145 respondents from 16 integrated public institutions and 14 private companies, respectively. A series of scale refinement process was performed to eval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common method bias of the measures of variable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latent variables from item measur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construct validity including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results from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1) perceived vision, structural inertia and communication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mpact perceived competitiveness for integrated organization and (2) the betta coefficient for communication was the greatest among three significant predictors of perceived competitiveness. In addition, multiple-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six antecedents on perceived competitiveness differed between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company. The measurement uniformity of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company, however,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us the effects of antecedents on competitiveness we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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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선문 ( Kim Sun-moon ) , 문국경 ( Moon Kuk-kyo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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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은 최근 조직관리 연구분야의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공공부문 맥락에서는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윤리적 리더십이 부하 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의 공·사조직 비교에 관한 인식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적 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분석결과에서는 기대한 대로 절차적 공정성이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Even when leaders show desirable leadership styles, the effectiveness of their behaviors on employees' work-related outcomes may be influenced by the organizational context. Nonetheless, previous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largely ignored the moderating role of procedural jus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Using survey data drawn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how ethical leadership and procedural justice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moderating effect of procedur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tatistical results indicate that ethical lead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reas the impact of procedural justi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insignificant. Further analysis shows
that procedural justice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uch that organizations benefit more from ethical leaders with high levels of procedural justice in increasing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of these results for public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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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장단계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ICA 프레임워크를 통한 단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차진영 ( Cha Jinyoung ) , 하현상 ( Ha Hyunsa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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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중요한 요인들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영향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집합적 협력의 가치와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ICA(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분석틀을 적용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공동체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적 성과모델의 모든 성장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지역고유자원의 활용도 발전 및 정착단계에서 공동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대표자의 리더십과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실효성은 발전단계에서, 외부 지원자와의 네트워크 실효성은 형성단계에서 공동체적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성과모델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 간편한 행정절차,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형성 및 발전단계 모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성단계에서의 주민조직의 역량, 발전단계에서의 재정적 독립성, 정착단계에서의 외부지원자와의 네트워크 실효성이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은 성장단계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무관하게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중요한 요인들과 그 특성을 차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which is based on the development stage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ICA(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framework, the influential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Previous study simply presented the influence factor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three stages of growth such as formation, development, settlement. From this limitation, This study has cri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the important factors through empirical research in terms of the stage of growth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or the social performance mod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residents has a great impact on social community performance in all stages of growth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community performance in development and settlement stages. Moreover, leadership of community representative and network effectiveness with community residents have a critical impact on social community performance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network effectiveness with external support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community performance in the formation stage. For the economic mod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scal independenc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residents,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network effectiveness with governments, and network effectiveness with external supporte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al community performance in general.
From these results, the authors identified that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residents are essential requirements for performances regardless of the stage of growth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economical development of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stablish active networking with governments effectively. Also, in order to enhance social development of communitie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solidarity and identity among residents through utilizing local usefu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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