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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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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1호(2016)~2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204
환경정책
28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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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유 화물자동차 매연 배출 요인 분석

저자 : 한진석 ( Jin-seok H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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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항로짓모형 기반의 매연 배출 모형을 추정하여 경유 화물차의 자동차 종합검사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년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모형 추정 결과 차량의 업종, 등록지, 연식, 총 주행거리, 저공해 조치 유무 변수가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화물차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최근 전국으로 확대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개선 방안과 화물차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화물차 시장은 단기적으로 경유 외 대체연료 차량의 보급을, 중장기적으로는 무배출 화물차 보급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Based on the binary logit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n emissions model for diesel trucks with higher emissions of fine dust.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s factors determining the acceptance of diesel trucks in comprehensive vehicle inspection.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vehicle inspection data as of 2018 revealed that the business type of vehicle, place of registration, manufacturing year, mileage, and the presence of diesel retrofit devices influence the acceptance of diesel trucks in comprehensive vehicle inspection. Accordingly, thestudyproposesmeasurestoreduceemissionsfromvehiclesaswellastominimizeharmfulpolluta ntemissionsfromtrucks.Moreover,policydirectionshavebeenpresentedtopromotetheoperational efficiencyoftrucks.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provide support and make policy decisions to distribute freight vehicles with alternative fuels other than diesel on a short-term basis and zero-emission vehicles on a mid-term and long-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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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습지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대한 수혜자의 편익 추정

저자 : 김미주 ( Miju Kim ) , 오치옥 ( Chi-ok Oh ) , 김남희 ( Namhee Kim ) , 주우영 ( Wooyeong J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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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습지보호지역과 주변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할 때 수혜자가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부와 국·공유지인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할 때 수혜자의 편익을 선택실험법으로 추정하였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속성은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외래종 제거', '기술적 조언', '소득세'로 선정하였다. 2019년 8~12월 연구대상지 방문객 및 지역주민 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혼합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속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은 순천과 제주 각각 '수질개선1' 11,816원, 17,749원, '수질개선2' 6,667원, 8,195원, '외래종 제거' 2,305원, 2,895원, '생물다양성' 4,854원, 4,975원, '기술적 조언' 4,603원, 6,379원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향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conomic benefits when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system is introduced in wetland protected areas. Choic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Dongcheon Estuary in Suncheon and Dongbaek Dongsan Wetland in Jeju to determine the extent of benefits to beneficiaries. The choice experiments focused on attributes such as improvement in water quality, biodiversity conservation, removal of invasive species, technical advice, and income tax.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936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from August to December 2019. The results of the mixed logit model revealed that the annual marginal willingness to pay per household was 11,816 and 6,667 KRW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1 and 2 in Suncheon and 17,749 and 8,195 KRW for water quality in Jeju. Furthermore, households were willing to pay 2,305 and 2,895 KRW for the removal of invasive species; 4,854 and 4,975 KRW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4,603 and 6,379 KRW for technical advice, respectively in Suncheon and Jeju. According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the attribut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udy findings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introduction of PES in protec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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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범위의 개선방안

저자 : 김도완 ( Dowan Kim ) , 배재근 ( Chaegun Ph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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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이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부산물, 순환자원 등의 용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용어간의 불명확성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부산물 등이 폐기물이 아니것으로 판단하여 관리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는 폐기물의 정의가 모호하고, 문구에 충실하여 해석할 경우, 배출자의 의도에 따른 유동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순환자원기본법 상 관련 용어 및 범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폐기물 관련 법적 용어를 참조하여 용어의 정의 및 범위의 개선방안과 특정 물질이 발생할 경우, 원료, 제품, 폐기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n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have been enforced for the efficient use of domestic resources. However, the terminology for recyclable resources and by-products are complex and confusing. The ambiguity between terms is because even though the material is a waste, it is judged that recyclable resources and by-products are not waste, which may cause management problems. The uncertainty in terminology arises because the definition of waste is ambiguous and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holder who discards it. This paper examines the terminology related to waste management and scope of the Waste Management Law, in addition to the legal terminology pertaining to foreign waste.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the definition an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a specific substance into raw material, product, wast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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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주요 능선축 개발계획 분석

저자 : 박종윤 ( Jong-yoon Park ) , 이영준 ( Young-joon Lee ) , 정영근 ( Young-ke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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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대상 사업의 유형 및 입지현황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이 전통적인 산경표 상 백두대간을 비롯한 정맥, 기맥, 지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줄기는 각 광역권에서 지형 및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지형생태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줄기에 해당하는 주요 능선축을 중심으로 좌우 300m을 영향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능선축 영향범위 내에서 추진된 개발사업 1,393건에 대하여 8개 권역별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능선축과 인접해서도 타 권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수도권에 개발사업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사업의 빈도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줄기 10㎞당 2건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주요 산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따른 영향이 평균 대비 과중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빈도 등을 통해 확인된 환경적 영향이 과부하 상태인 능선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권역의 개발 현황을 확인하여 추가 개발 지양, 단절 및 훼손지역 복구 등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능선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정보는 자연환경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역별로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주요 능선축 중 광역생태축 기능을 하는 대간, 정맥은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기맥 및 지맥도 그 지형의 연결성 및 생태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단절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on major mountain ridges in Korea based on project type and location. The results can be used to identify environmental impacts such as ecological truncation and development density and provides basic data for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and mitigation measures. Further, systematic and scientific analysis of mountain ridge axes can be us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s a tool to identify changes in ecological functions such as animal mobility and habitat protection. A total of 1,393 development projects and plans located within 300 m from the major mountain ridge axes in 8 region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present environmental status. In the case of the capital area, the development project concentration is more than twice as high as in other regions, even near the mountain ridges. The frequency of development projects in major mountain ridges is less than 2 per 10 km in most regions;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fluence of development is relatively high for major mountain ridges with a frequency of 2 or more, and appropriate mitiga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For the mountain ridges where the environment is being severely impacted by the frequency of development projects, systematic measures such as restricting further development and restoring and repairing damaged areas. should b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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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새만금호 해수유통 정책 선호 연구

저자 : 김남희 ( Namhee Kim ) , 최성록 ( Andy S. Choi ) , 오치옥 ( Chi-ok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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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유역의 해수유통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택실험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다섯 가지의 선택 속성(수질, 철새 개체수, 어획량, 농지 비율, 보전기금)을 도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1,397개의 설문 응답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계수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유의했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수유통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속성별 가구당 한계지불의사액(MWTP)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 COD 1 mg/L당 약 707원, 조류 개체수 1만 마리 증가당 약 506원, 어획량 1만 톤 증가당 약 263원, 농지비율 1% 감소당 -128원의 가치가 추정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olicies related to seawater flowing in the Seamangeum reclamation site using choice experiment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five choice attributes were employed, including the water quality, the bird population, the annual fish catch,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the conservation fund. For data collection, a total of 1,397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using a nationwide online survey. Study results show that all the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 with expected signs, indicating that respondents are generally supportive of the seawater flowing policy. Furthermore, an individual's marginal willingness-to-pay value per household is about 707 KRW per 1 mg/L for improved water quality, 506 KRW per 10,000 birds for the bird population, 263 KRW per 10,000 tons for the fish catch, and -128 KRW per 1% for agricultural l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are discussed further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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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 개발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재은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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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과 기상인자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였거나, 대기오염물질 각각의 위해성을 분석한 연구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심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통합대기환경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분석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상인자를 고려하여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ctiv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환경부 대기환경정보(Airkorea)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오염물질의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통합대기환경지수를 계산하였고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첫 번째로 기준값, 구분값, 가산점 적용을 고려하여 적합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중치를 제거한 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NCAI) 모델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사망자의 연령과 질환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분하여 통합대기환경지수(CAI)와 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NCAI)를 비교한 결과, 「65세 이상 호흡기계 질환사망자」를 종속변수로 「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NCAI)」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모델의 AIC가 6.28로 가장 낮았고, 평균제곱근오차(RMSE) 값도 7.33으로 가장 작게 나타나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연효과(lag effect)를 고려하여 6일전까지 상대위험비(Relative Risk)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위험비는 통합대기환경지수(CAI)와 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NCAI) 모두 1일전(lag)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호흡기계 사망에 대하여 통합대기환경지수(CAI) 28.584 일 때 1.0577[1.0111,1.1043]로 초과 사망 위험이 5.7% 증가하며, 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NCAI) 52.89일 때 1.0784[1.0421,1.1146]로 7.84%로 초과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통합대기환경지수의 상대위험비가 높게 나타나며, 65세 이상 호흡기 관련 사망은 하루 전 대기오염 농도와 높은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Although air pollution and meteorological factors are known to have an effect on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eases,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e dust and death conducted in Korea have only focused on large cities or have been limited to analyzing the risks of each air pollutant. Therefore, this study newly proposed the comprehensive air-quality standard in order to consider the effects of air pollution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mortality. The analysis subjects were expanded to be nationwide and analyzed with a generalized addictive model in consideration of meteorological factors.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was measured by using the concentration data of each pollutant from 2015 to 2018 from Airkorea.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ortality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meteorological data from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irst, a model with high suitability was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reference value, distinct value, and additional poi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itability of the new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model with the weight removed was confirmed to be high. Second, the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CAI) and the new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NCAI) were compared to find out how it was affected by factors such as the deceased's age and diseases. As a result, the AIC of the model using the 「Respiratory disease deaths over 65 years of ag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NCAI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lowest at 6.28.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value was also the lowest at 7.33, indicating it a suitable model. Third, in consideration of the lag effect, the relative risk was analyzed up to 6 days prior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air pollution affects morta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lative risk was highest at 1 day before (lag) in both the CAI and NCAI. The respiratory mortality over 65 years of age was 1.0577 [1.0111,1.1043] when the CAI was 28.584, which increases the risk of excess death by 5.7%. It was 1.0784 [1.0421,1.1146] when the NCAI was 52.89, which increases the risk of excess death by 7.84%.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relative risk of the NCAI was high and respiratory mortality over 65 years of age was highly related with air pollution levels one day p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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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연구

저자 : 조남욱 ( Namwook Cho ) , 한현경 ( Hyeon-gyeong Han ) , 이명진 ( Moung-ji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7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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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기술의 보급에 따라 환경공간정보의 공급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공간정보의 분석과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간정보 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행정·공공정보, 그리고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을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개선 방향은 크게 정보접근, 용어정의, 활용근거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범주별 검토 결과 정보접근 측면에서는 주민 참여 과정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용어정의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관련법과 통일된 용어사용과 명확한 사전 정의를 통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용근거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및 속성의 표준화 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s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spreads, the supply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expanding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addition,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s gradually being activated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ut in order to strengthen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related system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and categorized law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patial information, administrative and public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utilization to deriv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potential improvement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nformation access, definitions of terms, and bases for utilization. A categorical review confirmed that access to spatial data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at the definition of terms requires the use of uniform terms with laws related to spatial data and clear dictionary definitions to ensure consistency.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ization plan for spatial information and attributes in terms of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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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里)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광국 ( Kwangkook Park ) , 김정인 ( Jungi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1-2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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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사태(불결한 환경에서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과 같은 환경약자들의 환경정의 구현이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 측면에서 환경정의 구현과정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사례는 환경오염 원인과 피해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정부가 환경오염 구제급여를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한 최초의 환경정의 구현 사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특히 환경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정책의 찬성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주민대표위원회, 환경시민단체, 언론 등)과 반대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기업)들 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As the public health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fine dust, and COVID-19 (in a dirty environment) have recently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for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women, and the disabled.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justice, our study examined the case of Gimpo City Geomuldaeli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is case wa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case of environmental justice in which the government paid in advanc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benefits to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interpreting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damages more broadly.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impo City have resolved the conflict between the Support Advocacy Association (the local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environmental civic groups, the media, etc.) and the Opposition Advocacy Association (companies in the region) over the policy of pre-payment of relief benefit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Our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environmental justic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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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울 도시녹지 가치 추정: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주택특성가격 분석

저자 : 정혜경 ( Hye Kyung Jung ) , 윤성도 ( Seong Do Yun ) , 김태균 ( Tae-kyun Kim ) , 김승규 ( Seung Gyu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4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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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도시녹지 생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경관에 대한 가치 추정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이질적 자연 환경 즉, 한강, 일반산림, 북한산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서울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취득하여 주택특성가격분석을 시행하였다.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특성상 동일한 위치 정보와 동일한 주택특성을 가진 다수의 거래자료로 인하여 거래가격에는 공간종속성, 설명변수에는 위계적 구조가 발생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간시차 변수 추가, 동일 주택 특성별 데이터 그룹화, 위계선형모형의 적용이 고려되었고, 주택 특성별 그룹화 거래자료에 2수준 임의절편 선형모형을 적용할 때 주택특성가격모형 오차항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집합주택 거래자료를 이용한 주택특성가격 모형의 추정에서 대용량 거래건수로 인해 공간계량모형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대안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산 조망에 대해서는 양의 경관가치가 추정되었지만 일반 산림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강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녹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조망가치가 계측되었다.


Attempts have been made to estimate the values of urban green space as the demand for ecological services increases among urban residents. In order to estimate the non-use value of the heterogeneous green space of Seoul―namely, the Han River, the urban forest, and Bukhansan Mountain―we acquire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for apartments― the main housing type in Seoul―and conducted a hedonic price analysis. Due to the nature of collective buildings, there were a number of transaction records with the same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same housing characteristics. This resulted in a spatial autocorrelation in the transaction price and a hierarchical structure in the explanatory variables. To manage them, spatial lag variables, data grouping by the same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were considered. Among these models, the spatial autocorrelation in the regression residuals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a two-level random intercept linear model was applied to the grouped transaction data. In case of estimation of the hedonic housing price model using the transaction data of collective housing in Korea, the method presented above is might be worth considering as an alternative if spatial econometric models cannot be directly applicable due to the large number of transactions. The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s in Seoul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views of Bukhansan Mountain, but not with other urban forests. For the Han River, relatively large view values were measured compared to those of other urban gre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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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폭염 시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거주지역 간의 공간관계 분석

저자 : 배민기 ( Min-ki Bae ) , 김보은 ( Bo-eun Kim ) , 이채연 ( Chae-ye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3-28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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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폭염노출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거주지역간의 공간 관계를 해석하여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거주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계구 단위에서 찾아내고, 폭염지도를 생성한 후, 폭염노출 위험 수준과 취약계층 거주가능성 간의 공간관계를 해석하였다. 세부적으로 1) 신체적 취약요인, 생활여건 취약요인, 경제적 취약요인에 해당하는 9개의 변수를 선정한 후 지도화하였다. 2) SOLWEIG 모델을 이용하여 평균복사온도 분포를 산출하고 10m 격자 단위의 폭염지도를 생성하였다. 3)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활용하여 폭염위험이 높으면서 취약계층에 의한 취약성도 높은 집계구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구도심에 위치한 집계구들이 폭염위험이 높은 동시에 취약계층 거주가능성이 높았으며, 공간적으로도 밀집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폭염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areas most vulnerable to heat waves by interpreting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ial area of vulnerable groups and the hazardous area during the heat wave. For this purpose, nine vulnerability variables relating to physical condition, living conditions, and economic status were selected and mapped within the city of Cheongju, located in Chungbuk Province, South Korea. During the heat wave, the distribution of the average radiant temperature was mapped in 10m grid units using the SOLWEIG model. A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census output areas (COAs) with a high risk of heat waves and large populations of vulnerable group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OAs located in the old city center were at high risk for heat waves and highly likely to be inhabited by vulnerable groups. Additionally,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these COAs were concentrated spati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sentiment of vulnerable groups exposed to the risk of heat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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