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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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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1호(2016)~2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94
환경정책
28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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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화물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개선 방안

저자 : 한진석 ( Jin-seok H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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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경유차 수요 억제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 환경정책 역시 친환경차 보급, 클린디젤 정책 폐기 등으로 대외정책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친환경차 보급이 승용차 위주라는 점에서 화물차에 대한 전환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화물차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이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의 전환을 우선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제도 내에서 경유의 대체연료 차량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료별 단위거리당 환경피해비용, 단위거리당 환경피해비용 및 유가보조금의 상대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People are putting more and more effort into the reduction of major pollutants, such as fine dust particles and greenhouse gases. And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as a plan to distribute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and to limit the demand for diesel trucks. The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is also consistent with the foreign policy of distributing environmentally-friendly vehicles and trying to implement a clean diesel policy. However, as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vehicles has so far involved only cars, it is apparent that no commitment has yet been made to convert freight trucks. Therefore, the current focus should be on introducing fuels that create less pollution. The full-scal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trucks should follow later. In this study, solutions are discussed that could possibly lead to the conversion of diesel trucks to alternative fuel trucks based on the gas subsidy system for business freight trucks. For this discu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cost of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different fuels per unit of distance and the cost of the gas subsidy per unit of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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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안지역 취약성을 고려한 리버빌리티(Livability) 분석

저자 : 전선민 ( Sunmin Jun ) , 박형준 ( Hyungjun Park ) , 염재원 ( Jaeweon Yeom ) , 김지현 ( Jihyeon Kim ) , 정주철 ( Juchul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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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안지역 리버빌리티 지표를 도출하고 탐색적인 공간분석을 하였다. 연안지역은 무분별한 매립과 난개발로 환경과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규모 연안재해에 의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리버빌리티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리버빌리티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구득이 용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가 연안지역의 리버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취약성 지표를 구축하였다. 셋째, 도출된 리버빌리티 지표로 지역 간의 차이를 평가하고 탐색적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연안지역에서 리버빌리티가 낮은 지역의 군집이 나타났다. 반면 리버빌리티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 및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을 보였다.


This study derives livability indicators and evaluates coastal areas through exploratory spatial analysis. The coastal area has been severely damaged and vulnerable due to indiscriminate landfill and massive development. The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threaten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livability indicators are needed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in coastal areas. Firstly, the indicators related to livability were reviewed and derived based on data that were easy to obtain. Secondly, we examined whether indicators derived from literature studies can measure the livability in the coastal area and constructed additional vulnerability indicators.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s was assessed by a livability index and exploratory spatial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analysis, especially the coastal areas were found to be clusters with low livability. On the other hand, areas with high livability showed clustering in some areas such as the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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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너지 세제 개편의 경제효과 분석: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대하여

저자 : 박경원 ( Kyungwon Park ) , 강성원 ( Sung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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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완전경쟁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비교한 연구이다. 상류탄소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상류 산업인 석탄 및 석유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고, 하류탄소세에 따라 전환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전체의 원단위 배출량(총배출량/GDP) 개선은 상류탄소세보다 하류탄소세에 따라 더욱 개선된다. 둘째, 최종 소비 부문의 원단위 배출량(배출량/최종소비) 개선은 상류탄소세에 따라 개선되는 반면 하류탄소세에 따라 악화된다. 셋째, 상류탄소세에 따라 모든 에너지 복합재(석탄복합재, 석유복합재, 가스복합재, 전력복합재, 열에너지)의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 반면 하류탄소세에 의해서는 오직 전력복합재와 열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에너지 간 상대가격 격차는 증가한다.
동일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은 상류탄소세 보다 하류탄소세에서 낮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하류탄소세에 따라서 전환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산출물 가격 상승은 동반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하류탄소세가 보다 효율적이며, 다만 정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요금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upstream and downstream carbon tax on the Korean energy sector. We used a single-country static imperfect competit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ith internalized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tax rates levied on final electricity generation and industries with intensive energy consumption increase according to downstream carbon tax scenarios, but tax rates on fossil fuel industries increase according to upstream carbon tax scenari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ational emission intensity (emissions per unit of production) has improved after the levying of the downstream carbon tax. Second, emission intensity in the final consumption sector has deteriorated upon imposition of the downstream carbon tax, whereas it has improved significantly upon imposition of the upstream carbon tax. Third, prices for all energy sources (electricity, heat, coal, oil, and gas) have increased upon imposition of the upstream carbon tax. However, prices of electricity and hea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ices of coal, oil, and gas have decreased upon imposition of the downstream carb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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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내 생활폐기물 분야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량 요인분해 연구

저자 : 한준 ( Joo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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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늘어나고 플라스틱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량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고, 요인별 효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방법론을 활용하여 1998~2018년 기간 생활폐기물 분야에서의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량 변화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LMDI 방법론은 에너지 소비 특성이나 CO2 배출 특성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이지만, 여러 장점이 많고 적용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분야에서 발생되었으나 재활용되지 않고 처리된 플라스틱 양의 변화를 비재활용률 효과, 플라스틱 비율효과, GDP 대비 폐기물 배출량 효과, 가구당 GDP 효과, 가구인원 역수 효과, 인구 효과로 분해하고, 각 효과들이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Whil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plastics is increasing and the need to reduce the amount of plastics that are not recycled by incineration, landfill, etc.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ount of non-recycled plastics that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in non-recycled plastics in residential waste from 1998 to 2018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LMDI) methodology. While the LMDI methodology is widely used in energy and climate change studies, it can also be used in waste studies because it has broad applicability and many advantages. This study decomposed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non-recycled plastic from the domestic residential sector into the non-recycling rate effect, the plastic ratio effect, waste per GDP, GDP per household, the reciprocal household number effect, and the population effect. A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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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가 생태계 평가체계 구축

저자 : 안소은 ( Soeun Ahn ) , 주우영 ( Wooyeong Joo ) , 신유진 ( Yu Jin Shin ) , 장진 ( Jin Jang ) , 권혁수 ( Hyuksoo Kwon ) , 김충기 ( Choong-ki Kim ) , 김현노 ( Hyun No Kim ) , 설아라 ( Ara Seol ) , 이홍림 ( Honglim Lee ) , 최원일 ( Won Il Choi ) , 허학영 ( Hag-young H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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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생태계 기능, 서비스, 편익, 인간후생 간의 관계적 정의, 가치의 관점 및 유형, 가치추정의 확장적 정의 등을 재정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 평가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생태계 평가체계의 개념 틀 및 핵심 평가지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 그룹 숙의접근법(group deliberative approach)을 도입하였으며 논의의 플랫폼으로 '2019 생태계서비스 정책포럼'을 활용하였다. 평가체계 구축은 평가목적 설정을 시작으로 생태계서비스연계구도-개념 틀-핵심 평가지표가 연동되도록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생태계·생태계서비스의 현황진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고,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를 변형하였다. 이는 다시 자연-생태계서비스·편익-인간후생-인간형성자본-인간활동-변화요인을 패널로 하는 국가 평가체계 개념 틀로 확장되었다. 핵심 평가지표는 주요 측정영역에 해당하는 자연 패널과 생태계서비스·편익 패널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공급, 조절, 지지, 문화서비스 범주아래 측정목표와 측정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였고, 대표성과 측정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relational definitions between ecosystem function, services, benefits, and human-wellbeing, and to set forth types of values and working definitions of valuation. The ultimate goal is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and key indicators for the Korea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K-NEA). A group deliberative approach was employed, involving a series of discussions and workshops both face-to-face and online, using the '2019 Ecosystem Service Policy Forum'. Participants were interdisciplinary experts with diverse field and research experience in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under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fter setting the goal of K-NEA, which is the assessment of ecosystem integrity and the status of ecosystem services and benefit provision, the ecosystem service cascade is revised and a corresponding conceptual framework and key indicators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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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MDI를 활용한 서울시 전력소비량 특성 연구

저자 : 한준 ( Joon Han ) , 정연미 ( Yeon-mi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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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LMDI 방법론을 활용해 2002~2017년 기간 동안 서울시 전력소비량 변화를 요인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5개 부문, 즉 가정, 산업, 상업, 수송, 공공·기타 부문의 전력소비량 변화를 전력화율 효과, 1인당 에너지소비량 효과, 에너지집약도 효과, 1인당 GRDP 효과, 인구 효과의 5개 요인으로 분해하되, 부문별로 요인을 달리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전력소비량 증가와 관련해 1인당 GRDP 효과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향후 서울시의 경제 성장과 전력 소비 간의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 전력소비량 증가와 관련해 전력화율 효과의 영향이 두 번째로 컸다. 에너지 전환의 취지를 고려해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의 전력화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지표를 에너지 전환 관련 지표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 부문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 감소와 상업, 공공·기타, 산업, 수송 부문의 에너지집약도 감소는 서울시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력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부문마다 다르므로 부문별로 차별화된 전력수요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decomposed changes in Seoul's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the period 2002-2017 by LMDI method. Specifically, the changes in electricity consumption in five sectors - household, industrial, commercial, transportation, and public/other sectors - were decomposed by electrification rate effect, per capita energy consumption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per capita GRDP effect, and population effect. The effects applied by sector were different. The main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 capita GRDP effect had the greatest impact on changes in electricity consumption in Seoul. A policy approach is needed to decouple the Seoul's economic growth from electricity consumption. Second, the electrification rate effect had the second greatest impact on electricity consumption in Seoul. It is desirable to expand renewable energy-based electrifica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n energy conversion indicator. Third, the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household sector and the decrease in energy intensity in the commercial, public/other,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have driven the reduction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 Seoul. Since the factors affecting electricity consumption are different in each secto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iated demand-side management policies for each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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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산화탄소 배출량 분해분석: 산업 및 에너지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저자 : 진태영 ( Taeyoung Jin ) , 최가영 ( Gayoung Choi ) , 이은미 ( Eunmi Lee ) , 이수경 ( Sue K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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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요인을 조사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세 가지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14개의 생산 부문으로 구성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준연도변경 방식과 기준연도고정 방식 두 가지의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효과, 소득 효과, 구조 효과, 집약도 효과, 믹스 효과, 화석연료전환 효과 및 배출계수 효과의 총 일곱 가지 지수를 포함하도록 분해방정식을 연장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효과 및 소득 효과, 믹스 효과, 화석연료전환 효과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구조 효과 및 집약도효과, 배출계수 효과는 감축 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믹스 효과와 화석연료전환 효과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그리고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효율화 정책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구조 효과 및 원단위 효과는 에너지 효율 정책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 정책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driving factors of Korean carbon dioxide emissions using decomposition analysis. We constructed a dataset of 14 production sectors and three fossil fuel energy sources. Additive log mean Divisia index (LMDI) decomposition analysis is conducted by using both fixed and rolling base year. We extend the decomposition equation to include seven factor effects: population, production, structure, intensity, mix, conversion, and emission. The population, production, mix, and conversion effects are inducing factors of Korean carbon dioxide emission. The structure, intensity, and emission effects are mitigating factors. Each factor effect has policy implications. The mix and conversion factor effec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fossil fuel,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ation of a carbon-efficient policy in the generation sector is essential. The structure and intensity factor effects support the necessity of expanding an energy-efficient and high value-added industry.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clean energy policy must be address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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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노대민 ( Daimin Noh ) , 이응균 ( Eungk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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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패턴과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반영하는 변수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기술혁신패턴은 Pavitt의 분류 (공급자지배형, 규모집약형, 전문공급자형, 과학기반형)에 의거하여 기술수준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량은 공급자지배형이 가장 높았고, 과학기반형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배출저감 역량을 확보하더라도, 배출비용이 낮을 경우 기술역량이 배출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술수준에서는 중저기술사업과 고기술산업이 상반된 배출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출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특성이 유의미한 배출저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The research presented here examines the effects of firm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n environmental pollu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patter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level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e process, we employed chemical emissions as a variable to reflec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avitt's classification of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i.e., supplier-dominated, scale-intensive, specialized-supplier, and science-based types) to measure disparities among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emissions were highest in the supplier-dominated type, followed by the science-based type. However, the science-based type showed the highest amount of off-site transfer. This result implies that although a firm secures emissions reduction capabilitie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it may not translate into de facto emissions reduction if those emission costs are low. In addition, concerning the level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the low-middle technology industry and the high technology industry showed opposite trends in emissions. Our findings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targe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can ensure that long-term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lead firms to bona fide reductions in their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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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취약계층을 고려한 무더위쉼터 개선 방안

저자 : 김대수 ( Daesoo Kim ) , 박종철 ( Jongchul Park ) , 채여라 ( Yeora Ch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3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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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폭염 시 취약계층의 고온 노출 환경과 대응 행동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무더위쉼터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적 확대 및 공간적 접근성 향상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논문은 폭염 기간 취약계층이 실제 거주하는 실내 기온 및 대응 현황을 토대로 무더위쉼터 정책의 근본 취지인 취약계층 피해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 시주·야간 모두 고온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야간 시간 동안 실내고온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중 절반의 취약계층은 폭염 시 집 안에 머무르거나 집 주변(그늘)을 이동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중에서도 건강 상태 및 경제적인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수록 적극적인 행동(냉방기기 가동, 무더위쉼터 이동 등)을 취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폭염도우미 서비스 확대, 무더위쉼터 셔틀버스 운행 및 야간운영 확대 등 폭염이 극심한 특정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level of high-temperature exposure and the behavior pattern of vulnerable groups during a heat wave in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vulnerable groups are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during the day and night, especially nighttime. Nevertheless, half of the vulnerable groups were found to take passive actions, such as staying in the house during the heat wave or moving to shade around the house.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vulnerable people are, the less likely they are to take active behaviors (e.g., operating air conditioners and moving to heat-wave shelters). To solve this problem, specific measures are proposed to reduce the damage to the vulnerable groups during certain periods of extreme heat, such as visits from heat-wave helpers, shuttle buses to cooling centers, and nighttime heat-wave she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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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친환경차지원사업과 저탄소협력금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저자 : 강성원 ( Sung Won Kang ) , 강희찬 ( Hee Cha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1-2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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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2014년에 도입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案)' 및 2014년 시작된 '친환경차지원사업'이 초래하는 자동차 산업의 가격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소비자가격을 인상시켜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수입을 위축시키지만, 추가적인 세수를 소득세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전반적인 타 산업 수요가 진작되어 거시적으로 성장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자동차 소비자가격 인하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 및 수입이 촉진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부담 증가로 타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거시적으로 성장 및 고용이 위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GDP 감소가 0.015% 인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0.104% 감소시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014년도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신 도입된 친환경차지원사업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더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paper compare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wo clean car policies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a tax-subsidy plan (2014 tax-subsidy plan) promoting low greenhouse gas (GHG) emission car (clean car) sales in 2015. This policy was replaced with a subsidy-only plan after a government-sponsored study in 2014 claimed that this policy would cause significant production and employment loss in the auto industry, without much GHG reduction. This argument was, however, solely based on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and failed to consider the potential revenue-recycling effect of the 2014 tax-subsidy plan. By applying a simpl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e found that the revenue-recycling effect of the 2014 tax-subsidy plan was large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negative shock to the auto industry. With reasonable values of elasticity of substitution parameters, we found that the 2014 tax-subsidy plan could increase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by 0.104% while the clean car subsidy program that replaced 2014 tax-subsidy plan would cause a GDP loss of 0.015%.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swap from the 2014 tax-subsidy plan to the 2015 subsidy-only policy may have done more harm than good to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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