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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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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124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014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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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 사상의 역사적 기반과 전개

저자 : 김태웅 ( Kim Tae W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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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인권 향상을 위한 부단한 투쟁의 역사이다. 17세기 양난 후 농민, 천민들은 노비제 혁파와 부세제도 개혁, 참혹한 형벌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영·정조 정부 역시 체제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형정제도의 개선과 양반토호들의 사형(私刑)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약용 등 일부 실학자는 민본주의 단계를 넘어 모든 민인의 양반화를 추구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1894년 농민전쟁과 갑오개혁, 독립협회 운동은 각각 전통 개혁사상과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인의 정치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독립협회가 민인은 무식자라는 이유로 민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민인들은 후일 의병운동과 3·1운동을 통해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래 다수의 독립운동단체와 정당들은 기본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헌법과 정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인권 사상의 지속적인 발달 속에서 인권 운동이 민족운동과 함께 민족해방과 신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The history of humanity is a history of the constant struggle to improve human rights. After the 17th century, the peasants and the lowest class demanded the abolition of the nobi system,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and abolition of torture as punishment. The government also protracted follow-up measures for stabilization to create a more effective penal system and to control capital punishment. Furthermore, some scholars, including Jeong Yak-yong, went beyond the stage of minbon thought to seek the yangbanization of all people.
Entering the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Gabo Reform, and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Movement sought to raise political consciousness through both traditional and Western ideas. The Korean Independence Association did not go as far as to grant suffrage to the general masses who were considered ignorant of political matters, yet the people gained political power through their efforts with the March 1 Mov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pril 1919, many independence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have actively reflected the right to suffrage, including basic rights. Amid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movements successfully paved toward national libe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state alongsid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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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민지기 인권의 제도화와 담론

저자 : 서호철 ( Seo Ho-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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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타고난 자연권이라고 정의되는 인권은,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울타리 없이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통한 '인권'·'민권'과 '국권'의 선순환이라는 꿈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좌절되었다. 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한 때의 지상과제는 당연히 국권 회복이었지만, 식민지지배하의 인권 문제는 그것으로 다 환원될 수 없었다. 이 글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한 식민지기 인권의 제도화와 담론의 지형에 대한 거친 스케치다. 조선인의 인권은 메이지헌법의 권리장전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정치적 권리의 억압과 각종 차별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적 형사소송 절차가 정립되고 형벌이 완화되었으며, 법규상으로는 고문이 금지되었다. 물론 여전히 경찰 수사는 가혹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고 피의자는 오랜 구류에 시달렸지만, 이제 적어도 그것은 '불법'이었다. 조선어 신문들은 조선인의 인권 문제와 차별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담론화했다. 이민족의 지배와 차별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그것에 기초한 綱常의 차별적 윤리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인권 유린', '인격 무시'라는 부정적 상투어를 통해서나마, 인권 관념은 일상에 스며들었다.


Human rights are defined as each individual's natural rights, but in reality they cannot be properly guaranteed outside the hedge of a state. With the colonization, Korea's dream of a virtuous circle in which human rights and national sovereignty strengthen each other was thwarted. The absolute task at that time was national liberation. However, it could not solve all of the human rights problems of Koreans under the colonial rule. This research presents a rough sketch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discourses of human rights during Korea's colonial period,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The human rights of Koreans were not guaranteed by the Meiji Constitution. Koreans were oppressed with their political rights and suffered social discrimination. On the one hand, however,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made in term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punishment was mitigated, and at least in principle, torture of the interrogation process was banned. Of course, the police investigation was still notorious for harsh torture and the Korean suspect suffered a long detention, but now it was an 'illegal practice.' Korean newspapers kept trying to report human rights issues and the reality of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despite strict censorship. Not only ethnic discrimination, but also the estate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iscriminatory ethics based on it were criticized. Through the negative cliche of 'human rights abuses' and 'depersonaliz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has penetrated into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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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방 후 인권논의와 '인권옹호' 조직의 출현: 1945~1948

저자 : 이정은 ( Lee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2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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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를 중심으로 인권논의와 '인권옹호' 조직의 출현을 다룬다. 해방 후, 인민들은 식민적폐 청산과 독립국가 건설 및 생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 의해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중요한 규범으로 등장하면서 권리논의는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인권개념을 해방 직후 정파들의 강령에 나타난 권리규정, 미군정기의 인권논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헌법의 기본권 논의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한 '인권옹호' 조직의 형성맥락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인권개념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자유와 '반공'으로 해석되면서, 1950-60년대 독재정부가 인권을 '반공'과 '경제발전'으로 등치시켜 설명하는 근원적 출발이 되었다. 동시에 냉전기 미국주도로 소개된 인권개념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냉전”을 소환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human rights debate and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th a focus on post-liberation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colonies, human rights discussions took place in a variety of contexts as post-World War II expectations for survival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emerged as nor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uman rights debate of this period focused on equality (a new element in political party agendas), basic Constitution processes, and U.S. Military presence. This paper also examined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en civil society was not form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remained subject to the left and right political influence of those days and still serves as a subpoena for 'Continuous Cold Wa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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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전쟁 시기의 인권침해 ― 한국 정부, 군과 경찰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춘 ( Kim Dong-ch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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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 정부는 극히 권위주의적이었고, 한국 군대와 경찰은 일제시대의 경찰과 군대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일제의 유산인 국가보안법, 계엄령, 예비검속 제도 등 법과 제도들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 존속했고, 이미 전면전 발발 이전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전쟁발발 직후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에 적용된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은 법의 처벌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사실상 학살과 재판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어떤 반정부 행동도 조직적으로 감행하지 않은 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들을 강제 검속에서 집단학살했다. 이후 수복과정에서의 부역자 처벌, 미군 폭격으로 인한 피해, 지리산 인근 토벌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생명권 박탈역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였다. 한편 미군의 피난민, 38선 이북은 물론 아군 지역인 이남의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은 아마 한국전쟁기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건일 것이다.
전쟁시기 생명권 박탈인 학살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포로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 성폭력 등이었다. 총력전, 전면전, 내전 상황에서 모든 주민은 적과 우리의 이분법의 틀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국민 보호, 인권 존중의 정신, 충분한 보급 여건을 갖지 못한 한국의 군대와 경찰은 작전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생명, 재산, 성적인 권리를 위협하였고, 이 모든 인권침해는 작전 수행이 라는 목표 하에서 정당화되었다.
한국군의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미군은 한국정부나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으나, 전쟁 승리의 목표와 반공주의의 이념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방침은 거의 지켜질 수 없었고 묵인한 흔적이 많다. 사실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한 피해는 '부수적 피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전쟁범죄일 수 있다.
전쟁은 인권, 생명권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6.25 침략은 이미 심각한 인명살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민간인 학살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개전 책임만큼 이승만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 모든 전쟁이 같은 수준의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쟁 수행 주체인 국가의 법과 제도, 정치가 군대와 경찰의 민주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정도에 따라 인권침해는 축소 방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제 식민지 직후 발생한 한국전쟁은 대량의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분단이 지속되는 지금까지, 이러한 인권침해의 사실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조사 보고되고 있으며, 군,경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On the verge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s Rhee Syngman government was very authoritarian and the Korean military and police inherited the legacy of Imperial Japan's inhuman and despotic style. Als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like the National Security Law, Martial Law and the Ordinance for Preventive Detention, which presupposed the de facto civil war in the Korean peninsula, foretold the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Another laws like 'old criminal law', National Defense Law, and Special Ordinance for Punishing the crimes in the Emergency were so severe and revengeful in the clauses of the laws that the division between the execution and massacre was almost blurred.
When the full-scale war broke out, Rhee's government arreste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Guidance League and suspected persons and killed without any legal procedures. When the government returned to Seoul after the three months' North Korean rule, the police and rightists also arrested those who were suspected to serve the North Korean occupation forces and executed under the connivance of authorities. In the mountainous areas around Girisan, the Republican of Korean Army also killed numerous civilians in the operation against the remaining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their supporters. The US ground forces and air force targeted refugees and villages that were suspected to hide the North Korean forces by which numerous civilians were killed.
Besides mass killings committed both by South Korean army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harsh and unhuman treatment against the prisoners of war(POW), forced conscription, and wide-spread sexual violence may be listed as war-time violation of human rights.
War always tend to cause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Thus war may bot coexist the principles of basic human rights like right to life and human dignity. But the rang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may be interlinked with the political system of warring parties and the culture of military. The anti-communist atmosphere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the fever of nation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legacies of Japanese imperial army furnished fertile terrian of massive human costs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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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을 역사화하기 ― 국가사회주의, 인구이동, 그리고 냉전사학

저자 : 안드레슈미드 ( Andre Schmid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217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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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간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국가가 전능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냉전 시대의 가정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한국사, 특히 한반도 북쪽의 역사는 트랜스내셔널 반공주의(transnational anti-Communism) 유산의 깊은 영향 하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북한을 소련, 중국, 동독 같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함께 비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너머의 사회적 구성력(constitutive power)을 북한사 서술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구성력의 한 사례로 이 글은 인구이동에 주목한다. 일본 제국 해체를 기점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이동은 항상 한반도의 두 국가 간 정치적 문제가 되어 왔다. 많은 역사학자가 인구이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 연구들은 북한 정권이 생산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역사 서술은 북한 정권이 개인숭배를 목적으로 만든 주요한 가정을 역사학적 분석틀 내에서 재생산하고 말았다. 그 결과, 북한 국가는 희화화되어 묘사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북한 정부의 행정명령과 김일성의 훈시에도 불구하고, 도시 이주민, 공장 지배인, 중앙 경제계획 담당자의 다양한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많은 북한 주민이 도시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국가의 전체주의적 능력을 당연시하는 대신 국가의 한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분단의 정치가 여전히 한반도에서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냉전의 역사학적 유산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다.


The Cold War is far from over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history―especially for the northern half―remains deeply shaped by the legacies of transnational anti-communism even as historians who study socialism in other settings have shed many of the Cold War- era assumptions about the extensive power of the state. By putting North Korea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other socialist countries such as the USS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is article suggests ways of integrating the constitutive power of social forces beyond the state into our histories of North Korea, as seen through an examination of population movement. Beginning with the dissolution of the Japanese Empire, the mobility of people has always been a politicized issue between the two Koreas. Historians have taken up this issue, yet dependence on sources produced by the North Korean state has led many narratives―however harshly critical of the regime―to reproduce within their own analytical frameworks key assumptions originally produced in Pyongyang in support of the personality cult. The result has been a cartoonish depiction of the North Korean state. By using a diverse set of public media as sources, this article shows that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of migrants, factory managers, and central economic planners, many North Koreans moved into the cities despite administrative injunctions and the admonishments of Kim Ilsung. Asking questions about the limits of the state, rather than assuming its totalitarian capacity, becomes one way of escaping the historiographical legacies of the Cold War even as the politics of division continue to rage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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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스트식민 국가의 '국민' 만들기 기획으로서 아동발달 ― 1960-70년대 아동발달 표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이희영 ( Lee Hee-young ) , 이나영 ( Lee Na-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1-26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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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70년대 본격화된 아동발달의 표준화 기획이 포스트식민 국가의 국민 만들기 과정과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0-70년대 아동체위를 주제로 한 제도, 신문기사, 정치인 및 전문가들의 언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61년 쿠데타 직후부터 아동발달의 표준화는 '국민체위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으며 주된 장치는 학교였다. 특히 1961년 체능검사, 1967년 신체검사제도의 실시는 아동 인구의 몸을 체계적으로 등급화하였고, 자국민의 집합적 신체를 구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후 남한이라는 국민국가를 경계로 실시된 크고 작은 아동발달의 표준화는 '국민체위'를 실재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화된 아동발육치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틀(comparative frame)로서 민족주의를 경유해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해나갔다. 당대 한국은 ① 세계 자본주의 체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발전 패러다임에 포섭, ② 공식적인 식민지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일본의 불/연속적 지배와 저항, ③ 해방 직후 냉전 체제 하에 발생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각 상황은 국내 아동발달에 '경제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반공 민족주의' 가치를 투사하게 끔 하는 조건이 되었다. 표준화된 국내 아동발육치의 향상은 각각 국민국가 경제개발의 상징, 민족의 우생학적 우월성의 회복, 예비 전투력의 향상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당시 아동발달을 측정하고 집계하려는 시도들은 단순한 의학적 실천이라기보다, 포스트식민 국가의 국민 만들기로서 인종화 기획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child development subsumed in the 1960s and 1970s. Analyzing institutions, newspaper articles, speeches of politicians and experts on children, we found that this standardization aimed at began immediately after the 1961 coup and used school as a primary institution for 'improving the national physique.' In 1961, the country instituted a national physical strength test and this later followed with a physical examination system in 1967 that included applying letter grades (A to E) to Korean children's bodies. The systemic grading eventually led to a 'collective body' of nation, leading to directed efforts at standardizing the national body. At that time, South Korea was under the post-colonial geopolitical situation that included the following: (1) Inclusion in the US-centered 'Developmental' paradigm;, (2)management of post-colonial effects, related to cultural domination and resistance', and (3) consideration of condition war with North Korea in a Cold War environment. Each played roles in heightening 'economic nationalism', 'resistive nationalism', and 'anti-communist nationalism' that would eventually foster projects aimed at standardizing children's bodies. Improving child growth became a symbolic essence of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of the resurgence of national superiority, and an envisioned potential for national defense. Ultimately, efforts at measuring children's development at the time exceed mere medical purposes and instead culminated in racialization projects of endemic of post-colonial state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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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저자 : 박정미 ( Park Jeong-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5-30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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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전쟁기부터 기지촌정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 성병 통제 정책의 확립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전쟁기 미군은 한국 정부에 '위안소' 설치를 요청했고, 성병 검진 프로그램을 입안했으며, '위안부' 단속에 협력했다. 전후 '위안소'는 클럽과 바, 댄스홀로 변모했지만, '위안부'는 한국 정부의 법적 용어로서 유지되었다. 미군은 자국의 사법권 외부에 놓인 '위안부'를 직접 통제하는 대신, '위안부'의 단속, 검진, 치료를 한국 정부에 위임하고 한국 정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성병이 여전히 문제가 되자, 미군은 1960년대 초부터 직접 기지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정부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병관리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감염 '위안부'의 격리 수용 치료를 실시했다. '위안부'에 대한 미군의 통제는 1970년대 한국 정부와 함께 실시한 기지촌 정화운동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미군은 전국 기지촌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박했고, '위안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한국 여성을 성병 전파의 가해자로, 자국 병사를 성병 감염의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 결과, 미군은 '위안부'에게 수많은 의무와 규율, 처벌을 부과했으나, 자국 병사들의 성행동은 거의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위안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권에도 종속된 반면, 미군은 '위안부'에 대한 성적 접근을 일종의 권리로서 향유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historical processes by which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controlle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from the Korean War to the Camptown Clean-up Campaign.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the U.S. Military propos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comfort stations' for the exclusive use of UN troops. It also designed STD control program and cracked down on 'comfort women' collaborati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Korean War, 'comfort women' as a legal category remained, while 'comfort stations' gave way to clubs, bars, and dance halls. USFK, wary of directly controlling 'comfort women' beyond its jurisdiction, chose to supervise the Korean government, delegating to it the responsibility to round up, examine, and treat them. From the 1960s, however, with high STD incidence among American servicemen, USFK started to directly investigate a few camptowns and offered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constructed STD Detention Centers and implemented quarantine and treatment of infected 'comfort women' in earnest. USFK's control over 'comfort women' intensified with the Camptown Clean-up Campaign (1971-1977). Based on nationwide field research on camptowns, USFK effectively pressured the Korean government to enforce more rigorous and effective policies. Throughout the process, USFK considered 'comfort women' who transmitted STDs as criminal offenders and its soldiers as victims. Consequently, the USFK imposed on Korean prostitutes a wide variety of duties, discipline, and punishment―with few such controls on its servicemen's sexual behaviors. To summarize, Korean 'comfort women' became subject to the sovereignties of both Korea and the U.S., while American servicemen enjoyed sexual access to 'comfort women' as part of their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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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서구사회의 존재방식과 그 인식의 문제 ― 포스트식민주의 사회이론의 가능성

저자 : 채오병 ( Chae Ou-b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09-34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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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장하고 있는 포스트식민주의 혹은 탈식민주의 사회이론이 한국의 사회이론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적 식민성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포스트식민주의 사회이론은 어떤 가능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최근 간행된 포스트식민주의·탈식민성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리뷰를 통해 이 질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글은 사회학 혹은 사회과학 내부에서 최근 대단히 생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포스트식민주의와 탈식민성 논의를 대표적인 네명의 사회이론가인 거민더 밤브라, 래윈 코넬, 월터 미뇰로, 그리고 줄리언 고의 작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이들의 작업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한계 내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포스트식민주의 혹은 탈식민성 논의의 풍부화를 위한 단초로 활용한다. 이 글은 포스트식민주의적 사회이론이 좀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국 혹은 핵심부 국가에서 생산된 개념과 이론이 왜 부적절하고 불가피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존재론적 논의의 바탕 위에서 포스트식민주의 사회이론의 인식론적 전략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음을 제안한다.


What do the recent outpouring of postcolonial or decolonial literature on Korean social theories suggest? How can the problem of intellectual colonialism be approached, and how applicable is postcolonial social theory to Korea? This article addresses both questions through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postcolonial scholarship and decoloniality. The research begins with a focus on four representative scholars―Gurminder Bhambra, R. W. Connell, Walter Mignolo, and Julian Go―who have contributed to the discussion both within sociology and through social scientific contexts in recent years. Next, this article attempts to locate persistent limits and problems that cut across these works and uses them as a starting point to enrich the debate. It argues that more discussion on the issue of why theories and concepts produced in core countries are simultaneously inappropriate and inevitable in the context of peripheries. Based on this ontological recognition, it explores a possibility of enriching postcolonial soci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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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동서 대분기 연구는 근대 세계 탄생의 시공간적 경계에 관한 질문을 유럽중심주의 비판의 견지에서 다시 던지며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구성을 촉진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자본주의 이행 논쟁과 유럽중심주의 문제를 동아시아 역사상, 동서 대분기 연구와 세계체계 분석의 견지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아시아 봉건제 연구의 쟁점과 궤적을 살피고 이러한 연구가 동서 대분기 연구와 맺는 관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세계체계 분석이 자본주의 이행과 동서 대분기 문제를 다루는 데 어떤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럽중심의 역사 표준이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궤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구성이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설명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Since the 1990s, East-West studies have challenged Eurocentric paradigms in explaining the development of modernity in East Asian history. This article examines Eurocentrism embedded within the Great Transition Debates, and subsequent impact of divergence and World-Systems Analytical studies. In this regard, we first investigate the issues and trajectories of research on East Asian feudalism and investigate our findings in relation to trends in East-West studies. While present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ebates, divergence studies and world-systems analysis, the research finds that Eurocentrism effectively limits clear paths toward a concise understanding of East Asian developmental trajectory in world history and that reconstructing theories from an East Asian historical perspective can contribute to new explanations of world history.

KCI등재

10금융중계의 역사적 진화 ― 전통적 은행에서 '그림자은행'으로

저자 : 윤종희 ( Yoon Jong 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1-4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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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반드시 금융중계 시스템을 동반한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자본축적체계의 역사적 변화에 조응하여 새로운 금융중계 방식, 즉 그림자은행 시스템이 출현한다. 이는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을 배경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여기서는 전통적 은행시스템과 비교함으로써 그림자은행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통적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단순한 구조 속에서 신용변형, 만기변형, 그리고 신용창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그림자은행은 repo와 ABCP를 통해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MBS, ABS, CDO 등에 투자함으로써 상기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 전통적 방식은 금융중계가 하나의 기관에서 완결되지만, 새로운 방식은 여러 금융기관들의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완결된다. 이 같은 그림자은행의 금융중계는 고유한 모순을 내포한다. repo와 ABCP는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런'(run)에 취약하다. 또 구조화금융을 통해 안전자산을 많이 추출할수록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systemic risk)가 확대된다. 이 모순은 결국 2007~09년 금융위기를 야기했다. 하지만 그림자은행에 내재한 위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금융세계화와 결합하여 자본의 조세 도피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Financial intermediation systems must accompany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response to historical changes in the capitalist accumulation system of the late 20th century, shadow banking systems have emerged and had rapidly grown within a booming US housing market. This paper characterizes shadow banking in juxtaposition to traditional banking. Traditional banking runs through credit and maturity transformation, and through 'credit creation' founded on simple deposit and loan structures. In contrast, shadow banking performs three functions: borrowing short-term funds through repo/ABCP and investing in long-term securities such as MBS, ABS, and CDO. In a traditional system, financial intermediation is completed within one institution, while the new method utilizes a market network of financial institutions. Shadow banking implies a new contradiction. Repo and ABCPs are vulnerable to 'run' because they do not function as means of circulation and payment. In addition, the safer assets are extracted through structured financing, the more 'equity' tranche securities accumulate―expanding 'systemic risk'. This contradiction eventually led to the 2007~09 financial crisis. But the risks inherent in shadow banking do not end here. It will, in conjunction with the financial globalization, further accelerate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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