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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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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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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3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009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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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직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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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직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이루어졌다. 즉, 조직문화의 각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 간에 매칭을 이룰 때 조직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조직업무의 특성과 조직 연령에 따라 지배적 조직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특정한 조직문화가 지배적 문화로 나타날 때 이에 상응하는 리더십 유형이 존재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유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정책기획부서와 사업집행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위계문화와 지시적 리더십, 집단문화와 참여적 리더십이 상호작용할 때는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합리문화와 성취지향적 리더십, 발전문화와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은 조직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문화가 강한 곳에는 지시적 리더십이 일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문화들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끝으로, 조직업무의 특성과 조직 연령 면에서 조직 간 문화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oderated by the leadership variable.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 survey of 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Forest Promotion Institute. The hypothesis that the match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positively influences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tested. Analytic results show that the matching hierarchical culture and directive leadership makes a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is the case for the matching group culture and participatory leadership. In addition to this finding, the following results are highlighted. First, strong directive leadership can be identified in strong hierarchical culture, but the other leadership styles cannot be matched with corresponding organizational cultures. Second, there are the differences in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according to the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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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 그리고 공동체주의 논거와 실천모색

저자 : 임승빈 ( Lim Suhngbi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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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현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제의 위기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층의 과두제화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의, 참여 무관심 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치의 근본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논리적으로 재탐색해보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기적 지방자치가 아닌 자치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자유방임적' 자치이냐 혹은 '공동체주의적' 자치이냐 라는 문제에서 명백히 후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가 이기적인(selfish)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방각자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개별주의(individualism)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자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한국적 상황에서 자치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실천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 선'을 만드는 공동체 주의가 우선시되기 위해서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SNS등의 직접민주주의 강조에만 있지 않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출방식을 시민배심원제도와 같은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Despite the common sense that there is a need for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 that has developed over the last two hundred year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democracy is a crisis of participatory democracy beyon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onglomeration of the increase of the indifferent participant in the area of extreme selfishness are prominent.Therefore, this paper begins with a logical re-examina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which is the basis of autonomy. If we aim for autonomous community rather than selfish local autonomy, we must clearly emphasize the latter i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laissez-faire" autonomy or "Communitarianism" autonomy. But in our reality, it is not true that it is reasonable for local autonomy to move towards individualism, which seeks the uniqueness of each locality, emphasizing the spirit of community rather than selfish. In conclusion, in addition to the emphasis on direct democracy, such as SNS, to complement the agenda in order to prioritize the communitarianism that creates a “common good” in the Communitarianism, The method of electing the residents in each district is Insist in the same way as the civil j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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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오염 결정요인 분석 -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저자 : 왕보 ( Bo Wang ) , 이종열 ( Jong Youl Lee ) , 강희찬 ( Hee Chan Kang ) , 채드앤더슨 ( Chad David Anderso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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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환경오염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발생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오염물질 발생량 간에 그동안 많이 연구되었다. 기존 중국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 혹은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경제성장과 오염물질 발생량 간에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성 단위에 대한 2007에서 2014년에 걸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경제발전과 오염물질 발생량 간에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오염물질은 이산화황과 그을음이다. 기존 연구에서 오염물질과 경제성장 간의 역 U자형 환경쿠즈네츠 곡선가설을 검증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시화 정도, 무역개방도,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지출, 산업구조, 지방자립도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추정결과 경제발전과 이산화황 배출량 간에는 역U자형의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을음 배출량에 대해서는 U자형의 관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도시화에 따라 이산화황 배출량은 감소하고 그을음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너지사용에 대해서는 이산화황, 그을음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비중의 증가는 그을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켰으며,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면 이산화황은 증가하지만 그을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처럼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오염 배출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적 접근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an issue in China follow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in transitioning parts of China. The government has made environmental protection part of the national agenda. A knowledge of what factors affect pollution will help make policy.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has been widely studied. Most studies have tri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using just one province or national level data as the target of stud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level and air pollution based on province-level panel data over the time period from 2007 to 2014 in China. Two measures of pollution emissions are used in the empirical study: SO2 and soot. Most researchers link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hat indicate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velopment, as well as trade openness, urbanization level, energy consumption, expendit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econdary industry, and local share of financial revenue by examining data for 30 provinces (covering all mainland province-level administrative units except Tibet) over eight years. The combination of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llows for richer econometric model specifications and more accurate conclusions. The analysis found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air pollution is strongly verified in the case of SO2, supporting the EKC hypothesis, while soot had a U-shaped relationship. Urbanization level also had opposite relationships, negative for SO2 and positive for soot. Trade openness was associated with decreasing emissions for both pollutants. Electricity consumpt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emissions. Secondary industry had an unexpected effect of relating to decreased emissions of soot. Environmental expenditure was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both pollutants. Financial resource autonomy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rising SO2 emissions but not with soot. There appears to be different processes involved in the two pollutants in spite of a number of common sources. The Chinese government at all levels has strong scope for addressing emissions of both pollutants investiga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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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촌 지역 주민역량이 개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두순 ( Kim Doo-soon ) , 김성록 ( Kim Sung-r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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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주민역량이 개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농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37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민역량의 요인분석결과, '학습기회 및 기술 역량', '리더십 역량', '문제평가 역량', '지역사회 태도 역량' 등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주민역량과 개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문제평가 역량'과 '지역사회 태도 역량'이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문제평가 역량', '지역사회 태도 역량' 순으로 확인되었다. 지역개발 과정에서 명확한 역할과 임무, 개발 과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사 파악, 지역개발 과정의 문제에 대한 예상과 대비능력 등이 주민역량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라는 것이며, 마을에 관한 관심과 마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 그 뒤를 따르는 긍정적 영향력 요소이다.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주민역량과 개발 만족의 인과관계에 대해 접근하여 주민역량이 중요함을 밝혀냈고,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농촌 개발과 관련된 마을 선정 시 역량 강화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현재의 농촌개발 정책에 있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이는 바람직한 상향식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였다. 한계점으로는 주민역량의 항목별 강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f the residents' capacity has effect on development satisfaction in rural regions. A total of 374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residents of rural region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residents' capacity, 4 factors including 'learning opportunities and technical capacity', 'leadership capacity', 'problem assessment capacity', and 'local community attitude capacity' were drawn out.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capacity and development satisfaction, 'problem assessment capacity' and 'local community attitude capac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blem assessment capacity' had the greatest magnitude of effect followed by 'local community attitude capacity'. In the residents' capacity, roles and duties in the process of local development, enhancement of efficiency in the development process, identification of the local residents' interests and the ability to anticipate and prepare for the problems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cess were the factors which have the greatest effect followed by interest in the village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village.
Academic implication of this study as the result of approach t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capacity and development satisfaction is the importance of residents' capacity, and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select a process which prioritizes strengthening of capacity when selecting villages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 indicates that programs to build capacity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pres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realize desirable bottom-up development. The limitation of the study is that there is lack of concern about how to strengthen individual items of residents'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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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참여요인 분석

저자 : 하현상 ( Hyunsang Ha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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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요인을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협력적 결속을 위한 참여가 지방정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의 투명성, 인센티브 제공, 정당 선호의 동질성,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정치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참여를 위해서 강하게 결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보다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at explains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ommunities. The study's primary contribution i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indings suggest informational transparency as well as homogeneous political party preference, incentive offer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support of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critical in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sustainability commitments. The results imply that incentive provisions including grants, transparent information provision mechanisms, and political support are significant to facilitate involvement in commitment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nvolvement in a variety of commitments is a fundamental condition becaus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lone cannot realize a sustainable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or decision makers need to manage these significant factors carefully in order to efficiently facilitate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This results can provid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environmental polic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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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한 안전사회를 위한 U-Healthcare 발전 방향

저자 : 이우권 ( Lee Woo Kwon ) , 이재은 ( Lee Jae Eu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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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U-헬스케어의 개념과 의의, U-헬스케어에 관한 국내·외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U-헬스케어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 관점에서 U-헬스케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 융합적으로 관리될 때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U-헬스케어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U-헬스케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 셋째, 미래 사회에서 정부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U-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U-헬스케어 연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u-healthcar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on u-healthcare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u-healthcare in the sustainable safe society. Policy alternatives for developing u-healthcare in the future societ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u-healthcare in the sustainable safe society. Second, it is needed that we should lead technology standardization while securing enough technology to lead the world.. Third, In a future society, governments must come up with measures to safeguard personal health & medical inform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 expert to activate u-healthcare and foster related industries continuously. Fifth,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prepare measures to activate the business to actively foster u-healthcare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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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문화정책의 유교적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왕찬 ( Can Wang ) , 정준호 ( Joonh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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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문화정책은 유교적 문화요인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유교적 문화요인은 정부의 공식적인 담론체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유교적 문화요인이 중국의 공식 매체와 문화생활의 각 방면에 깊이 스며들었다. 셋째, 유교적 문화요인은 중국의 대외적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유교적 문화요인이 대규모로 정부의 공식 매체와 담론체계로 유입되면서 이전의 정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예의와 염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가정과 가풍, 문화예술의 우수성,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 등 유교의 도덕적 윤리를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교화를 강조한다. 이는 시대적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면서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한 새로운 중국 지도층의 개인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유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의 백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에도 정치적 필요성, 사회적 발전방향, 지도자의 개인적 요인 등으로 인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The Chinese cultural policy after the 18th CPC National Congress reflects more confucian cultural factors. This is reflected in: First, the status of confucian cultural factors in China's official discourse system has significantly improved; Second, confucian cultural factors are more in-depth to all aspects of China's official media and cultural life; Third, confucian cultural factor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China's foreign cultural propaganda.
After the 18th CPC National Congress, Confucian cultural factors and discourses have far exceeded the previous official language discourse system and become an important phenomenon in the previous leaders. Moreover, the official emphasizes the moral education of confucian morality and ethics, such as emphasizing ethics and humiliation, emphasizing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Emphasize family and family-style, advocate elegance and ethic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traditions. The important role of morality, cohesion, and cultural consensus; it also reflects the inevitable requirements of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is also related to personal factors such as the interests of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As far as the entire Chinese society is concerned, the recognition of confucian culture in the years since the 18th CPC National Congress has reached its highest point in nearly a hundred years. The social recognition of confucian culture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nearly a century, and it can be further stabilized in the future due to political necessity, social development direction, and personal factors of th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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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촉매적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이수 ( Kim Lee-s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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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를 탐색적으로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 행태론적 정책도구인 넛지와 넛지의 보완적 정책도구인 매개형 정책도구를 살펴본 후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책도구는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사용가능한 수단 및 장치'를 의미하고, 정책도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Hood(1984)은 매개형(nodality), 권위형(authority), 재정형(treasure), 조직형(organization)으로 유형화하였다. Thaler and Sunstein(2008)은 넛지(nudge)를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거나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태를 변경시키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ure)의 일종'으로 개념화하였다. 넛지는 경제적 유인동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즉, 넛지는 명령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회피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이다. 넛지의 보완적 정책도구로 매개도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넛지는 정책도구 연구측면에서 Hood(1986)는 매개도구, Schneider and Ingram(1990)의 인센티브 도구(incentive tools)와 역량 도구(capacity tools), Howlett(2009)의 실질적인 정책도구와 절차적 정책도구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 연구에서 시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nudge as a policy tool. To this end, the concept and types of policy tools were reviewed, and then, as a behavioral policy tool, nudge were examined. I also looked at nodality, which is complementary policy tool of nudge. The policy implications of nudge are presented as a policy tool. Policy tools are 'the means and devices that can be used by the government for policy enforcement'. While there are many types of policy tools, Hood shows nodality, authority, treasure, organization. Thaler and Sunstein(2007) conceptualize nudge as a kind of choice architecture that changes people's behavior in a predictable way without forcing people to make choices or changing their economic incentives. Nudge should not change economic incentives, but should be easy and inexpensive. In other words, Nudge does not restrict choices through commands or incentives, and avoids too hard. Nudge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policy instruments such as Hood(1986), Schneider and Ingram(1990), and Howlett(2009). In addition, nudging policy-making studies can create new opportunities to change citizens' behaviors and, as a result, increase effective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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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은 양적측면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전북연구 개발특구 내 설립한 연구소기업 중 정부 출연(연)의 기술 출자를 통한 설립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북연구개발 특구의 정부 출연(연)의 기술 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책요인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연구소기업은 설립을 위한 전북지역 정부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정책요인 6개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을 통해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6개 정책요인에 대한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우선되어야할 전략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세부 실행 전략을 세고우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6개 요인에 대한 7점 리커트 방식의 척도 측정을 하여 현재의 전북지역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책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전북 정부 출연(연)을 활용한 연구소 기업 설립이 매우 저조한 원인은 정부 출연(연)연구 분야 연관기업 부족, 전북 산업발전 전략 부족, 기술이전 기업 발굴이 우선 해결해야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는 세부 전략으로 정부 출연(연) 기술수요 기업 발굴, 비즈니스 모델발굴, 산·학·연 협력강화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Innopolis research company in Jeonbuk Innopolis, designated in 2015, is growing rapidly in terms of quantity. However, the Innopolis research company through technology investment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s very po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licy transfer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factors for the Innopolis research company through the technology invest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Jeonbuk Innopolis, and to find a policy plan.
The research method presented 6 hypotheses of the policy factor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Jeonbuk region to establish research institutes, and suggested the importance of policy through analysis of the survey contents. In addition, detailed strategies for the six policy factors were presented and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policy were identified along with a questionnaire about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y to be prioritized. Lastly, the 7-point Likert scale was measured for 6 policy factors to assess the current level of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using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Jeonbu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ason why the Innopolis research company using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Jeonbuk region is very low is due to the lack of research-related companies in research fields, lack of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Jeonbuk, and discovery of technology transfer companies.
As a detailed strategy to improve this, it was emphasized to find technology demand companies and business model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ystem of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was suggested a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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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모바일 기기 활용역량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9-2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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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기기 활용역량을 중심으로 정보격차가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이 이들 변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역량 중 SNS, 개인블로그,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은 일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정보생산은 모든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네트워킹 역량중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참여 역량 중 정책제안 및 평가, 기부 및 봉사활동은 일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다섯째, 경제활동 역량 중창업 및 마케팅활동, 취업 및 이직활동, 소득활동은 일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여섯째, 조절변수인 소득수준은 모든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항에서는 일곱째,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 능력과 소득이 커지면 모든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신규 사회적 관계 구축 능력과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약화시켰다. 여덟째, 메신저 활용역량과 소득이 커지면 모든 삶의 만족에 대해 부(-)의 영향이 강화되었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들의 정보생산 및 공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의 수행 과정과 성과 등을 정리한 안내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네트워킹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지털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의 정책제안 문턱을 낮추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obile device utilization on citizen's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income between the mobile device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social rela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capabilities, the use of SNS, personal blogs, and cloud services had positive effects on some life satisfactions. Second, information production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life satisfactions. Building new social relationships among networking capabil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it. Fourth, policy proposals, policy evaluations, donations, and volunteer activities among social participation capacities had positive effects on some life satisfactions. Fifth, the level of income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ixth, the increase of the mobile device utilization to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with increasing income had a positive effect on it. Seventh, the negative impact of the ability to use messenger on life satisfaction was strengthened as messenger utilization and income increase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of digital citizenship is needed to enhance social rela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capacity. Second, in order to enhance citizens'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capability,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guidebook that summarizes the process and achievements of major projects that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can utilize. Third, digital community activities should be activated to enhance the networking capacity of citizens. Fourth, in order to enhance the social participation capacity of citizens, those are necessary to lower the threshold of citizens' policy proposals and to implement digit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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