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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6권0호(2011)~21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12
일감부동산법학
21권0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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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사태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문제

저자 : 김진우 ( Kim Chin-wo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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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생활방식을 요구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생활에 심대한 제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여러 방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하여 특히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많은 소상공인 겸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완화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법률문제들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차인들은 상가건물에서의 영업을 통한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특히 차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보증금의 처리 또는 심지어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코로나19 사태 아래서도 임차인은 계속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조치(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는 원칙적으로 차임 감액을 가능케 하는 임차물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계약법상 예견할 수 없었던 전염병 관련 임대물의 용익 제한이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차인은 민법 제537조, 제538조에 따라 차임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당국에 의한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또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은 기껏해야 일시적 불능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임차물의 사용을 통한 수익 창출의 위험 내지 사용위험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세계적대유행으로 인한 행정당국의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는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위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의 위험을 상가임대차법 제11조 또는 민법 제628조를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50 :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매출 기반 차임을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의 위험에 대한 완결적 의미가 있는 계약상의 위험분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임차인이 계속하여 원래의 차임에 구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이익형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래의 차임에의 구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차임감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심스러운 경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위험을 균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계약해지권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된다. 손해배상청구권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그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에만 그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Die Corona-Krise lahmt aktuell die weltweite Wirtschaft. Sie stellt auch das Mietrecht in eine neue rechtliche Dimension. In der Praxis geht es vordringlich um die Antwort auf die Frage nach Ob und Umfang der Mietzahlungspflicht, aber auch um Fragen nach einer Kundigungsberechtigung, einem Ruckgriff auf die Mietkaution oder gar nach Schadensersatz. Der nachstehende Beitrag fuhrt, unter Betrachtung einzelner Fallgruppen wie der in Erwagung zu ziehenden Rechtsinstitute, zu der Bewertung, dass oftmals allein eine gestufte Vertragsanpassung nach § 313 I BGB in der Geschaftsraummiete zu angemessenen Ergebnissen fuhrt. Die Autoren legen dabei besonderes Gewicht auf die Kriterien, nach denen diese Anpassung in der Praxis erfolgen sollte, um den Unsicherheiten der weiteren Entwicklung der Pandemie Rechnung zu tragen. Das Gesetz weist weder dem Vermieter noch dem Mieter das Risiko der Pandemie zu. Die Parteien tragen dieses Risiko im Zweifel halftig. Allein aus dem Umstand, dass sie eine umsatzbezogene Miete vereinbart haben, lasst sich keine abschließende vertragliche Zuweisung des hier in Rede stehenden Risikos erkennen. Sobald sich die wirtschaftlichen Auswirkungen der Pandemie auf das in den Mietraumen betriebene Unternehmen des Mieters beziffern lassen, ist die Miete anzupassen. Diese Anpassung muss zum Ziel haben, die Risiken im Zweifel auf Vermieter und Mieter gleichmaßig zu verteilen. Das fuhrt aber nicht zwingend dazu, dass der Mieter lediglich die Halfte der Miete schuldet, auch wenn dieser Wert jedenfalls bei behordlich angeordneten Schließungen den Ausgangspunkt der Prufung bild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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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치권에 기한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사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 국내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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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목적물의 유치적 기능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민법 제324조 제1항이 유치권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본문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의 사용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보유할 수는 없으며 이에 유치권자는 소유권자에게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보존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사용·수익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득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득은 유치권의 적법한 행사의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측에 일단 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유치권자는 이에 대해 여타 채권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과실에 준하여 민법 제323조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유치권을 인정한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은 유치권자가 유치물 그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유치건물을 사용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부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자기 소유의 지상물을 소유함으로써 대지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지상물 및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 임차권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지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반사적인 효과로서 그 대지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그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나,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유 자체만으로 임차인이 실질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If the lessee who is possessor of a thing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ing to lessor has any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and if payment of the claim is due, he may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by the right of retention.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btor, use or lease the retained article nor pledge it as securi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such use of the thing as necessary for its preservation. But, in that case,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ust return the gain from use as unjustified enrichment. By the way,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collect the fruits produced from the retained article and may apply them to the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It can be regarded as collecting the fruits produced from the retained article as an unjustified enrichment of use.
If buildings on land remaining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e lease of land where the object is to own a building, the lessee may ask the lessor to purchase the buildings. Meanwhile, the lessee may retain possession of the land in order to exercise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However, after exercising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an unjustified enrichment of the land should not be recognized just because the lessee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This is because if the reason why the lessee had no choice but to keep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was that the lessor did not pay the sale price, it would not be fair to admit an unjustified enrichment of the land just because he was the owner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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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일회적으로 이행되는 계약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약이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공정 또는 전체 준공일이 계약 당시 계획된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현장의 인력 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 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을 공기지연의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주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하나의 총괄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Since contracts for any construction work require long-term fulfillments, unlike one-time contracts such as sales contracts, there are cases where a specific process or the total completion date of the construction gets delayed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or reasons at the time of the contract's conclusion.
In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of the contract is responsible for such schedule delay, it is obliged to compensate the liquidated damages for the delay after the deadline for completion negotiated in the contract. Yet in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not responsible for such schedule delay, it still bears the additional costs for the labor, maintenance, and more, since it has no choice but to continue the process until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In the latter case, it is unfair for the counterparty that is not responsible for the schedule delay to bear all the additional costs. Therefore, in such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not liable for the schedule delay, the costs that it used to maintain the construction site for the extended duration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ordering agency.
The most reasonable inten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f a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is to sign one general contract, and to sign annual contract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nd construction cost negotiated in the general contract. Thus, in cases where the total duration of the construction is delayed without the fault of the counterparty of the continuous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it is most appropriate to conclude that the counterparty has the right to demand the overhead expenses that occur during the delay from the ordering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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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의 의미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 권리금계약을 중심으로 -

저자 : 엄복현 ( Eom Bok-hy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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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행위의 의미(제2조),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제25조), 공인중개사의 책임(제30조)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 중 상가임차권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권리금계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우리 판례는 권리금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권리금계약으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은 상가임차권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계약이고, 상가임차권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 무에서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권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함께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권리금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면, 공인 중개사가 권리금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가임차권계약 및 권리금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을 더욱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presupposes that the premium contract does not constitute an object of brokerage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in the case of damages to a brokerage client in a premium contract, the brokerage client cannot claim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but can only claim liability under civil law.
However, the premium contract is an essential contract in a commercial lease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 commercial lease contract, the contents of the premium are rarely omitted. Al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emium are omitted from the obligation for a real estate agent to check and explain the brokerage.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a commercial lease contract, a real estate agent also deals with the premium contract.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emium to be included in the object of brokerage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f the matters relating to the premium are included in the object of brokerage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f the real estate agen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damages the brokerage client, the brokerage client can not only claim the real estate agent to be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t is also possible to claim a deduction for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It is possible to protect brokerage clients more and more in commercial lease contracts and premiun contracts in which substantial dispute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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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의 토지공개념 운동: 아돌프 다마슈케와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은 ( Kim Seong-e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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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하여 토지사유제의 폐지와 지대조세제를 통한 토지의 공유화(公有化)를 주장한다. 헨리 조지의 이론은 곧바로 독일로 전해져서 독일 토지개혁운동의 이론적 근간이 된다.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헨리 조지의 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플뤼르샤임은 헨리 조지의 이론에 감화되어 토지소유권개혁연합을 조직하여 토지개혁운동을 벌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아돌프 다마슈케는 1898년에 플뤼르샤임의 토지소유권개혁연합을 계승하는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을 만들고 독일의 토지개혁운동을 주도한다. 1898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중국 교주만에서는 독일제국해군과 슈라마이어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토지단일세를 근간으로 하는 교주만 토지조례가 시행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일에서 다마슈케의 토지개혁운동은 급성장하게 되어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은 10만명의 회원이 소속된 강력한 단체가 된다. 이후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의 활동의 결과로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토지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세습지상권법이 제정되었으며, 바이마르 헌법에는 개발이익의 사회로의 환수가 규정된다. 이러한 다마슈케의 토지개혁운동의 성공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 따르면서도 이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독일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리고 '조국 독일'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인 측면에 기인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독일의 토지개혁운동은 이념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제 등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In the late 19th century, Henry George, an American economist, said that the abolition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and the socialization of land through the Land Value Taxation(LVT, Single-tax). Georgism passed directly to Germany and becam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German land reform movement. German socialists did not pay attention to Georgism, but Flurscheim was influenced by Georgism and organized the German Union for Landownership Reform, to initiate a land reform movement, but they didn't pay off. In 1898, Adolf Damaschke established the Union of German Land Reformers, which succeeded to Flurscheim's German Union for Landownership Reform, and led the land reform movement in Germany. In 1898, the German Imperial Navy and Schrameier enforced the “Kiaochow Land Statute” based on a single-tax on land in Kiaochow, China. With this opportunity, Damashke's land reform movement grew rapidly in Germany, and the Union of German Land Reformers became a powerful organization with about 100,000 members. Subsequently, as a result of their activities, land value increase tax was imposed in various German cities, the Hereditary Land Rights Law was enacted, and the Weimar Constitution regulates the transfer of development gains to society. Damashke's land reform movement followed Georgism, but did not accept it dogmatically, so that it could be accepted by the German public. However, it seems that it was due to the nationalist aspect of emphasizing 'German Fatherland'. It can be said that the German land reform movement ideologically influenced Korea's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in land, such as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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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설조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 도입

저자 : 김진기 ( Kim Jin-gi ) , 신만중 ( Shin Man-jo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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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제도란, 정부 등이 발주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대방을 1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 최대 2년간 정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기업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계약이라고 줄곧 판단하면서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만큼은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 구체적 처분의 가부, 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I. 개요로서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II.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III. 에서는 그 법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IV. 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그 체계부정합을 다루며 V. 에서는 미국의 Administrative Agreements제도와 한국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EU정부조달법과 독일 정부조달법에서 시행중인 자율시정(Self-Cleaning, Selbstreinigung) 제도의 한국적 적용 대안(代案)으로 기업에게 소위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허용하는 한국식 자율시정제도를 제안하며 마지막 VI. 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부조달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means a measure that prohibits a part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who engages in conduct that interferes with fair competition or fair execution of the contract f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for a period not less than one month nor more than two years. If businesses, which serve as an important pillar of our economy, are restricted f 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for a maximum of two years, they will be forced to incur unbearable losses.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however, businesses which may harm the integrity of the tendering procedure shoul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s recogniz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s private contracts but treat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public law. In addition, the lack of legislative purpose behind such restrictions continues to cause disputes and confusions.
Moreover, the Korean procurement market is available globally pursuant to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hus, if a Korean procuring entity restricts a Korean business f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it may serve as a basis for restriction in foreign procurement markets as well. I believe giving businesses that made a mistake a second chance to self-correct their errors may be the starting point for solving many problems our nation faces today.
Part I of this article discusses, as an 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to our national economy. Part Il lays out the history of the restriction system. Part III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 with focus on its legal nature. Part IV addresses problems that arise from imposing such restrictions. Part V proposes a self-correction system specifically tailored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offers a second chance to businesses to self-correct and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Agreements system and Self-Cleaning (Selbstreinigung) system of EU and Germany. Finally, Part VI suggests improvements to the restriction system and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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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노현숙 ( Roh Hyeon-soo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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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 계약형태의 하나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필요에 의한 자발적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자유로운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에서는 현실적인 불균형이 존재해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의 실질적 운영에서의 현실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균형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아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주거환경권 침해 여부, 소급금지의 위반 여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등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The lease contract establishes a right relationship through a voluntary contract between a landlord and a tenant, but there can be a realistic imbalance between the landlord's and the tenant's right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s a legal basis for resolving the realistic imbalances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and protecting tenants' right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1, stipulates special provisions for civil law regarding the rental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national housing life. Nevertheless as the imbalance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still exists, a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related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ere proposed to the 21st Provisional Assembly in 2020 by the lawmakers. Finally the so-called 'Lease 3 Acts' were introduc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ame into effe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apply for a contract renewal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system, and reviews whether property rights are violated or not, whether freedom of residence transfer is violated or not, whether the retroactive ban is violated or not, and whether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violated or not, due to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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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률상담 챗봇 정책을 위한 법률요건의 퍼지화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

저자 : 박봉철 ( Park Bong-cheol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1-2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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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간 변호사와 똑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의 개념을 주어진 사실관계와 질문에 대하여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둘째, 답에 이른 논거를 보여주며 셋째,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성능의 수준을 보이면서 넷째, 명백한 답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구현과 관련하여 법리 데이터베이스, 법률요건 구성부, 관련사실 추출부, 법률효과 계산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법률요건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에 따른 요건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법률사실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조화해야 함을 보였다.
실무에서는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각 법률사실에 대하여 '사실-거짓'의 이분법적 정보가 항상 주어진다고 전제할 수 없으므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퍼지논리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퍼지논리 도입에 따른 법률요건의 퍼지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요건을 이루는 N개의 법률사실 중 참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T, 거짓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F 로 하는, 법률효과 발생에 관한 퍼지 함수를 구체적인 수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윤리 문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 등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이제는 과연 무엇이 인공지능 변호사인지,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선제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opera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eractive life law knowledge service,” and it seems that it is pursuing an AI lawyer policy in the sense that it receives questions from clients and provides legal counsel just like a human lawyer.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AI lawyers was given to the facts and questions first, answer the question second, showing the argument that reached the answer third, while showing the ability to answer the lawyer exam case-type questions fourth, a system that provides a reasonable answer even when there is no obvious answer.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the legal database, legal requirements component, relevant fact extraction unit, and legal effect calculator were introduced. Particularly, it has been shown that it is not enough to list the facts of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xisting claim cause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legal requirements,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restructure the relevant legal facts.
In practice, fuzzy logic should be introduced beyond black-and-white logic because it cannot be presumed that binary information of 'fact-false' is always given for each legal fact that fulfills legal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purging of legal requirem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fuzzy logic, fuzzy function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legal effects are presented as specific formulas.
In addition to worries about ethical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lawyer law, I think it is time to start preemptive research from a judicial policy point of view about wha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and what are the specific ways to implement a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KCI등재

9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입법으로서의 실효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계수 ( Yi Kye-so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부동산법학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3-2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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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도시 내의 빈 대지와 열린 공간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도시공원 중 상당수가 사라진다면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도시민의 삶에 대한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실효제의 최초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면서 그 위기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 26 결정'(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으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이른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라 불리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한 실효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실효기간은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0년이었고, 그 기한은 2020년 7월 1일자로 최초 도래했다. 헌법재판소는 97헌바26결정을 통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 이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보상입법'의 방식을 결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7헌바26 결정 이후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의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만 하고 이후 도시공원조성사업을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한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에서 아주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막개발이나 난개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도시계획의 성격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방식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별 해제나 조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도시계획 전부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계획고권을 보장한 취지에도 반한다. 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공간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일관해온 식민지 시대 이후 '우리'의 도시법질서를 새로운 공간질서 위에 기초지우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it der Kovid-19-Krise wird die Bedeutung von leeren und offenen Raumen in Stadten wichtiger denn je. Wenn viele der Volksparks in dieser Zeit verschwinden wurden, wurden sich sowohl die Krise der Stadt als auch die Klimakrise verscharfen. Mit dem Eintreffen der ersten automatischen Frist fur die Sunset-Klausel uber den langfristig nicht umgesetzten Volkspark ist die Krise jedoch zu einem echten Problem geworden.
Als das Verfassungsgericht entschied, dass die langfristig nicht durchgefuhrten Planungseinrichtungen ohne Entschadigungsbestimmungen nicht mit der Verfassung vereinbar sind, danach erließ koreanisches Parlament die sogenannte Sunset Klausel. Die Ablauffrist betragt 20 Jahre ab dem 1. Juli 2000, und die Frist wurde erstmals am 1. Juli 2020 festgelegt.
Das Verfassungsgericht sagte in seiner Entscheidung, dass es verfassungswidrig ist, “entschadigungslos zu bleiben”, selbst fur Standorte von Stadtplanungseinrichtungen, die den “Zustand erreicht haben, in dem private Nutzungsrechte an Land ausgeschlossen wurden”. Daher muss “eine schwere Verletzung von Eigentumsrechten durch verschiedene Entschadigungsmoglichkeiten angemessen ausgeglichen werden.”
Das Verfassungsgericht hat niemals die Art und Weise der “Entschadigungsgesetzgebung” festgelegt. Die Gesetzgeber des alten Stadtplanungsgesetzes, das nach dem Urteil des Verfassungsgerichts geandert wurde, sagten jedoch, wenn die lokalen Regierungen nur bestimmte Grundstucke als Standort des Volksparks ausgewiesen hatten und das Projekt zur Schaffung eines Volksparks 20 Jahre lang nicht durchgefuhrt hatten, dann geht die Bindungskraft der Planung automatisch verloren. Es wurde ein sehr einfacher Weg zur Losung des Problems des langfristigen nicht ausgefuhrten Volksparks ausgewahlt. Ein solcher Ansatz verscharft jedoch die Probleme der gegenwartigen "Stadtplanung", die unkontrolliertes Bauvorhaben nicht angemessen kontrolliert.
Aufgrund des Wesens der Stadtplanung ist es zwar unvermeidlich, den Stadtplan entsprechend den Anderungen der Zeit zu revidieren. Aber die richtige Methode, die Stadtplanung zu verandern, besteht darin, sie fur jeden Einzelfall aufzuheben oder anzupassen. Die automatische Aufhebung aller Bindungswirkungen einer bestimmten Stadtplanung ohne Berucksichtigung der spezifischen Situation verstosst gegen die Planungshoheit.
Nach der Meinung Carl Schmitts ist die Raumordnung die wichtigste Grundlage der Rechtsordnung. Daher wurde eine angemessenere Losung der Probleme des gefahrdeten Volksparks einer der Ausgangspunkte fur den neuen Aufbau unserer stadtischen Rechtsordnung werden ko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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