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update

  •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586-0761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6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2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북핵 및 미사일 대비 국가적 대응과 접경지역 주민보호

저자 : 문계성 ( Moon Gye Sung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과 남북한 전력 비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방향과 사용 여부를 분석하고,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하여 국민생존과 국민적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해법(solution)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반도 전쟁 조망에 있어서 멀리 고대의 전쟁과 현대전의 전쟁동인을 재해석하여 본 결과, 전쟁동인의 내면인 '이익(profit), 명예(honor), 두려움(fear)' 3요소가 겹치지 않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북방축과 남방축의 패권 경쟁이 동맹체제로서 전쟁의 가능성은 제한되나 '비핵화'를 두고 미국의 강수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남북한의 전력 비교에 있어서 손자병법의 7계에 현대전의 전략 및 무기지수 등을 재해석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7개 항목(세부 17항) 비교에서 남한이 7개 부분에서 우세하며, 북한이 1개(핵)에서 우세를 보여 7:1로 남한이 우세하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과 대응에 있어서 북한은 저층(장사정포), 중층(미사일, 신형대구경포), 고층(노동급이상) 미사일(핵 장착 포함)을 투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3축 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나 저층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고, 중층에 대한 일부방어와 고층에 대한 것은 사드가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주민보호를 위하여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인 접경지역(휴전선 45km∼55km)은 아이언 돔급의 대탄요격체제와 아울러 지하시설물을 지정 및 확충하여야 하겠다. 또한 경기남부권 이남부터 북한이 전략목표로 하는 지역은 정부지원대피시설(A급: 화생방대비)을 구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적 국민피난처로(본문 요도 하얀색 지역) 피난을 하거나 소개한 십승지(추가 12승지) 근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y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parison of the power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and use of North Korea's nuclear & missile launches. Also it presents a solution for securing the people's survival and national refuge by separating the border region and the southern region.
In terms of North Korean nuclear & missile threats and responses, North Korea can launch low-level(long-shape guns), mid-level(missiles, new large-capacity cannon), high-level(labor-level missiles), and missiles including nuclear weapons. In response to this, Korea is responding with a three-axis system. But there is no means of defense against the lower floors, while some defense against the middle and upper floors is at the level that THAAD defends to some ext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residents, the border area within the range of North Korea's Jangsajeongpo should be designated and expanded underground facilities along with an iron dome-class anti-aircraft intercept system. In addition,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Gyeonggi-do region, North Korea's strategic goal is to establish government-supported evacuation facilities (Class A: Prepared for ABC Defense), and other areas as natural national refuges (white area in the main text) evacuate or introduce the Sibseungjiji (additional 12th Seungji). It is necessary to move naturally near.

2역대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정책의 전개와 향후과제

저자 : 김강녕 ( Kim Kang-nyeong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81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과거정부의 DMZ 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DMZ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끝났다. 하지만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역대정부의 노력이 멈추지 않은 결과,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DMZ 국제평화지대'구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화의 일환으로 2019년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제기되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재차 강조되어 모색·추진되고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구축을 위해서는 투트랙 접근(① 국제적 평화생태문화지대, ② 판문점-개성 평화경제협력지대)이 요구되며, 향후과제로는 ①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②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기반 조성 및 강화, ③ DMZ의 평화적 이용관련 국민체감효과 제고, ④ 북한 호응 및 국제사회협력 유도를 위한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DMZ 평화적 이용정책을 취장보단(取長補短)하여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DMZ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ended at a declarative level due to the strained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th military tensions around the DMZ. But the previous governments' efforts to use the DMZ peacefully did not stop. As a result, it has been passed on to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initiative of president Moon Jae-in's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was raised through 2019 UN General Assembly speech as part of the dynamic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aving been promoted since being emphasized again through the New Year's Day in 2020. A two-track approach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① International Peace Ecology and Culture Zone, ② Panmunjom- Kaesong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Zone. Their future tasks include ① the rea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MZ's plan to become an international peace zone, ② the cre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DMZ's international peace zone, ③ enhancing the public's sense of peaceful use of the DMZ, and ④ inducing North Korea's respons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should a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initiative can be continuously and steadily implemented by taking advantage of the DMZ peaceful use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by supplementing its shortcomings.

3남북한 접경지역 지리적 표시제 협력 방안: 고려인삼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인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려인삼의 지리적 표시제(GI) 문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고려인삼은 한국과 북한이 각각 종주국임을 공표해 왔다. 한국은 파주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고려인삼을 국내 특허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GI 등록하고 있으며, 북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리스본협약에 개성고려인삼을 GI 등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GI 등록 체제와 법제도, 국제기구 등록 현황을 고찰하였다. 특히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의 사례가 한국의 개성인삼의 GI 규범 갈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북한이 북핵문제 등으로 UN제재 상황 하에 있어 통상에서 규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이나, 향후 북핵이 해결되고 개혁개방에 나서게 될 경우 역사와 사회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통상규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남북한 특수상황을 고려한 동일상품 양국 GI 등록을 추진하여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of Korean ginseng, which is centered on the Gaeseong area, the border reg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 registers Korean ginseng grown in Paju area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orth Korea registering the Kaesong Korean Ginseng i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Lisbon Conven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GI registration system, legal syste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gistration status of North Korea, especially the case of Gaesong Korean Ginseng in North Korea analyzing the GI norm conflict of Gaesong Ginseng in South Korea. North Korea is unlikely to have normative conflicts under the UN sanctions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i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reformed, and opened in the future, it is likely to cause a common norm conflict with Korea, which shares history and social cultur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pose a preemptive cooperation plan on these issues and promote the registration of GIs for the same products considering the special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4국제질서 관점에서 본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개선방안

저자 : 김주삼 ( Kim Joo-sam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90년대 이후 국제질서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하고 탈냉전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독일통일은 탈냉전체제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의 해체를 공식화하였으며 G2 미중시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분단체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남남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상반된 체제와 이념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통일교육은 주로 정부주도하에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의 많은 통일교육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와 일관성에 대한 일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통일교육 개선방향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방향설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미래 통일대비 중장기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명확한 대북인식과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After the 1990s, German unification has become a symbol of post-cold war system, as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into post-cold war system, with the collapse of socialist states including Russia and East Europe. Such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mulated deconstruction of the Cold War Era centering on ideologies, leading G2 to appear. However, in spite of the change in international society, in respect to the Korean division system, not only exists the South-South Conflict in Korean society, but also the opposition in ideologies and political struct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still being continued.
Our unification education of school and society has been l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e accomplishm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took the initiative in,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ducation had problems in forms and consistence. Further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f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lso I think that programs of the mid- and long-term quality for the future unification development should be based on nurturing democratic citizen with definite understanding toward North Korea, and on liberal democracy system enhancing awareness of international society.

5비전통 안보문제의 확장과 국제기구의 다자적 기능 평가

저자 : 박영택 ( Park Youngtaek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2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비전통 안보는 정치, 군사, 외교의 전통 안보문제에서 분화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위협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통 안보 위협은 사회, 인간(인권), 경제, 식량, 에너지, 환경, 테러, 그리고 사이버 분야에 걸쳐서 확장되고 있으며, 지구화의 진전과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비전통 안보문제는 중심범위가 개별 국가에서 지역 및 체제에 걸쳐서 발생하고 지속성과 파급영향에서도 심각성을 보이고 있으며, 해결도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 안보문제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별 국제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국제기구는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분야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전통 및 비전통 안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국가들의 역량결집 제한, 예산 부족, 비전통 안보문제의 급격한 확산 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 상황 하에서 전통적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비전통 안보문제에 대부분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경제적 도약을 위한 무한경쟁 직면, 잠재적인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위협, 환경의 악화, 코로나-19 등 예측불가의 전염병 확산과 초국가 범죄 및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사이버 위협은 디지털시대의 그늘로써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Nontraditional security means recognizing and preparing for the security threats that diverge or newly emerge in traditional security-politics, military and diplomacy.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expanding across social, human(human rights), economic, food, energy, environment, terrorism and cyber areas. These are affected by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occur in individual countries across regions and systems, and are also serious in sustainability and ripple effects, and are not easy to resolve.
In this paper, the functions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should be analysed. In this sense, these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hould be resolv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can lead global governance along with national effor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world peace to solve field-specific problems, but they face limitations such as limiting countries' capacity to solv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lack of budget, and the rapid spread of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The reality is that North Korea is mostly seriously affected by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mid lingering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under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t is also exposed to the unpredictable spread of epidemics, such as the face of infinite competition for economic leaps, potential food and energy security threats, environmental degradation, corona-19, and transnational crime and terrorism. In particular, cyber threats are the shadow of the digital age, and the damage is widespread.

6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과정과 정착지원 방안

저자 : 강동완 ( Kang Dong-wan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83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 문제를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북한과 제3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 직업경험 등을 수용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삶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양한 인구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탈북민의 정착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다가올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들이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을 전면 배제, 격리한 채 무조건 남한사회에 동화되기만을 요구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을 이루는 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s of settlement support provid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is perspective is based on the need to accept the diverse cultures, lifestyles, and career experience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cquired in their home country and other third countries, rather than expecting them to quickly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The awareness of the existing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v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s that they had experienced. The policy has also not considered a variet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 problem just not for them but for all of us that we will be facing at a certain point in the future. Forcing them to be assimilated into South Korean society will be neglected and disrespected the cultural diversity they had experienced. Also this will result in becoming an obstacle in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It is essential to make sure that differences do not lead to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n communiti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조선 말기의 대사상가인 강증산이 해원사상을 통해 보여준 세계와 조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조선말기의 상황은 현대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조선 말기의 세력 다툼 속에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자국의 야욕을 드러내며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은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여, 원한으로 점철되어 지나오면서 인간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천지를 포함하는 세상 전체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현대 인간세상까지 파멸에 이르게 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극과 원한이 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과학 물질문명의 발달은 서구 열강들의 근대화를 가속화시켰고 이들 국가들은 제국(帝國)주의라는 이름으로 동양을 침공하여 무력으로 그들의 국가적 영토욕과 지배와 소유라는 야욕을 실현시켜 나가게 되었다. 서양세력의 동양으로의 유입은 한반도에까지 그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강증산은 당시 조선을 무명의 약소국으로 보아 그에 대한 해원을 통해 조선을 새로운 지평으로 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해원을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국가 간 풀어야 할 문제였으며 일본의 해원이다. 일본의 세계정복의 야욕이 조선, 중국은 물론이고 대동아경영권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져 서양세력을 물리치면서, 동양에 왔던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서양에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 동양에서 물러가게 한 국면을 만든 것은 강증산의 20세기 초 동양에서의 서양세력에 대응한 방법이 된다. 일본에 의한 조선왕조 500년 사회의 변화와 조선의 독립 후 미래 조선의 대중화(大中華)로의 발전은 서양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발전된 서양 근대문명의 수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강증산 사상에서 향후 미래 인류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국가가 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남과 북에 걸쳐 있는 금강산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강산은 강증산 사상에서 세계를 선도할 인물들의 출현과 관계된다는 면에서 세계성을 갖는 장소로 나타난다. 이미 개발을 지향했던 금강산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광자원 및 국제적 허브로 글로벌 자원화해 간다면 혼란에 처한 인류사회를 위한 정신적 메카로서의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는 강한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a prosperous 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by focusing on the Kang Jeungsan's messages with regard to the world and Joseon, being based on his Sangsaeng(mutual beneficence) thought. South Korea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and becomes a country respected b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Kang Jeung-san's own ideas to create a Korean peninsula that will lead the world.
This ultimately shows that Korea will become an ideal model for future human society. In Joseon, a man of perfect character and ability emerged, and the important factor involved is Mt. Geumgang. The meaning of Mt. Geumgang is also importa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comes a place of globalization. If the two Koreas form a consensus, make storytelling, and invest tourism resources and international hubs, developing them, the inherent meaning and the possibility of global resourcefulness will be high. Also it will be a strong center point to convey a hopeful message as a mental mecca for human society.
In the future, if the South and North jointly develop the development of Mt. Geumgang in the East Sea region and establish a place of sympathy and harmon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t. Geumgang. There are many views that the DMZ, a treasure trove of various resources in the environment during 70 years, will have great benefits and economic repercussions for North and South Korea.

8남북 체육교류 활성화와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저자 : 이우태 ( Lee Wootae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3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8년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개선되고, 이후 지속된 남북 체육교류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는 남북관계의 재도약을 위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는 단순히 '올림픽' 이라는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때 공동개최의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를 활성화시키고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육분야 교류협력이'올림픽'이라는 목표를 두고 '올림픽 유치'와 '체육교류 확대'라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Co-hosting 2032 Summer Olympics by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 turning point for the reform of inter-Korean relations, as 2018 Pyongchang Olympics and sports exchange led an improvement of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Jointly hosting Olympics between two Koreas can achieve its real goal when sports exchange revitalizes with hosting a mega sports event like Olympics. Therefore, the future inter-Korean sports exchange should go on two-track approach; 'hosting the 2032 Summer Olympic Games' and 'expanding inter-Korean sports exchange'.

9접경지역의 남북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유한 ( Kim Yoohan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7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제안 등으로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북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팬데믹 19로 인한 국제적 협력 도모의 제한, 미 정권 교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여러 제약들이 발생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예산이 전년 대비 급감하여 지속적인 접경지역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전에도 많은 연구들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사례 혹은 이론의 적용이 없는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 주를 이루고 현실화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위원회 신설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Rondenelli와 Smith의 이론을 접목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독일의 사례와 유럽의 접경지역 협력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2019, president Moon announced the 'international zone of DMZ peace's proposal', so expectations for peace have increased with the interest of the border area. However, there have been various restri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s peace process, including the bombing of the joint inter-Korean liaison office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ditions o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the Pandemics 19, and the change of the U.S. government. The budget for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border area has plummeted, being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continuous development in border area. Many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for the nee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e border area. Still, the main focus was on presenting ideas without concrete examples or the application of theories. Therefore, the author would propose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modified analysis framework from Rondenelli and Smith's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ories. Through German cases and the history of cross-border cooperation in Europe, the author would like to explain the policy decision and process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inter- Korean cooperation committee for environment and ecology preserv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the execution proces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대진대학교 경기대학교
 22
 10
 10
 9
 9
  • 1 서울대학교 (22건)
  • 2 통일연구원 (10건)
  • 3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0건)
  • 4 대진대학교 (9건)
  • 5 경기대학교 (9건)
  • 6 성결대학교 (8건)
  • 7 동아대학교 (7건)
  • 8 통일부 (7건)
  • 9 가천대학교 (6건)
  • 10 이화여자대학교 (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