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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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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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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7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59
정보화정책
27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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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그린 정보시스템 연구: 과거 10년간 연구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저자 : 이하빈 ( Lee Ha-bi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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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정보 시스템 컨셉이 등장한지 20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정보시스템 연구자들 또한 정보시스템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린 정보 시스템이라는 주제하에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0여년간 이루어진 그린 정보 시스템 관련 연구들을 리뷰하고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스템적인 관련 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정보시스템 및 경영학 분야 저널에 게재된 그린 시스템 논문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연구주제들을 6가지 분야(그린 정보 시스템도입, 효과, 역량,설계, 의견, 리뷰) 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 분야별 사용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및 주된 연구분야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을 제시한다.


It has been two decades since Green Information System attracted scholar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The surge of sustainability issues over the world naturally made Information Systems scholars to turn their attention to understanding how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is making impact to our society and environments. This paper reviews studies on Green Information Systems(Green ISs) to evaluate efforts made in the last decade. Based on a systematic approach, 64 articles published in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s in Information Systems and Business & Management disciplines are analyzed to identify research gaps and propose future research agenda in Green ISs that include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in the design of Green ISs, energy efficient IT/IS to respond to accelerated virtualization, and contribution of Green ISs to 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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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공공데이터 수요 예측

저자 : 이재원 ( Lee Jae-w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46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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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공공데이터 수요(즉,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검색 질의 등)를 적시에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높은 토픽에 속하는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토픽 연관 분석을 통해 예측된 이용자의 실제 요구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또는 선정)할 때,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의 관련성보다 공공데이터 토픽과의 관련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제안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워크는 실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빠르고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공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oposes a way to timely forecast open government data (OGD) demand(i.e., OGD requests, search queries, etc.) b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ost of the OGD belonging to the high-demand topics are provided by the domestic OGD portal(data.go.kr), while the OGD related to users' actual needs predicted through topic association analysis are rarely provided. This is because, when providing(or selecting) OGD, relevance to OGD topics takes precedence over relevance to users' OGD requests. The proposed keyword network analysis framework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OGD policies for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as it can quickly and easily forecast users' demand based on actual OGD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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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제구조화 유형으로 살펴 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저자 : 은종환 ( Eun Jong-hwan ) , 황성수 ( Hwang Sung-soo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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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구성과 운용을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정책 문제의 문제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정의가 잘 구조화된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문제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실패 혹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중립성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추진체계구축 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를 병렬적으로 두고 이 소위원회들이 종합적, 융합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such as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is expanding its impact in the public administrative and public policy sphere.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on policy decision-mak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sign automated configuration and operation through data analysis and algorithm development. 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composed of the types of policy problem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blem structuring, and the success and failure cas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In other words, when the problem structuring is more difficult than others,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failure or side effects of decision-mak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concerns about the neutrality of the algorithm were presented. As a policy suggestion, a subcommittee was proposed in which experts in technical and social aspects play a professional role in establishing the AI promotion system in Korea. Although the subcommittee works independently,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in which the results of activities can be synthesized and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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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G CPS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정책

저자 : 김병운 ( Kim Byung-wo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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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CPS內 통신설비 인프라, R&D 및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5G CPS는 ICT 핵심기술(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신설비(관로, 전주, 광케이블, 국사), 물리시스템(스마트시티: 교통, 에너지, 워터, 빌딩, 사회기반시설 등)의 융합이다. 본 연구는 5G CPS의 통신설비, 클라우드 기반 물리시스템 분야 스마트시티 도메인을 대상으로 신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규모 기준 통신법 분류체계 개선, 통신설비 인프라의 국가주도 구축과 장기투자, 신서비스 활성화 지향의 스마트시티법 개편, 그리고 Data analytics R&D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proposes a smart city service revitalization policy based on communication facility infrastructure in 5G CPS -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D, and related legislations. The 5G CPS is a converged form of ICT technologies,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physical systems. In this study, we propose methods of creating new services for the smart city domain based on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the cloud platform in 5G CPS - first, by improving the communication method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facility scale; second,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 facility infrastructure and making long-term investment; third, by reorganizing the Smart City Act aimed at activating new services; and lastly, by expanding the national data analytics R&D and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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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저자 : 윤희정 ( Yoon Hee-jeong ) , 신혜리 ( Shin Hye-ri ) , 김영선 ( Kim 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0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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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1,662명이다. 분석자료는 SPSS 25.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고 사회적 자본 수준, 연령이 높으며, 여성, 비독거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of the middle-aged or elderly people affects life satisfaction and whether social capita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data of 1,661 people aged 55 or older from the 「2018 Survey on Digital divide」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SPSS 25.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for the mu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aron and Kenny(1986)'s steps for media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s of social capital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ged people have a higher life satisfaction when they are women and older, do not live alone, have higher levels of digital informatization usage and social capital. In addition, social capital also revealed to have a mediating role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hows that social capital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s a way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or the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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