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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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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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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7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49
정보화정책
27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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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동향 및 정책 개선방안

저자 : 양희태 ( Yang Hee-tae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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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blockchain are developing as the core technology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AI is still showing limitations in securing and verifying data and explaining the evidence for the results, and blockchain also has some drawbacks such as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and lack of flexibility in data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echnological limitations of AI and blockchain and convergence trends to overcome them, and finally suggested ways to improve Korea's related policies. Specifically, in terms of R&D reinforcement, we proposed 1) mid- and long-term AI /blockchain convergence research at the national level and 2) blockchain-based AI data platform development. In terms of creating an innovative ecosystem, we also suggested 3) development of AI/blockchain convergence applications by industry, and 4) Start-up support for developing AI/blockchain convergence business models. Lastly, in terms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we insisted that 5) widening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sandboxes and 6)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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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

저자 : 케빈응우옌 ( Nguyen Kevin ) , 오정훈 ( Oh Jeong-h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9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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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의 최대장점은 암호화폐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확산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시장의 전반적인 잠재력을 측정,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의 개발과 측정을 위하여 요인분석기법을 이용한 213개 국가의 30개 변수를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의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은 유럽, 북미, 아시아에 속한 일부 선진국, 그리고 일부 중동국가와 구 소련의 독립국가연합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암호화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의 확산 이전에 개발과 실행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Cryptocurrency Market Potential Index (CMPI) in order to measure the potential of the blockchain-backed cryptocurrency. Adopt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system as a conceptual framework, the whole process from development to implementation and adoption of blockchain-backed cryptocurrency are examined. This paper selects 30 variables and employs factor analysis for multivariate analysis to produce the CMPI for a total of 213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cryptocurrency is decentralized, its development and usage might still be very centralized in Europe, North America, hotspots in the Asia-Pacific, Middle East, and CIS regions. This result also highlights how importa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re before adoption so that consequent financial transactions can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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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델파이와 AHP 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규제의 적정성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회수 ( Kim Hoe-soo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0-65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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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enactment of regulations on the basis of fragmented claims by stakeholders about e-government business regulations, and to rather decide whether to introduce regulation by quantitative methods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To this end, a quantitative regulatory analysis model is to be prepared based on the policy objectives to be pursued when preparing e-government regulations. First, for regulating e-government business, the policy objectives to be pursued were derived large and small categories by applying the Delphi technique. The importance of each policy objective item was then set by applying the AHP technique. Also, based on this analysis model,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isting e-government regulation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y of the regulations partly met the objectives discuss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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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부산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저자 : 박주섭 ( Park Ju-seop ) , 이새미 ( Lee Sae-mi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6-83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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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도시 내 발생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주기는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민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선제적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전자민원의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15~2017년 9,625건의 부산시 전자민원을 대상으로 20개의 민원토픽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민원토픽을 통해 핵심민원을 파악하고, 분기별 비중 추이 분석을 통하여 4개의 Hot 민원(버스정차, 택시기사, 칭찬, 민원처리)과 4개의 Cold 민원(cctv설치, 버스노선, 공원주차장, 축제 불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민원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후속 연구를 유발하였다는 학문적 기여도가 있다. 또한 민원분석을 위해 사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빅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다른 행정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


Local issues that occur in cities typically garner great attention from the public. While local governments strive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often difficult to effectively eliminate them all, which leads to complaints. In tackling these issues, it is imperative for local governments to use big data to identify the nature of complaints, and proactively provide solutions. This study applies the LDA topic modeling technique to research and analyze trends and patterns in complaints filed online. To this end, 9,625 cases of online complaints submitted to the city of Busan from 2015 to 2017 were analyzed, and 20 topics were identified. From these topics, key topics were singled out, and through analysis of quarterly weighting trends, four “hot” topics(Bus stops, Taxi drivers, Praises, and Administrative handling) and four “cold” topics(CCTV installation, Bus routes, Park facilities including parking, and Festivities issues) were highlighted. The study conducted big data analy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trends and patterns in civil affairs and makes an academic impact by encouraging follow-up research. Moreover, the text mining technique used for complaint analysis can be used for other projects requiring big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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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진상기 ( Jin Sang-ki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4-105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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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deal with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s to assess the digital and AI gap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peninsula in the emer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t is rapidly innovat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to present a cooper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 peace economy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assessing and bridging the digit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drawn using the comprehensive policy (model)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hich was one of Korea's past informatization policies. The derived alternativ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spark discussions for building the AI-driven society that realizes the integrated economy of the two Koreas complying with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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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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