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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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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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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3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103
지방행정연구
33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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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주만수 ( Joo Man-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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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와 2017년 재정개혁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재원배분 결과를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재정조정제도가 지역별 일인당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합의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Thöne and Bullerjahn(2018)에 기초하여 분권개혁을 위한 시사점은 도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균등성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지역발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이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전재원 배분으로 달성하려는 재정형평화의 정책목표를 수치에 의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셋째, 재정형평화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거나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경우에는 전체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경성예산제약을 보장하도록 재정조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은 상호 연계된 지방재정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의 시사점들은 독일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This paper reviews Germa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cluding the joint tax system, and the fiscal reform in 2017,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fiscal reform in Korea. As comparing the local fiscal systems and the regional financial allocations in Germany and Korea, it suggests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er capita revenu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structural factors that led to the success of fiscal reform in Germany, as argued by Thöne and Bullerjahn(2018), it derives the implications for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First of all,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should be defined based on the concept of equivalence and regional governm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developmen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set a numerical goal for fiscal equalization to be achieved by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so that all regions can meet standard fiscal needs. Third, fiscal equalization systems should be unified with a single law or complemented with an integrated system. Fourth,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hard budget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s. Fifth, a fiscal reform should cover the entire interconnected local fiscal system. The paper has a qualification that these implications are not comprehensive as derived from a country case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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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의무고용 준수 영향요인 연구 : 2016~2017년간 시·군·구 비교분석

저자 : 허만형 ( Hur Mann H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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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 여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비율 관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여 기술통계분석 이외에 비교분석의 통계적 의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영향요인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여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구, 군, 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 시, 군 순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율도 높게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제 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의무고용 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This study explored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for two years from 2016 through 2017, and conducted a set of comparative analyses among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i, gun, and gu.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e-local indicators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 this study, a set of F-tests was employed as an analytical method for the comparison among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level of compli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t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explore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ocal governments' employment rates of the handicapped and compliance rates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Both the employment rate and the compliance rate of the gu type were higher than the other two types of local governments (gun and si). However, the si type showed the lowest employment rate, whereas the gun type revealed the lowest compliance rate. This also study showed that the prevalence rate for dis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was associated with the two dependent variables of the employment rate and the compliance rate. The percentage of social expenditures against local governments' budgets was related to the employment rates of the handicapped, but not to the compliance rat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On the contrary,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was not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rates of the handicapped, but was instead positively related to the compliance rate of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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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직의 성별 다양성과 성과의 구조적 관계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우양호 ( Woo Yang-ho ) , 홍미영 ( Hong Mee-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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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 공직사회에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의 개념을 소개하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로 공직 남녀의 '성비(性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성별다양성의 확보와 관리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즉 공직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과 그 원인,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따른 정부의 수동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여성친화적 공직사회를 통한 여성인재의 전략적 활용 및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서 성별 다양성 개념은 이론과 현실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실증조사를 통한 타당성과 신뢰성도 검증되었다. 둘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별 다양성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성별과 직급 및 조직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공직의 성별 다양성이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셋째, 이 연구가 상정한 독립변수인 조직의 여성친화성, 양성평등 인사관리, 가족·모성보호정책, 최고관리자의 속성, 조직의 여성비율은 모두 성별 다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성별 다양성은 조직문화의 형평성, 조직성과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의 새로운 인사 및 조직관리의 방향, 그리고 기존의 양성평등과 여성친화정책 등에 여러 쟁점과 함의를 던져 주었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ender divers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local government. Gender diversity means the proportion of males to females in the workplace. gender diversity management in the workplace is the equal treatment and acceptance of both males and females in an organization. So, gender diversity makes organization better workplace and more profitable. Precedent study has illustrated that demographic diversity influences the outcomes of public organizations. Additionally, the theory suggests that gender diversity management can be a positive asset for organizations, allowing for the use of more diverse knowledge and human skill sets. Fo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diversity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how strong evidence of gender diversity for the women public officials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 estimated show that gender diversit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rated by public officials. Therefore,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in light of existing gender diversity theory in public sector.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ersonnel managemen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 friendly policy in Korean local govern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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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치행위자와 행정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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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직 규정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공무직 규정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기간 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중 약 72.5%가 공무직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정도입에는 행정행위자 요인인 지방공무원 인력 대비 공무직 인력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직 규정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급속히 증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채용, 복무, 보상, 퇴직 등에 관한 인사관리 전반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factors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in the local government. Between December 2017 and July 2019, we observed the status about public employees institutions in all the local governments, and examined the variables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As a result, we found that about 72.5% of all th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during last two years. We also found that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ratio of the number of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to the number of local civil servants. However, the political actors such as chief local government officer did not affect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 with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such as recruitment, service, compensation, and retirement for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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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영미 ( Lee Youngm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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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확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외 수입원으로 수수료를 발굴·확대해나가며 그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사한 행정서비스의 요금 차이가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통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정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부과·징수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표준수수료 지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공문서 및 법령재·개정 자료에 흩어져 있는 수수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아 현행 수수료 제도의 특성과 변화과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표준수수료 요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낮은 원가 보상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표준 수수료 징수규정과 법령, 시행규칙, 조례가 충돌하고 있어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으로 수수료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는 수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cal governments have competitively created and continuously expanded local government fees as a source of non-tax revenue in order to raise local financial resources. This results in the indiscriminate increasement of the volume and the categories of local government fe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evy and collect the fees, and effectively improve it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umber of ways of improving the management plans of local government fees. Based on the collected government documents and statute archiv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historic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fees. The results are followings: the fee rate on local administrative services rarely include full business cost, and law, ordinance, and enforcement rule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fees are often conflicted. Additionally, the fees are associated with divers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n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m based on the collective governance which is composed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ther related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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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 분석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우 ( Choi Jung W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8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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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대한 결정은 기대 순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부정성편향에 따라 이익보다는 손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도 부정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패널티가 인센티브에 비해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있어 부정성 편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cisions on policy compliance by the target groups for policy are made by expected net benefits. Such decisions, however, may be made according to negativity bias by placing higher value on damages than profits. Therefore, assuming that there is also a negativity bias in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the incentive system for local shared tax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also have higher level of policy compliance with penalties than with incentives within the tax,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this through survival analysis. As a result, study verified that the penalty could work as a better means of inducing policy compliance than the incentiv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ich suggests that negativity bias may play a role in local governments' polic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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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저자 : 홍근석 ( Hong Geun-seok ) , 염명배 ( Yeom Myung-bae ) , 신두섭 ( Shin Du-sub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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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중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답례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Donation System in South Korea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potential donato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Hometown Donation System.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young citizen of 20~30s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necessary to sustain the system.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 larg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 considers it is not appropriate for reducing the financial gaps between regions. However, there are consensus about the given rate for tax credit of hometown donation. The respondents also agree the idea of gift to donators but the limit for gift needs to b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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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도시재생 협업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대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상광 ( Kim Sang-gwang ) , 김선경 ( Kim S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3-2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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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이자 협업 거버넌스의 플랫폼으로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도시재생 협업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의 성과를 창출하는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재생 협업 거버넌스 성공요인으로 주민, 공무원, 전문가 모두 협업문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도시재생 성과요인으로 공무원과 전문가는 경제적 재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주민은 물리·환경적 재생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주민은 경제적 재생보다 가로보행로 정비 등 물리·환경 재생이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재생 성공경험 요인과 더불어 주민중심의 성과창출전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주민과 전문가는 협업문화 다음으로 협업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무원은 자치단체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행정주도형 리더십이 협업제도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은 중앙부처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자율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위주체간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업 거버넌스의 설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어느 요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s analyzed for setting up success factors of urban regener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survey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URSC)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public servants and experts all recognized that 'collaboration 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success factor for the urban regener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However, as a performance factor of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answered 'physical & environmental regen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while public servants and experts answered 'economic regen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s result suggests that success experience strategy oriented to residents is needed to urban regeneration. Second, public servants recognized that administrative leadership factors like Daejeon Mayor and chief of Daejeon URSC are more important than collaborative system, which was caused by constraints of operation efficiency of URSC. Based on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uccess factors among actors in URSC, these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of which factors should be prioritized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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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규모 정부사업의 반복된 철회가 마을주민에게 미친 심적 영향 분석

저자 : 김민주 ( Kim Min-j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9-2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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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사례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동시에 반복해서 철회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소규모 마을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다. 두 번의 추진과 두 번의 철회가 있었던 독특한 사례로서, 이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은 마을이라는 장소를 사라지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마을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반복해서 철회될 때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장소애착이론(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에 기초하여 사업의 대상지 중 한 곳인 가덕도 대항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측면의 심적 영향을 도출하였다.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의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마을을 대상지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추진될 때나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해당 마을주민들에 대한 심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nalyzes the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villagers after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were repeatedly withdrawn. The construction of a Southeastern New Airport was a national project to build an airport in a small village. This project was a unique case where it was attempted twice but both were withdrawn. However, despite the project to make the town disappear, the villagers were exclud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sychological impacts of villagers when the project is repeatedly promoted and withdraw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theory of place attachment(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place rootedness), the residents of Gadukdo village were interviewed and non-participant observ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three aspects of psychological effects were derived. These include the weakening of place attachment, the hope of continuing the attachment of places through alternative place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ense of compli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at caused the loss of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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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속 가능한 도시의 유형과 속성 및 문화적 요소의 발견 : 지역에 따른 문화적 기반(속성) 차이는 도시의 지속가능 방향설정 및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자 : 황광선 ( Hwang Kwang-seon ) , 염지선 ( Youm Ji-s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3-3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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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이 경제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들이 이해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도시문제를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에서 지역 '문화'라는 새로운 측면을 도입함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문화의 속성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검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를 위해 일본 가와사키와 대한민국 서울 성동구 두 지역 인터뷰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가와사키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외국 문물에 개방적인 역사적, 개혁성이 강한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이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임대인의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new paradigm to resolve contemporary urban problems which were wicked and complicated. Traditionall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were assessed with three indicators: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equity. Since 2010, a new perspective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has emerged, presenting regional “cultural aspect” with the three aspects listed above.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how reg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To investigate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definition of culture and presents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regional cultural aspect identified by on-site interview and case study in two cities(Kawasaki city, Japan and Seongdong-gu, Seoul,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dentified four cultural characteristics directly and/or indirectly influence the policy decision mak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Kawasaki city primarily aimed at environment protection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through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On the other hands, Seongdong-gu attempted to achieve social equity first by protecting the commercial rights of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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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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