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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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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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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3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092
지방행정연구
33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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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2002년(유아기)과 2019년(청년기)의 지방자치수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욱 ( Kim Dae-w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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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준거로 삼아 그간의 발전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지방자치의 양대 구성요소인 분권과 참여로 설정하고, 세부항목을 통해 2002년과 2019년의 지방자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권은 입법권은 제도불변·운영발전, 행정권은 발전, 조직권은 발전, 재정권은 세입불변·세출약한퇴보로 분석되었고, 참여는 선거참여는 약한발전, 직접참여는 발전, 근린참여는 불변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논의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분권, 참여에 걸친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특히 입법권과 재정권의 강화, 근린참여제도 확충을 제안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주기적인 발전과정의 점검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To achieve this purpose, the local autonomy level in 2002 was used as a comparative standar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past and seek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The criteria for comparative analysis were set up with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the two main components of local autonomy, and the local autonomy level in 2002 and 2019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detailed items. According to the research, legislative power was analyzed as maintenance for institution · development for operation, administrative power as development, organizational power as development, fiscal power maintenance for revenue and weak backward for expenditure. And electoral participation was analyzed as weak development, direct participation as development, neighborhood participation as mainte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scuss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 was presented. Overall,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was required. And strengthening of legislative and fiscal authority, and the expansion of the neighborhood participation system was proposed for that purpose. Later, it will be necessary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in a desirable direction through periodic inspec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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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과 지방간 사드 배치 갈등 분석 : 협상론적 시각에서

저자 : 하혜수 ( Ha Hyue-su ) , 석상우 ( Seok Sang-w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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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협상론적 시각에서 중앙정부(국방부)와 지방정부(성주군)간 사드 배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생 협상에서 강조하는 이해관계,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안 등 3가지 변수에 우리나라 문화에 특유한 응어리 해소를 추가하여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방부와 성주군은 서로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에 좌우되었고 요구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입지 이슈에 대한 국방부의 이해관계는 군사적 효용에 있었고 성주군은 지역의 피해 최소화에 있었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해결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선례나 과학적 판단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전자파의 경우 외국사례(해외 사드기지의 측정결과)를 활용하였으나 성주군과 합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셋째,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의 입지 이전을 통해 응어리 해소를 시도하였으나 전자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flict process on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etwe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and Seongju Gun(SJ) from a negotiation theoretic perspective. We selected four criteria for analysis, three of which are real interests, objective criteria, and creative option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win-win negotiations, and the other one is anger-dissolving unique to Korean cul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MND and SJ did not focus on mutual underlying interests, but clung to their own demands or positions. In case of the THAAD Site, they never paid attention to the other party's interests, namely, damage minimization of SJ and military utility of MND. Second, they did not apply the objective criteria to coordinate their conflicting interests. For example, MND opened the measurements of electromagnetic wave from foreign THAAD sites without considering the SJ' demand. Third, MND moved the THAAD Site from Seongsan battery to Seongju country club, but failed to dissolve the anger of residents due to the lack of warm-hearted apology and corrective action. Finally, they did not seek creative options to meet their conflicting interests, thereby the conflict still remains un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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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만분권의 핵심의제는 무엇인가? : 프랑스 항만법전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유현 ( Lee Youhyun ) , 서인석 ( Seo In-seok ) , 정수현 ( Jeong Su-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8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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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보다 일찍이 항만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차례의 법제 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의 항만분권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항만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외 항만분권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프랑스의 항만분권의 실현수단이었던 법제개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 책임과 자유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법, 항만개혁에 관한 2008년 7월 4일의 법, 공화국의 새로운 국토조직에 관한 2015년 8월 7일의 법(NOTRe법)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항만분권의 주제어에 대한 근접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정, 협정, 권한이양, 레지옹, 관리, 유지, 개발, 소유권, 분권, 법 적용 등의 단어가 항만분권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어로 분석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연합, 레저, 양허계약, 국가 공용항만용지 등의 주제어가 핵심적인 주제어로 부상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로는 항만 권한에 조사와 적정한 권한 이양에 대한 재검토, 지역간 협력, 법제개혁을 통한 항만분권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항만분권의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인 핵심의제들을 토대로 항만 주변 지역들이 동반성장,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측면에서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rt decentralization in France, which was implemented through several legal reforms earlier than South Korea. The semantic network anlaysis was conducted with the French port law to analyze the process of French port decentralization: law of August 13, 2004 , the law of 4 July 2008, the Act of 7 August 2015. The word such as loc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ments, transfer of authority, residence, management, maintenance, development, ownership, decentralization and legal use were analyzed as key words in the port decentraliz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were three points : investigat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promoting port decentralization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and legislative reform.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the ports regions and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n port management in further port decentralization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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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 : 경기 남부지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자 : 문국경 ( Moon Kuk-kyoung ) , 허경렬 ( Hur Kyung-ry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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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상사 적합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를 향상한다고 기대하였고,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과 리더-구성원(leader-member exchange)이론을 접목하여 리더와 부하 간의 적합성이 높을 때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리더와 부하가 추구하는 가치, 신념, 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이 유사할수록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증거는 경찰조직에서 직무성과 향상을 이끌기 위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개인-상사 적합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ethical leadership influences job performance and how person-supervisor fi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uilding on social exchange theory,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ethical leadershi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job performance and person-supervisor fit shapes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based on leader-member exchange theory. Using data drawn from police officers in Gyeonggi southern province,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e positive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on job performance. Further analysis shows that the person-supervisor fit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such that police organizations benefit more from high levels of person-supervisor fit than low levels of person-supervisor fit. The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of these results for public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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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특성에 따른 신속집행제도의 운영효과 분석 : 불용률을 중심으로

저자 : 장혜윤 ( Jang Hye-yoon ) , 장현경 ( Jang Hyun-kyoung ) , 박충훈 ( Park Chung-h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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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제도의 재정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상사업의 불용률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신속집행대상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사업 여부, 신속집행대상사업의 사업별 특성(사업유형, 사업규모, 정책유형)에 따른 불용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모형에서 모두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신속집행제도의 운영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업 특성별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접사업, 대규모사업 등의 불용률은 낮게 나타난 반면, 개발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effect of local governments' early budget execution and to verify the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unused budget rate. For this, this study is subject to general accounting program of Gyeonggi-do from 2014 to 2018.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s difference of unused budget rate whether the program is applicable to a early budget execution, whether supplementary budgets are increased, and the program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unuesd budget rate of early budget execution program is low in both the whole program and the supplementary budget increase program. This suggests that the operation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improves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ecution. In addition, subsidiary budgets increased, the county supported, and large programs had a low percentage of unused budgets for programs, but development policies were relative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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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서용 ( Kim Seo-yong ) , 김선희 ( Kim Sun-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7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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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을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하는데 있다. 최근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 내에 존재하는 내생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적 논리를 활용한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실행, 가치, 신념 및 규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논리를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상위의 제도인 정권 이념과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도, 지방공기업제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상위제도에 존재하는 효율성과 통제, 분권과 자율성 지향 등의 상충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적 논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상위제도에 공존하는 제도적 논리간 상충과 양립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하위제도인 평가제도에서는 상위제도의 논리를 반영하여 변화하였다. 상위제도와 평가제도 내부에 내재하는 지배적 논리인 통제와 효율성이 우세하여 평가에서 피평가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role of institutional logic in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cas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evaluation. Recently, in order to explain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has been focused on the endogenous causes that exist within the system itself, and the study using institutional logic is also applicable. Institutional logic refers to the social organization and historical patterning of practices, values, beliefs and rules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changes in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by applying the institutional logic. As a result,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changing to reflect the change of the governmental ideology, public institution reform, local autonomy system and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The local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was influenced by the complex institutional logic of efficiency, control,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n the higher system. Institutional changes were made to harmonize the conflicts and compatibility between the coexisting institutional logics. In particular, the system was evolving in the direction of suppressing the autonomy of the evaluator in the evaluation due to the prevailing control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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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 : 정치적 요인의 탐색

저자 : 김창진 ( Kim Chang-jin ) , 이영규 ( Lee Young-kyu ) , 배수호 ( Bae Su-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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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상수도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특성을 지니므로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정치적요인'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패널회귀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FE)을, 다음으로 패널자료 내 상관관계와 이분산성을 고려한 모형인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상수도관 추가 증설 길이', '상수도 보급률',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장 당적' 중 보수인 경우 등 네 변수가 일관되게 요금 현실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요인으로 자치단체장의 당적이 보수정당일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 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 외에 패널수정 표준오차 모형에서는 '자치단체장 당적' 중 진보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선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장의 이전 직업'이 정치인 경우에 요금 현실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당적이 진보정당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이전 직업이 정치인이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이 현재 임기가 재선이거나 그 이상이면 초선인 경우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rate of recovering water costs from water pric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supply and demand ones. For this purpose, it conducts empirical analyses employing two empirical models, that is, the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model and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 model accounting for correlation and heterogeneity in panel data.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water supply rates, additional construction of water wipes, financial self-reliance, and mayor's affiliation to conservative party are significant in the both models. In particular, when a mayor is affiliated to conservative party, the rate of recovering cost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wise. In the PCSE model, in case of either a mayor's affiliation to liberal party or his/her previous occupation being a politician, the rate of recovering cost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wise. When he/she is re-elected as a mayor, however, i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when he/she is elected a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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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이경영 ( Lee Kyung-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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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같은 도시의 질적인 발전을 중시한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는 도시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지역사회 주민참여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주민참여의 변수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변수들을 선정하고, 경로관계를 설정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환경만족도는 주민참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의 하위 요소 중 사회적 환경에 해당하는 이웃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소속감은 주거환경만족도와 주민참여 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주민참여 간에 지역사회 소속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 증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및 추진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sense of belong to commun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this, we reviewed the previous research on those variables, and analyzed 「The 1st Survey on the Quality of life in Gyeonggi Province」 through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had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more specific, social environment satisfaction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had the greatest effect on citizen participation. Also,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identified the priorities for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which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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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준실험설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태경 ( Lim Taek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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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혁신도시 지정 사업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의 분석기간을 토대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총31개의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도시 개발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혁신도시 1단계사업 종료 시점 이전·이후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는 사업종료 이전 시점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혁신도시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개발 1단계 추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case study of 'Innovative City' governed from federal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ts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a research question: How do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planned from federal government affect regional economic growth at the city level in South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the 31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06 to 2016,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Innovative City'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fter its terminated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treatment effects regarding 'Innovative City'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variables. Otherwis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o regional economic growth. This study found no evidence of any post-treatment effects with estimation of a series of DID model.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novative City' policy in terms of stimulating economic growth. These finding help to expand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It will be more robust to understand on how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Season 2' can be improved aspect of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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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 동서독 및 남북한 과거 교류경험의 비교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저자 : 김대욱 ( Kim Dae-wook ) , 손화정 ( Sohn Hwa-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1-2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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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발전방향을 과거 동서독과 남북한 교류의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국제교류론, 기능주의, 공공외교론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류내용, 교류성과평가가 그 항목들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동서독과 남북한의 과거 교류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통해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약하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수준이 덜 성숙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류내용이 한정적이며, 교류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강화, 교류내용의 다각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확대 등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강화, 접경지역 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추가적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in local governments facing the era of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st experiences of East-West Germany and South-North exchang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first reviewed the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of local governments, functionalism, and public diplomacy, and derived elements of comparative analysis. These items included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rol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ontents of exchanges and the evaluation of exchange performance. Comparatively analyzed, the past experiences of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two Koreas exist in common and different ways, so we drew suggestions and lessons on future exchanges through each. In summary, it was suggested that in our case, the level of local autonomy is less mature,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relatively large, the contents of exchanges are limited, and the exchange performance is not satisfactory. Development directions such as division and reinforcement of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iversification of exchange contents, and expansion of projects targeting North Koreans were proposed.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promoting projects in the border area as additional review task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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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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