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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Chil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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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6)~4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47
아동보호연구
4권2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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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30년 회고와 전망

저자 : 이배근

발행기관 : 한국아동보호학회 간행물 : 아동보호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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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cological Transition Model (ETM) of Child Protection in Taiwan

저자 : Max Lin

발행기관 : 한국아동보호학회 간행물 : 아동보호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6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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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황과 역할 및 발전 방향

저자 : 문영희 ( Moon Young Hee )

발행기관 : 한국아동보호학회 간행물 : 아동보호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10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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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제시한 아동학대대책들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조기발견'이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영역에서는 공적영역이 놓치기 쉬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활발히 진행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일환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실제 발견율은 2001년 대비 2018년에는 1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민간기관 차원에서 굿네이버스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은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치료, 양육기술 및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체제 강화로 인해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적인 상담접근이 용이해지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과의 공조체제를 갖춰서 아동학대관련 업무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단체로써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해오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공적 영역에 편입됨에 따라 차츰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공적전달체계가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5개의 민간단체(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학대 관련 민간단체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Whenever a serious incident of child abuse occurred, the main content of the child abuse measur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was the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For the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the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such as supporting policies and laws through the law and system. And the private sector actively conducted campaigns and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reporting. As part of these efforts, the actual discovery rate of abused child increased more than 12 times in 2018 compared to 2001.
Recently, Good Neighbors' Professional Services for Child Protection Integrated, developed by Good Neighbors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s at the private agency level, served as an opportunity to provide services such as counseling, treatment, parenting skills and education to family of abused children as well as abused children.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ve system with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that provide such services, social workers working for private organizations have enjoyed positive evaluations, such as facilitating professional counseling access.
For a long ti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have secured child abuse-related work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ince 'Korea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which has been dedicated to child abuse as a private organiz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public domain as part of the 'Inclusive State, Child Policy' since 2020, the public delivery system related to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on will be gradually expanded.
In this paper,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I reviewed five major private organizations(World Vision, Good Neighbors, Child Fund, Save the Children) related to child abuse, including 'Korea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I explore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se private organizations.

4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연구동향 분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미 ( Park Eun Mie )

발행기관 : 한국아동보호학회 간행물 : 아동보호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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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의해 30년간 개최된 60회의 세미나 자료집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학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학술적 기여를 살펴 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비학술자료로써는 1930년 조선통신에 게재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이라는 신문기사가 검색되었으며, 학술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점차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법이 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대폭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 1991년부터 시작된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1988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된 세미나 자료집 60호에 수록된 연구 중 누락된 자료집을 제외하고 206편이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범주화를 위한 지침을 설정하고 분석지침에 맞게 논문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연구대상, 연도 별로 분류하여 3차례 코딩을 반복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한 후, SPSS 버전 25로 빈도분석, 다중응답 빈도분석, 다중응답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대 법, 정책, 대처방안,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폭력, 방임, 유기 등 특정 유형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순이었다. 또한, 연구주제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발달구분에 따라, 정착기, 성장기, 확장기로 구분하여 기간 별로 분석한 결과, 정착기에는 주로 다뤄지다가 확장기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도 있었다. 다음, 발표자와 토론자도 분류해보았는데, 학계가 가장 많았으나, 실천현장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왔음을 알 수 있었고, 소수이지만, 사법계와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왔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천과 학술연구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후 시의적절하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주제를 다루며 학계와 실천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마련해오는데 크게 기여해왔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KAPCAN), which has performed various functions since the early days of child abuse until now,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f 60 seminar over 30 years by the KAPCAN.
To this end, first, the prior studies on child abuse were reviewed. It was confirmed that the non-academic data that a newspaper article called the Child Abuse Prevention Act, published by Chosun Telecom in 1930. The academic researches were started in the mid-1970s. Since then, the number has increased gradually.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hild Abus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Protective Services, the number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early 2000s, but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11.
Next, analysis guidelines for categorization were built based on prior research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guidelines by topic, speaker and debater, subject of study, and year. The errors were minimized by repeating the coding three times afterwards. The coded data were SPSS version 25, which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sponse frequency analysis, and multiple response cross tab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94 studies were conducted on child abuse laws, policies, preparation plan and delivery systems, followed by those on certain types of child abuse, such as sexual violence, neglect and abandonment. Furthe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classification of the KAPCAN, there were issues that were mainly dealt with during the Settlement Period but rarely dealt with during the Expansion Period. Also, speakers and debaters were classified, and the academic community was the largest, but we could see that the practice field had continued to work together, and the judicial community and civil servants, although a few, albeit in a minority.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KAPCAN became the cornerstone of the nation's child abuse practice and academic research, and that it has sinc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oviding a forum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academic, practical, and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covering various research subjects on child abuse in a timely manner according to social needs.

5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저자 : 강동욱 ( Kang Do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아동보호학회 간행물 : 아동보호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94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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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피해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마련된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의 실태조사 및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제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과 법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늘날 가정내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인 개입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되었으며,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동반자적 입장과 감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에서 나아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고통도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 관련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며, 아동학대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아동학대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나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종합적인 연계와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학대행위자의 처벌강화 보다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개선·교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원가정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Child abuse is required as a national and social issue in that it not only has a serious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hild, but also negatively affects the child after it has grown into adulthood. At the national level,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cuses on children's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abused children. And the legal basi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ld Welfare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particular, efforts to prevent child abuse at the private level and to protect abused children through the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including 'the Korea Child Abuse Prevention Association'(Chairman: Bae-Geun Lee), while making it a social issue, it contributed decisively to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hild abuse. In this paper, based on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the policy and legislation related to child abuse are reviewed.
Today, the state's role in children's problems in the family has changed from passive intervention to active intervention and plays both a companion position and a supervisor on the abused family. In addition, it changed from the existence of protecting children to the subject of rights. Nevertheless, the incidence of child abuse cases is on the rise, and the sufferings of the abused children are not decreasing. This is because the areas of child abuse in state-led children's policies are still limited and passive, and have not been done in accordance with long-term studies on child abuse or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auses of child abuse. Therefore, even i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plays a leading role in solving child abu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lead to a comprehensive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and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in solving the problem of child abus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cover the cost family b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and on the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abuser, rather than on the enhancement of the punishment of the abuser.

6아동학대사례 분석을 통한 인식강화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김표민 ( Kim Pyo Min ) , 최원석(역) ( Choi Won Suk )

발행기관 : 한국아동보호학회 간행물 : 아동보호연구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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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와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감소되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근본적으로 근절시켜야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언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유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넓혀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국가가 책임지고 근절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론매체 연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강화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과 연계한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과 정부의 공익광고 활용을 위한 통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아동학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넷째, 학교를 들어가는 시점부터 아동학대에 인식강화를 위해 의무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학대를 당하는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강화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with 2017 National Child Abuse Report and 2018 Child Abuse Statistics, to find the severity of child abuse that continues to occur without reduction, to improve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rooting out chid abuse fundamentally.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as the plan for improving perception of child abuse:
Firstly, the government needs to induce strong actions and punishment for child abuse accidents so as to widen the perception that child abuse is a felony.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raise awareness of child abuse when there is the environment where child abuse will be rooted out under the state's responsibilit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ntinuous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association with press media in order to improve perception of child abuse. Thirdly, it is required to improve perception of child abuse through the campaign of eradicating child abuse in association with enterprises and the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public advertising. By showing that in such associated network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gether with the public, make their efforts to root out child abuse, it is possible to improve perception of child abus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obligatory and regular education of child abuse from the point of school entrance so as to widen the basic perception of child abuse. This education will help young children and adolescents going to school as well as abused children improve and widen their perception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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