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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구 update

Regional industry review

  •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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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9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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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4)~41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612
지역산업연구
41권1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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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및 일본 관광객의 온라인 호텔 예약 서비스에 대한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문혜영 ( Moon Hye Young ) , 임혜미 ( Lim Hye Mi ) , 김점남 ( Kim Jeum Na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2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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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텔객실 예약방식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호텔 예약은 가장 보편적인 예약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호텔기업에 있어 객실 예약 관리는 호텔 매출상승 및 비용 절감과 관련이 있으며, 전 세계 호텔 업계에서는 효과적인 객실 예약 시스템 개발 및 전자 유통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호텔 예약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예약채널 확보를 위해서 FIT 호텔고객의 예약행동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호텔 객실 예약 채널에서 제공되는 객실 예약 서비스 변수의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러한 객실예약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 간의 차이를 한일 FIT객실고객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의 인천 국제공항, 인사동 및 경복궁과 일본의 센다이에서 실시되었다. 두 국가에서 각각 150부, 총 300부를 배포ㆍ회수하였으며,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259명(한국인 140명, 일본인 119명)의 유효 표본을 갖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 경쟁력이 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온라인 예약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셋째, 예약 변경 및 취소 절차를 위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유익한 서비스를 통해 호텔은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호텔 예약 시스템을 위해 이 연구에서 확인 된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좋은 서비스, 지식 및 정보의 능력에 관해서 객실 예약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따라서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In order to obtain the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online hotel reservation market in the hotel industry, you need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by check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actors which affects customer's decision when using online hotel reservation website an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room reservation variables available on various hotel room reservation channels and seeking the behavior of consumers in the online environment. This study is comparing importance and satisfaction for hotel reservation service by Japanese and Korean FIT's. The aim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ourist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for hotel reservation system in the Asia tourism industry. The survey used samples of 259 Korean and Japanese respondent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This research finds out that the price competitiveness is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in the hotel room service. Secondly, personal information safety and security has been getting more attention as online reservation user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Thirdly, as well as easy and convenience service for reservation change and cancelation process, through additional beneficial service, the hotels can achieve the competitive position. Finally, the last important factor which is identified in this research for better room reservation system is the employees working for the room reservation department regarding their ability of good servic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refore, to improve the service abilities, continuous training program should be supplied for th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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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HP를 이용한 에코이노베이션의 측정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ASEM 회원국을 대상으로

저자 : 김성훈 ( Kim Seonghoon ) , 조장환 ( Jo Jang Hwan ) , 노태우 ( Roh Taew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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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해당사자 간의 역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에코이노베이션 지수를 개발하여 실제 ASEM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에코이노베이션 지수는 선행 연구 논문과 보고서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세부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최종으로 4개의 영역 (잠재력, 지원환경, 활동, 지속가능 성과)과 지표별 20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고,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수행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했다. 그 결과, 에코이노베이션 측정 영역 중 지원환경 영역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다른 영역 중요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에코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가 분석에 필요한 세부 지표별 데이터들은 국가별 통계 자료와 보고서 내용을 활용하여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에코이노베이션 지수를 ASEM 회원국인 49개국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영국, 스위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의 에코이노베이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에코이노베이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높은 점수를 얻은 여러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점수는 상대적으로, 활동, 지속가능 성과 영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코이노베이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환경 조성과 함께, 실제 적극적인 에코이노베이션 활동, 지속가능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는 이해관계자 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vise an index that can properly measure each country's Eco-Innovation level reflecting dynamics of stakeholders and actually measure ASEM member country's Eco-Innovation level. Specific index of Eco-Innovation indicators were chosen by the theoretical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We made up 20 specific indicators under the 4 areas (Potentiality, Supporting environment, Activities, and Sustainability) and calculated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by performing AHP analysis with the associated expert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environment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reas, which indicated the importance of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reinforcement of Eco-Innovation. For our actual analysis, we utilized national statistical data and reports. We applied our Eco-Innovation index to 49 ASEM member countries, and found out that European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Switzerland, and Germany had high Eco-Innovation level and Asian countries like Pakistan, Bangladesh, Myanmar had low Eco-Innovation level. Compared to China, Japan,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of high scores, Korea had relatively low Eco-Innovation score in the areas of activities and sustainability. In order to raise the Eco-Innovation level of Korea, continuous supportive environment, active participation in Eco-Innovation, and stakeholders' efforts to achieve sustainability should be all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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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방위산업체 진단 프레임워크 개발

저자 : 홍종의 ( Hong Jong-y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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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체의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체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과 민수산업은 투자형태, 시장형태, 그리고 제품형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수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된 다양한 진단 프레임워크를 방위산업에 적용할 수 없다. 방위산업체를 진단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위산업체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의 진단이 전략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BSC(Balanced Scorecard)는 방위산업체의 전략 달성도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의 활성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SC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체를 진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관점, 핵심성공요소와 성과지표를 도출한다. 도출된 관점, 핵심성공요소 및 성과지표를 방위산업체에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위산업체 진단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방위산업체의 현재 상황과 주위 환경을 고려한 활성화 전략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Diagnosis of the defense industry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cultivating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It i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strategies to accurate diagnosis and accurate information transfer on the present state of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The various diagnostic frameworks studied for private industry company can not be applied to the defense industry, because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and private industry company have different forms of investment, of market and of product. Although research related with diagnosing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had been conducted, they did not reflect the multi-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and the diagnosis of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did not provi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BSC(Balanced Scorecard) can not only diagnose the strategic achievement of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but also provide the direction that successfully execute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strategi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develop the framework for diagnosing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based on the BSC process, and derive perspectives,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 measures for cultivating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based on the suggested framework. The applicability of suggested framework is verified according to case study. Using the diagnostic framework suggested in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derive an cultivation strategies that consider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compan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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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 적용에 의한 서울의 고궁 체험요소 비교

저자 : 윤설민 ( Yoon Seol-m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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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절대적 중요도를 적용하는 전통적 IPA와 Deng(2007)과 Vavra(1997)에 의해 상대적 중요도를 적용하는 수정된 IPA 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복궁의 중국인 방문객에 의해 관광지에서의 체험은 평가되었다.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한 현장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325명의 신뢰할 만한 응답자를 확보하였고,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편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실증적 분석이 사용되었다. 체험 요인에 따른 IPA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행동 체험(ACT)은 IP 매트릭스의 Ⅰ사분면에 위치 되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정된 IPA 중 감각 체험(SENSE)과 관계 체험(RELATE)은 전통적 IPA와 다르게 위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수정된 IPA 중 관계 체험(RELATE)은 Ⅱ사분면으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제안점은 결론 부분에 더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sults between traditional IPA applying absolute importance and revised IPA applying relative importance by Deng(2007) and Vavra(1997). To achieve this purpose, experience of tourist sites was evaluated by visitors of Chinese to Gyeongbokgung Palace. An onsite survey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conducted from October 1st to October 9th, 2016. Total of 325 respondents were considered to be reliable and used as the empirical analysi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paired t-test,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IPA based on experience facto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havioral experience(ACT) would be necessary for continuous maintenance in common because it is positioned in Ⅰ quadrant of IP matrix. Two, sensory experience(SENSE) and relational experience(RELATE) of revised IPA appeared to be positioned differently from those of the traditional IPA. Especially, relational experience(RELATE) of revised IPA would be essential for betterment by Ⅱ quadrant.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were further discussed in the conclus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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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소비자의 문화정체성과 세계주의가 자아일치성을 매개하여 외국화장품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연혜 ( Zhao Yan Hui ) , 박효현 ( Park Hyo Hyun ) , 정강옥 ( Jung Gang 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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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중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소비자 중에 세계주의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품을 자아표현 수단으로 여기는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정체성과 세계주의가 자아일치성을 매개하여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정체성과 세계주의가 자아일치성의 차원 변수인 실제적 브랜드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브랜드 자아일치성을 매개하여 브랜드태도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체성은 실제적 브랜드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브랜드 자아일치성 각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계주의는 실제적 브랜드 자이일치성과 이상적 브랜드 자아일치성 각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브랜드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브랜드 자아일치성 모두는 브랜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문화정체성과 세계주의를 고양하는 마케팅을 통해 자아일치성을 높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브랜드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반부에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As China's economy has grown, per capita income of Chinese consumer has increased. The market size of cosmetics in China has also exhibited extraordinary growth in recent years. At the same time, fierce competitions have sprung up among global cosmetic companies and marketing utilizing cultural identity of Chinese consumer has also emerged. The share of cosmopolitan consumers in China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Chinese consumers concerned about cosmetic as a tool of self expressiveness is grow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ultural identity, cosmopolitanism, and brand attitude considering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gruence in China. Specifically, whether cultural identity and cosmopolitanism has positive impact on brand attitude or not by considering actual self and ideal self as mediating variables. SPSS 22.0 and LISREL 7.0 program were used to test frequency,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ultural identity has positive impacts on not only actual self congruence and ideal self congruence. Second, consumer cosmopolitanism has positive influences on actual self congruence as well as ideal self congruence. Third, both actual self congruence and ideal self congruence have positive impacts on brand attitude. Thes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marketing utilizing cultural identity and cosmopolitanism are needed to increase self congruence, then, create positive brand attitude.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study direc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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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선택속성과 만족에 관한 실증 연구

저자 : 이주현 ( Joo Hyun Lee ) , 김홍범 ( Hong-bumm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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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관광의 주요 선택속성을 규명하고, 의료관광객의 관광행동 특성에 따라 의료관광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의료 관광객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69명의 관광객으로부터 조사 응답을 받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광 선택속성의 하위 요인 중 의료서비스 품질, 관광자원, 문화자원 요인이 의료관광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관광 방문객의 국적에 따라 의료관광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관광객의 한국의 방문 유무에 따라 의료관광 선택 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학문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관광의 학문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명확한 의료관광의 정의와 구분에 대한 시도는 선행연구에 차별화된 연구의 시도로 연구자간의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무적인 의미로는 의료관광 실무자들은 어떠한 의료관광 선택속성에 대해 만족하는지 파악함으로서 의료관광객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마케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관광 상품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aper investigates which selection attributes of health tourism are influencing satisfaction by health tourism behaviour characteristics. Sample used for the sake of the study are composed of Chinese, Japanese, Russian, American who have experienced health tourism between September 19, 2015 and October 1, 2015. The total size of the sample was 369 used and no missing value against the factors needed for final analysis as an effective sample. SPSS 18.0 version for window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on which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were carried out.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ee factors, namely quality of medical service, tourism resources, and culture resources in selection attributes of health tourism positively affect to satisfaction of health tourism. Second, traveler' tourism behaviour characteristics (frequency of Korean health tourism, nationality) play moderating ro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ion attributes of health tourism and satisfaction of health tour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both academ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 This paper develops general health tourism theory in terms of theoretical implication. A clear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health tourism are relatively new attempt in the theory of health tourism that has never been researched before. Thus, this work would reduce the gap between researchers. Furthermore, it appears that exploring critical selection attributes of health tourism influencing satisfaction by health tourism types and tourism behaviour characteristic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xisting theory of health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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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危化品物流企業安全領導力及安全行爲創新硏究

저자 : 침철 ( Shen Zhe ) , 안국산 ( An Guoshan ) , 김문희 ( Jin Wenj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5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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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是危化品物流企業的管理重点,是危化品物流企業可持續發展的根本保證。近年來,人爲的不安全因素導致了越來越多的安全事故。本文以30家寧波危化品物流企業爲樣本,對其安全領導力及安全行爲相關問題進行了調硏,幷通過實證硏究提出了若干創新硏究訴求点:一是危化品物流企業工作人員個人因素對安全氛圍的差異性影響,可以爲危化品物流企業管理人員提供借鑒和參考,着重關注那些對安全氛圍感較差的工作人員;二是安全領導力可以在很大程度上影響危化品物流企業的安全氛圍;三是安全領導力直接影響危化品物流企業工作人員安全行爲;四是安全氛圍正面影響危化品物流企業工作人員安全行爲。


Safety management is the focus and the fundamental guaran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s. Recently, human unsafe factors led to an increasing number of accidents, researchers found only rely on technology to enhance security can't further improve the safety situation of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for safety management has been the focus of research attention. This study take 30 Ningbo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s as the sample is designed to investigate security issues related to safety atmosphere of these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ich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mong safety atmosphere, safety leadership and safety behavior, and then to propose some specific point of appeal for improving safety leadership and safety behavior of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s, such as ①the influence of personal factors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 employees we can provide some reference, based on these reference,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 can focus on those who are poor in the sense of security; ②safety leadership can extremely affect the security environment of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 ③safety leadership has a direct impact on the safety behavior of employees in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s; ④safety atmospher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afety behavior of hazardous chemical logistics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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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물품매매계약상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문 ( Byung-mun Lee ) , 신건훈 ( Gun Hoon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7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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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관한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과 그 의견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ㆍ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 논문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CISG상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 관련 명시규정은 부재하나, 이는 CISG 규정의 내적흠결에 관한 문제로 CISG의 규율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그 규율 대상은 해당 특약의 편입과 해석에 국한하며, 이에 따라 동 특약의 편입 관련 사항은 CISG상 계약 성립에 관한 제1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해석에 관한 내용은 CISG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둘째, 계약당사자들은 CISG 제6조상 당사자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함으로 법상의 구제제도를 변경하여 제한하거나 배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CISG 제11조상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의 원칙은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달리 적용가능 한 국내법상 형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셋째, CISG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의 적정성을 인정하나, 특정상황 하에서 해당 특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국내법의 지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특정상황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은 국내법에 따라 의도적인 내지 고의에 의한 위반, 중과실, 본질적인 조항의 위반, 현저한 불공정성, 불합리성, 또는 비양심성 등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법의 적용 시 이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CISG 제7조상의 협약 해석규칙에 따라 도출되며, 이는 서로 상이한 법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법체계상 인정가능 한 그러한 기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ddresses the black letter rules provided by CISG Advisory Council and explores their opinion 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s. It also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ses for the business people involved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s findings are summerized as follows. First, the CISG governs the incorporation and interpretation of such clauses as a matter of internal gap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for the interpretation of CISG provisions respectively. Second, the contractual parties are free to exclude or limit their liability by the exclusion and limitation clauses which derogate from those provided in the CISG. It is also to be noted that the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under the CISG prevails over the domestic form requirements. Third, whil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under the CISG basically approves the validity and aptitude of the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s, their validity are governed by the domestic rules based on such as intentional or willful breach, gross negligence, breach of an essential term, gross unfairness, unreasonableness, or unconscionability. Fourth, the application of such domestic rules must observe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ontract and the general principles underlying the CISG which include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contract and reasonableness. When one derives the principles from the CISG, it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SG provisions and acceptable in most legal systems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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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병원의 해외진출과 과세문제

저자 : 최학삼 ( Choi Hack Sam ) , 홍효석 ( Hong Hyo Seog ) , 김판길 ( Kim Pan Gil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19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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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원의 해외진출 사례를 검토해 보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중에서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과세 문제에 대한 내용과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의 성공적 전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현지 설립자법인에서의 다양한 수익 사업이 필요 할 것이다. 그 나라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사업, 의료 사업에 부가되는 의료기기 개발, 또한 의료기술 연구산업, 의료기 판매업 등 의료에 예속된 부가사업 개발, 피부나 미용뿐만 아니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병원 진출 등 좀 더 다각적이고 전문화 된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 기술개발, 인력개발, 의료부대사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실에 충실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해외 의료 진출만이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병원의 재무구조 안정화는 물론 국가 조세수입의 증대에까지 이바지하게 되는 결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문제를 고려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Recently, overseas expansion of the hospital has been actively progressed through mutual interchange in the private and government. The purpose of overseas expansion of the hospital is to create a new revenue from overseas of relatively poor medical environment, because of the difficulty due to reduction of medical revenue in the domestic medical environment such as problem of a low medical insurance fe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of advance of Korean hospital in countries of poor medical environment such as China and Southeast Asia, the failure case of happened in overseas expansion hospital and problems before foray, search of overseas expansion channel for revenue creation purposes, and revenue creation methods. Furthermore, there is an additional significance that the revenue to be created in the overseas hospital is considered for countermeasures to the contents of the taxation issues such as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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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행동과 한국 방문 결정 유형: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강상훈 ( Sanghoon Kang ) , 박득희 ( Deukhee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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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결정은 크게 한국만 방문과 한국 방문 전 타 국가 방문, 한국 방문 후 타 국가 방문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 방문 전 타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2016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에 활용된 원자료 중에서 여가, 휴양, 휴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응답한 5,750명의 자료를 이용해서, 빈도분석, 독립 표본 t 검정,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을 방문하기 전 타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간에 관광 만족도, 재방문의향, 타인추천의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한국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을 방문하기 전 타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결론에서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tourists' behavior by the type of deciding to visit Korea.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two groups (i.e., I only visited Korea, I visited other country/ies before coming to Korea). The data for this study was adapted from "2016 International Visitor Survey" conduc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total respondents(N=12,003), this study analyzed 5,750 respondents data who indicated their purpose of visit was leisure, recreation, and vacation.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chi-square test along with descriptive statistic using frequency test were preformed. Findings are that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urism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between two groups of deciding to visit Korea; and 2) there were also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the touris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two groups of deciding to visit Korea. Based on the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bout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to vitalize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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