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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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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4)~5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69
교회와 법
5권1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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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사

저자 : 서헌제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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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차_제5권 제1호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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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 - 독일에서의 '종교 위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심이석 ( Shim Ee-seok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48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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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지닌 국가를 전제로 한다. 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지닌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의 위험은 현대 국가에게 어려운 역할을 맡기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종교를 공적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사적 영역의 문제로 만든다. 종교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축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제약하게 만든다. 최근 국가내의 계속적인 문화적 '다원화'로 인하여, 종교적 영역에 새로운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종교간 및 국가와 종교간의 갈등 상황은 국가가 과거 종교영역에 전통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정교분리의 방식적 사고에 한계를 인식케 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법학계에게 종교에 대한 세밀한 법적 고찰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유럽에서 히잡 논쟁은 정치권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문제 의식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해 입법자에게 일정한 활동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히잡 논쟁의 중점에는 히잡 착용자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종교의 자유행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의 미국 헌법상 원칙인 '정교분리원칙' 내지 독일기본법상 원칙인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원칙'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정교분리원칙이나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은 성문헌법상 원칙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헌법조항의 해석학적 통찰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와 그 내용,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의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종교적 자유의 위험에 의해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 자유의 보호와 제한의 강제력을 가지는 법질서의 규범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위험방지의 기준을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개헌안의 근본 의도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혀 보고자 한다.


Um die Religionsfreiheit zu gewährleisten, wird davon ausgegangen, dass ein Land religiös und weltlich neutral ist. Die Religionsfreiheit sollte in Ländern mit Lehr- und Weltanschauungsneutralität weitgehend gewährleistet sein. Die Vielfalt der naturlich vorkommenden Religionen und die Gefahren der Religion hinterlassen in den modernen Ländern eine schwierige Rolle.117) Der religiöse Fundamentalismus verdrängt die Religion aus dem öffentlichen Bereich und macht sie zu einer Angelegenheit des privaten Bereichs. Die Vertreibung der Religion aus dem öffentlichen Raum schränkt den Inhalt der Religionsfreiheit ein. Aufgrund der fortschreitenden kulturellen "Diversifizierung" innerhalb des Landes sind neue Konflikte im religiösen Bereich aufgetreten. Mit anderen Worten, die Konfliktsituation zwischen den Religionen und zwischen Staaten und Religionen hat die Nation auf die Grenzen des Denkens der Ausarbeitung aufmerksam gemacht, die in der Vergangenheit traditionell angewendet wurden. Diese Änderung der Situation erforderte von der Rechtsgemeinschaft eine detaillierte rechtliche Überprufung der Religion.
In Europa wurde die Entfuhrungsdebatte von politischen Kreisen und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gelöst, was dazu fuhrte, dass der Gesetzgeber bestimmte Aktivitäten forderte. Der Schwerpunkt der Hijab-Debatte liegt nicht nur auf den Grundrechten der Religionsfreiheit von Hijab-Trägern, sondern auch auf dem verfassungsmäßigen Trennungsprinzip der US-Verfassungsgrundsätze der staatlichen Haltung zur freien Religionsausubung oder auf den Grundsätzen des deutschen nationalen Rechts. Ist verbunden mit der religiösen Neutralität von Das Prinzip der Religionstrennung oder das Prinzip der Religionsneutralität des Staates kann jedoch eher als eine Frage der hermeneutischen Einsicht in verschiedene Verfassungsklauseln denn als das Prinzip des biblischen Gesetzes angesehen werden.
Im Folgenden werden wir die Religionsfreiheit und ihre Inhalte, die religiöse Vielfalt und die Gefahren der Religion in der koreanischen Kirche untersuchen. Ich werde mich auf die Diskussion in Deutschland konzentrieren. Es ist eine unvermeidliche Frage, wie und wo der Schutz der Religionsfreiheit und die Kriterien fur die Risikoprävention zu finden sind. Schließlich wurde die Besorgnis und Kritik vieler Christen in der grundsätzlichen Absicht der Verfassungsänderung des Präsidenten zum Ausdruck gebracht.

4종교인소득과세 관련 주요 쟁점

저자 : 이석규 ( Lee Seokku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40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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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법이 시행된지 몇 달이 지났다. 아직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법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과정에서 행정절차법과의 마찰은 없는지, 종교인의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는 문제가 없는지, 종교인소득 과세법의 근간이 되는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은 문제가 없는지와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광범위한 선택권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밀착관계가 있는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활동비 비과세 규정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기간을 하루만 준다던지 아예 주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범위에 있어서도 종교인 퇴직금 과세 시행일 이후에 적립된 금액에 대하여만 퇴직금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 등의 퇴직금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또한 소급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세 번째, 현행법에 의하면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상과 관련한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도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차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종교인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세금에 비하여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한편으로는 종교인에게 편리한 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세법체계와는 다른 어색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는 조세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으므로 속히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Several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Religious Income Tax Act was put into effect. No problem has been raised yet.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is no problem.38)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whether there are any conflicts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whether there is no problem in the taxable scope of the retirement income of the religious person, and whether there are no problems regarding the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are the basis of the taxation of the religious income. We examined whether the wide range of options offered would help soft-landing the religious income tax system. First of all,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case of the repeal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tha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lives of the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ax exemption for religious activities seems to be immersed i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giving only one day or no time to ask for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Next, even in the taxable range of religious retirement income, the retirement allowance should be taxable only for the amount accumulated after the date of the taxation of the religious retirement allowance. Thir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regulations on religious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object of religious income taxation also need to borrow Korean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Finally, when it comes to taxing religious income, religious people have a wider choice of options than any other tax. This option, on the one hand, appears to be a convenient system for religious people, but on the other hand, it remains awkward from the tax system. This risks shaking the foundations of the tax law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quickly limit the options.

5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

저자 : 음선필 ( Eum Sun-pil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8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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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 헌법 제89조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
개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헌주도세력의 사상적 배경,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헌의 효과를 따져볼 때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냉철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이 추가된 '문화적 다양성' 규정은 이슬람 문화의 득세와 성소수자 문화의 존중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로 추가된 '인종'은 '문화적인종'이라는 개념과 결합하여 자칫 무슬림에 대한 차별금지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안은 차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 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간에 조화가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여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시킬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권리에 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법령이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정사항은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으로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분산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의 장을 비롯한 행정부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헌재, 감사원의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안정적인 지방분권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급격한 지방분권화는 자칫 지방정부로 하여금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한 규범적 혼란이 우려된다.
여하튼 개헌과정에 나타난 공동체의 내적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들을 분석하되, 그 해결책을 신령한 지혜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The proposal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 Moon on March 26, 2018 has some problems in the substance and in the procedure also. Although the Article 8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to go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the deliberation was actually almost omitted.
In order to grasp accurately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carefully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values and political attitudes of its proponents. Also, when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we must judge both the positive side and the negative side.
The newly added "cultural diversity" provision may be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expansion of Islamic culture and the respect for the gender queers. The "race" as a cause of discrimination can be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racism" and then led to the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The Proposal defines comprehensively the reasons of discrimination, and provide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like the “Equality Act”. The debatable reasons, therefore, can be included - such a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Necessary is a harmony betwee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rights to foster of parents.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grow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vision that parents have the right and obligation to raise and educate their children. The provision enables parents to reject the wrong decrees and policies that can do harms to their children and adolescents.
At present,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is restructuring of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which means the reducement of the presidential powers. However, according to the Moon's proposal, the president's powers are hardly restricted. In particular, the president's personnel power over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is almost the same. Still maintained is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the President on th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Board of Auditors.
The rapid decentralization promoted without sufficient conditions of the stable and sustainable local autonomy may lead to a situation where the local governments "do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This may bring about the normative confusion in the state.
It is important to face the internal problems and needs of the community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amendment. In order for the people of Korea to live in a safer, free and happier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ssues and find the proper solutions with the spiritual wisdom.

6동성애와 개헌 논의

저자 : 길원평 ( Gil Wonpyong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4-116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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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였던 개헌안을 중심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성평등 조항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법적 문제점으로는,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유이기에 가치의존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행위자와 행위를 구별하여서 동성애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동성애는 인권도, 차별금지사유도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법제화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반론을 기술하였다.
성평등 조항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성 평등에 사용되는 젠더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 즉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하는 개념임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위키백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여성발전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등을 사용해서 기술하였다.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에서의 문제점들을 기술하였으며,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였다. 국회 개헌특위에 의해 시도되었던 동성애, 동성결혼 합헌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그러한 주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여전히 활동하기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헌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학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이 그러한 학술적 반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Prohibition on Sexual Orientation and the provision of Gender Equality. As a legal problem of the prohibition of sexually oriented discrimination, homosexuality is an ethically controversial reason that there is a fair discrimination as a value-dependent reason.60) Unfair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by distinguishing between actors and acts should be prohibited, but sound criticism of homosexuality itself should be allowed. Also, homosexuality lacking morality and universality can not be a human rights or a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He mentioned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where the Anti-Discrimination Act was enforced and described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laws are enacted. A detailed objection was made to the claim that sexual orientation is a global trend.
To describ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ender equality clause, we first examined the meaning of gender in gender equality. Gender equality is a concept that includes equality between various gender identities, that i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sing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Wikipedia, Constitutional Advisory Committee reports, and the Public Law on Women's Development Act. Described. It described problems in the West in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argued against claims that gender equality and gender equality are the same. The amendment to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was attem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 bu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cholarly argument against the claim to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since experts with such claims are still activ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help a little bit of such academic opposition.

7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 - 대상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

저자 : 서헌제 ( Suh Hunje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8-142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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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분립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상 다른 교단에 속하는 교회의 목사임직을 받으려면 그 교단 직영신학교에서 편목과정을 거쳐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각 교단마다 교리와 신조 그리고 교회헌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편입과 편목의 구분을 전제로 오OO목사가 예장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에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생, 다시 말하면 신규목사 과정을 밟았고 따라서 과정 이수 후에 다시 목사 고시와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오OO 목사는 사랑의 교회로 청빙되기 전 이미 17년간 미국 장로교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이다. 그런데 오OO목사가 한국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사랑의 교회담임목사로 임직하기 위해 간이한 편목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신학생으로서 편입하여 다시 목사안수를 받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이미 목사안수 받은 사람이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믿음에도 반한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과 주장은 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 누구도 주장한 바가 없는데,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판결이유에 적시한 것은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한계라는 소송법상대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크다.


In order to be a pastor of a church belonging to another denomination, the Korean church, which is divided into denominations, has to be trained at the denomination's direct seminary and approved by a robber. This is to provide a minimum education on the premise that different doctrines, creeds, and church constitutions differ.22)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astor Oh Jung-hyun, who was not a member of the Yejang Church, had a general pastor, that is, a new pastor course, and had to receive pastoral notice and ordination after completing the course.
Pastor Oh Jeong-hyun has been a successful pastor of Presbyterian Church for 17 years before being called to Sarang Church. That is why he was called as a pastor of Sarang Church representing the Korean church. However, it is not common sense that Oh Jung-hyun decided to transfer as a regular seminary student and receive pastor ordination despite the simple process of organizing to serve as a pastor of a Sarang Church in Korea. It is also against the church's traditions and beliefs that those who have already been ordained must be ordained again.
Moreover, the facts and allegations have not been claimed by any of the parties in the proceedings,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Supreme Court arbitrarily pointed to the grounds of judgment against the law of lawsuits, which are the limits of pleadings and the right to civil rights.

8종교인과세와 교회재정 · 회계

저자 : 정재곤 ( Jung Jaego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0-192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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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7일 제기된 종교인소득과세에 관한 헌법소원 내용 중에는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가 임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그 밖의 지출을 구분기장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종교인이 지급받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규정과 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예시를 앞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기록과 세무조사를 검토하였다. 결국 구분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되므로 매년 3월 10일 제출의무사항인 지급명세서 기재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종교인 개인에게는 사례비만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장부에 별도로 구분 기록한 경우에는 그 사례비만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고,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도 공적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구분기록 관리 사용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교인 개인에게 종교활동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는 그 액수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종교인이 과세대상 소득을 전혀 받지 않았을 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연말정산의무도 확정신고의무도 없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보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교활동비를 직접 개인이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상 비과세란에 기재하고 비과세요건을 못 갖춘 종교활동비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례비와 함께 과세란에 기재하면 된다. 다만,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규정대로 구분기록 관리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비과세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Amo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on Income Taxation of Religious Persons filed on March 27, 2018, it is possible to have unlimited tax exemption by allowing the religious organizations to arbitrate the amount of non-taxable religious activities, as well as the income and other expenses paid to religious persons. In one case, the tax investigation included only those related to religious income.
If the individual pays only the case fee to the individual account book and records it separately in the ledger, the case fee is included in the statement of payment only. You do not need to describe it. However, if a person pays religious activities directly to a religious individual, the amount shall be reported on the statement of payment. Of course, there is no need to submit a statement of payment when a religious person has not received any taxable income. In this case, there are no withholding obligations, year-end settlement obligations, or final declaration obligations.
In the form of payment statement, if you receive the non-taxable religious activity directly by individual or bank account, you can write it in the non-taxable section of the payment statement. It may be described in. However, if the expenses for religious activities are publicly made in the name of a religious organization and used as a separate record, the records need not be listed in the tax exemption section.

9□ 2017년 교회관련 입법 동향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4-208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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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7년 교회관련 판례 동향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9-210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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