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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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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1호(2014)~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82
교회와 법
6권1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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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차_6권 1호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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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간사

저자 : 서헌제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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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차_제6권 제1호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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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교ㆍ양심의 자유와 기독교

저자 : 김일수 ( Kim Llsoo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28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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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눈에 비춰진 최근 현안이 된 대법원판결은 사려 깊지 못한 내용의 위험성 외에도 대법원판결형식의 불완전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 바 '부 분사회론' 으로도 일컬어지는 단체의 내부사항에 관한 행위는 그것이 순수한 내부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상 그 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사법부 자체가 그 심사를 자제해야한다는 것이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물론 종교단체의 내부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권리 내지 법률관계 또는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단체내부의 헌법이나 규약에 따른 내부징계행위 또는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의 자격요건이나 청빙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속법정이 개입하기에 적절치 않은 종교단체 내부의 거룩한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판례의 변경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유죄로 하던 것을 무죄로 변경할 겨우나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바로 유무죄로 나갈 것이 아니라 판결변경예고제(obiter dictum)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입법적인 조치도 취할 여유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The recent issu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which is reflected in our eyes, shows that in addition to the risks of inconsiderate content, the Supreme Court ruling holds the imperfectness of the Supreme Court form. So-called 'subsocial theory' is the act on the internal matters of an organization. In the case of pure internal matters, the judiciary itself should refrain from examining the matters in conside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organization. It was a case of precedent.
Of course, disputes surrounding the legitimacy of legal rights or legal relations or procedures specifically revealed, even in the internal acts of religious organizations, may be subject to trial, but internal disciplinary actions under the Constitution or bylaws within the organization or ministerial status under the denomination's constitution. The requirements, calls and delegations are, in principle, sacred affairs within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are not appropriate for the secular court to intervene and, in principle, can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Furthermore, not only should the case be changed by a consensus judgment, but in order to minimize social shock or aftereffect, it is only necessary to change the conviction for a long time to innocence, or vice versa. ), It would be good to have time to take legislative action for a period of time.

5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

저자 : 서헌제 ( Suh Hunje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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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분립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상 다른 교단에 속하는 교회의 목사임직을 받으려면 그 교단 직영신학교에서 편목과정을 거쳐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각 교단마다 교리와 신조 그리고 교회헌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편입과 편목의 구분을 전제로 오○○목 사가 예장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에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생,다시 말하면 신규목사 과정을 밟았고 따라서 과정 이수 후에 다시 목사 고시와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개교회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지교회, 노 회, 총회)의 고유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전체 교회와 교단의 의사에 반하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한국교회와 교인 전체를 무시하고 신앙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사랑의교회 사건은 어느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특정한 목사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만일 이를 그대로 묵과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 라는 명분을 내세워 얼마든지 교회내부 문제에 개입하여 기독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게 될 것이다.


In order to be a pastor of a church belonging to another denomination, the Korean church, which is divided into denominations, has to be trained at the denomination's direct seminary and approved by a robber. This is to provide a minimum edu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doctrines, creeds, and constitutions of the churches differ slightly.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astor Oh Jung-hyun, who was not a member of the Yejang, had a general pastor, that is, a new pastor course, and had to receive pastoral notice and ordination after completing the course. This would be a mis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due to a misunderstanding of facts.
In a Christian church that takes local church-centeredness, the pastor, especially the chief pastor, is the spiritual leader of the church and the authority to examine and determine who is a minister is the inherent area of the church (local church,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ignored the Korean church and its members and believed in religious pride by accepting the claims of some members of the church and denominations, and deciding that they were not pastors of the pastor of the Sarang Church. I broke it.
Sarang Church is not a matter of any particular church or of a particular minister. Nor is it a matter of favor or dislike for a particular pastor. This is a significant event in which the state interferes and controls the inherent territory of the church. If it is tolerated or overreached, the judiciary has the cause of 'protecting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judged.' Freedom will be devastated.

6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 - 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 음선필 ( Eum Sun-pi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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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다고 보아, 그에게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일찍이 2004년 대법원은 이러한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종전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리적으로나 평균인의 상식으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관 점에서 다루려 하였으나 결국은 종교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치고만 대법원의 일관성 없는 논증절차가 어설프게 보인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 다고 하여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견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그 논증은 생략하였다.
다수의견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여 야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소수가 아닐 정도로 증가하여도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즉 소수이면 보호하고, 다수이면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스럽다.
이제 문제는 입법론이다. 국방의무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 결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그릇된 교리를 내세 우는 종교집단의 활동에 대해서,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안보의식 및 국방력의 약화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며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On November 1, 2018 the Supreme Court (hereafter, “the Court”) ruled that the refusal of military service by a Jehovah' s witnesses was deemed to be a "just cause" under Article 88,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remanded after reversal the pre-trial judgment that had sentenced him to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Through this decision, the Court changed its conclusion in the previous cas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resent judgment because of its disagreement with the general jurisprudence and with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 Above all, the Court tried to deal with the refusal of the military serv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freedom of conscience but finally just guaranteed his freedom of religious action. The Court's incoherent explanation seems to be inadequate. The Court did not agree with the fact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ay make a great difficulty in achieving the national defense. But it did not provide any grounds for it. The Court ruled that the imposition of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to a conscientious objector and the punishment of the objector would be either an excessive restriction on freedom of conscience or a threat to its intrinsic content. But its demonstration was insufficient or omitted. The Court emphasized tolerance and inclusion for the minority, and argued for the permission of the military refusal. Should this opinion be sustainable even if the number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may increase so much?
It is now legislation that matters.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equit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at can harmoniz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conscience. The Korean Churches need to know what to do in these situations. Against the activities of religious groups asserting pacifism and disseminating wrong doctrines, and the diminution of the sense of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Korean churches should pray and find out the wise measures.

7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

저자 : 명재진 ( Myung Jaeji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2-122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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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의한 과세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정교분리의 헌법적 명령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입법한 합리적 과세정책이라고 평가된다. 헌법의 규정한 종교의 자유라는 특별한 기본권적 가치를 의미 있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된다.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근로소득자와 종교인을 차별하는 규정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종교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종교가 행하는 사회국가적 기능이나 문화국가적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이러 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국가와 협력하여 약자의 구제와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filed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on religious taxation. The taxation by income of the Income Tax Act on religious incomes is regarded as a rational taxation policy in which the meaning of freedom of religion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in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of segregation. It is also a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the legislator to implement and implement the specific fundamental rights value of freedom of religion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do not discriminate against other earners and religious persons and can not be regarded as violating the principles of tax law or real taxation.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taxation of the income of a religious person is to recognize the publicness of the religious activity by giving special regulations to the religious person and to respect the social-national function or the cultural-national function that the religion performs. In the future, religion and religious groups should be reborn in the way of further expanding the publicity derived from these Constitutions and contributing to the relief of the weak and community service in cooperation with the state.

8교단헌법의 입법론적 문제점과 과제

저자 : 신동만 ( Shin Dongma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6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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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교회헌법-노회규칙-교회정관으로 연결되는 교회 내부의 법적체계를 통해 교회 내의 의사결정과정과 그에 따른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맥락적으로 합리적 이지만 여기서는 교회헌법의 입법적 체계정당성부분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법적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원용하여 교회헌법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회헌법의 법적 정당성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한다.
교회내부의 자율적 구속관계로 교회헌법-노회규칙-교회정관을 법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고 교회헌법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있는 교회헌법 조문으로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
교회 내 교회헌법이 노회규칙과 교회정관을 구속하는 실적적인 상위법이지만 오히려 지교회정관이 상위법을 압도하는 사법적 판례의 경향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교회헌법이 가지는 상징성과 법적 위치를 정확히 규명하고 교회 내부의 법적인 질서와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시류에 따라 민주적이고 독립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교회정관의 제ㆍ개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교회개혁과 교회의 내적 독특성을 함의하면서 교회공동체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헌법의 방향성을 주목한다.
명문화된 교회정관과 노회규칙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교회정관을 정치하게 규정할 조문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교회 내 구성원들 간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교회공동체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교회의 존재에 관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개신교 교회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교회생활에 부합하는 생활 속의 법으로 신앙과 현실 속의 간극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In the text, it is rationally reasonable to examine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Church and its activities through the legal system within the Church, which is connected to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 the Presbytery rules - the Church Constitution, we address the legitimacy part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Church Constitution.
In particular, we try to find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through concrete analysis of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has been created by using the principles of the legal system.
I am eager to see the new Constitution of the Church as an autonomous restraint within the church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as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lthough the church's constitution in the church is a high-level law that binds the old law and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it can be said that the tendency of judicial cases in which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overcomes the high law is very concerned.
For this reason, the text emphasizes the need to accurately identify the symbolism and legal posi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nd to maintain its position as a law compatible with the legal order and reality within the Church.
It is noteworthy that, while referring to the irrationality indicated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in the name of democratic independence, along with the temporal flow, it implies the church's reform and the internal poisoning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We pay attention to the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which is carried out together with the purpose.
By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 of a cultured church and the Presbytery rul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mong the members of the church, while reducing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 of the articles of the church to politics, It is hoped that it will prevent conflicts from occurring and realize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the church through streamlining the operation of the church community.
In this article, I firmly believe that it is a clear guide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 within the Church of the Protestant Church, and that it will become a practical guideline to rationally reduce the gap between faith and reality in the laws of life that fulfill the Church's life .

9대신ㆍ백석 교단 통합결의의 효력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나2038899 판결 -

저자 : 이정용 ( Lee Jeongyong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2-191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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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은 2015년 서로 교단을 통합시키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신교단 중 일부 지교회와 목회자들이 교단통합에 반대하여 소송으로 까지 번졌다. 이 소송 사건의 쟁점은 통합결의를 통과시킨 총회 회의에서 과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이다.
통합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총대가 본 회의장 입장 시 서명 및 등록만 하면 본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총회에 실제 출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의원 등록만으로 출석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의 헌법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원칙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했다.
총회는 회의체이다. 회의체 중에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 회의체와 그렇지 않은 회의체가 있다. 이런 회의체를 두는 취지는 한자리에 직접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며 그 소속된 조직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라는 것이고, 대리인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직접 처리하라는 취지이며, 정족수를 규정한 의도는 최소한 그 정도 숫자의 회원들이 모여서 의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교단 총회 회의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지 않은 회의체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신 교단 헌법에서는 선출된 총대(총회 대의원)는 원칙적으로 교체될 수 없게끔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교체하더라도 특정 부총대로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단헌법의 취지는, 총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신뢰하여 그 사람을 총대로 선출해서 교단의 일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총대가 이러한 자신의 사무를 타인에게 떠넘긴다면 그 신뢰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 결은 타당하다.


Daeshin presbyterian denomination and Baekseok presbyterian denomination agreed to combinate the two (2) denominations (the “Combination”) in 2015 and proceeded accordingly. In the process, some of the local churches and pastors of Daeshin denomination have even been litigated against the Combination. The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the quorum requirements were met at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denomination that passed the resolution.
The party insisting that the Combination resolution is valid said that the commissioner would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without his actual entering the meeting by signing and registering when entering the meeting. Rejected its insistence, the court held that if the attendance in such maimer would be recognized, the intent of the quorum rules set forth in the defendant's constitutional provisions will be deformed and violated.
The General Assembly is a meeting-body. Among such meeting-bodys, there are two (2) kind meeing-boys: (i) meeting-body at which proxy attendance is permitted and (ii) meeting-body at which proxy attendance is not permitted. The purpose of these meetings is to gather together in one plac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to make the best decision for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y belong. The purpose of preventing a representative from attending is to do so rather than hand over its duty to others. The intent of defining a quorum is to have at least that number of members gather to form the best decision.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of Daeshin denomination is a meeting-body in which proxy attendance is not permitt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enomination's Constitution provided for that elected commissioners (plenary delegates) are in principle incapable of replacement and can only be replaced by specific deputy commissioners, with exceptions. The purpose of this denomination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trusting the commissioner's knowledge, experience, and loyalty to the church and as electing him as commissioner and entrusting the duty of the denomination. Nevertheless, if the commissioner surrenders his affairs to others, he does not fit the trust. In this sense,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is justified.

102018년 교회관련 입법 동향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4-19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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