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update

Church and Law

  • : 한국교회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후보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288-9205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4)~7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06
교회와 법
7권1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후보

1표지 7권 1호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 (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후보

2발간사

저자 : 서헌제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후보

3목차 7권 1호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8 (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후보

4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

저자 : 명재진 ( Myung Jaeji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집합금지명령을, 다른 자치단체장은 집합제한명령을,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경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 감염병예방법이 집합제한 및 금지 규정에 있어 상세하게 대상에 대한 열거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는 벌금이라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함이 더욱 요구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발동의 조건 등이 법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
우리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규정을 교회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신천지 이단세력에 의한 감염병 방역방해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내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를 이와 같은 동질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합제한조치로 충분하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is stipulated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or prohibit people from gathering”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The degree of measures taken by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law was different. One local government commander is giving an order to prohibit the group, another commander is giving an order to restrict the group, and another commander is giving a warning. This result is because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does not stipulate targets in detail in the collection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1) but there are no step-by-step measur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since this law imposes a criminal penalty called fines, clarity of regulations is required. Fundamentally, it is unclear whether worship is included in this category, using the term 'people gathering' to refer to a very wide range. There is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that violates the clarity and proportionality required by the rule of law because the legal regulations do not mention the discrimination of the subject of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or the conditions for issuing orders.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apply the rule of prohibition of gathering i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to church worship. An administrative order must be issued to maintain a minimum of damage, but the heads of some local governments have often issued an administrative order prohibiting collective gatherings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significant and imminent risk, which does not comply with the proportional principle. There is a grave and imminent risk that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will ban collective gatherings for illegal acts by Shincheonji heretic religious group, but general church worship cannot be regarded as such, and only light restrictions are allowed.

KCI후보

5COVID 19와 주일의 모이는 예배

저자 : 이상원 ( Lee Sangwo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쉬면서 구원사건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는 계명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도덕법이다. 구약시대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던 관례는 계시기관인 사도들의 모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 날에는 불신자들의 모임으로부터 떠나서 신자들이 반드시 한 지역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일에 신자들이 따로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명령이다.
인간의 생명의 보호는 기독교윤리학에서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규범적 명령이다. 따라서 안식일계명의 준수라는 또 다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안식일계명의 적용이 유보될 수 있다.
“COVID 19와 주일의 “모이는 예배””의 문제는 “아디아포라는 없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문제와 성격이 다르다. “아디아포라는 없다”는 원리의 문제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제기된 윤리적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다루며, 행위자들의 믿음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지만, “COVID 19와 주일 “모이는 예배””의 문제는 두 개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들이 상충되는 문제로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믿음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 인간의 생명 보호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윤리학의 규범적 원리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며, 이 점은 안식일계명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COVID 19의 전염 위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모이는 예배”를 재고해야 하지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배 시간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염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인터넷 예배는 최후의 비상수단임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배의 편의성에 빠져 주일의 “모이는 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COVID 19의 전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 올 가능성이 분명하고, 교회의 “모이는 예배”가 COVID 19의 전염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할 때 국가가 교회의 “모이는 예배”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나, 국가는 교회의 “모이는 주일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표현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을 준수하는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 교회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모이는 주일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자체 안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행정의 차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교단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여 교단 자체의 지도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모이는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조치나 비상시의 인터넷 예배 등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The commandment of the Sabbath orders to stop the works which are done for six weekdays and hold the worship service celebrating the salvation work of God. This commandment is a universal moral law which must be applied to all Christians and churches of all periods and places. Even though the custom of the Old Testament age to celebrate the seventh day as the Sabbath day was transferred to the one to celebrate the day commemorat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by the example of the Apostles, the position of this commandment as a universal law was never changed. In the Sabbath day or the Lord's day believers should depart from every kind of meeting of nonbelievers and gather together in a particular local place and held a “meeting worship service.” This “meeting worship service” must be kept by all Christians and churches of all ages.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is a normative commandment which is absolutely prior to any other commandments in christian ethics. Therefore, when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collide with the commandment to keep the Sabbath, the other universal and absolute commandment, the application of the latter can be reserved.
The ques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VID 19 and the Lord's day's meeting worship service”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of “There is no adiaphora.” The principle of “There is no adiaphora.” deals with the ethical directions which the Scripture does not apparently prescribe, and, therefore can be flexibly applied to Christia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ith and various situations. But, in the ques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VID 19 and the Lord's day's meeting worship service” is there collision between two absolute and universal norms. Here the subjective faith of the believer does not matter.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must be always prior to any other commandments, for it is the most important normative principle of christian ethics. This feature is applied to its relation with the commandment of Sabbath. If the danger of infection of COVID 19 is clear, “meeting worship service” must be adjusted. But the church should try to find the ways to cut off the danger of infection, such as keeping preventive rules and holding worship services several times a day, not sacrificing a meeting worship service as far as possible, The church must remember that an internet worship service is just an emergent way and warn believers neither to fall into convenience nor to loosen the necessity of the meeting worship service of the Lord's day.
When the life of civilians can clearly be threatened by the infection of COVID 19, and the meeting worship service can clearly be the way to expand the disease, the state can guide the meeting worship service of the church administratively. However, it is not a good guiding way for the state not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meeting worship service of the church is the expression of the faith toward God according to the divine absolute and universal order and, is also the ceremony related to the inherent essence of the existence of the church, and to prohibit the meeting worship services of all local churches forcefully and unilaterally. Churches express political opinions to the state through the denomination, and the denomination can guide local churches on the level of church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state should have met the leaders of the denomination, explained the situation, sought the cooperation, and guided the churches indirectly through the denomination.

KCI후보

6예배의 본질과 온라인 예배

저자 : 진지훈 ( Jin Jihoo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5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신학적 논의나 준비가 없이 시작한 온라인 예배를 진단한다. 먼저, 교회사 속에서 공동체 예배의 의미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이어서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구약의 공동체 예배는 특정한 날과 장소에 제한되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졌다. 또 구약의 예배는 출애굽 사건을 소환하여 재 진술하는 형태였지만,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환하여 재진술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는 교회적 행사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말씀과 성례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지켜왔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 예배도 그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과 말씀과 성례의 이중 구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지켜진다면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와 새로운것들의 수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는 대규모 집회 장소 없이도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찬을 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부득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사들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보내 집에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했다는 기록은 온라인 예배 시에 가정에서 미리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실시간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찾은 창의적 방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단순히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주신 디지털 문화를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diagnoses the online worship service that recently issued with Covid-19 pandemic.64) First, it discusses the meaning and core values of the worship in church history, then theologically evaluates the possibility and problems and suggests some guide lines for the online service.
Worship in the Old Testament era was restricted to specific days and places. After coming of Jesus, however, all limitations disappeared. In the Old Testament, people recalled and restated the Exodus event for the worship, but we call and restatement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In the church history, worship has formed and preserved a twofold structure of word and sacrament. And also oneness was another core component because worship was an ecclesial event. Therefore we must keep th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intain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Christian worship. Others can change and accommodate new ones.
It is not different for digital culture in the cyber society in which two-way communication is possible. We can speak of the possibility of online worship service. Online worship service has the advantage of securing homogeneity of community without gathering in physical place.
But it was evaluated having an important weakness of being unable to celebrate the sacrament. However, we can find the record that people who did not attend the worship service also joined the sacrament taking bread and wine delivered by the deacons in the early church. Here, we can see the possibility of Sacrament in the online worship service.
It is meaningful that online worship is a creative method found in the unexpected event of Covid-19. However, online worship service should not be abused for human convenience. We have to develop online worship service that pleases God using the digital technology as a common grace

KCI후보

7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론 - 기독교의 관점에서 -

저자 : 음선필 ( Sun-pil Eum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56 (5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1대 국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관심 대상자인 동성애자 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차별금지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과 「특별법」의 지위에 두려고 하는 근본적인 속셈은 사실상 인권위에게 인권정책에 관한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경찰 및 인권검찰)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인권위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장차 다양한 동성애 옹호 입법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즉 교육, 노동,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의 영역을 넘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집행된다면 기독교는 안팎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제약을 막기 위해서 종교기관이나 목회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인정하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내재적 구조에 따라 기독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여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은 아니다.


Attempts to enac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eem to seek for an equal society. However,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scriminatory grounds and the remedies for discriminatory actio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anti-discrimination bills suggests that the first hidden intention is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sexual minorities.1) This is because in Korea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o the extent that sexes, disability and social status, etc.
The bill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ries to make the act into a "basic law" and a "special law" relating to equal rights. Its fundamental motives are, in effect, viewed as attempting to se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t the highest state authority of human rights policy, and to confer its status as the highest judicial authority on human rights. Therefore, the anti-discrimination act can be criticized as a "special law fo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ti-discrimination act as a basic law on equality will enable a variety of legislation to support sexual minorities in the future. Not only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but also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will be prohibited discriminatory actions and speech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oreover,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religious freedom will be greatly restricted. I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enacted, Christianity will be greatly atrophied.
Exceptions can be made to the act, even for religious institutions or pastors' statements and deeds, but not in the case of ordinary believers. This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be greatly reduced in that case.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Christianity will enjoy limited religious freedom only within the church. The influence will be greatly reduced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Even i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excluded in the anti-discrimination act, Christianity may be very negatively affected due to the intrinsic structure of the act. Therefore, it is wise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individually for the specific discriminatory situation rather than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KCI후보

8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

저자 : 서헌제 ( Suh Hunje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8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묻지마 진정이나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더욱 확대되고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은 종교단체, 종교교육, 종교적 양심의 측면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한다. 특히 동성애,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이룩한 가정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결혼으로 믿는 기독교인의 종교적 양심에 배치됨으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비판을 차별로 규정하고 민형사제재를 가하는 평등법시안은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영국의 Ashers Bakery 사례나 미국의 MASTERPIECE CAKESHOP 사례는 동성애 차별 금지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위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영국 대법원은 201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동성결혼 지지” 라는 문언을 넣은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이므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하였고, 미국 대법원도 2018년 다소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동성결혼 축하파티에 사용할 케이크 주문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종교의 자유 쪽에 우위를 두는 기념비적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판결들은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NHRCK's Equality Act suggests a very plausible purpose of 'realization of an equal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but if the contents are closely analyzed, its primary hidden intention seems to be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LGBTI people.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freedoms enjoyed by the people with the vague and subjective standard of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it is likely to seriously undermin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Furthermore, do not ask for discrimination, harassment, etc. It is thought that the conflicting society will expand further and lead to mutual distrust due to complaints or abuse of accusations.
NHRCK's Equality Act directly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religion in terms of religious organizations,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conscience. In particular,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are contrary to the religious conscience of Christians who believe that only the family achieved through the union of men and women is God-determined marriage. Therefore, the Equality Act that criticizes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as discrimination and imposes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religion of Christians. Seriously threatens its freedom.
The case of Ashers Bakery in the UK and the case of MASTERPIECE CAKESHOP in the US deal with the question of what to prevail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homosexual discrimination and religious freedom. In 2018, the Supreme Court of UK refused to order cakes with the words “supporting same-sex marriage”, not because they were gay, so it could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thus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took precedence. Although indirect, forcing an order for a cake for a same-sex marriage celebration was a monumental ruling that puts the upper hand on religious freedom with the intent of forcing an act contrary to the religious conscience. These ruling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ny implications for us in terms of warning of the dangers of NHRCK's Equality Act.

KCI후보

9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사례 연구

저자 : 이상현 ( Lee Snaghyu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6-207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SOGI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간 미국 개별 주의 차별금지법의 적용 사례 연구는 법집행으로 종교적 신념 표현 또는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위협받고 위축됨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SOGI 규정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0년 미 연방대법원 Bostock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미국의 사법부가 적극적 해석을 통해 입법된 '성별(sex)에 근거한 차별 금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개별 주의 인권위원회에서는 SOGI 차별에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이 사법부로 향해졌을 때, 종교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적대감 표출의 형태가 아닌 경우 인권위의 결정은 그대로 승인될 개연성이 높다. 뉴멕시코 주 대법원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미 연방대법원의 Masterpiece Cakeshop 판례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커플에 대한 화환 장식 판매거부에 대한 주 인권위원회의 제재를 적법하다고 다시 판결한 것은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에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뉴욕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보듯 트랜스젠더의 성별 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여성, 청소년 피해 문제, 성별 정체성 장애에 대한 치료 금지 등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법안 자체가 성도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Anti-discrimination law with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as protective categories has been adopted in twenty two states and D.C. among fifty states in America.1) This study on problems through execution of the ADL demonstrates that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and freedom of religion are under threat of legal sanction, thereby shrinking. As Bostock decision recently issued by the Supreme Court of America acknowledged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under Civil Rights Act without SOGI is applied to protect LGBT groups, comprehensive ADL without SOGI, once enacted, will probably work as a legal basis to give privilege to homosexual behaviors, gender reassignment, or other gender-queer activities over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or freedom of religion.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ese states has functioned as aggressive organizations intervening in the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Judicial reviews on legal sanctions imposed by the HRC in the states indicates that the sanctions are more likely to be upheld unless HRC works based upon hatred against a religion.
The anti-discrimination bill has such definition clause regarding 'sex' as 'male, female and unknown gender', which conflicts with Constitution Art.36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cknowledging only male and female. As NYC human right guide illustrates, the extension of sex to more than two, without social consensus, leads to social disorder, controversies and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o object to gender re-assigning measures.

KCI후보

10□ 2020년 교회관련 입법동향 【편집부】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9-217 (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총신대학교 대신대학교 선문대학교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96
 77
 54
 22
 21
  • 1 총신대학교 (96건)
  • 2 대신대학교 (77건)
  • 3 선문대학교 (54건)
  • 4 홍익대학교 (22건)
  • 5 연세대학교 (21건)
  •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건)
  • 7 광신대학교 (19건)
  • 8 한신대학교 (14건)
  • 9 성균관대학교 (13건)
  • 10 서강대학교 (1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