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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Law Review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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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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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43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119
외법논집
43권4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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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한 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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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라는 점과 특수거래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럼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도구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계약으로 인정하고,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기존의 논리로 이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특수거래형태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상대적 약자인가의 문제가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자연인과 달리 충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성은 부정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인공지능과 사업자의 인공지능이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정보 등의 면에서도 격차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처럼 격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사업자의 인공지능과 동등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사업자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그 계약을 소비자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업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가 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지만, 소비자계약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효과귀속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 역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게 되며, 그 방안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그 상대방에 관계없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방안과 소비자계약성에 대해 효과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안은 상대적 약자보호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민법상 대리인행위설과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현행의 기준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며,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등장은 아직 미래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청약철회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현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 contract must be observed. However,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within a certain periods. This is a special rule for protecting consumers. Is it possible to withdraw an offer even if the consumer has signed a contrac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ssum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omplete judgment abilit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as a current basis of legitimacy for the withdrawal of the current subscription. However, consumer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need to be protected. If so, the question arises as to what to base it on. Of course, if the consume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operator's artificial intelligence is different, this can be recognized. But if they are the same, we have to find another logic. The method may propose a method of granting a withdrawal right to an e-commerce regardless of the other party and a method of judging the nature of the consumer contract according to the effector. Which of the two will be adopted requires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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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저자 : 김세준 ( Kim Sej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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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그 개발자나 이용자와의 추가적인 상호작용 없이 당면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의 행위에 따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적어도 현행법을 기초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인공지능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직접적으로 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매우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공지능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이용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가령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은 본질적으로 이용자의 고유한 계약형성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Die kunstliche Intelligenz kann Probleme ohne zusätzliche Wechselwirkung mit dem Entwickler oder Benutzer selbst lösen. Naturlich können KI-Software auch die Vertragsverhandlungen und Vertragsschluss selbst durchfuhren. Also in Bezug auf die Wirksamkeit eines solchen Vertrags sind verschiedene Probleme zu erwarten.
Erstens ist es wichtig, wem der Rechtserfolg durch das Rechtsgeschäft von KI gehören. Zum Schluss sollte die Wirkung der Willenserklärung der kunstlichen Intelligenz dem Benutzer (Person) zugeschrieben werden. Nach geltendem Recht ist es jedoch schwierig, eine klare Grundlage zu schaffen. Das Hauptproblem ist, dass kunstliche Intelligenz keine Rechtsfähigkeit hat und daher die Regelungen uber die Vertretung nicht direkt anwenden kann. Trotzdem sollte der Rechtserfolg des Vertragsabschlusses durch kunstlicher Intelligenz fur seine Benutzer eintreten. Unter dieser Voraussetzung mussen neue Begriffe oder Gesetzes entwickelt werden, um dieses Probleme zu lösen.
Die nächste Frage ist, dass der Benutzer den Inhalt des Vertrags nicht beeinflussen kann, wenn die kunstliche Intelligenz einen Vertrag abschließt. Dies gilt auch dann, wenn KI die AGB zustimmt. In einem durch kunstliche Intelligenz geschlossenen Vertrag kann der Benutzer seine Wirkung nur in sehr Ausnahmefällen (z. B. Culpa in contrahendo) verweigern. Der durch KI geschlossene Vertrag schwächt die eigentliche Vertragsgestaltungsmacht des Benutzers. Daher ist es notwendig, ständig nach rechtlichen Mitteln zu treffen, um sicherzustellen, dass die Rechtsgeschäft der KI im Einklang mit den Interessen des Benutzers 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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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또는 始論) -

저자 : 장보은 ( Chang Boe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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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 여러 기술과 결합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당면과제가 되었다. 우선 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고 고도화되면서 계약법적인 관계를 조망하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법한 행위가 야기되었을 때의 책임 분배 문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스펙트럼 중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의 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에 민법상 대리를 이용하는 것이 법리적·경제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대리 법리는 인공지능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책임 주체들 누가 책임의 당사자가 되는지,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리의 법리는 책임을 분배하는 데에 여전히 의미가 있고, 그 외에도 제조물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의 고유한 법리는 인공지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이론적인 명확성을 꾀하며 과도한 책임을 제한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견해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사법적으로 인공지능을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정하는 문제는 철학적 혹은 개념적인 측면보다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진보와 사회적인 기능에 따라 그 법적인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 인공지능별로, 그 기술적 상태와 활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법인격을 인정할 때의 그 범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hange our way of life drastically.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ready been used in various ways in our lives, and has been growing remarkably in combination with high-end technologies such as big-data, block-chain, and biotechnology. It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to build a system to utilize these technologies in a way that could best benefit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as we interact with more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contracting problem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s using them. In addition, tort liability is also important for the third parties harmed by their interactions with an artificial agent.
In the case of an artificial agent, which has a considerable degree of autonomy in the spectru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would be difficult to anticipate the behavior of the agent in advance. Then, the agency law approach, which treats artificial agents as legal agents of their principals, will be reasonable and economically feasible. The legal theory, with a long history,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rational decision of who is responsible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what extent of responsibility, etc. For tort liability for unexpected wrongdoing of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the agency law approach is still meaningful in allocating liability, in addition to other legal theories including product liability.
The last question would be whether an artificial agent could or should have any legal rights, duties, obligations as a legal person. Since it is a matter of social, political, economic decision to change its legal status rather than philosophical or conceptual one, it will require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on the legal personhood in light of the technical status and utilization range of each artificia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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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발안제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강명원 ( Kang Myoung W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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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주권주의에 기반을 둔 대다수 국가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의제의 단점을 줄이고자 직접민주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대표적인 제도로써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가 가진 헌정 경험과 정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시기에 선언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제6조에서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e generale. Tous les Citoyens ont droit de concourir personnellement, ou par leurs Representants, à sa formation.).”라고 규정하여 시민이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자신이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프랑스 헌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이원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데,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행사한다.”(La souverainete nationale appartient au peuple qui l'exerce par ses representants et par la voie du referendum)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최근 프랑스에서는 직접적인 국민주권 행사의 한 카테고리인 국민발안에 관해 최근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판적인 부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약화,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모순적인 영향을 주는 조사의 증가, 투표에 대한 심의준비 부족, 모든 종류의 민중선동 조작, 새로운 다수가 통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협, 정부의 활동을 중단시킬 위험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직접민주주의는 실제로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충분하게 사전 심의가 되지 않은 국민발안의 단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적인 집단숙고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검토된 국민발안은 의견의 조작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호하고, 집단선택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며, 결정 시 국민에게 지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À l'heure actuelle, la plupart des pays fondes sur la souverainete nationale autorisent la democratie directe, en partie, pour reduire les inconvenients de la democratie representative. Les systèmes representatifs de cette democratie directe comprennent les initiatives nationales, les convocations et les referendums, qui sont adoptes et appliques de differentes manières en fonction de l'experience constitutionnelle et du contexte politique de chaque pays.
L'article 3, alinea 1,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actuelle donne une base dualiste à la manière dont les citoyens exercent leur souverainete: «la souverainete d'une nation appartient à ses citoyens, qui l'exercent par l'intermediaire de leurs representants et de leurs referendums. Sur cette base, l'initiative nationale, categorie de souverainete nationale directe, a fait l'objet de nombreuses discussions ces dernières annees.
Les points principaux du debat sont d'abord la partie critique est l'affaiblissement des institutions constitutionnelles elues democratiquement, l'augmentation du nombre d'enquêtes ayant des influences potentiellement incontrôlables et contradictoires, le manque de preparation au vote et la manipulation de toutes sortes de personnes.
En reponse, le RIC, qui examine les differents risques comme une periode de deliberation collective systematique, protège autant que possible de la manipulation d'opinions, comprend mieux les consequences de la selection du groupe et informe le public lors du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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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자인간 및 전자인격 인정에 따른 법적 논의와 시사점 고찰

저자 : 백수원 ( Baek Soow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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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법무 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가 발간한 로봇에 관한 초안에 따르자면 로봇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지능형 로봇의 경우 전자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표준화하려는 입장 또는 로봇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단순히 규제중심적 관점에서 로봇 연구에 대한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연구자들 또한 본인의 연구가 일정한 제도권 내에서 널리 쓰임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에 대한 리스크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방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도 하다.
전자인격 부여에 있어 중요한 점은 로봇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다. 물론 로봇의 모든 결정이 인간이 내릴 것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로봇의 소유자인 인간이 지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과 유사하게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저작권 등이 해당 로봇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과 유사하게 하나의 재산으로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법인과 같이 무형이 아닌 유형의 존재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낡고 소멸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로봇의 특성상 필수적 비상 제거장치의 탑재 또한 고려할 과제이다. 한편, 로봇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배상 또한 그러한 적립된 로봇 스스로의 재산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인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로봇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재수단도 확보되어야 한다. 일정 정도의 형벌도 부과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서 폐기 또는 메모리칩 삭제, 변경, 업데이트, 또는 벌금 부과 등도 가능할 것이다.
법과 제도는 그 속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혼란과 위험을 방지할 책무가 있고, 나아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현재 상황에서 추락시키지 아니할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The draft of the robot, published by the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 suggests that an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in which the robot can make its own decisions, can be granted the status of electronic person. The position to establish and standardize regulations on robots, or that robots should be subject to control and requires some regulation, may be interpreted as simply a pressing on robot research from a regulatory-centric perspective, but rather by establishing clear regulatory standards The researcher's support and encouragement may be required to facilitate the research. In the end, researchers also want their research to be widely used within certain institutions. It can also predict how much risk to take, which can save research direction and costs.
An important aspect of electronic characterization is that the robot is responsible for its own actions. Of course, even if all the decisions of the robot are more valid and reasonable than the human will make, in principle the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human, the owner of the robot. Similarly,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proposed similarly to legal entities. Copyrights can be attributed to the robots or property rights can be enjoyed. Similar to corporations,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be managed as a property. It is also a task to be solved that one can be old and extinguished at some point in the sense that it is a non-intangible type of entity such as a corpor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robot, the installation of the necessary emergency eliminator is also a problem to consider. On the other h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fault of the robot can also be borne by such accumulated robot's own property, and can also receive damages due to human intention or negligence. In addition, sanctions should be secured to improve the robot's problems. Some penalties may also be considered. In extreme situations, it may be possible to discard or delete, change, update, or fine a memory chip.
Laws and institutions have a duty to prevent social confusion and dangers inevitably entailed in them, and furthermore, they must have a strict calling which will not cause the future society to fall from the pres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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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저자 : 박혜림 ( Park Her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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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랜드의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들이 다수 나오면서 기존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브랜드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자율적인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논의되었던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맹사업 내에서 대표이사가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한 사안이고 둘째는 기업집단 내에서 기업집단 브랜드 소유권 및 사용료 부과를 이용하여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는 사안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가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1) 브랜드 소유권의 귀속과 2)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이다.
브랜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브랜드의 정당한 귀속 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에게 브랜드를 귀속시키고 이에 대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기준삼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료의 정상가격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브랜드 자산 및 사용료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 형태 여러 요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의 특성과 법적 성격을 통해 브랜드 자산 평가 및 사용료율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및 사용료율 책정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Recently, a decision of the court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on brand royalties have begun to brake people's own customary or conventional autonomous brand royalties. The case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were discuss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It is the case in which the CEO registered the franchise trademark in his personal name and acquired trademark royalty from the merchants. Secondly, It is a case of unfair support for affiliates using corporate brand ownership and royalty charges.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the person who handles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i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his or her duties by acquiring a profit on property or by causing a third party to damage it.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behavior referring to brand royalties are expected un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affairs handled. The criteria to be considered in judging the specific situation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office work are: 1) attribution of brand ownership and 2) adequacy of brand royalty.
Regarding the charging of brand royalties, the act of assigning the brand royalties to individuals or companies other than the legitimate owners of the brand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duty. Next, in order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brand royalty, the normal price or standard of the brand royalty in a market is required.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objective criteria for brand assets and royalty rates, and brand royalties are generally autonomous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y, product, brand awareness, and market type.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criteria of brand asset evaluation and royalty rat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and discuss whether it is feasible to criminally regulate the imposition of roy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oyalty rat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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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적의 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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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그 동안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적을 소탕하여 왔으나, 아직도 좀처럼 해적행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적행위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 및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대두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적행위의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적의 소탕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해상운송 또는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이나 보상에 있어 기준이 될 해적 내지 해적행위의 개념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한 어떠한 행위가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규정하는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과 해상보험계약 등 상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해적행위는 그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해 두 법역에서 해적행위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을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정의는 해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을 포함한 실정법과 영국 법원은 해적행위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불법행위에 관하여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에 삽입되어 있는 영국법 준거약관으로 인해 영국의 판례뿐 아니라 영국 실정법의 규정태도와 이의 해석도 해적행위의 해석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상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해적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해적행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해상운송계약 내지 용선계약 그리고 해상보험계약 등 상거래의 목적에서 재구성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ven if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obilized military and police forces to get rid of piratical activities in those areas, it is not likely to diminish the number of piratical damages. Therefore, it is urgent how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rising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charterparty, as well as contract of carriag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an effort to deal with piracy as a global scale sinc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this end they successfully mad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hereunder, UNCLOS)'. With the definition on the term 'piracy' in UNCLOS, international society could cope with piracy by permitting universal jurisdiction for piratical activities to any States. Unfortunately,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to the term 'piracy'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charterparty which can be used for the indemnification or damages to the cargoes and ships. Therefore, in commercial purpose, it is blur what kind of activities can be categorized as a piracy, and whether the definition in UNCLOS can be used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It can not be said that what might be piracy in international law is necessarily piracy within the meaning of the term on a policy of insurance because the two laws have their own purposes and have developed independently. Even if this is the case, one should keep in mind that making clear the term of piracy in the commercial contract is the first step to solve any legal dispute caused by piracy. UK statutes including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English court rules provide us with some useful information and guidance in dealing with the piracy and unlawful acts in the ocean. In conclusion, the meaning of piracy which is figured out with commercial point of view is wider than that of international law, and one has to look at what is the natural and clear meaning of the word 'pirates' in a document used by businessmen for business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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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과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주미 ( Jumi Jung ) , 박상인 ( Sangi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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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의 위법성과 시정조치에 관한 해석론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낮은 수준의 대금'에 관하여 '현저성' 요건이 삭제된 만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은 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2항의 간주규정은 행위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기에, 해당 요건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취지에 맡게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규정한 경우,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제한되어야 한다. 강요 요건의 경우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 없이 대금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대금' 요건의 경우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정상적인 수준의 대가를 산정해야 하지만, 종전 대금과의 비교나 비교시장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법원이 그 입증의 정도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금지명령은 중지명령과 재발발지명령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대금처럼 간주규정의 특정한 행위로부터 '정상적인 대금'을 상정하기 어렵다면, 정상적인 수준의 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금 재결정명령을 내리면서, 재결정한 근거와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


In principle, unfair pricing in subcontracting can be regulated by the Subcontracting Act. However, in practice, it is not effectively regulated although unfair pricing by principle contractors is widely speculated. For more effective enforcement of law, in the paper, we critically review the illegality determinations and the corrective measures of the Subcontracting Act. Based on our assessments, we further suggest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markable' requirement of Article 4 Section 1 was deleted in the 2013 amendment of the Subcontracting Act, considerable low price should be illegal. Second, if the principle contractor decided the price forcibly without sufficient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it should be illegal as the price was decided under coercion. Third, a comparative market method should be applied to judge the unfair pricing.
Lastly, in the case of an unfair pricing,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hall order to discontinue such violation and give an payment or re-determinate the price. If it is hard to find the proper price of Subcontracting, it should be ordered to re-determine the price and report the reason for the pric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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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안전항 조항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희 ( Kim Changh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0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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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는 국제파생상품협회에서 발간한 ISDA 기본계약을 많이 사용한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ISDA 기본계약에서 사용되는 선행조건 조항, 삼각상계 조항, 종료금 계산방식 변경 조항과 그 외에 우선권 변경 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미국 파산 법원은 이 계약조항들이 모두 도산조항인데 그중 우선권 변경 조항, 종료금 계산 방식 변경 조항은 미국 안전항 규정인 파산법 §560 및 §561(a)의 보호를 받아 효력이 유지되지만 다른 계약조항은 안전항 보호 범위밖에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은행·기업이 외국 은행·기업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흔히 영문으로 된 ISDA 기본계약을 사용하고 준거법으로 뉴욕 법을 지정하기 때문에 미국 판례는 우리나라 은행·기업에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안전항 규정과 관련하여 근래 선고된 미국 판결들을 검토하여 어떤 경우에 어떤 근거로 안전항 조항이 적용되고 다른 경우에 어떤 근거로 안전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분석했다.
도산절차가 우리나라에서 개시되는 경우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해지든 간에 쟁점 계약조항이 파산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안전항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지에 대해 법정지법인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위 계약조항들이 채무자회생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개별적으로 검토했다.


The United States have safe harbor provisions that guarantee certain contractual rights of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to non-defaulting parties, even if the clauses of the contract violate bankruptcy law. The rights protected by these provisions are for liquidation, termination, acceleration of the swap, and offsetting and netting the termination values. In a legal dispute arising out of the bankruptcy case of Lehman Brothers, the United States courts found several clauses of OTC derivative contracts such as the flip clause to be ineffective because they were ipso facto clauses. The court then ruled that some of those clauses were protected by provisions of the Safe Harbor and some were not.
When Korean banks and corporations trade OTC derivatives with foreign banks and corporations, US cases are often directly binding on the korean institutions because they use the ISDA Master Agreement in English language and specify New York law as the governing law. The first half of this study examines recent US judgements, and analyzes grounds on which some clauses are protected by the safe harbor and the other clauses are no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out whether the contractual clauses in question fall within the protection scope of Article 120 (3)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Korean Safe Harbor. If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initiated in Korea,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is the law of forum, may be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issue clauses are valid under the bankruptcy law and whether they are protected by the safe harbor, regardless of which country's law is proper. The latter half of this study examine whether the issue clauses are in violation of the law o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if so, whether they can be protected under Article 120 (3) of the sa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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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저자 : 오세웅 ( Oh Se-wo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2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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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도 법률관계의 하나라는 점에서 관계 당사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관계는 이전과 다른 법률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파견법의 취지가 파견근로자 보호에 있고, 근로자파견관계의 일정 기간 유지가 불법파견 인정 및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파견관계에서 당사자 변경은 다른 법률관계에서의 그것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파견사업주의 변경에 대해 대법원은 파견사업주의 변경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즉 파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파견사업주도 근로자 파견관계의 독립된 주요 주체라는 점에서 이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파견사업주의 변경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파견사업주의 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 파견 관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의 주체라는 점에서 변경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 역시 변경되므로 파견기간 산정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사업주 변경에 있어 그 변경이 마찬가지로 파견법상 파견기간 제한 및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파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사업주 변경 및 파견기간의 중단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의 변경은 우리 파견법이 사용사업주의 파견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파견근로자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단지 파견을 2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파견 제한이라는 점에서 파견기간 산정의 중단의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sense that the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is also one of the legal relationships, it will be said that in the event of a change in the party concerned, the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understood as a different legal relationship from the previous on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dispatch law is to protect dispatched workers, and that maintaining the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s a requirement for recognizing illegal dispatch, and for generating direct employment obligations by employe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hange of parties in the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more strictly than that in other legal relationships.
If the dispatched business owner has changed so as not to create a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for the employer, this is not a genuine change of meaning. And As the employer is a party to the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the legal relationship is also changed when the change occurs. But if that is the purpose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it should b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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