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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Law Review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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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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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44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165
외법논집
44권4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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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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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은 합동으로 8월 14일까지 8주간 불법숙박업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도 실시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있다. 만약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숙박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 되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적법할 수 있는 공유숙박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유숙박제도를 만들지 못하여 호스트들이 불법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입법자가 제대로 된 입법모델을 만들지 못하는 사이에 해외에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 다양한 공유숙박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숙박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호스트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입법이 된 대표적인 입법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숙박업과 진정한 공유숙박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진정한 공유숙박이 실현될 수 있는 입법모델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둘째, 진정한 공유숙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숙박 중개플랫폼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사업목적을 갖지 않은 공유숙박을 실현하려고 하면 숙박 중개플랫폼에 다양한 규제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it will make various efforts to expand the sharing economy. However, the government's attitude of thinking that sharing accommodation will be allowed and promoted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f a new private lodging business is established through discussion is very regrettable. This is because the hosts' needs for deregulation of shared accommodation have not been fully met, even if a new type of private lodging business is newly established and partially deregulate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ce are jointly cracking down on illegal lodging business for eight weeks until August 14. 2020.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lso conducting online surveys on major portals such as Naver and Airbnb and other lodging brokerage sites to find suspected illegal businesse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setting proper sharing accommodation models and systems, hosts are keeping caught in illegal crackdowns. While lawmakers have yet to create a proper legislative model in Korea, various sharing accommodation models are being presented after much discussion abroad. This study considers the following issues by referring to representative legislative practices that have been legislated in line with the needs of hosts that reflect these sharing accommodation needs.
In this study, we will first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accommodation and real shared accommodation that enables a sharing economy (II). And I would like to present a legislative model in which true shared accommodation can be realized. Second,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role of accommodation brokerage platforms in order to realize true shared accommodation (III).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assign various regulatory intermediaries to the accommodation brokerage platform when it is intended to realize sharing accommodation that does not have business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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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공간공유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세준 ( Kim¸ Sej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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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선방향은 사무실이나 시설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유 영역에서 가장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종래의 규제가 가지는 필요성을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단독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재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목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과 같이 독립한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막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공간의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운영 또는 사용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방시설의 공유는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향은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줄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는 플랫폼을 통해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공간사용에 관해 요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설 등의 공동사용에 관해 공동사용계약의 체결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때 공동사용계약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에 해당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계약이다. 또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사업자가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The regulatory improvement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ost harmoniously applied in sharing of spaces such as offices. This is because the need for regulation no longer exists in this area. For example, even if one business operator does not have a single office, the purpose of business registration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if one office is shared with others. Because the location of business can be clearly identified in this way. Therefore,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ffice results in excessively preventing entry into the business.
Therefore, sharing of spaces must be permitted in principle, and cannot be regulated when registering a business. However, the operator or the user is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that may arise here. Typically, a shared kitchen can be allowed on condition that the operator has responsibility for eliminating the expected risks. And these regulatory improvements contribute to expanding the autonomy of business and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In addition, the advantages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aximized.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nitation management plan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in platform. Thus, this is a practical solution. This approach can also contribute to ease excessive regulations that apply to most other space sharing.
Meanwhile, the joint use contract for space sharing may be presented as an additional condition. This joint use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office provider and the user, and in the contract, the purpose of office sharing with another business operator is specified. In addition,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how to actually use the space among those who shares the office should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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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소환에 관한 연구

저자 : 허진성 ( Huh¸ Jins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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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자는 개별 국민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지시 또는 명령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독자적인 식견과 판단에 입각하여 무엇이 국민 전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일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결단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과 유리된 통치집단의 구성원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대표자는 언제나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이해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에 개방적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을 위한 대표이면서도 공적 판단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소환은 국민의 대표자의 공적 책무의 수행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이 애초 부여한 정당성과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그 지위에 따라 국민과의 관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영역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함으로써 대표자가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섬세한 균형의 가능성을 소멸시킬 것이 우려된다.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대표자의 선출과 국가의사의 형성에 이르는 제반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있어 헌법적 가치와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천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Representative democracy strives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the national will to be formed by granting democratic legitimacy and delegating national affairs to the elected representatives. The representative's position is guarante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free mandate so that decisions on behalf of the state can be made based on their judgment, free from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itizens or specific social power. Further, the representative is held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during the term of office by periodic elections. Considering that the representative seeks the interests of the entire nation based on independent judgment, they are required to maintain an exquisite balance between staying open to communication and communion with the voters and ensuring independence while making a public judgment. The recall is a positively evaluated system. This is because the legitimacy and authority granted to the representatives in the first place can be withdrawn if the people, the sovereign who empowered the representative with public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judge that their performance is not justifiable and reasonable. However, there is a risk in implementing a recall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is because it may eliminate the chance for the delicate balance that the representative should maintain to come into play by destroying the temporal and spatial leeway that they are expected to obtain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Thus,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k people's democratic control over state power based on the view that it could become feasible through faithful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across all procedures and systems from election to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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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저자 : 김정현 ( Kim¸ Jung-h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8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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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서명비율과 개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른 서명비율로 조정하고, 공직자를 선출한 전회의 선거에서 투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의 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20%,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25%로 차등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합당하다. 그리고 투표확정요건은 현행처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유지하되, 투표자의 수가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표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정지는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대표자의 무능ㆍ부도덕성ㆍ정책실패 등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권한행사를 정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용부담이 주민소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민소환이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측이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대상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In order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local councilors elected by residents, the recall system should be activated.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limit the reason for recall of residents, and it is necessary to ease the signature ratio and counting requirements. First of all, it is appropriate to adjust the number of signatur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define the number of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as 15% of the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20% of the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in the case of mayors, county heads, and local council members in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25% of the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In addition, the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of voting shall be maintained by a decision of more than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residents who have the right to recall votes and a majority of the valid votes, but when the number of voters falls short of one-third of the number of votes cast in the previous election,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requirement for counting by not counting the vote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authority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cases where they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law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ercise of authority in a way that does not suspend the exercise of authority for other reasons, such as incompetence, immorality and policy failure of the representative. Finally, it is reasona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for the expenses spent by the petitioner for the recall of residents in case the recall of residents is approved so that the cost burden does not become an obstacle to the recall of residents. On the contrary, if it is rejected, it should compensate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person subject to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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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공소권 행사 방안

저자 : 정한중 ( Jung¸ Han-jo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0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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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사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구속과 체포, 구속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등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경무관 이상 경찰고위간부,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까지 가진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내포한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검사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식구 감싸기 방지 차원에서 법률관련 고위 공무원에 한하여 기소권까지 부여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저자는 공수처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체 진실발견을 조화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공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관행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수사절차의 개선에서 임의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 출석요구 시 사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 도모, 면담을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의 투명화, 심야조사 금지기준 및 절차 명확화 방안을 주장한다. 강제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 압수영장 관련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압수ᆞ·수색 시 '실질적'영장 제시, 강제수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절대 금지, 공무소 압수ᆞ·수색 개선, 과도한 주거지 압수·수색 금지, 불필요한 출국금지ᆞ·정지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별건 수사 금지와 인지 수사 제한, 진술거부권의 보장, 공소제기 후 수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청구 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 제한을 제시한다.
나아가 공수처에 독립적 인권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과도한 고소, 고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 사건 사전조사위원회 설치, 공수처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 도입,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개선, 재판 관할 문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권력자들의 공수처 간섭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ct, prosecutors from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not only investigate based on compulsory investigation rights of detention and arrest, detention warrant request, and seizure and search warrant request, but also have the right to prosecute and maintain prosecution against police officers above superintendent general position(경무관), prosecutors and judges. If prosecutors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have prosecution right as with general prosecutors, it is like there is no judicial control over the investigation involv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grant limited prosecution rights targeted at “high-ranking officials related to law “to prosecutors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to prevent protecting its own.
The author suggests various systems and improvements of practices for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le complying with legal procedures in order to harmonize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discovery of truth.
In other words, as a way to improve voluntary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author suggests to promote predictability and convenience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when requesting attendance, transparency of all investigation procedures including interview, and clarifying standards for banning overnight interrogation and its procedures. As a way to improve compulsory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author also suggests reinforcement of the procedural rights related to seizure warrant, “substantial” presentation of warrant in case of seizure and search, prohibition of the voluntary submission at the scen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improvement of seizure and search at the government offices, prohibition of excessive seizure and search on residences, and minimization of unnecessary travel bans and suspensions. It also proposes a ban on pretextual investigations and cognitive investigations, guarantee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restriction on the request for a separate arrest warrant for the accused in the post-prosecution investigation, and limit on perjury investigations against witnesses who testified in favor of the accused.
Furthermore, it propose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inspector system at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safeguard of whistleblower, establishment of a pre-investigation committee to prevent excessive charges and accusations, a system of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of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improvemen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measures on trial jurisdiction matter.
As suc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should follow even after the launch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and the public's constant criticism and surveillance on the intervention of those in power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are needed. Through this process, power agencies such as the police, prosecutor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courts, and members of parliament should restore public trust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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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저자 : 박희호 ( Pak¸ Hee-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2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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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일탈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 상대적으로 -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적 효력설은 원상회복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잘못된 공시나 통지를 유도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반면 제3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있다고 전제하는 상대적 무효설의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즉 사해행위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와 사해행위의 제3자에 대한 관계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효력의 모순점이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법리화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채권자취소제도는 일탈된 재산의 강제집행력의 회복이 그 목적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효력도부인하지 않고 단지 일탈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력만을 회복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가 바로 일탈재산에 대한 책임재산성의 회복이라는 책임법적인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책임법적인 무효에 대한 정당화 근거는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에서 찾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확정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그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는 일탈재산이 가진 책임재산적 성질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즉 책임법적인 한도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그 한도에서 채권자치소소송을 통하여 책임법적 무효를 선언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의 소송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소도 형성의 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 따른 물권변동이나 준물권변동의 공시 없이도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만으로 책임재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Korean Supreme Court stands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regarding Art. 406 Korean Civil Code(KCC). Creditor could revoke the legal transac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y Art. 406 KCC but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what is contradictory. It gives beneficiary the double different positions, one effective position to the debtor, another ineffective position to the creditor. However when the beneficiary will restore the pre-situations in relation to the creditor, it is inevitable for the double position to collide.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responsibility theory that reflects well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ims to restore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that was disposed to the beneficiary by the legal transaction with the debtor; the property w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bligation to the creditor. However, it lose that responsibility with the disposition to the beneficiary. The creditor's right is to restore the responsibility without affect the rela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esides Art. 406 KCC provides that the creditor claim to the court that it revokes the legal transaction and restore the pre-situations. The descriptive way of restitution in Art. 406 KCC regulate, in relation to the restitution of pre-situations, not by the way of performance lawsuit, but by the way of formative lasuit, whose verdict need not to perform the delivery. Creditor can directly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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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백서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진우 ( Kim¸ Chin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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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0. 2. 19.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및 로봇 공학이 안전 및 책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인공지능 백서」 및 「유럽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EU의 디지털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하여 EU를 독립적인 글로벌 개척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규제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경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집행위원회의 핵심적 관심사는 인공지능이 EU에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 생태계'와 '신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인간 중심의 접근방식을 EU 법적 틀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과잉규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규율은 고위험 인공지능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나아가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전 적합성 평가와 같은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의 규율에 관한 법안을 빠르면 2021년 1/4분기에 제시하겠다고 한다. 그 법안이 입법화되면 EU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된 제품이나 인공지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도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도의 설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것의 기초를 이룰 백서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EU 법적 틀의 얼개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백서에는 규제 및 책임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입법에 반영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적용에서 기본권적 가치와 그밖에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법적으로 확실한 규제 틀은 인공지능 기술을 혁신하고 보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틀의 마련을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규범 설정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인공지능 개념은 기술적 진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확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념이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성요건이 명시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책임과 관련하여 EU 관련 법령발안권을 가지는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규를 개정하는 데 그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백서는 비록 구체적인 법안이 아닌 '정책적 옵션'의 제시로 그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규제를 유럽 차원의 핵심 입법 프로젝트의 하나로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uropean Commission took a clear stance on AI; foster the uptake of AI technologies, underpinned by what it calls 'an ecosystem of excellence', while also ensuring their compliance with to European ethical norms, legal requirements and social values, 'an ecosystem of trust'. While the Whitepaper on AI of the European Commission does not propose legislation yet, it announces some bold legislative measures, that will likely materialize by the end of 2020 or by the beginning of 2021. There has been a demand for a common approach to address such concerns, in order to give citizens and corporations enough trust in using (and investing in) AI systems, while also avoiding the market fragmentation that would limit the scale of development throughout Europe. In addition to some improvements to the liability regime, the EU Commission proposes to opt for a risk-based approach, to make proportional regulatory intervention in order to address mainly “high-risk” AI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Commission, high-risk AI would need to comply with requirements regarding robustness, accuracy and reproducibility, data governanc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human oversight. A truly eye-catching announcement is the idea of putting in place prior conformity assessments for high-risk AI that would need to go through rigorous testing and validation before entering the EU internal market. The Commission explicitly mentions that this obligation will apply to all actors irrespective of their location. The conformity assessment would apply to Facebook's AI applications as well if they were to be deployed in Europe. The White Paper is the European Commission's first concrete attempt at discussing AI policy beyond the high-level statements of previous Communications. While the ideas of the Commission need further elaboration and depth, the true the leap forward would be not only to focus on “Trustworthy AI made in Europe” as an alternative to AI made by the existing tech giants, but to promote trustworthy AI as a competitive advantage and incentivize and invest in the institutions, research and frameworks that can set this new AI play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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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신정은 ( Shin¸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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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상 환불불가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 중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적용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특히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부킹닷컴은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던 법집행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저자는 대상판결에서 판단한 부킹닷컴 플랫폼상 계약 구조가 세 개의 개별계약(부킹닷컴과 숙박업체 간 등록계약, 숙박업체와 고객 간 숙박계약, 부킹닷컴과 고객 간 이용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아가 플랫폼상 각각의 계약 특히 등록계약과 숙박계약은 등록약관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약 간 견련성은 논의의 초점을 숙박계약이 아닌 등록계약상 숙박조건의 불공정성 문제로 치환할 수 있게 해준다.
등록계약의 당사자는 부킹닷컴과 숙박업체로서, 부킹닷컴이 등록약관을 통해 숙박업체에게 숙박조건에 관한 다수의 선택지를 제공하더라도 제3자인 고객(투숙객)은 그러한 선택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부킹닷컴과 흥정하여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제3자인 고객(투숙객)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선택지는 '일방성'을 가진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등록약관상 숙박조건 관련 선택지의 약관법상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계약 당사자인 부킹닷컴과 숙박업체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등록계약에 묵시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킹닷컴상에서 고객(투숙객)에게 제안되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되어 공정위가 부킹닷컴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할 때, 숙박업체가 고객(투숙객)에게 제안하는 숙박조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부킹닷컴이 숙박업체에 제안하는 등록약관상 숙박조건에 대해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Recently,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s corrective order regarding the alleged unfair contract terms, non-refundable item against the online accommodation reservation platform, Booking.com. The above ruling gav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caused by emerging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at is about whether an online platform operator like Booking.com is eligible to be one of parties of contracts on platform, which is required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C) in Korea. The ruling stated that Booking.com is not one of the parties in the accommodation contract on platform but lodging agents and customers are the ones. Thus, the KFTC's order for Booking.com to correct its contract terms on platform became unlawful because the order had not been given to a responsible part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hree contracts on Booking.com have been mutually closely linked to one another based on the contract terms. Those contracts on Booking.com include the ones between Booking.com & lodging agent, between lodging agent & customer, and between Booking.com & customer. The linkage allows us to transform the issue from the contract between lodging agent & customer, to the one between Booking.com & lodging agent. Then, Booking.com becomes one of the parties in the relevant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arty (customer), the contract terms regarding accommodation conditions between Booking.com and lodging agent should be regulated by the ARTC because the third party (customer) is not able to negotiate or adjust his or her interest with Booking.com when lodging agent chooses accommodation conditions among various choices presented by Book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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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영업상 위험에 대한 영업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영업승계시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발생하는 위험을 중심으로 -

저자 : 권경선 ( Kwon¸ Kyoung S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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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동해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 펜션은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불법 영업소였으며, 펜션의 객실의 조리 기구를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 가스 배관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영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영업 인·허가제도를 설계할 때 '영업의 자유 보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방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대대적인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영업 인·허가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었던 영업들이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들도 승계시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철폐하였다. 이러한 규제철폐가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철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이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영업법제에서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한 영업의 물적 기준에 있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여 물적 위험에 대하여는 예방·제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혹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인적 위험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지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영업법제상 영업자의 인적 위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격사유”조항인데, 이 결격사유는 대부분의 영업 관련 법률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 위반자” 와 같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실제 사례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업상 위험 중 특히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진입규제도 없애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업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전문성의 결여와 같은 주관적 사유로 인한 영업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전문성의 결여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재제권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당해 영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업의 자유'와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의 방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영업의 자유만을 중시하여 최소한의 위험 방지조치까지 손 놓고 있다가 큰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면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영업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자기파멸적인 규제, “규제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ion)”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규제”를 잘 정립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There was a gas explosion accident at a pension in Donghae early this year. It was so unfortunate that seven members of the family were either killed or severely injured. The pension was an illegal business establishment that was not even report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main cause for the fire was that the LP gas pipes were not properly finished in the process of replacing the cooking utensils in its rooms from the gas stove to induction. This is a straightforward example which shows potential risks that business operation may have.
When designing an operating permit system, what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guaranteed freedom of operation' of business is 'prevention of potential risks' caused by business.
However, the nation has implemented a sweeping deregulation policy for a long time. As a result, most of the businesses that had to be licensed can run their operation after simply reporting. In addition, business establishment that was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to start its business for the first time is allowed to do so simply after reporting at the time of succession. The removal of these entry restrictions even led to the removal of the necessary regulations and now threatens the lives, freedom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our operation-related statutes require relatively strict technology and quality when it comes to facilities or equipment. Therefore, preventive and removal devices are in place for material hazards. However, appropriate precautions are not in place against human risks from unethical, antisocial behavior or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operator. Under our operating law,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clause provides a way to respond to the human risks of the operator. However,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such as Adult guardians, Those who have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ve not been reinstated, and Violators of the relevant laws are uniform and stereotyped in most operating-related law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reasons effectively in real case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will first be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and eliminate operational risks, especially those arising from the operator's subjective reasons. The elimination of entry regulations and negligence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highly likely to cause operators to pursue only their own interests, and in the end,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re at risk.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ban on business due to subjective reasons, such as unethical or antisocial behavior of business operator and their lack of professionalism. This is because even if the administrative office administers and supervises, it can predict, but cannot prevent the risks arising from the operator unless it has re-authorization provisions for reasons such as unethical conduct or lack of professionalism.
Both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and 'preventing potential risks from operation' are important values that should not be missed. If there is a major accident or danger while focusing on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and not taking the least risk-prevention measures, the self-destructive regulation “paradoxes of regulation” which further restricts the freedom by creating excessive regulations is enforced, which should not be repeated. I sincerely hope that 'necessary regulations' will be well established so that 'unnecessary regulations' will not infringe upon the lives and freedom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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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소고(小考)

저자 : 박한성 ( Park¸ Han S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3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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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소수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1998년 12월 28일 상법개정에서 처음으로 이사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 집중투표제가 화제가 된 계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구조를 이루는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달리 정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안(2013년, 2016년, 2020년 7월)에서는 의무화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현행법상 집중투표제를 임의적인 선택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지배주주들의 이사선임에 대한 독점적 현상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찬반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든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회사의 제반 상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의무화에 따른 법 개정은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중투표제의 활용현황과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상황을 파악하여 2020년 개정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in the selection of directors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on December 28, 1998 to promot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eason why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has become a hot topic is that it appoints directors who form a cor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f directors are appointed under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dir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appoint directors who can represent the benefi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bove all, can make corporate management transparent. A cumulative voting system can be chosen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re set differently, an intensive voting system may not be adopted. Therefore, a company may not introduce a cumulative voting system by chan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revised Commercial Law (2013, 2016 and July 2020) intended to revise a cumulative voting system as mandatory. However,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there has been a sharp conflict between those who support and those who oppose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I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is defined as an arbitrary option by current law, defined as a mandatory option, it will improve the monopolistic phenomen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ppointment of board members and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s well. However, in the situation of sharp disagreements between pros and cons,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to a law for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n any environment. Even if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provides minority sharehold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cures more monitoring functions for management's management activities by obtaining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various situations, the revision of the law about the mandatory voting system should be pondere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review the amendment of 2020. As a way to improve the amendment, we will consider the plan for the compuls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system suitable for our country through considering stricter requirements for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stricter regulations on means of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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