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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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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2권1호(2004)~2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212
한국의료법학회지
27권2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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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의료법상 의료인단체의 설립능력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주호노 ( Joo Ho No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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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효율적 담보제도라는 관점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 조무사협회 사이의 갈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양협회의 목표, 즉 최선의 간호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양자는 동일한 간호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그것과 지식과 기술의 차이로 인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관계는 지도와 보조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직적 분업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양자는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요건으로서 의료인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최선의 간호의 질보장제도라는 실질적 요건을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중앙회의 설립제와 가입제, 보수교육능력 및 자체 정화능력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수교육능력과 관련하여 전문직의 요건 중의 하나인 독자적 전문지식체계의 확립에 있어서도 간호조무사의 전문지식체계는 간호지식이라는 전문지식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간호사의 전문체계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자율징계에 있어서도, 특히 무면허간호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와 같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독자적 수행에는 대한간호협회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자율규제체제의 확립하여 최선의 간호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한다는 의료법의 취지에 부응하는 길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This study suggests a sensible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the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or an effective safety system for people's lives and health. This view is in line with the goals of both associations: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health by ensuring the best quality of care.
In this article, the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Act are examined, and then the formal requirements of medical specialists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a high-quality care system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accession system, the existence of training ability and self-government ability are regarded as important criteria.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l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a high-quality care system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accession system and the existence of rehabilitation and self-cleaning capacities are seen as important criteria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Even when setting up an independent specialist knowledge system that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alist, the specialist knowledge system of the nursing assistant must depend on the specialist knowledge system of the nurses. It should be noted that it cannot be independent. It is then assessed that, particularly in self-discipline, the Korean association of nurses is limited to the independent practice of association of nurses and is unfavorable, as is the case in the discipline of unlicensed nursing records. Finally, the path is followed to meet the intent of the medical law, which guarantees the best quality of care, by setting up a self-regulatory system that ensures the autonomy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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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의료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한 개관

저자 : 이인영 ( Lee 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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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여 사람의 개입이나 입력 없이 더 넓은 범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분야에 더욱 실현된다면 환자의 이익이나 보건정책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의 혁신이 진일보할수록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법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이러한 윤리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인지 또는 인간에게 적용하는 어떠한 책무를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운 책임법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계속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윤리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법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에의 인공지능의 적용한계로서 신뢰도와 오류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추천한 치료법과 의료진이 판단한 치료법간의 선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부정확한 진단이나 처방결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제작자,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기기의 소유자 또는 이들의 운용자 등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편향성을 통한 알고리즘 자체에 편향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증폭 · 강화하는 경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해 직접·간접의 차별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러한 차별로 인한 피해구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책임법리만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거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알고리즘 불투명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책무개념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행위를 논의의 중점에 두고 과연 행위과정에서 의무준수에 대한 숙지, 누가 책무를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기술적,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적용으로 인한 위험 대응방안으로 규제의 수단을 상정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전문위원회 또는 협의체 기구의 상설을 통해 기술혁신과 안전과 윤리적 이용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AI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in planning and resource allocation in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Using AI to analyse clinical data, research publications, and professional guidelines could also help to inform decisions about treatment.
AI has applications in fields that are subject to regulation, such as data protection, research, and healthcare. However, AI is developing in a fast-moving and entrepreneurial manner that might challenge these established frameworks. The use of AI raises ethical and legal issues, including: the potential for AI to make erroneous decisions; the question of who is responsible when AI is used to support decision-making; inherent biases in the data used to train AI systems; ensuring the protection of potentially sensitive data; securing public tru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technologies.
AI applications in healthcare make use of data that many would consider to be sensitive and private. Using data that raise privacy concerns should go beyond compliance with the law to take account of people's expectations about how their data will be used. Reliability and safety are key issues where AI is used to control equipment, deliver treatment, or make decisions in healthcare.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can also be particularly opaque because of the way they continuously tweak their own parameters and rules as they learn. This creates problems for validating the outputs of AI systems, and identifying errors or biases in the data. Further challenges include the need to ensure that the way AI in healthcare is developed and used is transparent, accountable, and compatible with public interest, and balanced with the desire to dr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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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용성형수술과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등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성은 ( Kim Sungeun ) , 백경희 ( Baek Kyoungh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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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의 유형 중 주관적·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반드시 시술을 하여야 하는 의학적 필요성이 부재하고, 시간적으로도 응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용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 의료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의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용성형수술에 있어 의사의 과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수술결과,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숙고하여 결정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영역 중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선에서 종료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 중 미용성형수술의 영역은 사과법 혹은 디스클로져법을 통하여 환자의 불만이나 오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함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사과법이나 디스클로져법의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①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을 살펴본 뒤 ② 사과법 내지 디스클로져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③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실제 사건인 판례들을 검토하여 ④ 그 중 사과법 내지 디스클로져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추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plastic surgeries, 'cosmetic surgery' which is conducted to get subjective·aesthetic satisfaction is devoid of medical necessity to perform the procedure and does not require emergency in terms of time. For this reason, whether cosmetic surgery is a medical practice or not and whether a contract to conduct cosmetic surgery has the nature of the delegation contract as that of a medical contract or not, have been discussed. In addition, reviewing the details of precedents for cosmetic surgery in Korea, in this regard, reveals that in cases where patients did not decide with deliberation because results, aftereffects and side effects were not explained properly, take the highest percentage of doctors' mistakes in cosmetic surgery. In particular, cosmetic surgeries are often not life-threatening and does not cause significant damage among areas requiring surgery so even if a medical dispute arises, it is settled by offering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duty. Therefore, among medical disputes, it is very likely that a dispute can be ended by clearing up the complaint and misunderstanding with a patient through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in the area of cosmetic surgery.
In this articl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to cosmetic surgery, ① we examin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osmetic surgery, ② deliberate the major contents of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③ review precedents which are real cases related to cosmetic surgery in Korea and ④ verify in which area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can work actively among those precedents to discuss how it can be properly legislate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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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저자 : 문재태 ( Moon Jae Tae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1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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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에는 없던 북한이탈주민의 재 입북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019년 9월에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대비자살자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주민의 목숨을 건 탈북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 중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를 거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초를 겪으면서 각종 질병에 걸려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입국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열악한 건강상황은 대한 민국에의 성공적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성공적 정착유도는 기본권 보장의 확대는 물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석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North Korean defectors are South Koreans. It is a key workforce for peaceful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continued to increase until Kim Jong Un took office. But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in 2011, it has been falling sharply.
Recent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returned to North Korea. In September 2019, a North Korean defector's hat died in Seoul.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system.
In 2018, the ratio of suicide to North Korean defectors wa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the suicide rate of all South Korean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guess the difficulties of defector settlement in Korea.
Most North Korean defectors escape for economic reasons.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ncreases the escape of North Koreans.
As North Korean defectors escape, they suffer physical and mental pains through China and Southeast Asia. During this process, they enter a state of deterioration due to various diseases.
The poor health situation of defectors in North Korea hinders their successful settlement. Guaranteeing the right to health for them is a guarantee of successful settlement. And it is the cornerstone for the expansion of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s well as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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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염병에 대한 헌법적 해석

저자 : 김은일 ( Kim Eun Ill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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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내 법률들이 개인이 직업의 선택과 수행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유로 감염병을 규정한 법률들을 분석하였다. 감염병이 사회에서 유행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과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직업 활동을 제한하도록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조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타당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감염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법률들을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직업의 특성과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익 형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를 해석할 때 인용하는 '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직업의 선택과 수행에 정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감염병을 중심으로 감염병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량한다. 물론 다양한 감염병과 다양한 직업을 모두 고려하여 각각의 감염병을 제한사유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감염병, 그리고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들이 포괄적인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이고 최소화한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기본적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laws that define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of domestic laws restricting the choice and performance of individuals. Since infectious diseases are a social epidemic, they cause a number of social losses and problems, so the law stipulates restrictions on occupational activities, among other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these legal provisions are legitimate and legitimate for the public good, they have little impact on infectious patients, so we must look for ways to minimize harm and maximize public goo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nalyze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each infectious disease in consideration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To this e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alyzes the degree of choice and performance of the profession by applying the 'step theory' cited when interpreting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 In addition, the sentence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fectious disease centering on the legal infectious disease prescribed in the law. Of course, considering both infectious diseases and various occupations, it may be impossible to classify each infectious disease as a restriction. However, for commonly known and socially-issued infectious diseases and statutory infectious diseases,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hould be minimized by defining specific and minimized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laws as comprehensive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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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랑스의 의료보험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정화 ( Suh Jung-hwa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5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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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의료보험체계는 국민 전체가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소득자, 고용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의 약 30%에 대한 갹출금 부담을 통해 자신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계층으로부터 조성된 사회보장기금을 바탕으로 사회보조금의 혜택을 얻고 있다. 프랑스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환자가 정부로부터 보상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을 살펴보자면, 외래환자들의 경우 처방료를 포함한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입원시에는 치료비의 80%를 국가에서 환급해 준다. 또한 초음파검진 등의 검진에 대해서도 6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프랑스의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은 전적으로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모든 소득자는 평균소득의 30%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가운데 1/5이 사회보장비용에 소요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공중보건의료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의 감소는 공공비용부담의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사회보장 재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조세를 투입하여 재원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조세화(fiscalisation)라고 한다.
프랑스에서의 조세화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 : CSG)이 소득에 따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가 1991년에 도입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CSG는 보험료에 대부분을 의존해온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에 도입된 재원이며, 도입 이후에 사회보장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세금 및 보험료의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France's health insurance system has the principle that the entire population must receive health benefits. In France, those with income, such as laborers,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rsons, gain the right to their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 contributions of about 30% of their income. Low-income groups benefit from social subsidies from social security funds created from income groups. The characteristic of the French medical insurance system is basically that patients pay for treatment and patients are compensated by the government. The French government will pay 70% of the medical costs for outpatients, including Chobanrho. And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80% of the treatment fee will be refunded from the country. In addition, 60% of the government subsidizes medical examinations such as ultrasonic examinations.
That means that finance for French medical insurance comes entirely from taxes. All earners pay 30% of their average income as taxes, one-fifth of which is for social security. At present,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ficit of medical insurance in France is the increase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users. The decline in France's social security resourc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share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has de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s. As a measure to increase social security resources in France, the tendency to increase taxes by injecting taxes is called fiscalisation.
Taxation in France began in 1991 with the introduction of a duty levy on national income in preparation for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 : CSG”. The CSG in France is a resource introduced into the French social security fund, which has relied largely on insurance premiums, and has gradually increased its share after the introduction. In addition, it can be noted that issues concerning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axes and premiums have been introduced from various angles after long-term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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