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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o Economic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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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3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410
질서경제저널
23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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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신 독일문제의 전환: 유럽정체성 위기와 독일 질서자유주의

저자 : 백훈 ( Hoon Paik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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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마주하는 정체성 위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재정위기와 난민유입으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유럽인들의 역사는 유럽 이념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충돌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종교, 근대성, 문화적 공통성, 공화주의 등 수 많은 '유럽적'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유럽성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유럽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Charlie Hebdo 사건 등과 같은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 충돌은 유럽성이 가져오는 긴장이 현대에서도 결코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들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대해 가느냐가 유럽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은 글로벌화에 따른 이민자의 유입 등으로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면서 나타나는 '신 민족주의' 발현의 예외가 아니며, '아래로부터'의 '배척'(exclusion)의 형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정체성를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독일문제는 19세기 독일의 통일에서부터 존재해 왔던 독일의 정체성과 관련된 현상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적 부흥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에 대한 공헌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독일인들과 그 외의 다른 유로존 회원국 국민들 간에 독일의 정체성과 유럽의 정체성을 상호 대차하는 과정에서 각기 상이한 정의를 가져가고 있다. 독일문제는 독일 정체성의 문제인 동시에 유럽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럽은 독일의 유럽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인들이 유럽을 바라보는 '질서자유주의적 연대'(Ordoliberal solidity)를 유럽의 정체성 안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앞으로 유럽의 통합과 유럽 이념의 정립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he identity crisis that Europe faces today is neither a recent nor unprecedented one. Europe is experiencing an identity scrutiny in the aftermath of fiscal and refugee crises. In its history, Europe has experienced a number of strifes to identify its idea and characteristics. In fact, Europe's history has revealed the inner struggles to construct its identity. Occident predates Europe in its antiquity and the Christian Commonwealth lives even in contemporary Europe. The everlasting antagony between Christendom and Islam has not ended in Europe as shown in recent terrorists' attacks in many parts of Europe, including the Charlie Hebdo massacre in Paris and similar incidences in other places. The way how the Europeans would deal with these kinds of tensions and conflicts would define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especially after Brexit. The rise of new nationalism stemming from economic worse off in Europe is contributing to the deepening of this crisis. This paper reviews a historic evolvement of identity-creation in Europe and discusses the foundation of economic diversion among th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The architect of euro, Germany, is striving to redefine its own identity in European perspective. The failures of southern member states of the euro area in complying with the austerity measures may influence this efforts. This paper discusses how Germany's ordoliberalism is working for the creation of profound basis for economic soundness of Eurozone countries which would lead to lessoning of economic tensions in Europe's identity crisis. Encompassing German ordoliberal solidarity by other members of euro area would enhance the efforts of both Germany and Europe to find their common identi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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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구조에서 산업포지션의 역할: 한국으로부터 증거

저자 : 손판도 ( Pan Do Son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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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자본구조가 산업요인과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조달의사결정은 경쟁 산업 내 결합적으로 결정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적 증거를 기초로 Maksimovic and Zechner (1991)등의 연구에서는 기업은 특정 한계비용을 가진 “안전” 기술과 불확실한 비용을 가진 “위험” 기술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부분균형모형에서, 위험자산을 선택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주주들이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시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산업과 표준산업 고정효과 이상의 그룹요인들이 또한 기업의 자본구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기업의 레버리지, 자본집중도 및 현금흐름위험은 산업 자본비율의 중위값과 진입자의 상태와 근사성에 달려 있는 상호 의존적 의사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채, 기술 및 위험들이 동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본구조의 경쟁산업 균형모형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capital structure relates to industry factors and whether financial decisions are jointly determined within competitive industries by using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Based on previous evidence, Maksimovic and Zechner (1991) show that firms can choose between a “safe” technology with a certain marginal cost and a “risky” technology with an uncertain cost. In partial equilibrium, no debt is issued since shareholders would expropriate bondholders by picking the risky technology. In this paper, I find that industry and group factors beyond the standard industry fixed effects are also important to firm capital structure. Firm financial leverage, capital intensity, and cash flow risk are interdependent decisions that depend on a firm's proximity to the median industry capital-labor ratio and its status as entrant. These findings support competitive industry equilibrium models of capital structure in which debt, technology, and risk are simultaneous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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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와 과제

저자 : 김강식 ( Kang-sik Kim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5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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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법적 지위가 새롭게 탄생하였고, 그간 관행이었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실증분석을 통해 이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의 면제한도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면제한도 외에 단체협약으로 추가 유급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다음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도적 문제점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사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또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 또 근로시간면제자 적용기준의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규모변경에 따른 면제한도 변경의 문제, 타임오프 배분의 문제, 조합원 이중가입 관련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문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급여지급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외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는 추가 유급시간의 문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사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합리적 조정,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범위의 명확화, 근로시간 사용방법의 제도화,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들 수 있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time-off(working time exemption) system, the legal status of time-off employer was newly born in most companies, and the payment of wages for full-time union workers, which was a practice so far, was stopped.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time-off system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argeting current companies, 1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ime-off system. Companies are generally positively evaluating the time-off system. Most companies assessed that the current exemption hours limit is sufficient, and nonetheless, the collective agreement guarantees additional hours beyond the exemption hours. However, the time-off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as an institutional problem, the time-off system can negatively affect the autonom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duce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also have problems with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emption hours limit. In addition, there is also a problem of the standards for applying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Specifically, there is a problem of changing the exemption hours limit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union, the problem of allocating time-offs, and the problem of multiple membership. In addition to this, there are problems with the work subject to the time-off system and the payment of wages in excess of the working hours exemption limit. Due to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time-off system, the problem of additional exemption hours guaranteed by collective agreements other than the time-off limit, the problem of using time for work other than those subject to time-off, and the use of off-time is not managed. As a measure to improve the time-off system, rational adjustment of the time-off limit,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work subject to time-of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thod of using working hours, introduc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of unions related to the time-off system, and the legalization of management of the time-off system can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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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정노동, 직무소진, 고객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저자 : 백유성 ( Baek You-sung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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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시내 피부미용업체에서 일하는 조직구성원 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정노동, 직무소진, 고객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의 구성요인 중 하나인 표면행동은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조직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지각하는 진실한 감정과 다른 표면행동을 할수록 직무소진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김은혜, 2017; 최선화, 2019)에서 밝혀진 실증 분석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서비스 종업원들의 표면행동이 지닌 부정적인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감정노동의 또 다른 구성요인 중 내면행동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승겸, 2017)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콜센터 상담원은 비대면 접촉으로 고객을 응대하지만 피부미용업체 근무자들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스킨십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표정과 목소리, 태도 등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이 고객에게 곧바로 감지된다는 점에서 콜센터 상담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내면행동을 많이 할수록 고객지향성이 증대된다고 풀이할 수 있고 조직의 성과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표면행동도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의 감정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고객을 고려하여 표면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도 고객지향성은 증대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직무소진은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과정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의 구성개념 중 하나인 표면행동이 직무소진을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고객지향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경영자들이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감정노동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행동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면행동과 직무소진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표면행동은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감정노동은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labor, job burn-out and customer orientation by surveying 438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orking at a skin care company in downtown Seoul. The analysis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revealed that surface acting, one of the key factors in emotional labor,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burn-out. This means that the more genuine feelings you perceive and other surface acting you make at the needs of your organization, the more you run out of your job. This is the same as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in various prior studies (Kim Eun-hye, 2017; Choi Sun-hwa, 2019), which illustrate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service employees' surface acting. Second, among the other components of emotional labor, deep acting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the same as a prior study of call center counselors (Kim Seung-kyum, 2017). However, since call center counselors treat customers with non-face-to-face contact, but workers at skin care companies respond to customers through direct touch with customers, the authenticity of their facial expressions, voices, and attitudes is immediately detected by the customer, which will make a difference from call center counselors. As a result, these analyse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more deep acting that are faithful to one's emotions, the more customer-oriented it is, and the more it can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In addition, surface acting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This means that customer orientation will increase even if they do not conform to their own feelings, but they will also take the customer into account. Third, job burn-out was found to have no mediated effect in the process of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fact that surface acting, one of the concepts of emotional labor, increases job burn-out but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managers may be able to provide employees with an rationale for understanding the motivation for increasing emotional labor levels through friendly educ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deep acting and job burn-out, and surface ac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burn-out, it is believed that emotional labor has a negative effect on job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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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술적 연관 다양성이 지역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연희 ( Yeon-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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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요산업은 몇 개의 특정업종이 집적되거나 또는 다양한 업종들이 혼재되어 발전한다. 학계에서는 전자를 산업의 전문화(Specialization), 후자를 산업의 다양화(Diversification)라고 개념화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적으로 연관된 산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역에서 업종 간 암묵적 지식의 교류, 기술적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의 기술적 연관 다양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지역혁신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설명변수로 기술적 연관 다양성(Related variety, RV)을, 종속 변수로 지역혁신역량(특허출원 수, 총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벤처기업 수)을 사용하였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연관 다양성이 높은 상위 5개 지자체와 낮은 하위 5개 지자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모수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책연구소가 다수 집적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대전을 하위그룹에서 제외시켰을 때 연관 다양성이 지역의 혁신역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연관된 업종들이 다수 집적되어 있을 때 더 효과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Major industries in the regions have been developed with a few specific industries agglomeration or many different industries co-existence. In academics, the former is conceptualized as industry specialization and the latter as industry diversification. Some current studies on the industry clusters present that the likelihood of finding a new economic growth path is high in the regions with technologically industrial related variety(RV). It is because firms and employees in the region do exchange tacit knowledge, build networking each other, converge different technologies and finally could be able to develop new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act of technologically related variety on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y. We set up the related variety index as a dependent variable and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number of total R&D budget, a number of researchers, and number of ventures) as independent variables. Two groups were made by the RV's rank. One group consisted of the five highest ranked regions and other group was made of the five lowest ranked regions. Regions with the intermediate levels of RV were ruled out for a clear differentiation between the groups. Then, we carried out a non-parametric test in order to verify our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of the hypotheses were accepted when Daejeon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s located in Daejeon so that innovative performances in the city are highly ranked among the 17 regions although its RV score is very low. So, the results would be on the bias when the analysis would include Deajeon.
This paper contributes to develop certain policies of the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y reinforcement. The policy makers generally introduce SIT polices(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including R&D, technology trans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But they should simultaneously consider industry policies together, especially for technologically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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