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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update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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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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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0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246
경영법률
30권1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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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회사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

저자 : 천경훈 ( Kyung Hoon Ch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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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019년 10월까지 제출된 45개의 회사법 관련 상법개정안을 요약, 정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개정안을 전수 조사하여 이에 포함된 여러 조문들을 6개의 쟁점군, 25개의 구체적 쟁점 별로 재구성함으로써, 대립되는 여러 견해들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한국 회사법의 최근 개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 사법부의 소극성, 법학계 및 법조계의 성문법 지상주의적 경향을 원인 내지 배경으로 지목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증대한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법원을 비롯한 실무법조계와 학계가 자율적으로 풀지 못하는 “입법”의 문제가 되었고, 이로써 가장 정치적인 공간인 입법부로 문제해결의 공이 넘어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현상은 규범의 정당성과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기본적으로 최근의 상법개정안 범람 현상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으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대립되는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조율하여 정선된 대안으로 조정해 낼 수만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45 bills submitt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for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ion chapte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review of the entire provisions of these bills, this paper dissembled and reorganized the components of these bills into a new structure under 6 broader topics and 25 specific issues. Cumulative voting,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multiple derivative actions are some of the issues. Through such an endeavor, this paper contributes to a synthetic understanding of the ongoing debates on corporate law amendment in Korea.
Further to such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a fundamental question: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inundation of corporate law bills and the over-politicization of the corporate law in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hree factors: the importance of chaebol in Korean society, passivity of the judiciary, and the statute-oriented tendency among Korean legal scholars and legal professionals. Overwhelming amount of new bills requires a fair and wise coordin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or other group of leg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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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

저자 : 이동원 ( Lee Dongw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9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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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2018년 9월 18일 개정법을 포함하여 무려 29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다. 최근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정부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 환경과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차례의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21차례의 분과회의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였다. 최종안은 2018년 11월 30일 각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 제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서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여러 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큰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이고, 국회에 대하여도 입법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입법 상황을 보면, 2019년 3월 정무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국회의 심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임박해옴에 따라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이다. 정부안은 다음 국회에서도 유용한 입법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률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가지 전부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11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정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상한의 상향,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합리화 명분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의 시정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노력하는 한편, 피심인의 방어권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 강화를 통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등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안의 개정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각 주제별로 개정안의 조문과 함께 평가를 곁들여 서술하기로 한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RFTA”), which was enacted in 1980, has been revised 29 times including the Act on 18 September 2018. All of these revisions has been made partially so far, except only once in 1990. Recently, the need for revision was raised depend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the time. As indicated by the government's proposal of the MRFTA,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have changed drastical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and the social demand for the fair economy has increased.
According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stablished the Special Committee on Improving MRF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Committee”) and finalized the Final Report on the Plan for Reorganization of the MRFTA through two general meetings and 21 subcommittees. The final draf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30, 2018, with the opinions of the ministries and stakeholders. As a follow-up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the submission of government proposal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fully discuss the major issues, debates and public hearings, and continue to explain the need for legis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after the 3rd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in March 2019, the delibera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not progressed much, and the term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imminent, the possibility of legislative failure has increased considerably. Even so, the government's proposal could be a useful legislative reference for the next Congress, so it is worthwhile to review it now. A total of 111 amendments, including two amendments, are currently proposed, and so many legislative proposals are in reality.
The overall contents of the government's proposal are to comprehensively improve the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measures, such as raising the penalty limit, abolishing exclusive prosecution for hardcore cartel, and introducing a system of injunctive relief and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line with the rationalization of the policy to suppress economic concentration, efforts are made to rectify the behavior of conglomerates and advanc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hile expanding the defense of the examinee and strengthening the due proces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investigation. By reorganizing the overall legal system and composition, such as improving transparency in processing, we are trying to improve the fair trade legislation by implementing a fair and innovative market economy system and conforming to the changed economic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This paper discusses on the brief review of the proposals of the government, and each subject is accompanied by an appraisal and a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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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의결권(Empty Voting)의 유형과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성호 ( Kim Su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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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결권은 주식소유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의결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분리가 본질적 특징이다. 따라서 단지 의결권만을 매수하는 행위와는 개념상 명확히 구분된다. 의결권을 보유한다는 의미는 일시적으로나마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의결권은 주주가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상호 동질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의결권의 발생은 주식대차, 증권스왑, 주식의 공매도, 주식연계 파생상품, 기준일전 수식매수 등에 의할 수 있다. 이처럼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그 시점에 주식소유의 경제적 위험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공의결권을 발생하는 개개의 행위는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적법한 행위이며 공의결권의 발생 자체를 금지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회사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거론되는 충실의무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회사 또는 다른 주주와의 이익충돌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 또한 정관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일정한 보유기간의 설정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부수적으로는 기준일과 주주총회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는 입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공의결권을 억제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화된 공시의무가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주장된다. 다만 과도한 공시는 오히려 정보의 희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보유 등에 한정하여 공의결권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mpty Voting" means the voting of shares decoupling with the underlying economic risk of that shares. So conceptually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vote-buying", which is an agreement to exercise a voting rights according to the other person's intention. Empty voting can affect negatively to the corporate governance because it may jeopardize the integrity that a shareholder should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s for the corporation or all shareholder's interests. Empty voting is acquired by making use of stock lender, securities swap, short selling, stock linked derivatives, record date capture etc.. Although the methods to reach to Empty Voting are varied, there is a common character in which a shareholder who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does not bear any economic risk. Generally these acts are interpreted as lawful per se in the means of private autonomy principle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prohibit the Empty Voting itself. For restraining the Empty Voting, recently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fiduciary duty theory, waiting period in article of corporation- are suggested. Generally speaking, the most reasonable measure preventing the negative effects of Empty Voting is the disclosure for information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share ownership, the intended stocks-holding period, methods used to acquire 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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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지현 ( Cho Ji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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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강제 매도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2011년 개정 시 도입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주주총회 개최비용 등 소수주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회사경영에 무의미한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계속 보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성이 없는 주식의 환가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는 영국과 미국 회사법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독일 주식법은 2001년에 이를 도입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영국의 제도는 발행주식 전부의 공개매수를 청약한 주주가 9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 주주에게 나머지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는 대상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없이 모회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소수주주를 강제 축출하는 현금교부합병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법의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공개매수나 합병을 전제하지 않고 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수주주에 대한 강제적인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에서 독일법의 소수주주 축출제도가 상법 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입목적이 경영효율성 증대라는 점, 회사주식을 95%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점, 적정한 현금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 입법목적과 요건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지배주주의 자격, 경영상 목적, 매도청구의 효력 등 일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In 2011,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a system for squeeze-out;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According to the article 360-24, a dominant shareholder who possesses 95%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a company may request the sale of the shares to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articles 360-25 allows minority shareholders to claim that a dominant shareholder may purchase the shares they own. These regulations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 U. K. and the U. S. Company Laws. And in 2001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dopted this system. However, the U. K. Company Law differs from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that it is subject to an open purchase while the U. S. Company Law differs from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that the former is based on a merger.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is most similar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s squeeze-out system in that it recognizes such rights to a shareholder who possesses more than 95% of the company's shares, not on the premise of an open purchase or a merge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gislative purposes and requirements: 1)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is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2) A shareholder with more than 95% of company shares can exercise such rights. 3) appropriate cash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Although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in several regulations, these differences will be reasonably resol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s which take into account tha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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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적장애사실 불고지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4629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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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둘러싼 이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고지의무 부분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제도의 선의성과 관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잘못 고지한 경우 과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장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지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문제가 사례의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으로서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던 곳에 저지가 있었음에도 들어가서 조개를 잡다가 빠져 사망한 것이 지적장애사실 불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경고문구와 저지가 있었음에도 위험구역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안을 대법원판례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지적장애 불고지와 이 사건 사고와는 인관관계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인과관계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관철하는 데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판례에서도 지병을 묵비하였는데 나중에 그 지병의 수술의 과실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글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부산지방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불고지한 사실과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을 안날로부터 1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전이어야 한다. 고지의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를 둘러싼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보험계약자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분쟁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지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most problematic area of the theory surrounding the insurance system is the obligation(duty of disclosure). The policyholder shall notify the insurer of important matters when co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This is an institution related to the goodness of the insurance system. However, in order to judge whether or not to pay insurance premiums in case of misrepresentation of important matte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devices surrounding the notice duty system. In case of breach of obligation, there are various devices for protecting policyholders. There is no disagreement about the fact that the insured did not notify the intellectual disability of insured in the case of Busan District Court. However, the place where the seawater stream begins is deep and the water is prohibited. There was a jersey in the vicinity where there were signs such as 'no swimming zone' and 'danger'. Whethe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is is the key to solving this issue. Even in the case of a normal person, it is possible to enter dangerous areas even if there are warning phrases and obstru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is taking a position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if we can get a glimpse of causation. If we look at the issue in question with the Supreme Court case,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incident. Therefore, Supreme Court cases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and that the insurer may not pay insurance benefits. However, strict interpretation of causal relationship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causal relationships exist in such cases. The Supreme Court's case can be interpreted as recognizing the causal system as having some problems in pursuing the goodness of insurance contracts. In the German case, the patient was immobilized, and the causal relationship was found to exist even if the insured person's physical damage occurred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patient's surgery at a later dat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if the causal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to some extent . In this regard, the judgment of the Busan District Court on the matter that was subject to review in this article is reasonable. However, the Pusan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when the insurance contract is violated, it is proved that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is not caused by the insolvency or disinformation of the policyholder. I can not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because of the notice. "This is not correct. In order for an insurer to refuse payment of a claim for breach of obligation, various requirements must be met. First, it must violate the notice obligation with intentional or grave error. There must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rning fact and the accident occurrence. Notice of breach of obligation shall be made from January 1, not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contract date.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there is causality if there is a slight glimpse of the causal relationship,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e obligation. In this way, the mechanism surrounding the obligation is very complex. It is important for insurance contractors to understand this in order to avoid the occurrence of disput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nsurance system accurately and to implement insurance duties and other duties appropriately so as to expand insurance education so that accidents do not occu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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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융감독상 대체적 조치수단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자 : 김용재 ( Kim Yong Jae ) , 강영기 ( Ki Ka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7-22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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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감독당국은 우리나라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도적 환경의 정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금융소비자보호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응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다양하게 갖춰지지도 않았고, 기존의 제재들이 대부분 공식적인 제재들로 운영되어 왔으며, 위법행위를 한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의 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이 별로 높지 않았던 점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종전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선진적인 국가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체적인 조치수단들의 형태와 장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대체적 조치수단을 보다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금융당국의 기존 제재조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대체적인 제재관련 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생각해보았으며, 대체적 제재수단의 도입 방향의 검토에서는 미국의 해임 및 재취업금지명령과 Fair Fund, 일본의 대체적 제재수단들을 참고로 하면서 도입할 만한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의 측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수단 확보의 측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적 조치수단 정비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규제를 투명하고 명확한 형태로 만들고자 해도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 규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융 감독분야의 특성상 공식적인 제재수단만으로 충분한 감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제재수단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감독행정을 통한 장점을 살리고 불투명하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 재량적 권한행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Since the pas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mad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advance Korea's financial industry structure. However, it is still regarded as insufficient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ffective sanctions were not diversified in response to illegal acts by financial companies, and most of the existing sanctions were operated as official sanctions. For this reason, the fact that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of illegal acts is not high is considered one of the causes of such a result. For this reason, it wa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anctions for illegal acts by financial companies an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the ways in which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could supplement the alternative measures in supervision of financial companies by reflecting the forms and advantages of alternative measures used in advanced countrie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xisting sanctions measures by financial authorities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alternative sanctions related system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were considered. And in examining the direction of adopting alternative sanctions, the US dismissal and reemployment prohibition orders, Fair Fund, and Japan's alternative sanctions were considered. The conclusion section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raising the legal awareness of financial companies and employees, securing effective means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measures to indu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conclusion, even if all regulations are to be made transparent and clear, legislative technology problems may inevitably lead to informal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use of informal sanctions is inevitable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nature of financial oversight, it is difficult to achieve sufficient supervisory effects with only official sanc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vise and utilize the system in order to make use of the advantages of flexible supervisory administration and to supplement the problems caused by discretionary exercise of authority that is criticized for being opaque and low forese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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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전성 감독에 있어 규제 당국의 책임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5-2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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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금융거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생활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에는 시스템 전체적인 시각에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금융불안정이 경제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주된 내용이고, 미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방지에 중점을 둔다.
지난 2013년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부실 계열 회사채와 리스크가 높은 CP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결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실패는 감독책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은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미시적 시장실패의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고 보면 법에서 어떤 것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로 규제할지는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문제를 놓고, 이를 감독·규제하는 감독기관의 책임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Financial transactions have a great impact on the economy as well as on the life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financial supervision spans from protecting the investors (or financial consumers) and industry structures to preventing the threats to the national economy.
The victims of 2013 Dong-yang Group incident argue that financial supervision is inadequate. Dong-yang Group sold high-risk CP and bond to general investors based on money trust.
In the capital marke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ilure in investor protection and supervision responsibilities? This is due to the severe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 among the different stakeholders involved in financial transactions. Information asymmetry is the cause of the market failure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to control and how much to control.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gal boundary of regulatory authorities intended to reduce the issues of re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in capital market.
In Korea, FSC is the “visible hand” in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which is in charge of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Traditionally, countries in favor of market economies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of supervision. In this debate,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responsibilities as well as the rationale for those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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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원동욱 ( Dong Wook W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9-28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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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의 Satoshi Nakamoto가 발표한 논문인,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화폐에 결합하여 적용하였고, 2009년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은 금융중개기관의 존재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 가지의 핵신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중앙화, 작업증명합의 및 불변성 등이다. 네트워크상의 모든 이용자들은 공개장부를 열라말 수 있으며, 그것의 정확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중앙의 중개기관이 거래를 합법화하고 구조화하는 대신에, 많은 네트워크상의 이용자들이 거래의 유효함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완결되면, 당해 거래는 블록화되며, 당해 블록은 기존의 블록에 암호화하여 연결되고, 네트워크상에 공개되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존재한다. 채굴자라고 불리는 일련의 이용자들은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경쟁한다. 채굴자들은 거래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 처리역량을 제공하면서 경쟁한다. 노즈에서 작업증명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분산원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이외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는 분야는 금융시장, 재산권 이전, 세무, 보험계약 등인데, 자금거래 및 데이터 관리 분야가 주된 분야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와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스마트 계약이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제한적인 연방 핀테크 규범을 원하는 탈중앙화된 산업관계자들 간에는 분산원장 관련된 기술정책 방안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 기술적 개혁에 있어서 뒤쳐짐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칙 및 애매한 행정지침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Bitcoin was introduced in 2008 in a white paper written under the pseudonym Satoshi Nakamoto. Described as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network, Bitcoin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Cryptocurrencies are currently the most commonly used blockchain application.
Blockchain relies on three core elements in order to function: decentralization, proof-of-work consensus, and practical immutability.
Each user can view the public ledger and agree that it is accurate. Instead of a central intermediary legitimizing and structuring transactions, many network users independently verify that the transaction is valid. Once verified, transactions are grouped into a block. The block is then cryptographically linked to the previous block, creating a permanent record that is broadcast to the network. A subset of users called miners compete to verify transactions. Miners compete by offering their computers' processing power to solve mathematical puzzle that certify the transaction is valid. Users can trust that the distributed ledger is accurate because nodes can independently verify all the transactions that occur through the proof-of-work concept.
Blockchain technology has extended beyond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Financial markets, simple contracts, probate, property transfers, taxes, corporate governance, and insurance agreements are areas already penetrated by blockchain, mainly for monetary transactions and tracking data changes. Beyond cryptocurrencies, blockchain can be used to support many transactions. One of the most prevalent uses of blockchain is for smart contracts.
There is a gap in curren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olicy recommendations between the policy concerns presently voiced by regulators and the frustration of many decentralized industry participants who want a limited national FinTechs charter in the U.S. By falling behind in the global financial technological revolution, overly broad regulations and vague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do not directly address blockchain technology preven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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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영국과 호주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미 ( Ko Youngm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7-33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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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대한 그러한 규제는 수준에 있어서 매우 높고 엄격하고, 내용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허가 제도 및 각종 영역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이러한 금융산업 규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실행에 있어서의 애로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래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샌드박스 개척자인 금융감독청(FCA)이 금융상품을 실생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를 만들었다. 핀테크 회사들은 정식 허가를 받는 대신, 이러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육성시설에 가입하도록 선정된 작은 코호트에 포함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FCA가 이미 규제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샌듣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것을 돕기 위해, FCA는 실험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 규칙 수정 또는 면허 면제 등과 관련된 비조치서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호주 또한 영국과 유사한 혁신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호주의 서비스 시장 규제 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자사의 샌드박스의 일부로 핀테크 기업에게 금융 서비스와 신용 기반 혁신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광범위한 라이선스 포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면제(waiver)는 기업들이 완전한 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대신 전략적으로 완화된 샌드박스의 컴플라이언스 환경 내에서 새로운 혁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하고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다. 희망 기업은 100개(상한, 200개) 이상의 소매 고객을 보유할 수 없지만, 무제한의 비소매(도매) 고객 수는 허용된다. 또한 규정된 공시 및 기타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기반접근방식(rule based approach)를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 원칙기반접근방식(principle based approach)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재량이 적으므로, 금융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규제샌드박스를 금융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 7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하였고, 이후 하위법령제정 등의 후속작업을 마무리하여 2019년 4월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영국과 호주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의 입법 운용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영국과 호주 두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다. 두 나라가 수립한 구체적인 운영절차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율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의 도입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영국과 호주의 도입 내용과 운영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한다.


Such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industry are very high and strict at level, and very complex and diverse in content. These financial industry regulations, including licensing systems and regulations on various areas of activity, tend to act as difficulties and barriers in the emergence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ccordingly, since 2015,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K.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with the aim of easing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industry sector. In Britain, a sandbox pioneer, the Financial Action Authority, has created an innovation hub that aims to test financial products in real-life settings. Fintech firms can be included in a small cohort chosen to join financial services incubators to develop and test these new products, instead of getting official permission. Interestingly, companies already regulated by the FCA can also apply for use of Sanctuary boxes. To help test their ideas, the FCA is prepared to provide non-action letters related to implementation, rule modification or license exemption as a means of encouraging experimentation. Australia is also competing to provide a similar innovation hub with Britain. As part of its sandbox, Australia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Australia's service market regulator, provides fintech firms with a broad license waiver for 12 months to test financial services and credit-based innovations in real-world settings. This exemption means that companies do not need to obtain full permission. It enhances the ability to conduct regulatory activities and instead test new innovations within a strategically relaxed sandbox's compliance environment, with certain conditions attached. A hopeful company cannot have more than 100 (upper, 200) retail customers, but an unlimited number of non-retail (wholesale) customers are allowed. It should also maintain the appropriate ability to comply with specified disclosures and other stated obligations and compensate investors for losses.
Meanwhile, in countries adopting a regulatory based approach, such as Korea, special laws need to be enacted to efficiently achieve financial deregulation because financial authorities are at a lower discretion in practice compared to a principle-based approach. Accordingly,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was enacted on December 7, 2018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regulated sandboxes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Britain and Australia into the financial sector, and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completed follow-up work such as enacting sub-legislations and implementing financial regulation sandboxes from April 1, 2019. This paper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operations by introducing in detail the legislative operation status of regulatory sandboxes introduced by Britain and Australia. Therefore,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the specific operation of fintech regulated sandboxes operating in both countries of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Information on specific operat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help the nation establish more specific and efficient measures that can create maximum efficiency for financial-regulated sandboxes. Below i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introduction status of fintech regulated sandbox in our country first, and more detailed introduction contents and operating procedures of the UK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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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주회사로의 전환과 과제 ― 지주회사제도의 공정거래법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손창일 ( Chang-il S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3-38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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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持分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소유구조를 갖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적은 자본으로 타 회사를 쉽게 지배하는 '시장지배력'이 심각한 단점이 있다. 이점 때문에 정부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1986년 12월 31일자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력집중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확장은 계속되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복잡한 순환출자가 일반화되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등으로 인하여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쉽게 전이되어(예: 대우그룹) 기업집단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과도하게 갖고 있던 오너 가문은 무책임한 경영으로 과도한 차입과 문어발식 경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태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들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키며, 오너들의 부당한 간접지배를 인정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역행하며,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인적분할(spin-off)을 통한 지분의 편법적 증가를 막지 못하며,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론적으로 오너 가문과 입법부의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0%로 낮추어야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을 100%로 올려야 하며,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확대를 금지시켜야 하고,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Fair Trade Act, a 'holding company' refers to a company whose main business is to control the business contents of a domestic company through the ownership of stocks (including shares). Holding companies have the advantage of having a simple ownership structure in which they are connected to their great-grandson companies through their son (or subsidiary) and grandson companies. However, they have a serious drawback that they have the 'market dominance' to dominate other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capital investment. On this account, after enacting the Fair Trade Act in 1980, the government prohibited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on 31 December, 1986 by introducing the large business group designation system. However, despite various measures 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expansion of business groups continued, and complex circular shareholding among subsidiary companies became common. Due to mutual shareholding and circular shareholding, the insolvency of a subsidiary was easily transferred to another (e.g., Daewoo group), and in many cases, the entire business company group was in crisis. Furthermore, in many cases, the owner's family which had excessive control over the group with relatively small shares used excessive borrowing and showed the fleet-type management pattern. Such behavior becam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IMF bailout of 1997.
The author thinks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olding company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have the following problems: They deepen the 'gap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and allow owners' unfair indirect control; they are against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hinder fair competi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y do not prevent the expedient increase in shares through spin-off and can infring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a nutshell, they are just a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owners' families and the legislature.
To normalize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ving these problems, the holding companies should reduce their debt ratio to 0% and raise their shares in the subsidiaries to 100%. In addition, they should be prohibited from expanding their shares through tender offer after spin-off and having their grandson and great-grands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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