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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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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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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1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306
경영법률
31권2호(2021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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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법이론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대리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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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 내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3자의 의사표시를 본인인 운영자에게로 귀속시키기 위한 민법상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독립된 행위자로서 인공지능을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대리법의 직접 내지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초기논의에서부터 주장되어 왔다. 이 견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 제도 중 가장 적합한 제도임에는 의심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할수도 있으나, 계약법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책임을 자율적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자에게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가 부담하는 계약책임에 대하여 적절하면서도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와는 달리 계약법 영역에서는 자율적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리적 이익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결국 자율적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자의 계약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법 제도를 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선, 대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적 시스템이 대리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자에 관한 법리만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자율적 시스템에는 권리능력이 현재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의사표시의 주체 내지는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리법의 직접 적용은 인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자율적 시스템은 그 운영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백지수권처럼 포괄적 위임을 받으나 기술적으로 금액제한과 같은 대리권의 범위를 시스템 내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 시스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수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권대리가 되거나, 아니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시스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대리법의 유추적용은 자율적 시스템이 한 계약체결 행위를 본인인 자율적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으로 귀속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율적 시스템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율적 시스템에 책임재산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책임재산을 형성하거나 보험가입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Considering that various incidents or problems are occurring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t present, it is natural to ask what is the best civil law system to attribute a third party's expression to the operator. Accordingly, the opinion of admit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independent actor as a subject of expression that can attribute rights or direct or analogical application of proxy law has been argued from the initial discussion on autonomous system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no doubt that this view is the most appropriate system among civil law systems, but various questions are being raised.
While it may be reasonable to impose liability or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caused by an AI-enabled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ose appropriate and reasonable restrictions on contract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systems in the context of contract law. Unlike illegal activities, if the other party recognizes that autonomous systems are being used in the area of contract law, it should pay attention to them and sign contracts using autonomous systems, and in this respect, which requires rational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operator and the other party. Consequentl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ntract law schem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oxy law, which may limit the operator's contract responsibility if the autonomous system enters into a contract differently than the operator's expression.
First of all, in order for the proxy law to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o the other party that an autonomous system is being used as an agent. Otherwise, only the law on representative can be applied. Furthermore, since rights capabilities are not currently recognized in autonomous system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ystem as the subject or agent of the expression of intent. Therefore, direct application of proxy laws is difficult to recognize. In addition, an autonomous system receives in principle comprehensive delegation from its operator, such as a blank, but technically, the system can implicitly limit the scope of agency rights, such as limiting money. Thus, the contract signed by an autonomous system is, in principle, comprehensive authorization, so it is likely that in principle, a representation proxy will be established. However, a representation proxy is not established if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the other party to trust that the autonomous system has entered into the contract within the scope of the agency.
Consequently,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proxy law provides the most rational model to attribute the contract signing action performed by the autonomous system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onomous system operator. However, if the autonomous system takes responsibility as an unauthorized agent, the problem remains that the autonomous system has no responsibility, such as forming a separate liability or insurance policy, so more discussions will be need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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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법적 문제

저자 : 정진명 ( Chung Jin-m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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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온 인지적 영역에도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에게 설정된 상황의 범위 내에서 외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인간은 그 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행위자와 인공지능의 병행화는 이른바 '분업사회'의 핵심 요소이며, 분업은 인간 사이의 의사결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의 참여로 그 양태가 더욱 다양하고 첨예화되고 있다.
분업사회에서 자율성과 준인지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행위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인간 행위자에 귀속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행위는 고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간의 의사결정과 크게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의 행위는 인간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대신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인식의 귀속에 대한 법적 교리가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 경우 귀속의 대상인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자율성 개념과 법적 의미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Today, as the social and economic application 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d and expect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 discussions on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ctively progressing. The reason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ome to be involved in not only physical actions, but also cognitive domains that have been considered exclusively for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ly analyzes and responds to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in the range of situations set by him, and humans can selectively accept the results. Such parallelization of human acto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key element of a so-called “division society,” and division of labor is sharpening not only between humans but also by the participation of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ree market economy.
In a division of labor society,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utonomy and quasi-cognitive capabilities are at least potentially attributed to the human actors behind them. However,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produce results tha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uman decision-making methods due to their inherent complexity. In this case,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y infringe or distort human autonomy instead of supplementing or enhancing human autonomy in human decision-making.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legal doctrine on the attribution of civil law percep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what extent the norm of attribution of civil law can be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what extent it belongs, and to what ext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djustment of the norm is necessary.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meaning will be examined, and based on this,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human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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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경쟁법 적용문제 -Facebook 사건에 대한 독일 고등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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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중 하나로서 소셜 네트워크는 최근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는 우선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고 있는데, 독일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Facebook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Facebook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행위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Facebook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항고하였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Facebook의 항고에 대해 2019년 8월 "Facebook은 당분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며 임시중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0년 6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임시중지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존의 연방카르텔청(BKartA)의 결정에 따라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자들이 생성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그 플랫폼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은 독일법상 경쟁법인 경쟁제한방지법(GWB)의 위반여부와 관련된 의미있는 논의이며,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해석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one of the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platform, social networks have recently gained a large number of users. In order to access such social networks, users should first allow the provis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social network operators is suspected of viola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Germany. It was also a question whether Facebook's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abusive under the German Cartel Act(GWB). In this regard, in February 2019,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BKartA) decided that Facebook, the dominant operator of the social network market, violated the German Cartel Act(GWB) by exploiting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The Düsseldorf High Court(OLG Düsseldorf) made a temporary suspension in August 2019, saying, "Facebook does not have to follow the Federal Cartel Authority's decision for the time being.“ In June 2020, the German Supreme Court(BGH) reversed the Düsseldorf High Court's decision to suspend the collection, use and combination of Facebook's user data under the existing Federal Cartel Authority(BKartA). For platform operator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utilize big data is essential, and for this,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needs to be primarily prot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refore,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the problem of appl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enac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the other hand,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law, it is discussed whether a giant platform operator collects and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generated by platform users, thereby increasing market dominance by utilizing big data to further enhance the platform's value. In this regard, the decision of the Düsseldorf High Court(OLG Düsseldorf) is a meaningful discussion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German Cartel Act(GWB), and it could also be an implica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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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

저자 : 신현탁 ( Hyeon Tak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5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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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review standard in determining whether director's action is consistent with his/her fiduciary dut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urt cases. This article focuses on introducing the Delaware case law. Apart from the conduct standard, the standard of review requires only gross negligence to trigger the director liability. Nevertheless, court cases sometimes found the directors with simple negligence to be liable without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JR), which made directors much vulnerable to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This trend of the courts is fully understandable. The basic frame of the review standard, which allows the directors with powerful protection of BJR, is based on a simple dichotomy while the reality is so diverse that the courts may feel difficult to pursue justice with such extreme measure. The dichotomous approach might have been useful in the past for the market participants to comply with the fiduciary obligation, but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provide an exquisite tool for the legal analysis. Evolution was inevitable. The exculpation defense under the DGCL § 102(b)(7) is decided to be an affirmative defense, which requires the director to disprove all of the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nd good faith. The courts found that a going private offer by a majority stockholder is inherently coercive, and business judgment rule cannot be applied even if a special committee or a majority of the minority vote allowed the transac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s are struggling to restore the economic justice against the old fashioned prerog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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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저자 : 정병덕 ( Chung Byung-duc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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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은 2013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등 5가지의 주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법리적인 측면과 경영현실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었고,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서 이번 개정법은 초안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의 선임과 분리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점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상법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초안이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침해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즉 최대주주이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를 위해 여러 탈법행위에 가까운 무리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은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익편취의 문제가 보다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번 개정법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0.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s mainly about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introduction of a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The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 were included in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s one of the President Park administration's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in 2013. At the tim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which had been announced as the legislation at the time, had five themes, including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members,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and the mandatory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could not be linked to the legislation.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for audit committee members was debated for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and corporate reality, but the legislation was made in a state where a complete agreement was not reached. Conscious of the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he contents of this revised law were considerably relaxed compared to the draft.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revised law is that the company must elect one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from the appointment of other directors, and that the 3%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the commercial law is applied to the audit members who are separately elected. Compared to the draft revised law, all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elected separately, and in the cas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voting rights would be limited to 3% by summing the stocks held by specially related persons.
Essentially, in the case of appointing directors, it is an infringement of shareholder rights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and the claim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legally justified. However, Korean companies have so-called ownership risk issues in common. In other words, it i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has a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 centered on the CEO. In addition, it is taken for granted to take over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family, and for this purpose, unreasonable attempts close to various illegal acts are being made. In management by the largest shareholder, the problem of private benefits in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sacrifice the interests of other shareholders or affiliates for his or her own interests or for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he owns is more emphasized than the agent problem under US corporate law. In this regard, the separat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which limits the shareholder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reasonably and justifiable, and it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bring about small changes to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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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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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재산을 신설·기존 기업에게 포괄승계하고 이를 대가로 주식을 교부 받는 제도인 회사분할은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이 필요했던 1998년 IMF시기에 도입된 바 있다. 지금은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일부영업이나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한 형태의 분사(分社)의 형태도 회사분할로 취급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기업분할제도의 의의, 법적 성질, 기업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의 침해가능성에 착안한 주주가치의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회사분할을 앞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중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질문해본다. 만일 분할이 지배주주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면 두 회사의 주가는 향방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자금조달 목적의 사례에서 차입이 아닌 주식스왑을 선택한 인적분할에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상승 기회를 포착한 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었는가?
기업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기업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기업분할 중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 분할제도가 1997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에 활용되었다. 지금은 주로 성장산업에 있는 핵심사업부문을 별도의 회사로 분할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즉, 회사분할로 주주 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에서는 회사 분할과 그 유형에 따른 회사법상의 행위 내지 제도를 살펴보아 분할제도가 회사에 주어진 자율성이 과연 지배주주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주가 변동은 기준가 산정의 시차로 발생하는 단순 왜곡의 문제인지를 검토하여, 주주의 가치 손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사 분할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The Corporate Division means a system in which the properties of company got comprehensively inherited to new or existing company and also, shares are given as reward. Company split was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Law, 1998, which required restructuring and M&A. In 2015, the modified Commercial Act allows property dividend, in a broad sense, spin-off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investment of shares or some business sector.
This paper reviews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corporate spin-off system and measures to protect shareholder's value based on the possibility of shareholder's value infringement that may occur by the split-off. Ask whether it is advantageous to invest in a holding company or a business company that is about to get divided.
If the spin-off is a matter of managing shareholders' strategic choices, the stock prices of the two companies will show difference. And taking a look at equity spin-off cases of stock-swap rather than loan, isn't it actually the intention of seeking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ownership portion of governing shareholders?
The corporate spin-off has the advantage of efficient management fit to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 for spin-off. However, in case of equity spin-off, the governing power of the biggest shareholders got bigger in most of the cases. For such reason, review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hareholders' value infringement is meaningful in this paper.
In the essential main parts, Acts by the division and types of company got reviewed. It was reviewed whether the company division system is consistent to the governing shareholders. In conclusion, it is verified whether the stock price change caused by the company split is a matter caused by time difference in base price calculation. In conclusion, it was verified whether the stock price change caused by the company spin-off happens by time difference in base price calculation. And focusing of shareholders' potential loss, systematic improvement points by spin-off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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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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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험자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병규 ( Byeong-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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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가진 피보험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득금지원칙이 인정된다. 손해보험계약의 총론부분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에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있다. 그런데 특히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인 물건과 목적 이외의 물건에 걸쳐 사고가 났고 보험계약자가 일부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가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물론 인보험에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때 100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여 꼭 100원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100원 손해가 났는데 300원 4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한다. 한편 보험자대위제도는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당연히 그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우연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여 가해자를 면책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도 있다. 피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론상 피보험자를 우선시 하는 차액설이 타당하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전체 손해가운데 보험금으로 받은 것은 일부인 경우 보험자대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험의 목적부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을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은 피보험이익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와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 및 대위권행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도 손해가 났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면이 있으므로 약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in an insurance contract, compensation is made within the scope of the insured profit of the insured. The benefit support rule is intended to prevent the insured from attempting to obtain insurance benefits above the insurance value. In the general part of non-life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er is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a non-lif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who paid the insurance may exercise the right to subrogation within that scope. The insurer track includes the remaining track and the claim track. However, in particular, the extent to which the range of claims from the claim to the insurer is a problem. This is especially a problem when an accident occurs over goods that are the purpose of insurance and other things, and the policyholder has some insurance. The insurance system aims to recover from an accident free state in case of an accident. Of course, in the case of flat-rate insurance in personal insurance, the amount set forth in the contract is paid without considering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However, in the non-life insurance,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loss and benefits is applied. The loss of 100 won does not necessarily mean 100 won. However, the loss of 100 w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loss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s insurance system is a type of damage compensation contract, which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y benefit to the insured, but merely to compensate for the loss. The insurer, who has compensated for this, of course has the intention to acquire the rights to the residue or third party. It is also unfair to immunize an offender because the victim accidentally fills out the insurance. If the insured is transferred a portion of the damage as a claim, the question is how to distribute the claim against the insured and the insurer's third party. In theory, a differential theory that prioritizes the insured is reasonable. In underinsurance cases, the claim of the insured shall prevail. However, the problem is not even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but also the accident occurred and the total amount of damage received in the case of part of the insuranc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o determine the subject of the insurer. The non-insured part, however, is not covered by the insured profit.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surer is to exercis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damage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cover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ubrogation is exercised. However, if the damage is not in the purpose of insurance, and the part that is not transferred by including the part is calculated, it can be settled in favor of the insured over the insured profit. In this respect, the standard terms of insurance contract are not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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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채권자대위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 맘모톰 절제술 관련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웅찬 ( Lim Ung Chan ) , 이상강 ( Lee Sang Kang ) , 박형호 ( Park Hyung Ho ) , 김형진 ( Kim Hy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334 (6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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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법정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환자로부터 그 진료비용 등을 임의로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에서 임의비급여는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환자가 다시 보험자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직결되며,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보험자는 이와 같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대표적인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로 맘모톰 절제술을 들 수 있다. 맘모톰 절제술이란 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하여 조직을 채취해 검사하는 장비인 '맘모톰'(Mammotome)을 사용하여 유방 내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맘모톰 절제술은 2019. 10. 2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까지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임의비급여 시술에 해당한다. 이에 보험자는 2019. 10. 이전 맘모톰 절제술을 실시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수령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 소송은 보험자가 환자인 피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임의비급여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으며, 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이외에도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적법성, 악의의 비채변제, 약관상 임의비급여 면책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약관 등을 항변사유로 주장한다. 또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직접 의료기관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보험자가 직접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소송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의료기관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59565 판결에서는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무자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의료기관의 추가 항변사유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비채변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임의비급여의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해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59565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법리 적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기반하여 채권자대위권 이외에 의료기관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항변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포함한 다른 임의비급여 사건에의 적용점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실무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Discretionary grant refers to cases whereby a health facility renders discretionary, non-benefit medical care and receives the medical fee from the patient, notwithstanding that the care is not covered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without abiding by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outlined by the relevant laws of medical payment. While actual damage medical insurance does not cover discretionary grant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 are rampant instances in which the health facilities bill the entire discretionary grant to the patient, who then files claim for the bill and receives it from the insurance provider. Such discretionary grant care is directly linke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loss rate of the actual damage medical insurance and may ultimately result in hiked premium, effecting even the newly subscribing members.
After the insurance providers became aware of this problem surrounding the discretionary grant, the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health facilities, claiming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The suit for discretionary grant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is ordinarily filed by the insurance provider against the insured, with the discretionary grant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of the insured as the preserved right of the creditor; the insured becomes subrogated to the right of action against the health facility's discretionary grant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In the suit for discretionary grant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lawsuit, the health facility claims that the insurance provider's exercising of subrogation rights is illegitimate, as it lacks the requirement for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there is no proof of the insured's (the debtor) insolvency and it may be an unfair interference to the insured's freedom to manage assets. Moreover, the health facility also claims exceptional legality of the discretionary grant, condictio indebiti with ill will, violation of the duty to specify and explain the exemption of discretionary gra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unfair terms as grounds for defense. Further, in the event that the insurance provider appropriates the discretionary grant medical fe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from the insured and files the claim themselves to the healthfacilit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ransfer of claim falls under litigation trust is also the focal point of the lawsuit. Also, illegal acts committed by health facilities that have performed procedures under discretionary grant could be a vital focus in the lawsuit.
One of the most highly publicized discretionary grant lawsuit involves the mammotome biopsy, a currently ongoing litigation. The mammotome biospsy is a surgical procedure that uses mammotome, equipment that collects and examines the biopsy by using a vacuum device and a needle attached with a spinning incisor to cut a portion of the breast, to remove a breast tumor. Before the mammotome biopsy was recognized as new medical technology on July 26, 2019, it did not pass the new medical technology assessment on two occasions due to reasons such as safety and usefulness, and for this reason, was categorized as a discretionary grant procedure; thus, insurance providers filed a discretionary grant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lawsuit against the health facilities that received non-covered medical service fees for mammotome biopsies that were conducted before July 2019. Some lower courts dismissed the cases, accepting the health facilities' claims and citing illegitimacy of the insurance provider's exercising of subrogation rights, but the recent ruling by the Suwon District Court on November 3, 2011, Case 2019 Ga-Dan 559565, garnered much attention when it stated that discretionary grant claims filed by the health facilities for procedures that have not been approved as new medical technology are a viol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us establish the insured's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against the health facilities, and for the insurance provider's right of subrogation, the court ruled that the mitigation of insolvency conditions must be recognized. This ruling particularly carries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comprehensive ruling on a legal principal of a discretionary grant that includes the subrogation rights by excluding the health facilities' ground for defense such as violation of duty to specify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condictio indebiti claims in the reason for ruling.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insurance provider's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he exercising of subrogation rights and the lower courts' legal precedents on the mammotome procedures, as well as the ruling by the Suwon District Court on November 3, 2011, Case 2019 Ga-Dan 559565, that cites the insurance provider's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and conducts legal examinations on various grounds for defense (apart from subrogation rights) raised by the health facilities to find application in other discretionary grant cases, including litigations that are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is paper's significance lies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iscretionary grant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suit that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litigation, and by extension, in the hope of forward-looking decisions by the court as well as systemic improvements on the discretionary grant medical treatments by health facilities in terms of providing a stable operation of the actual damage medical insurance framework that ar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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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지문제와 농지법 개정방향의 모색

저자 : 김은진 ( Kim Eun-j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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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식량생산의 기반이며 식량문제는 인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그 자체는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산업분야로 취급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산업의 필요에 의해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농지가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 역시 불투명한 미래의 재산적 가치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부재지주의 문제와 농지전용의 문제가 식량생산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 등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농지에 관한 정책은 부재지주의 규제,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 제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이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지를 소유의 문제 또는 용도제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농지가 농지로서의 용도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제방식으로서의 공용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농업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에 대해 국가가 농지를 직접 관리하고 농업생산에 따른 식량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공용수용의 논의를 통해 농지법을 원래 목적에 맞는 법으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공용수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history of the Farmland Act has been revised not to use farmland as farmland, but to increase the value of farmland as real estate.
From the time of the Uruguay Round to the present day, the world is moving beyond agriculture for food production to increase or emphasize the value of agriculture itself. Examples include the agriculture multi- functionality, food sovereignty, and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owever, contrary to the global trend, the value of agriculture in Korea has not been properly evaluated, but it is rather being sacrificed in various ways for other industries. The problem of guaranteeing the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problem of farmland security are representative.
In recent years, starting with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entering on Land to the Tilers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the issue of amendment of the Farmland Act has been discussed in various ways, mainly focusing on the issue of farmland ownership.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farmland shortage caused by being converted under other laws even if it focuses on the revision of farmland ownership and its exceptions such as consignment management, lease, and loan of use. Moreover,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values ownership of land and the expected effect on property growth is also seriou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centering on the public interest of land, that of the farmland that cannot be replaced in particular.
As a proposal for this, this paper attempted to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on how to convert farmland into public property rather than private property through expropriation. Because this can hopefully be extended to the discussion of the public ownership of farmland, which can effectively limit the laws on development applied prior to farmland conservation under the Farmland Act because it is a public service project. In other words, it is intended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stable farming and stable food supply to the people by recognizing farmland, through public ownership rather than private ownership of farmland, as a usufruct rather than ownership as property so that it is available to anyone who wants to farm. Through this, fundamental and concrete discussions on the public interest and necessity of farmland should b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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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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