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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Review

  • : 한국상사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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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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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0)~38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384
상사법연구
38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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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저자 : 신석훈 ( Shin Seuk H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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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현상으로 주주권한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에 적극 관여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행동주의가 있다. 투자대상 회사의 단기주가 상승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행동주의'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스튜어드십 행동주의'가 그것이다. 두 유형의 주주행동주의 전략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는 회사의 단기적 이익을, 후자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스튜어드십 행동주의'가 추구하는 회사지배구조는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추구하는 '주주중심 모델'과 다를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해당사자중심 모델'과도 다르다. 기존의 회사지배구조 모델들처럼 주주이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스튜어드십 행동주의'는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governance)와 다양한 경영활동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social) 및 환경적(environment)이슈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ESG)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G)내에서 E&S 관련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shareholder engagement)한다.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주의를 'ESG 행동주의(ESG risk-related activism)'라고 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ESG행동주의의 요구에 따라 E&S측면을 고려해 경영판단을 해야 하고 E&S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회사법상 신인의무를 이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ESG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ESG행동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ESG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사선임에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을 제기하는 등 자본시장의 압력은 여전히 작동한다. 회사법은 사전에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내부통제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사법적 심사를 자제함으로써 회사가 자발적으로 ESG 개선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압력이 주주의 단기이익이 아닌 장기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일부 헤지펀드의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개선하며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는 건설적인 ESG행동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s shareholder rights are strengthened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shareholders, shareholder activism, which is actively involved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investee,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two types of shareholder activism that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Hedge fund shareholder activism," which seeks to increase the short-term share price of the target company, and "Stewardship shareholder activism," which pursues sustainability of the company. In some cases, two types of shareholder activism strategies overlap, but in general, the former pursues the company's short-term profit and the latter pursues long-term profit.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ursued by 'stewardship activism' differs not only from the shareholder-oriented model pursued by hedge fund activism but also from the stakeholder-oriented model emphasiz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new governance model pursued by Stewardship shareholder activism does not force us to choose either shareholder interests 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in existing governance models. 'Stewardship shareholder activism' focuses on the impact of non-financial factors (ESG)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n the long-term value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And they actively ask the investee companies to systematically manage social and environmental risks risk-related activism'.
Under current company law, the company's directors do not bear the new obligation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o manage the E&S-related risks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ESG risk-related activism's need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impose these obligations under company law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Even without enforcing legal obligations on companies that do not manage ESG risks properly, capital market pressures still work, for example, ESG risk-related activist are actively seeking improvements, oppos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offering shareholder proposal. It is desirable for the Company Law to refrain from judicial review by applying 'business judgment rule' to companies that have effectively constructed and operated the ESG risk management system in advance for internal control. And by allowing the pressure in the capital market to work in the direction of pursuing long-term interests rather than short-term interests of shareholders, Policy authority should prevent the spread of hedge fund activism, which is only bent on pursuing short-term profits, and allow companies and shareholders to establish constructive ESG activism that voluntarily improves ESG and pursues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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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연금 배임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8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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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선고 2017노1886판결, 이하 '본 판결')은 삼성물산의 주식 11%를 보유하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외부 위원회 절차를 배제하고 합병시너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토록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유도함으로써 캐스팅보트 지위를 활용하여 추가 이익을 얻어내지 못한 것을 공단에 대한 배임으로 판시하였다.
회사법 정책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본 판결은 주주의 이익 증진을 위한 합병비율 확보책임을 주주의 '캐스팅보트' 지위에서 구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병비율 확보책임은 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간명하고 사리에 맞는 방향일 것이다.
본 판결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본건 합병에서 주주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이다. 평가방법 선택의 차이가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룹의 지배권 주식 보유에 내포된 회사법적·주식가치 평가상의 함의, 지배권 편취 문제와 그 누락에 대한 간과, 집중도 격차(42:1.4)의 회사법적 함의, 합병시너지와 합병비율의 관계, 손해 인과관계와 법인이익-계좌기준(Corporate Account Standard, 이하 'CAS')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점을 제공하였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CAS하에서는 법정 산식을 준수한 이상 문제삼기 어렵기에, 본 판결에서 법정 산식을 따른 합병임에도 그것이 불공정 즉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은 CAS와는 모순되며 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쟁점들은 모두「법인격 독립, 즉 법인 계좌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배후의 주주간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 문제는 무시하는 CAS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주주이익 포함기준(Shareholder Interest Inclusion Standard, 이하 'SIS')에 의할 것이냐」라는, 커다란 주제의 하부 주제 내지는 변주곡 성격을 갖는다. CAS라고 명명한 현행 주류해석론은 법인격 독립에 기초, 법인과 그 상대방의 대립적 거래관계라는 평면적 관점에 머문 나머지 다양한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단체 내부의 공간을 들여다보는데 실패하고 있다. CAS로부터 SIS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In the Seoul High Court 2017 Nov. 14, Decision 2017, No 1886(hereafter, the 'Verdict'), the court has pleaded guilty to the charges agains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sset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NPS'), admitting the fact that he did not pursue additional profits for the NPS, giving up the NPS' then casting vote status as a principal shareholder with respect to the Samsung C & T Merger in 2015, by inducing the members of the investment committee of the NPS to favor the unfair merger ratio, for which he intentionally excluded the external committee procedure, manipulating the merger synergy proj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porate law policy, the Verdict means that the shareholder 's "casting vote" status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merger ratio for shareholder interests. Another point in the Verdict is how to assess the amount of damage suffered by the shareholders in the merger. It is very problematic for the court to have ruled that the ratio was unfair notwithstanding that the ratio was se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formula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because such conclusion conflicts with the Corporate Account Standard(hereinafter, 'CAS') that has long been taken by the courts in Korea. The Verdict implicates in many respects the need for changing the paradigm from CAS to Shareholder Interest Inclus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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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저자 : 황현영 ( Hyu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2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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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서 바람직한 감사기구의 구성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되, 경제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기업 현실과 감사관련 특별법의 제·개정 동향을 살펴본 다음 상법상 감사제도의 전면적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감사제도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2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최근 경제현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감사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의무를 부활하되, 창업회사나 1인 주식회사 등의 경우 예외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도 감사 선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자산규모별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감사를 선택할 경우 상근감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경우 분리선임을 하도록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모든 주주에게 단순 3% 의결권을 적용받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외부감사의 선임권한을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하고,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편제하고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Various studies have long been conducted by many scholars on what is the desirable constitutes and role of audit body in corporate governance.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so far, and it was intended to proceed with th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dit system by focusing on the change in economic environment. for that, the necessity of complete revision of the audit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after examining recent trends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companies' reality and audit is proposed.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audit system.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so that independent auditors can be appointed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it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function of internal audits, but the latest economic situation has to be considered together.
Next, the problems in the audit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were pointed out and measures to improve them were proposed. Under Commercial Law, small unlisted companies whose capital is less than 1 billion are exempt from obligation to appoint audit. It means 93.8 percent of all unlisted companies are exempt from obligation to appoint audit.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audit appointment obligation should be revived in the case of unlisted companies, but exceptions to be made in the case of start-up companies or one-person corporations. Also, it proposed that the 3% limit on voting rights be applied to secure independence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even when unlisted companies form an audit committee.
Lastly, the problems in the audit system of listed companies and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 were pointed out. Under commercial law, the audit committee system Focused on outside directors is not only difficult to say that it fits to our companies' reality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udit, but the audit committee system also conflicts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s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mandatory regulations for audit and audit committees by asset size, making it voluntary to select, install full-time audit if audit is selected, and make separate selection if audit committee is selected to ensure independence of audit. Also, it proposed that all listed companies should appoint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at a general meeting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at simply 3% voting rights to be applied to all shareholders. In addition, proposals on the authority to appoint external auditors be granted to the Audit or Audit Committee, that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s be arranged directly under the Audit Committee, that the personnel of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s be expanded and the audit functions be strengthened 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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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은행의 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에 관한 분석 및 현안 -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에 따른 자본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남유선 ( Nam You S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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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업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규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장의 선순환적 구조를 정착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바젤 규제라 불리우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강화되어 왔고, 이러한 규제는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 자본증대 수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본수단이 다양한 일반은행과 정부에서 출자하는 특수은행보다 자본증대 수단이 제한적인 협동조합형 은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련 법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은행은 단순기본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자본증대가 다른 지배구조 은행대비 더욱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자기자본비용 부담 때문에 자기자본비율 유지과정에서 대출 자산을 줄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가하락이 발생하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므로, 은행 주식발행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은행대출 축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지과정에서의 대출자산 축소는 실물 경기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지와 관련된 은행 대출 감소와 실물경기 침체 등은 상호 악순환의 연쇄 관계를 형성하며 은행의 자기자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Global Standard 규제로 은행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젤Ⅲ 규제도 은행간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은행의 경우 자본 확충 방안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대행사업 등에 대한 고려 등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지배구조를 감안한 정책적 차별화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제고라는 규제 목적 달성과 함께 은행별 특수성에 대한 핵심 고려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Most regulations on commercial banks prioritiz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s the primary goal of the regulation. There is no doubt that such prudential regulation increases the financial stability and settles the virtuous cycle of the financial market, and gives positive effect to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ever since the financial crisis,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 called the 'Basel Regulation' has tightened. It is considered that such regulation effects the capital increase means according to the type of governance.
Especially, compared to regular banks with various means of capital or special banks who are invested by the government, it will affect the joint union banks with limited means to capital increasement more gravely. Due to the burden from cost of capital, in effort to maintain the equity capital ratio, the banks may try to decrease the loan assets.
Moreover, as former shareholders prefer to decrease the bank loans rather than issuing shares which would result in the lowering of stock price, even though there are no additional costs for issuing shares, from the shareholders' aspect, the bank would choose to decrease the bank loan. The decrease of the bank loan from the process of maintaining the equity capital ratio may result in the contraction of the real economy. The decrease of bank loan resulting from the effort of maintaining the equity capital ratio and economic recession may result in a vicious cycle, and thus increase the cost of capital of the bank. Therefore, the current Global Standard regulation of the Basel III accord applied uniformly to all banks should be applie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in the case of the cooperative banks, as the means of increasing capital is limi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uch as the government agency business may be regarded. The differentiation of policy from the aspect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crucial for improving the capital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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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책임보험의 운용에 있어서 한ㆍ독 보험계약법상 차이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9-219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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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책임보험은 19세기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책임보험이라는 제도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착안한 초기 의무보험의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산업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위험에 이 제도를 연계시켜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킨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국 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 제719조에서 제726조까지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고 특별히 규정이 논리적인 순차성을 염두해 두고 배치된 것이 아니어서 책임보험의 일반 규정과 특수한 책임보험 규정이 체계상 혼재된 측면이 있다. 독일은 제2편 제1장에서 책임보험을 규정하면서 제1절 통칙(제100조에서 제112조)과 제2절에서 의무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제113조에서 제124조)으로 나뉘어 구법과 동일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법체계상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상법 책임보험규정에 따르면 임의책임보험과 의무책임보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보험에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인 반면, 독일보험계약법에 따르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에 한하여 인정하는 데에 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인정은 국제사법상 해외책임보험 사고와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사건의 보험법적 해결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책임보험에서만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책임보험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와 손해사고가 다른 것이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법 제657조의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는 별개로 손해사고를 통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사고 이후 제3자가 제기한 청구권의 행사가 소송으로 구체화될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통지의무는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로 그 손해가 확대가 될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에 기반하여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험계약자 측의 손해사고발생 통지의무 및 소송통지의무 외에도 제3자 측면에서 손해사고발생 통지의무와 제소사실통지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제3자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고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거의 제출에 협조해야 할 제3자의 협조의무 역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contract of which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the loss of property in case the insured bears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a third party. The liability insurance in the modern sense is intertwined with the nineteenth-century industrialization. Beginni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 compulsory insurance based o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ystem of liability insurance, it has taken about 200 years to connect this system to various risks of industrial society and to stabilize it as a social system until now.
As Article 719 to Article 72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after 'KCC') Part 4 Chapter 2 Section 5 are provisions on liability insurance and have not been particularly arranged in logical sequence, the common provision and the special provision have somewhat been confused systematically.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2008 Part 2 Chapter 1 (Liability) have been separated into Divis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00 to Article 112 and Division 2 (Compulsory insurance) Article 113 to Article 124 and have an identical legislative system with the previous Act.
The most conclusiv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egislative systems is that while the KCC provisions on liability insurance do not differentiate voluntary liability insurance and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and acknowledge the direct right of action to the insurer by the third party in every liability insuranc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2008 only accepts the direct right of action to the insurer by the third party in compulsory insurance. The acknowledgement of the direct right of action to the insurer by the third party without differentiating voluntary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frequently conflicts with foreign liability insurance accidents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was the case with the insurance legal solutions of the Sewol ferry case. Therefore, it is utterly crucial to correct this situation by acknowledging the direct right of action by the third party only in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urthermore, I suggest the following specific stipulation by law concerning the duty required in compulsory insurance. As an insurance accident and an causation accident are differentiated in compulsory insurance, its specificity should be recognized so that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 causation accident should be imposed apart from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in KCC Article 657. Moreover, if the performance of the direct right of action raised by the third party after a causation accident actualizes into a lawsuit, this should be notified to the insurer. The hitherto mentioned duty of notice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he extension of the loss to an insurance accident in compulsory insurance. Based on this notification, the insurer may be able to cope with an insurance accid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is object, besides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 causation accident and the duty to notify a lawsuit on the part of the policyholder,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 causation accident and the duty to notify a lawsuit on the part of the third party should be stipulated. In addition, liability insurance necessarily premises a third party unlike other insurance, and in case the third party performs the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the insurer and the insurer demands related information, then it should be provided and the duty of cooperation by the third party in submitting required documents or evidence should also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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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자 물류회사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

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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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수출은 수출자의 문전에서 수입자의 문전에 이르기까지 장소적인 이동이 필요하다. 이 기간동안 해상운송은 물론, 통관, 하역, 창고보관, 포장등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런 업무의 이행을 모두 인수하는 자를 물류회사라고 한다. 대량화주들은 자신들의 자회사를 만들어 이들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다. 이들 회사는 2자물류회사로 불린다. 이들은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제운송인을 찾게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2자물류회사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물류회사의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상인을 창설할 필요는 없고, 각각 운송인, 창고업자, 운송주선인의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2자물류회사는 한편으로는 계약운송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주의 지위에 있다. 상법 해상편이 적용된다.
2자물류회사가 계약운송인으로 상법상 운송인임에 틀림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율이 해운법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율이 시급하다. 해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물류자회사는 운송인으로서 의무도 부담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운송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해상기업과 동등한 운송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운법상 운송인의 규모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In the export of commodity, geographical shift from the doors of the exporter to those of the importer is required. During the period of the shift, quarantine service, stevedoring, warehousing, packaging as well as maritime transportation should be provided. The merchant which provides the above service together is called as logistics company. The commodity owners started to operate their own subsidiary logistics company, which is called as the second party logistics company. The commodity owners enters into contract for the logistics service with their subsidiary as the second party logistics company. Because it does not own or operate vessel for maritime transportation, it enters into another contract for the carriage by sea with the ocean carrier, which becomes an actual carrier.
The author tried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the second party logistics company. It undertakes to carry out several functions together such as carriage of goods by sea, warehousing, freight forwarding etc. It is a kind of contracting carrier in relation to the commodity owner and a kind of the shipper in relation to the actual carrier. The legal relation involved in the carriage by sea is regulated by the maritime law chapter (Book V) of the Korean Commercial Act(KCC). Legal matter involved in the warehousing can be governed by the warehousing section of the KCC.
Even though the second party logistics company is regarded as a kind of carrier under the KCC, it is not regulated by the Korean Shipping Act. The author suggested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a carrier just like NVOCC(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under the US Shipping Act.
Through such inclusion, the second party logistics company can be supported by the protecting provisions under the Korean Shipping Act and it may help the Korean actual carriers by entering into contract for more commodities than before with them. Such inclusion will make the scope of the korean maritime carrier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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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8년 11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하'개정안') 중 가명조치·익명조치,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허용 이슈를 검토하였다.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장치를 정비·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장치를 대폭 보완 또는 도입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익명조치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정부의 개입 및 관련 법적 효력의 적극적 부여(익명정보로의 추정효), 가명조치 방식에 관한 기술중립을 깨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 SNS 등에 오픈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문제가 있다. 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이용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개정안이 도입하는 추가처리 개념 역시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하여 GDPR의 추가처리(further processing)와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정보주체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시급한 활용만을 바라보고 조급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논의를 좀더 오픈시키고 광범위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개정안을 통한 법제 변경이 가져올 직·간접적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부분은 GDPR 등 법제와 비교하여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수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issue of allowing pseudonymisation or anonymisation of personal data and its legal effect, and unauthorized collection of personal data disclosed to SNS under the new bill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ll') introduced by Kim ByungWook, member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18. The bill has the cause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effective devices to protect data subjects, and at the same time, of supplementing the use of big data.
Nevertheless, the bill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tervenes in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anonymization and actively grants the relevant legal effects such as giving legal presumption as anonymous data. Furthermore, it is also problematic to allow a data processor, etc. to collect personal data without the data subjectʼs consent.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further processing' by the bill is designed to omit the unnecessary step of data subject`s agreement for processing his or her data. However, it is allowed in the range 'not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ly collected purpose', which differs considerably from the GDPR`s further processing that allows only when compatible with the originally collected purpose. The bill will incur controversy over the rational expectations of data subjects.
Therefore, rather than pushing the bill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recommends discussions open to all stakeholders thereby analyzing all the effects which will be directly or indirectly brought about by the bill to gain acceptable and reasonable balanc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mooth data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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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주유한책임과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윤석 ( Lee Yun Se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7-3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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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은 1960년대부터 소개되었고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나오고 대법원 판례도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법인격부 인론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영역으로 남아 있고 그 때문에 관련된 소송도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법인격 부인의 연구가 주로 외국과의 비교 연구나 많지 않은 판례의 평석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격 부인론은 주주유한책임의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유한책임의 인정 근거가 법인격부인의 근거와 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당연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의 시초가 된 미국에서 주주유한책임과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재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주주유한책임과 법인격부인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게 요건과 판단기준을 재설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It is now accepted as one of the first principles of corporate law that those who own shares in corporations normally are not liable for the debts of their corporations. A corporation may exist and act as an entity or legal unit separate and apart from its shareholders. In many cases, however, the courts place limitations on this privilege. These limitations usually are expressed in term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piercing the veil doctrine, has long been a rule, equitable in nature, applied by American courts to fasten liability on shareholders of corporations for corporate debts.
In Korea, since this principle was fist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in the 1960s,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s been among the most confusing in corporate law. It is because that there is not a single established theory that is widely accepted on this issue and there are very few judical precedents by the courts to categorize th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Korea.
This treatise is offered as a part of this effort to understand the US recent veil-piercing cases and the work of other scholars to help articulate veil-piercing theo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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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사소송에서 주주의 원고적격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 손창완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09-35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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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관한 대부분의 회사소송에서 주주는 명시적인 법문 또는 판례로 소제기권자로 인정된다. 회사소송에서 주주의 지위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이고, 주주는 소송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가 아니지만 회사의 이해관계자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권을 부여받는다.
주주가 제기한 회사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주가 소제기후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원고적격의 상실로 귀결된다. 특히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더욱 문제되고, 최근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회사소송의 계속 중에 주주의 지위 또는 주식 보유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 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주주 자신의 의사에 인한 것이 아닌 주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주주 지위의 상실 또는 주식 보유요건의 변동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① 회사소송을 가능한 한 유지시키려는 회사법의 기본태도와 배치되고, ②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적격을 상실케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주주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재고를 요하며, 회사소송의 소제기권자로 규정된 '주주'에 관한 상법 규정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근거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회사소송의 제기 후 주주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으로 주식보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고적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변동되어 된 경우에는 원고적격 상실의 예외사유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주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주주 지위의 상실 또는 주식 보유요건의 변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예외사유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병, 주식교환ㆍ이전과 같은 조직재편행위로 인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계속 보유하게 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In most of the corporate litigations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bring sui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Law(KCL) or the rights acknowledged in the relevant cases. The status of a shareholder is related to his standing in the suits. The shareholder does not retain the right to administration nor the right to disposal of the corporation, but he or she has the legitimate interest to conduct a litigation as a party or a third party trustee in Corporate Litigations.
In a corporate suit brought by the shareholder, it often brings a question regarding a standing of the shareholder when he or she loses the status as a shareholder or fails to fulfill the requirement to possess shares more than stipulated percentage after he or she has brought the suit. According to Civil Procedure Act, the standing of a party is related to the requisite for litigation, thus the question aforementioned would consequently deprive the shareholder of the standing. It is more critical especially when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or ceases to possess the shares against his or her will.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decisions in cases regarding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and the request to inspect and copy the books of account. The holding of these cases are as following: the shareholder must retain the status as a shareholder and the possession requirement throughout the litigation. If he or she loses the status as a shareholder at any point of the pending litigation, the shareholder loses his standing unless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and it is not differ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in the company against his or her will.
The holding of these cases, however,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 the corporate law to maintain the corporate litig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is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right of the shareholder to the property and to bring the suit, especially when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as a shareholder or fails to fulfill the possession requirement against the will. In this regard,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s need to be reviewed and repealed and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shareholder' as a party to have a right to bring a suit should be re-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constitutionally. For these, the following would be suggested: First, the situation where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or fails to fulfill the possession requirement against his or her will should be distinguished and taken as the exceptional ground for maintaining the standing. Second, the supplementary legislation should be in place especially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statutory stock exchange or tatutory stock transfer to enable the shareholder to maintain the standing in the suit because the court tend to be hesistant to recognize the grounds for exception without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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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검토

저자 : 김경일 ( Gyoung-il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5-3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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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문제가 있고, 경영진이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주주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포이즌 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중에서 정갑윤 안, 권성동 안, 윤상직 안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상법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가 불명확하여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신주예약권세칙과 같은 신주인수선택권 세칙을 도입하여, 신주인수선택권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하면서 신주인수선택권세칙도 함께 결의하고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세칙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구체적인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이 지위 보전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소각을 거부하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이 사전에 명확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법개정안의 '회사의 가치'에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stakeholder)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느 이해관계자의, 어떠한 이익을,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이사회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핑계 삼아 자기보신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의 이익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① 상법개정안의 신주인수선택권의 적법성 판단기준인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추상적이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판단 방법이 문제되고, ②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 방법이 문제된다. 상법개정안의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적법성 판단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으로서 대상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공개매수 제시 가격 보다 대상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규정하고,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미국과 일본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상법에 명시하여 신주인수선 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개정안에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oison pill has the problem of 'agency costs'. The poison pill is open to abuse because it is an effective entrenchment tool. Nonetheless, the poison pill is an important tool for raising shareholder value. Thus finding ways to curb the abuse of the poison pill is of critical importance. Som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ee bills to amend the Commercial Act, to allow companies to issue call options for new shares as an anti-takeover measure(hereinafter 'Korean poison pill'). But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bills have enough ways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First, according to the above bills, it is unclear under which circumstances shareholder can exercise Korean poison pill, and the company can cancel it, and who will decide about the exercise or the cancellation of it.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way to introduce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like Japan. When the board of directors votes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e board also votes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and releases it. By providing specific conditions of the exercise and the cancellation, and the decision maker in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the manager's abuse of the poison pill can be curbed and specific conditions of the exercise and the cancellation, and the decision maker can be made public clearly in advance.
Second, when it comes to the bills' phrase of 'the value of the company',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the board can consider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deciding to grant Korean poison pill. If the board is allowed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when it decides whether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en the problem of ambiguity will arise as to whose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which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and how much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There will be a possibility that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can be used as an excuse by the manager for abusing Korean poison pill to protect his tenure. Thus it would be desirable the board is allowed to consider only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when it decides whether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ird, ① the bills' requirement of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which is the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is abstract, so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he court will decide whether the requirement is being met. ② The above requirement is not sufficient, so the way how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matter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that is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specific judgement method such as requiring the board to prove that the company's going concern value is higher than the pending bid price. The bills prescribe only the requirement of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and they don't prescribe the requirement that the Korean poison pill is reasonable in relation to the threat posed(hereinafter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But the Commercial Act is required to prescribe the same reasonableness requirement as that of the US and Japan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Thus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way to prescribe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in the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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