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update

TAX ACCOUNTING RESEARCH

  • : 한국세무회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1947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63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674
세무회계연구
63권0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전환권의 분류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전환가액조정(refixing)옵션을 중심으로-

저자 : 백정한 ( Baek Jeong-han ) , 곽영민 ( Kwak Young-m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리픽싱(refixing)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한 기업의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Kothari et al.(2005)의 재량적 발생액 추정 모형과 Roychowdhury(2006)의 실물활동에 근거한 이익조정 측정치를 추정하였으며,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한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주요 검증변수로 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한 기업은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기업에 비해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둘째, 이익조정 수단 중 발생액에 근거한 이익조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후 발생액의 반전 효과를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까지 회계학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전환사채의 리픽싱 옵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리픽싱 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보고이익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 whether the manager of firms which classifies the conversion right as a liability use earnings management.
[Methodology]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 we estimate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Kothari et al.(2005) for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and Roychowdhury(2006) for real-activity based earnings management. Then, we test whether earnings management are systematically relate with the decision to classification of coversion right.
[Findings] Our key findins are as follows. First, firms that classified conversion rights as liabilities tended to reduce earnings compare to firms that classified conversion rights as equity. Second, manages prefer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It could lead to private benefit through the reversal effect of accurals. These results were observed consistent in various response samples.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ademic in that it focuses on refixing options for convertible bonds that have not been covered in accounting area. Futhermore, the effect of caution can be expected for investors who have invested to firms issued convertible bonds with refixing option.

KCI등재

2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장상록 ( Jang Sang-log ) , 김봉수 ( Kim Bong-su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목적] 경정청구제도는 오류로 인해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세법에 2010년에 도입된 이래 납세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입법과정,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경정처리기간이 적정하지 않고, 재경정청구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권자와 그 대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개월인 현행 경정청구경정 청구의 처리기한에 추가적으로 서류보완 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세 납부 일로 정하여야 한다. 넷째, 경정청구권자의 확대 및 경정청구대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Purpose] The claim of reassessment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s a system that corrects the taxpayer's payment of more than the actual amount due to an error.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s were introduced in 1995 through amendments to the 1994 Act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in 2010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Claim of reassessment has served to protect taxpayers' rights since implementation. However, since its implementation, claim of reassessment has caused various problems, and several revisions of the law have been made to fix it. Nevertheless, the present claim of reassessment still has many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ment for this problem.
[Methodology] This study i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pecifically,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related legislative processes, prior studies, and precedents.
[Findings] The current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has problems with processing period, second claim of reassessment, the due date of the refundable surcharge, and party and object of claim.
[Implications] If the taxpayer requires for reassessment, the administrative agency's processing period would need to be extended. Next, the second claim of reassessment must be granted if it is within the legal period. The date of payment of local tax refunds upon request for correction shall be the date of payment of local taxe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parties and objects for requests for corrections.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claim of reassessment of tax system.

KCI등재

3노사분규가 기업의 실물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윤진 ( Kim Youn-jin ) , 도상호 ( Do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영자는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을 경험한 후, 다음 협상에서 노동자 측과의 대립을 완화하거나 의도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익조정의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노사갈등 때문에 생산량 저하와 주가하락, 기업의 대외 이미지 훼손을 경험한 경영자가 성과보상체계 하에서 보수를 더 받기 위하여 이익조정의 유인을 가질 수도 있다.
[연구방법] 이러한 가정에 따른 이익조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노사분규기업과 무분규기업 간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와 발생연도와 이전연도 간 이익조정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노사분규기업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 중 비정상 생산원가가 유의하게 적었다. 이런 이익의 하향 조정은 노사분규기업이 추후에 있을 임금협상에 대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노사분규기업 내 분규 발생연도의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 중 비정상 생산원가와 비정상 재량적 지출액이 이전연도와 비교해 유의하게 커짐을 확인하였다. 상향 조정 결과는 노사분규로 인해 생산성 등에 타격을 받은 기업의 경영자가 유인보상체계로 인한 성과관리 및 주가부양, 기업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노사분규라는 갈등상황에서 이익조정의 행태를 세분화하여 이익조정의 동기를 확인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물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있어서 관련비용과 효과, 사용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test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settling the labor disputes and confilics between the labor union and the managements. Management, after experiencing a strike, might have a motivation to discount the reported income in an attempt to mitigate conflicts about how to distribute corporate earnings with the labor union. Management might have additional motivations to inflate the reported earnings in attempts to maximize incentive payments, especially when experienced with the loss of production and sales and the subsequent decrease in the stock price.
[Methodology] One group of firms with labor disputes and the group of firms not involved with labor disputes are compared to examine if there are differences (1) in the amount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nd/or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nd (2) in the amounts of earnings management in the year of labor disputes and in the prior years when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took place.
[Findings] Analyses of data show that (1) the abnormal production costs incurred by firms involved with labor dispute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by firms not involved labor disputes, and (2) the amount of abnormal production costs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 b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increased in the year of labor disputes compared to the prior year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es that firms involved with labor disputes are preparing for the future negotiations with the labor unions, while the management tries to support stock prices and to maximize incentive payments.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the conflicting motivations of management with the experience of labor disputes. It also verifie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management's dealing with labor disputes, i.e. management uses different earnings management techniques with different cost items.

KCI등재

4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오철환 ( Oh Chul-hwan ) , 이찬호 ( Lee Chan-h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정부정책은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그리고 1순위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강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부산지역 일반투자자 및 부동산업 종사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 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활용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1순위청약자격 강화 및 전매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에는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부산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효과는 향후 정부당국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based on tax policy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in Busan have continued to fall since the Aug. 2, 2017, announcement of the real estate measures.
[Methodology] The government policies are looked at in terms of strengthening transfer taxes, strengthening holding taxes, regulating lending, and strengthening first-level subscription eligibility and resale restrictions, respectively. The research data is collected from 341 general investors and real estate industry workers in Busan, and the research method utilize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represented that the strengthened transfer and retention taxe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Second, stricter loan restriction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Third, it was found that strengthening of the first-priority subscription license and the restriction on resale of the selected area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ies have a clear impact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at this point in 2019.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eas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in order to revive the real estate market in Busan. Also,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government policy, which was verifi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authorities establish government policies on the Busan real estate market in the future.

KCI등재

5기업지배구조와 자본비용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을 중심으로-

저자 : 전인자 ( Jeon In-ja ) , 이진수 ( Lee Jin-so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립적인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투자기업과 관련된 정보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정보비대칭이 완화되어 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연구방법] 독립적인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으면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인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IFRS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이후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금융업, 관리종목, 12월이 아닌 결산법인, 자료 미비 기업 등을 제외한 2,456 기업-연도를 최종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량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인 사외이사비율이 자본비용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외이사들의 감시ㆍ감독 기능이 증대되면 순기능의 효과로 기존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인 역기능을 억제하여 자본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자본비용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업경영자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이 증대되면 순기능의 효과로 인하여 기존의 단순한 차액 실현투자자의 기능을 능가하여 자본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부문인 사외이사와 외국인지분율의 순기능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업실무자, 정책담당자, 회계감사인, 회계학계에 유의미한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는 시사점이 있다.


[Purpos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outside directors' ratios and foreign ownership ratios on capital costs since 2003 to secure corporate transparency. The higher the ratio of outstanding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investors, the more likely it will be for investors to reduce the information disparity caused by the information asymmetry, increase trust in transparent enterprises, and reduce the cost of capital by easing information asymmetry.
[Methodology] High outside directors ratio and high foreign ownership ratio will reduce efforts and cost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The result will be a reduction in the cost of capital, the rate of return required by investors. To test the hypothesis, sample includes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except for the financial industry from 2012 to 2018. after applying IFR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2,456 firm-years. This study conducted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further analysis.
[Findings]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outside directors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capital cost. Outside director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st of capital while suppressing the negative dysfunction by the effect of positive function if outside directors 'corporate managers' supervision and supervision functions increase. Seco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foreign ownership ratio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capital cost. It is believed that if the functions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of foreign managers are increased, the func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st of capital, surpassing that of the existing simple difference realization investors.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function of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ownership, which are the main part of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o secure corporate transparency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 for corporate practitioners, policy managers, auditors, and the accounting community.

KCI등재

6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학습자 중심으로-

저자 : 이하진 ( Lee Ha-jin ) , 한정희 ( Han Jung-h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5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회계ㆍ세무 관련 교과목에 NCS(국가직무능력 표준)를 적용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교육과정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대전과 울산의 전문대학 세무회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수그룹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 심층 면접)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회계 및 세무 관련 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성과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요인 중에서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에서는 교육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요인 중에서 교육내용 만이 취업인지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성과가 취업인지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계 및 세무 관련학과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표적 문제점으로 향상 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직무능력평가 실시 후 진행되는 향상심화과정은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욕 고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이는 향상심화과정이 가지고 있는 교육 목적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향상심화과정의 학습효과가 긍정적이라면 그 운영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field - oriented curriculum using NCS (National Inability Standard) to accounting and tax related subjects of 2 - year university students an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curriculum.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metho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students of major in tax accounting in Daejeon and Ulsan. and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FGI (Focus Group Interview), a group in-depth interview for a small group.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of NCS-based curriculum, it showed that there is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in the educational content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econd, among the factors of NCS-based curriculum, only the contents of education showed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employment. Third, NCS-based educational achievement has a positive (+) effect on job recognition. Finally,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learners who are receiving training according to the NCS-based curriculum in the tax and accounting related departments. As a representative problem, the question of effectiveness of operation of the enhancement course was raised. The improvement process not only impedes the concentration of learners, but also points out that there is a problem in learning motivation.
[Implication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improvement process. If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improvement process is posit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peration timing again.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43
 40
 31
 26
 22
  • 1 연세대학교 (43건)
  • 2 한국행정연구원 (40건)
  • 3 한국외국어대학교 (31건)
  • 4 고려대학교 (26건)
  • 5 숭실대학교 (22건)
  • 6 전남대학교 (19건)
  • 7 중앙대학교(서울) (18건)
  • 8 경희대학교 (18건)
  • 9 강원대학교 (12건)
  • 10 동아대학교 (12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