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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CCOUNTING RESEARCH

  • : 한국세무회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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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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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64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683
세무회계연구
64권0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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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자 능력, 미래성과, 그리고 조세회피

저자 : 신현미 ( Shin Hyun Mi ) , 박원 ( Park W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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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경영자 능력, 조세회피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 조세회피의 수준에 따라 경영자 능력과 미래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방법]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된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 4,167개(기업/년)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차기 경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2018년까지 확대되었으며 경영자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도별 산업별 표본수가 15개 미만은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 능력과 미래성과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조세회피는 미래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수록 경영자 능력과 미래성과의 관계는 감소하여 조세회피와 같은 대리문제를 발생시키고 경영자의 감시,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경우 경영자 능력이 우수한 다른 기업보다 미래성과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경영자 능력이 기업의 미래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요소 볼 수 있지만 경영자의 성향이 비윤리적이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나 성향에 부정적일 경우 경영자의 능력이 미래성과에 기여함이 감소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경영자 능력의 기업의 성과나 가치에 부정적인 결과(Francis et al., 2013;전주성, 2011;김형국, 2018;Chang et al., 2010)에 대해 조세회피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Purpose] It verified the impact of managerial ability and tax avoidance on the future performance of an enterprise and analyzed how th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future performance depends on the level of tax evasion.
[Methodolog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4,167 samples (company/ year) of non-financial businesses that were listed in December from 2007 to 2017. It was expanded to measure the next management performance by 2018 and excluded less than 15 samples per industry per year to measure management capabilities, etc.
[Find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future performance was shown to be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and the tax avoidance had a negative impact on future performance. In addition, as the level of tax evasion increas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future performance decreased, which resulted in proxy problems such as tax avoidance and reduced management's monitoring and supervisory function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future performance was reduced than other companies with superior managerial abilities.
[Implications] While managerial ability can be seen as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generating a company's future performance, managerial ability can be reduced to contributing to future performance if its tendency is unethical and it is negative to the company's investment or propensity for future value.
This study is likely to be meaningful in its recent proposal for the effects of opportunistic actions such as tax avoidance on negative consequences (Francis et al., 2013;Jeonju Sung, 2011;Kim Hyung-guk, 2018;Chang et al., 2010) for corporate performance or value of manager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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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배구조특성이 경영자 보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황성준 ( Hwang Seong Jun ) , 류수전 ( Ryu Su J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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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경영자의 CSR 참여에 대한 지표로 경영자보상을 사용하여, 기업의 CSR 활동과 경영자보상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자 보상수준을 검증하여 경영자가 CSR 활동에 참여하는 의도가 이해일치가설 또는 기회주의가설에 근거하는지 검증한다. 나아가 경영자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해 대리인 문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보상 사이의 관계에서 역할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에서 KEJI 지수에 포함된 기업을 적극적으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판단하고, 총 2,745개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 1인당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스톡옵션)을 사용하고, 두 보상의 합을 총보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자 보상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 활동이 경영자와 주주 간의 갈등이 줄고 이해가 일치한다는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CSR과 경영자보상 사이의 관계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자 보상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CSR 활동 관련 선행연구와 실무계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of companies and CEO compensation by using CEO compensation as an indicator of management participation in CSR. By verifying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CEO of companies that actively perform CSR activities, verify that the intention of management to participate in CSR activities is based on the consensus hypothesis or opportunistic hypothesi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at alleviates the agent problem through management monitoring and control will show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EO compens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check the adjustment effect in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Methodology] From 2012 to 2016, companies listed in the KEJI index among listed companies in the stock market were judged as companies that actively perform CSR activities, and a total of 2,745 samples were used. For the compensation of the executives, cash compensation and stock compensation per manager were used, and the sum of the two compensations was used as the total compensation.
[Findings] First,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executives of companies that actively engage in CSR activities was found to be low. This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 CSR activity supporting the consensus hypothesis that conflicts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are reduced and interests are consiste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CEO compensation, it was found to be complementary. 
[Implications] By presenting the results of how it affects the manager's compensation level of companies performing CSR activities, and how they affect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prior research and practice related to CSR activities. It is expected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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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RP 고급화 수준과 보안 및 회계솔루션 적용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문태 ( Kim Moon Tae ) , 조인형 ( Cho In Hyeo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6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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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ERP의 고급화 수준 및 보안솔루션 도입과 내부회계통제 및 국제회계기준 솔루션 등 특정 ERP의 선택적 적용이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에 미치는 설명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코스닥 상장기업(금융업 제외) 중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산 ERP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더존비즈온의 ERP 시스템을 도입한 2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ERP의 고급화 수준 및 보안솔루션 도입과 내부회계통제 및 국제회계기준 솔루션을 적용한 기업에서 외국인지분율이 유의하게 높고, 이들 ERP 특성변수가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가 정보비대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분석의 왜곡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ERP 고급화 수준 및 보안솔루션과 내부회계통제 및 국제회계기준 솔루션 등을 적용한 기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selective adoption of ERP solution on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Methodology] The research test samples consists of 251 firms' data, selected from the KOSDAQ listed companies with DOUZONE ERP solution of the fiscal year 2016. The selective adoptions of ERP solution are high level ERP (LEVEL), safety level (SAF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inding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all the variables for selective adoption of ERP solution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Implica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uggesting that foreign investors prefer the firms structuring ERP with an appropriate business characteristic to restrain the information asymmetry causing distortion and advers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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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저자 : 장기용 ( Jang Ki Yo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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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입법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발행 학술지 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과세제도에 대한 정보는 각국의 과세관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리고 법제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령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의 60%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상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거래건별로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재화·서비스의 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In this study, we tried to argue that it is realistically desirable to tax with other income rather than capital gains when individuals with no business have a profit by trading virtual assets, and to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s.
[Methodology]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search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published journal data.
[Finding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tax resident and non-resident's transactional profits on virtual assets with other income, the current income tax law that regulates the taxable scope of other income are amended to add taxable objects or to include comprehensive system by type, such as interest, dividends, and business income. Second,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other income for the transaction of a virtual asset, the greater of 60% of the total revenue and the necessary expenses actually incurred is deducted. The deficit allows the deduction of the amount of other income for the taxable period to the limit, and the undeducted carryover deficit is carried over for 10 years so that it can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other income. Third, if the holding period of the virtual asset is more than one year, or if the transaction profit of the virtual asset is less than 500,000 won per transaction, do not tax by applying tax threshold. Fourth, when purchasing goods/services and making payments with virtual assets, it is necessary to secure taxation data by compulsory issuance of cash receipts to sellers of goods/services. Fifth, in order to prevent tax evasion by residents and domestic corporations who hold virtual assets on foreign cryptocurrency exchang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reporting obligations of overseas financial accounts under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taxation of income tax on virtual asset transaction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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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문화유형, 집단효능감 그리고 관리회계정보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학습을 중심으로

저자 : 조경제 ( Jo Kyung Je ) , 안홍복 ( An Hong B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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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집단효능감 및 관리회계정보특성이 조직학습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직문화유형과 집단효능감 및 관리회계정보특성의 관계가 조직학습을 중심으로 조직역량을 높이고, 부각된 신념이 학습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실천의지와 행동력 강화로 이어져 경영성과에 확고한 공헌점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핵심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0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설문지 가운데 응답 누락 항목이 있거나 동일 번호에 반복적으로 응답하여 통계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설문지 92부를 제외한 260부가 최종적으로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와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개발문화가 조직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효능감이 조직학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리회계정보특성이 조직학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학습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인지하는 문화의 유형별 구분이 존재하였다. 또한 조직학습의 방법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회계정보특성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래예측정보, 미래통제, 기업 외부 회계정보 등의 제공 정도로 측정되는 정보의 범위 등이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식을 창출하는 조직학습은 조직의 성과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group effica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on the managerial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learning.
[Methodology]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collect data for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and distributed to the managers work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around Daegu and Kyungbuk area. Statistical packages like SPSS 21.0 and AMOS 21.0 were us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research variables were verified by the factor analysis and the data fitness index. The soundness of data ensured a structural equations modelling.
[Findings] First, the developmental culture in an organiz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learning. Second, the group efficacy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learning.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learning. Fourth, the organizational learning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organizational learning so that the top management as well as other members of the business entities can establish strategic plans with confidence in order to enhance the manager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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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장지경 ( Jang Ji Ky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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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의 의미와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과 같은 자금조달환경에 따라 보수적 회계처리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보수적 회계처리와 금융기관 차입비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회피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기관 차입의 크기에 따라 이들의 관련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차입비율이 낮은 기업은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회피가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기관 차입비율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변수간 양의 관련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 차입이 적은 기업이 보고하는 보수주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금융기관 차입이 큰 기업은 경영자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보수적 회계처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즉, 금융기관이 재무보고와 관련된 감시·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보수주의 회계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accounting conservatism in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conservatism and tax avoid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expects that the strength of the relation is depending on the firm's financing environment such as borrowing ratio.
[Findings]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We do not find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ax avoidance. However, we show that this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is depending on the ratio of borrowing. Specifically, we fi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and this positive relation is weaker for firms with higher borrowing ratio as compared to lower borrowing ratio.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or the previous studies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can use for managerial private benefit. The results also indicate as borrowing ratio increases, managers are not allowed to use conservatism as a meaning of earnings management. These findings imply that financial institutions effectively monitor the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of borrowing firms.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irm's financing structure is a factor that alters the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And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an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for evaluating the role of conservatism accounting in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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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객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지출과 성과급제도 도입여부와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

저자 : 이혜진 ( Lee Hye Jin ) , 권태환 ( Kwon Tai Hoan ) , 박기석 ( Park Gi Se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7-1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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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과관리시스템인 BSC에서 고객 관점과 학습 및 성장 관점에 해당하는 지출액과 보상시스템에서 경영성과와 연계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미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자산성 지출과 성과급제도의 도입여부가 경영성과의 개선을 가져오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조건에 적합한 46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고, 여기에 재무 데이터베이스인 New Kisvalue와 TS-2000에서 필요한 재무자료를 추출하여 결합함으로써 분석 데이터를 완성하였다. 여기에 SPSS21을 활용하여 횡단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으로 상관관계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보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지출과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다양한 경영성과에 양(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성과급제도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자산수익률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광고선전비 지출과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고객 관점과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지출과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며, 더불어 성과급제도의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접대비와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지출과 성과급제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ied whether the introduction of asset expenditures based on BSC perspectives and performance-based pay systems leads to improved management performance.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used cross-sectional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t-test, regression with SPSS21). We collected variables by two sources and combine each data. One was NCAS(National Corporate Activity Survey, 2015) that were evaluated by using questionnaires about firms' reward system, the others were financial database(New Kis-value and TS-2000) that were included financial data in 460 industries.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penditure of Customer Perspectiv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anagerial Performance was partially supported. Second,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n the Managerial Performance was partially supported. Third, The Managerial Performance of application of Performance-Based Pay System companies higher than non-application Performance-Based Pay System companies. Finally, Expenditure of Customer,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s on the Managerial Performance only application of Performance-Based Pay System compan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was hardly supported.
[Implications] Eventually, we could find the fact that firm's performance has partially improved Performance-Based Pay System and Expenditure of Customer,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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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한만용 ( Han Man Yo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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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실무상의 동기와 효과를 분석하고, 실무 및 조세지원제도 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한 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36개 설문지를 이용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각종 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전체표본을 법인유지 기간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한 뒤 평균간의 차이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을 최초 설립시 개인기업으로 창업한 이유로는 법적절차의 간소화, 설립의 용이성, 의사결정의 자유와 신속, 법인전환의 불필요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전환 동기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기업 이미지 제고 요인은 기업 이미지 제고 항목, 자금조달 동기요인은 자본조달 원천의 다양화 항목, 법률 및 세제상의 동기요인은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 경영관리상 동기요인은 전문경영인의 참여로 경영합리화 가능 항목이 각각 1위였다. 법인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표본에서 기업 이미지동기와 자금조달 동기, 그리고 자본금이 1억 미만인 표본에서 법률 및 세제 동기, 산업별분류에서의 서비스산업표본에서 법률 및 세제동기가 각각 유의적으로 더 높은 평균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셋째, 법인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요인은 행정절차의 복잡성 항목, 비용상의 문제요인은 일시적인 자금부담 항목, 법인유지능력 미비요인은 법인유지에 대한 제반여건의 미비 항목이 각각 1위로 나타났으며, 법인기업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표본에서 관리상의 문제, 비용상 문제, 법인유지능력 미비 요인, 1억 미만의 표본에서 비용상 문제와 법인유지능력 미비 요인, 그리고 산업별분류에서는 서비스산업표본에서 관리상 문제요인이 유의적인 평균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한 정책 및 행정적인 배려와 함께 조세절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연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앞둔 개인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사전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analyze the practical motives and effects of the transition of a private entity to a corporate entity, to derive obstacles in the practice and tax support systems,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Methodology] Among the companies converted to corporations, 236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frequenc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alyze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various factors, classify the entire sample by period of corporate retention, size of capital, and industry, and then analyze differences and variance between means.
[Fidings] First, the reasons for starting an enterprise as a private as a private enterprise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were in the order of simplification of legal procedures, ease of establishment, freedom and speed of decision-making and the need for corporate conversion. Second, the analysis of the factors for motivation for corporate transition showed that the items that could be rationalized by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e image, diversification of sources of capital procurement, re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taxes and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managers were the top items, and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difference between means in each sample with a corporate operating period of more than five years. Third, the analysis of obstacle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transition showed that the complex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emporary financial burden, lack of conditions for corporate maintenance, and items were the top items, respectively, and management problems in samples with a corporate period of less than five years. It was shown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eans of phosphorus.
[Implications] In addition to detailed research on the benefits of the trillion tax reduction, along with policy and administrative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conversion enterprises in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intensive pre-education and consulting of private enterprises ahead of the corporate conversion will also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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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여성임원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영화 ( Kim Young Hw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1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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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여성인력의 이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임원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임원이 포함된 이사회 내 성별의 다양성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은 감독기능의 강화 및 회계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선행연구와 여성임원의 이사회참여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는 여성임원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책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 중 결산월이 12월인 법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대용치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여성임원과 사회적책임활동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목적인 여성임원과 사회적책임활동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임원의 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업규모와 영업현금흐름, 부채비율 및 외국인지분율은 각각 사회적책임활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여성임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환경과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여성임원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사회의 성별다양성이 사회적책임활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CSR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whether the diversity of gender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female executives, affect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Methodology] Considering the prior study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result from strengthening supervisory functions and transparency in accounting, and the prior study that female executives'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accounting transparency, the increase in female executive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o verify this, a non-financial busines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from 2013 to 2017 was selected as a sample with a settlement date of December. The ESG evaluation index of the KCGS was used as a prox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executives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as verifi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corporate size, the operating cash flow, debt-to-equity ratio and foreign equity ratio, respectively,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impact of female executives on decision making in the domestic environment where the ratio of female executives is relatively low and the research on them is insignificant.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SR study in that it was revealed to domestic corporations that gender divers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could be a factor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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