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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연구 update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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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1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446
리스크 관리연구
31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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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생명보험산업의 예금보호제도 진단과 정책적 개선방안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 성주호 ( Joo-ho Sung ) , 이동화 ( Dong-hwa Lee ) , 손성동 ( Seongdong Son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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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파산이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해준다. 기존의 은행권의 예금보험제도에 집중해 온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제도를 진단하고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39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수의 국가들은 은행업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산업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사전적립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목표기금이 4조엔인데,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산업의 규모 대비적립금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 이미 10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추가 적립은 비효율성을 확대한다. 둘째, 생명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외처럼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보험료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39개국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무한대인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생명보험 계약자보호제도의 구축을 위해 정치(精緻)한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protects depositors from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events the negative externalities that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spreads to the real economy. However, not enough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applied to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most of the priori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banks.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suggested policy improvements through case studies of 39 countries including Japa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irst, in most countries, banks adopted a deposit insurance system, while the life insurance industry did not. Japan with preliminary funding system has a target fund of 4 trillion yen, and given the size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both countries, the amount of reserves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10 times that of Japan. Second,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like overseas to operate a deposit insurance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Third, even if the reform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fails, premiums need to be shifted to premiums, not liability reserves. Fourth, other financial sectors shoud be jointly and equally responsible for the damage in the special accounts caused by savings banks. Comparing and analyzing 39 countries present that Korea's life insurance companies are still paying the most premiums, even though they already have the most funds in the world. Therefore, sophisticated analysis and research should be activated to build an effective life insurance policyholder protection system.

KCI등재

2보험이론 및 보험재무 분야의 연구동향

저자 : 김경선 ( Kyungsun Kim ) , 홍지민 ( Jimin Hong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9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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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9년 이후 리스크관리연구에 게재된 보험이론 및 보험재무 분야의 연구를 시대별 및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보험이론 분야에서는 22편의 연구들을 보험 수요, 최적보험계약,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등의 전통적인 주제와 함께 보험 가격의 분포 및 증권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한 기타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보험 재무 분야에서는 재무의사결정, 대리인문제, 투자론 및 자본시장, 리스크의 관리 및 평가, 기업보험 수요 등의 주제로 23편의 연구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괄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과거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and finance-related studies of insuranc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since 1989 by periods and topics. Firstly, the analysis of 22 articles on insurance theory covers not only traditional topics including insurance demand, optimal insurance, moral hazard, and insurance fraud, but also other topics such as distribution of insurance price and securit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23 finance-related articles covers a diverse series of topics such as financial decision, agency problem, asset pricing/capital market, risk management/assessment, and demand for corporate insurance.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research trends based on this comprehensive analysis of articles, and suggests some future research directions.

KCI등재

3손해보험의 연구 동향과 미래지향점에 관하여

저자 : 조재훈 ( Jae Hoon Jho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4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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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리스크관리연구 학술지에 과거 30년간 게재된 총 8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의 동향과 미래지향점에 대한 재조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손해보험에 관한 연구는 총 406편의 논문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의 주제도 손해보험의 다양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81편의 논문을 크게 보험종목별 시대별로 구분하였으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크게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해상/보증/예금/제3보험, 대재해/재보험으로 구분하였다. 각 보험종목별로 연구동향의 특징과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 접근 방법을 엿볼 수 있었으며 현재 시점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에도 꾸준히 검토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맺음말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학문적 노력이 동반되어야하는지 보험종목별로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판적 고찰과 미래지향적 의견의 개진은 리스크관리연구 학술지의 고유성으로서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함을 재확인하였다.


This paper reviews non-life insuranc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over the past 30 years to reexamine research trends and future perspectives. The 81 researches on non-life insurance accounted for about 20% of the total 406 papers, and the theme of the study also reflects the diversity of non-life insurance. Considering this, 81 papers are divided by insurance category and period. For this purpose, it is divided into auto insurance, special insurance, marine/guarantee/deposit/third insurance, and catastrophe/re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trends and the approaches to solving the problems were found for each insurance category, and we discovered that the problems that are being considered at the present time have been steadily reviewed in the past as well. In conclusion, we suggest what academic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to adapt and survive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ith globalization. Critical review and forward-looking opinion reaffirmed the uniqueness of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research to maintain its value i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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