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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 update

SOGANG ECONOMIC PAPERS

  •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092-6332
  • :
  • : 경상논총(?) → 서강경제논집(?) → 시장경제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9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93
시장경제연구
49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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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적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소고: 법령 및 정부별 시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임슬기 ( Seulgi Lim ) , 이수형 ( Soohyung Lee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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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 재고율(약 8%)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단기간에 상당한 물량 공급을 달성하였다. 2020년에 top10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만큼 우리나라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은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국제기준의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 간의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재고율을 기준으로 한 물량 위주의 정책 목표는 정부가 제시한 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적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용어를 연혁별로 개관하고 정리하여 제시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우리나라의 공적임대주택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을 비교제시하고 (2) 국내 공적임대주택정책의 연혁을 법령과 정부별로 살펴본 후,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introduced various policies to make housing affordable. As each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set of policies in addition to existing ones, it is challenging to make comparisons across different types of housing subsidies. To address this challenge, we provide a unified framework based on the OECD classification. We apply the framework to social housing programs that physically provide houses to those in need and compare those programs in Korea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We further identify how the social housing programs in Korea have evolved over time in terms of their legal status and target populations.

KCI등재

2거시경제적 요인의 KOSPI 주가지수 선물 변동성에 대한 영향 추정

저자 : 이진 ( Jin Lee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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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가 변동성을 단기적인 변동성과 장기적인 변동성으로 구분하여 저빈도 거시경제 변수가 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변동성 문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혼합빈도 GARCH 모형의 이론적 장점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2007년 이후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다. 추정 결과, 특히 한국과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주가 변동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주가 변동성으로 표현되는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인플레이션도 주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We identify short-term and long-term volatiliti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We analyze the effects of low-frequency macroeconomic components on overall stock volatility, where after we discuss the theoretical advantages of GARCH-MIDAS models of volatility studies in recent related literature, and empirically examine the volatility since 2007 of the KOSPI 200 futures index. It is found that the leading indicators of Korea and the USA in particular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stock volatility, which implies that a positive outlook of the economy greatly helps reduce market risk computed by stock market volatility. It is found that, to an extent, domestic inflation has an increasing effect on stock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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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태수 ( Tae Soo Kang ) , 김경훈 ( Kyunghun Ki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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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swap rate)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18개국 패널자료를 사용한 연립방정식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환 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투자국 통화로 교환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국통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residents' foreign portfolio investments in bonds and stocks, on swap and exchange rates.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imultaneous equation model, using 18 countries and spanning the years from 2000 to 2017, show that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s lower the swap rate, while their foreign stock investments are linked to devaluation of the local currency. These empirical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 in exchange risk hedge practices between bonds and stocks. In foreign bond investments, the swap rate is lowered by using the swap market to hedge exchange risk. In foreign stock investments, however, the investment is conducted after the exchange of currency in the spot exchange market. In this process of currency exchange, the value of the local currency deteri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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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규모에 따른 FTA 수입활용률 분석: 한·미 FTA를 중심으로

저자 : 조미진 ( Mee Jin Cho ) , 최보영 ( Bo-young Choi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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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를 대상으로 2012-2016년 동안의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등 기업구분과 중간재, 소비재 및 자본재 등과 같은 품목구분에 따른 FTA 활용실적을 살펴보고, FTA 수입활용률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FTA에 따른 수출과 수입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대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이 중견 및 중소기업에 비해 높지만, 수입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의 수입활용률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규모별 FTA 활용율의 결정요인을 마진효과, 규모효과, 그리고 ROO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가지 효과 모두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규모효과의 크기가 FTA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주목하여 볼 때, FTA를 통한 수입규모확대가 중견 및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Korea-US FTA utilization rate by firm size during the years 2012-2016. We find that the pattern of utiliza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rade. Large firms' export utilization rate is higher than that of small-medium enterprises (SMEs), but the opposite is true for imports. To further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FTA utilization rates on the import side, we compare marginal, scale, and rules of origin (ROO) effects. We find that the midsize firms sample has the largest estimates for all three effects, followed by those for small and large firms. This is possibly because midsize firms are closest to the cutoff productivity of utilizing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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