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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 update

SOGANG ECONOMIC PAPERS

  •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092-6332
  • :
  • : 경상논총(?) → 서강경제논집(?) → 시장경제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9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97
시장경제연구
49권3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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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과 조세회피

저자 : 조성순 ( Seong-soon Cho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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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차입조달이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2009년-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조세회피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 소유구조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외국인투자자(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주식담보대출이 조세회피 성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업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출제공자들의 추가적인 감시활동 증가로 향후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회피성향을 오히려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식담보대출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구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stock pledg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ax avoidance, for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9 to 2019.
The results show that stock pledges reduce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is more pronounced for companies with less foreign investors (or largest sharehold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companies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agency problems use stock pledges, there is a larger incentive to reduce tax avoidance. Tax avoidance can adversely affect companies in the future when creditors become more active in monitoring the company's financ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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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혼인 및 혼인기대에 미치는 영향: PSM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진 ( Sangjin Lee )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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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채라고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혼인 및 혼인기대(marriage expectations)에 미치는 영향을 PSM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사용된 자료는 2015~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이며 추정방법으로는 학자금 대출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PSM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과 대출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혼인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혼인기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대졸자의 혼인 및 혼인기대 확률은 학자금 대출미경험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그 정도는 혼인기대에서 더욱 뚜렷했다. 둘째,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 상환대출'만이 유의했던 반면, 혼인기대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된 모든 학자금 대출 유형이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tudent loans, the biggest source of debt for college graduates, on marriage and marriage expectations through the PSM and logistic regression. The data used is the 2015-2017 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PSM and the logistic regression was done using student loans as independent variable. Additionally, logistic regression was done using student loan types and student loan amounts as independent variables. Only those who had a marriage plan within the next three years were considered to have marriage expecta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y of marriage for college graduates with student loans wa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ose without student loans. This effect is even more pronounced in marriage expectations. Second, upon examining student loan repayment conditions, only 'general repayment loa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marriage. However, all types of student loans considered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marriage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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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을 비롯한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독과점상황하에서 후발사업자에 속하는 LGU+가 '20년 1월 CJ 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의 M&A가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과 함께 사회 후생손실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후생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LGU+와 CJ 헬로비전에 대한 M&A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관계를 개선시키고, 후생손실 규모를 감소시켰으나, 유료방송시장과 초고속인터넷시장에는 시장집중도를 높여 오히려 후생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합시장3의 소비자잉여는 합병 이후 3사간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규모와 소비자잉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손실규모는 합병 후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완화되었다가 번호이동효과에 의해 LGU+의 점유율 상승 및 시장집중도의 상승으로 후생손실 규모의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었다. 즉, 후발사업자의 M&A효과는 결합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후생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후발사업자의 M&A를 활용한 Catch-up전략은 유료방송시장을 비롯한 결합시장에서도 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후생증진 측면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료 및 시나리오가정의 한계 상 추정값이 다소 과다추정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LGU+, which is a latecomer mobile service carrier, completed the merger and acquisition of CJ HelloVision in January 20, under the monopoly of the mobile communication, broadcasting and high-speed Internet markets in Korea. Accordingly, the effects of M&A of latecomers on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changes in social welfare losses were analyzed through the welfare simul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A between LGU+ and CJ HelloVision improved competition i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reduced the size of welfare losses, but increased market concentration in the pay-TV and high-speed Internet markets, resulting in increased welfare losses. In particular, the consumer surplus in the combined market 3 showed that the market size and consumer surplus also steadily increased as the competition for attracting subscribers of combined products between the three carriers became vital after the merger. After the merger, the increase in welfare loss temporarily eased, and the increase in welfare loss could be expected due to theincrease in LGU+'s share and market concentration due to the number portability effect. In other words, the M&A effect of latecomers can be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securing market share in the combined market. Considering such changes in social welfare, it was confirmed that the catch-up strategy using M&A of latecomers was significant in terms of revitalizing market competition and promoting welfare in the combined market including the paid broadcasting market.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data and scenario assumptions, there may be a problem that the estimated value may be somewhat over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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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 원유시장 변화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저자 : 서유정 ( Yujung Suh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4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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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 원유 시장 분석의 기본 모형인 Kilian and Murphy(2014)의 SVAR 모형에 우리나라의 거시변수를 추가하여 국제 원유 시장 구조 충격이 우리나라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호 제약과 내러티브 부호 제약으로 구조 충격을 식별하고 베이지안 기법으로 추정을 실시였다. 총수요 충격이 국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와 히스토리컬 분해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구조 충격이 국제 원유 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Kilian amd Murphy(2014)와 비슷하나 국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structural shocks in the global oil market on the Korean economy, using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model. Three different structural shocks in the global oil market are identified through both sign and narrative sign restrictions. An oil supply shock is estimated to have a limited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e aggregate demand shock driven by global economic activity is estimated to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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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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