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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 : 한국산업조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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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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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461
산업조직연구
28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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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Input Price Discrimination and Informative Advertisement Efforts

저자 : Hakki Lee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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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a monopolistic supplier's optimal decision of input prices when two downstream sellers simultaneously choose their advertisement efforts and, then, output level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literature, it demonstrates that allowing 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leads the supplier to offer one seller (cost-efficient seller if they are asymmetric) a price discount and charge the other (inefficient seller) a higher fee to clarify the claim on the demand enhanced by informative advertisement and to avoid the under-advertisement problem. Therefore, it may increase aggregate output, consumer surplus, and social surplus- the reverse of the welfare implications in the previous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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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 분석: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조은정 ( Eunjung Jo ) , 김현철 ( Hyun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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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량 구매에 부담금 및 보조금을 책정하는 피베이트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구단위의 자동차 구매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추정한다. 수요추정에서는 확률계수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CO2배출량, 가격, 크기 등 다양한 차량 특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질적인 선호를 허용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한다. 추정한 수요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피베이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장 점유율 및 탄소배출량의 변화를 예측한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구간 및 요율의 설계에 따라서 배출량이 높은 부담금 부과 구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45~2.24%p 감소하고 낮은 배출량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간의 점유율은 0.14~1.05%p 증가하며, 이는 연간 약 3.6~5만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탄소배출 감축 효과는 부담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거나 중립 구간을 축소시키는 경우에 크게 향상되어 피베이트 제도 도입 시 구간 및 요율설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bonus-malus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the Korean automobile sector. We estimate a random coefficient logit model of vehicle purchases by using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Our model allows heterogeneous preferences of consumers for various vehicle characteristics such as CO2 emissions, price, and size, and reflect the heterogeneity of pre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sing our demand estimates, we simulate the impact of alternative bonus-malus schemes on CO2 emission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ies escalates market shares of low-carbon vehicles and reduces purchases of high-carbon emission models of the vehicle models marketed in Korea, but the effects of reducing CO2 emissions in the automobile sector are lower than expected. This suggests that raising the feebate rate or reducing the zero-point can increas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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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속시장 개방에 대한 기업의 선택과 투자

저자 : 박상원 ( Sang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간행물 : 산업조직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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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차시장이 차별적 재화를 생산하는 과점시장일 때, 일차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후속시장의 개방 여부 및 후속재화 관련 투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일견 생각되는 것과 달리, 후속시장에 잠재적 경쟁기업이 많아 개방 시 경쟁이 치열하게 될 때에 오히려 기업들이 후속시장을 개방하는 균형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는 후속시장 소비자잉여 증대에 따른 일차시장 수요 증가 효과가 후속시장의 이윤 감소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시장 개방을 강제하는 정부 규제는 개방 후 과점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된다. 또한 정부개입에 의해 후속시장이 개방될 때 후속재화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 유인은 낮아지게 되며, 그 결과 소비자 잉여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이들로부터 후속시장과 관련된 정부규제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 model in which two firms competing in a differentiated primary market determine openness of aftermarkets to potential competitors as well as investment amounts affecting demands for after-goods. It was shown that, contrary to a simple intuition, firms prefer allowing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s when there are many potential competitors, because the reduced profits in the afermarkets are outweighed by the increased profit in the primary market due to consumers expecting higher surplus in the future. Hence, a government intervention ordering competition of the aftermarkets is only justified when the opened aftermarkets are not expected to be so competitive. In addition, this intervention may cause a reduction in the investments, resulting in a decrease of consumer surplus. These results imply that a government regulation about openness of aftermarket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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