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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연구 update

Kukje Kyungje Yongu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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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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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594
국제경제연구
26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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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수입국의 상계관세부과방식에 따른 수출국의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

저자 : 柳한얼 ( Han Eol Ryu ) , 金相淇 ( Sang-kee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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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적 흐름과 국제 분업화된 생산구조하에서 상계관세 조치 및 최적수출보조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에 1개의 상류기업과 다수의 하류기업들이 존재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구성된 2개국 모형을 설정한다. 수출국의 상류기업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하류기업들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반면 수입국의 상류기업은 자국의 하류기업들에게만 중간재를 공급하며, 하류기업들은 제 3국 시장에서 경쟁한다. 수출국의 상류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수입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수입국의 상계관세가 최소부과원칙(사회후생극대화 상계관세), WTO 규정의 일반적 이행(수출보조금 수준 이하의 상계관세), 그리고 불리한 가용정보(수출보조금 수준 이상의 상계관세)를 통해 설정되는 각 경우에서 수출국의 자국기업에 대한 최적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기간 게임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의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최소부과원칙에 기반한 사회후생극대화 목적의 상계관세 부과 시 수출국은 항상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적전략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WTO 규정의 일반적 이행에 기초한 상계관세 부과 시 이전해 올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할 때에만 수출국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국이 불리한가용정보를 통해 상계관세를 교역금지 수준까지 높이더라도 수출국은 생산 보조금을 항상 지급하는 것이 최적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countervailing duties of a foreign country affect the optimal subsidization strategy of a home country. The paper describes a simple, two-country model in which a home upstream firm supplies its produced inputs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downstream firms, while an analogous foreign firm supplies its output exclusively to downstream firms in the foreign country. It assumes that the foreign country retaliates against the home country's upstream subsidies u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basis of the i) Lesser Duty Rule, the ii) WTO Standard Rule, and the iii) Adverse Facts Available. The paper first shows that the home country always subsidizes its upstream firm under the lesser duty rule. Second, under the WTO standard rule, the home country provides an upstream subsidy only when it can transfer profits from foreign downstream firms to domestic downstream firms. Finally, it is always optimal for the home country to subsidize its upstream firm, even if the foreign country raises countervailing tariffs to trade prohibitive levels using the Adverse Fact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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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태적 요인 모형을 이용한 세계 및 지역 경기변동 동조성 분석

저자 : 李恩禧 ( Eun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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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37개 국가의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표본을 이용하여 세계경기변동 및 지역 내 경기변동 동조성의 동태적 특성을 동태적 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베이지안 마코프체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깁스샘플링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기변동요인과 지역경기변동요인을 추정하고, 각 요인들이 각국의 실질GDP변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글로벌 요인과 지역요인은 주요 경제사건들을 잘 설명하였다. 또한 글로벌 요인은 대부분의 국가의 GDP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특히 북미와 유럽국가의 경우 GDP변동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요인은 아시아, 남미 그리고 유럽국가의 GDP변동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이들 지역 내의 경기변동의 동조성 현상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world and regional business cycles using data from 37 countries including Korea from 1970 to 2018 by applying a dynamic factor model. To estimate the model, Bayesian Markov chain Monte Carlo simulation and the Gibbs sampler were used. In the paper, the world and regional common factors were estimated and the quantitative importance of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world and regional factors to variations in real GDPs were measured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stimated world and regional factors exhibited many major economic events. In addition, the world factor explained the variations in real GDPs in most countries. In particular, the world factor was an important source of the variations in output for the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and the world factor explained an average of 10% of the output for the Asian countries. The regional fa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volatility of the GDPs in Asian, South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providing evidence for a regional busines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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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의 수출과 총요소생산성: 자기선택가설 및 학습효과가설의 산업별 검증

저자 : 姜秀賢 ( Suhyeon K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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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2016년 우리나라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활동과 생산성의 인과관계에 관련한 자기선택가설 및 학습효과를 검증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자기선택가설 및 학습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교역의 증가에 따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다.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OLS로 측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과 선택편의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Olley and Pakes(1996)방법을 적용하였다.
무역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은 일부의 기업만이 수출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선택가설 검증을 위해, 산업고정효과 및 패널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자기선택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자기선택가설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의 학습효과가설은 성향점수매칭기법 및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는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했으며, 제한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Much of the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and export has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though services have become the most dynamic sector of global trade an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trade. To fill this gap,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the self-selection and learning-by-exporting hypothesis are valid for Korean services firms. Using OLS with industry fixed effects and the fixed-effects logit model, I find that exporter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are more productive than non-exporters, and the more productive firms self-select into export markets.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for the learning-by-exporting hypothesis are mixed. Therefore,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exporting improves firm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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