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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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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5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709
국가정책연구
35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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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적합성평가' 연관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 탐색: 방송통신기자재 및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용규 ( Yong-kyu Lee ) , 김유진 ( Yu Ji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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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는 기술규제 또는 표준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실증 절차를 의미한다. 과거 대규모 생산·유통환경에서 고안된 적합성평가시스템은 최근 소량생산·유통환경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진화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적합성평가산업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생산·수출 제품이 다양해지고 교역 국가가 증대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합성평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적합성 평가 시스템과 적합성평가산업에 내재한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 주체(Enabler)와 해결방안제공자(Solution Provider)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구(Private Import)는 물론 소량 생산·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LAC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와 국가 간 MRA 체결을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국내에서도 'NoTi'와 같은 새로운 적합성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적합성평가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토종 국내기관은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재단법인이어서 장기적 투자,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경영이 어려워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합성평가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양성하고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적합성평가기관(CAB)의 출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먼저 완전한 민간위탁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합성평가시장은 지대추구현상, 포획현상, 가격경쟁 등 여타 시장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Conformity assessment refers to all empirical procedures used to determine whether technical regulations or standard requirements have been me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was devised from the past large-scal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and it needs to change along with the recent changing trend to small-quantit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In case of South Korea, however,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lacks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stage compared to the manufacturing business. Nevertheless,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conformity assessment along with diversification of produced, imported, and exported goods and increase in trading countries. In response, South Korea needs to foster the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actively.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related problems and tried to examin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s the innovation enabler and solution provider.
While private import is recently increasing, it is in the blind spot of conformity assessment. Also, small-qualit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increasing.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have mutual assistanc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LAC and cooperate together by signing MRA between countries. Furthermore, South Korea needs to introduce the new conformity assessment methods such as NoTi. In present situation, organizations which lead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are mostly public institutes or incorporated foundations. These public institutes and incorporated foundations lack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stage due to difficulties in long-term investment and flexible management depending on the market situation. To foster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as an independent industry and support the advent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CAB) that are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a full contracting-out. In addition, as the conformity assessment market has characteristics such as rent-seeking, capture phenomenon, and price competition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markets,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follow-up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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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이 지각한 아동학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등학생의 비교

저자 : 김경호 ( Kyung H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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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학대와 방임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변수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근거로 지각된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2016)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아동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지각된 아동학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ived child abuse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and to ascertai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he two variables. For doing this, a research model, in which there were adolescents' perceived child abus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s potential variables, was designe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Research models were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erceived child abus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adolescents' self-esteem could be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perceived child abuse and life satisfaction. Finally, policy implications which contribute to preventing child abuse as well as enhancing self-esteem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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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규제수단의 합리적 선택기준 고찰: 개인정보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 원소연 ( Soh-yeon Won ) , 심우현 ( Woo-hyun Sh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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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규제정책은 데이터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데이터 규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규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규제수단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규제수단의 관점에서 데이터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관련규제 3건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내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관리규제가 최적의 규제수단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규제수단은 투입규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투입규제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피규제기업이 데이터 및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계획을 설계하고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관리규제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ppropriate regulatory policy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maximum benefits for individuals, businesses and industries through data and information-related activities, but to minimize the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se activities. To achieve the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 expert survey.
The expert surveys conducted a assessment of the regulatory condition, and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policy measures for each type of data and informa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xpert survey o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privacy regulations, it was found that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the best regulatory means.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measure was evaluated as close to the input-based reg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data industry and achiev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a management-base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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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 분석: 외부자원의 효과와 복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유진 ( Eugene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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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외부자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9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복합유형 채택도 검증하고자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조직이 지지자나 봉사자의 확보, 단체 매력의 향상 등을 위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성과의 조절변수로서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조절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외부자원의 효과는 민간기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정부 보조금은 매출과 취약계층 고용에 통계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절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면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일부 통계적으로 검증된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인 경우, 정부 보조금이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복합유형 채택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오히려 민간 기부는 취약 계층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impact of direct subsidies and private donations on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Korean social enterprises are the unit of analysi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public subsidies and donations are estimated in the OLS model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lex type of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finding of OLS models, public subsidies are more related to social performance rather than economic performance, while donations are more related to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als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plex type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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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가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하 ( Kyoung Ha Lee ) , 권영주 ( Young Joo Kow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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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지원제도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정지원제도로서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입법정책 조사분석, 보도자료 지원을 선정하였고, 의정활동은 입법기능, 통제기능, 평판으로 정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치법규 입안지원을 많이 할수록 입법기능 및 평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보도자료 지원을 많이 할수록 언론노출빈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법정책 조사분석은 의정활동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법규 입안지원과 보도자료 지원에 관한 조직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입법정책 조사분석을 지원하는 조직은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affects the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for the 9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As for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 support f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drafting, legislative policy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press release support were selected, and legislative activities were defined as legislative functions, control functions, and reput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re support f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draf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legislative function and reputation, and the more support for press releas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requency of media exposur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legislative policy survey and analysis did not have any meaningful results on council activities. Therefore, it is implied that organizations that support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press release support need to be expanded,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legislative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need to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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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공공기관의 증거기반관리: 조직지원과 리더특성의 역할

저자 : 김병조 ( Byeong J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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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증거기반관리 실행 실태를 확인하고 그 선행요인으로서 조직의 지원과 리더의 특성(예: 의사결정 스타일, 학문적 훈련, 기관장 경험)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조직의 조직 특성과 종사자 역량, 외부환경, 조직문화 등의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증거기반관리 실행을 위한 조직의 제반 지원(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제공)과 조직리더의 의사결정 태도(예: 성과지표의 적극적 활용)가 조직 차원의 증거기반관리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 공공조직의 증거기반관리 도입 및 실행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초기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 공공조직이 실제로 증거기반 의사결정 등 증거기반관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정보를 제시한 첫 번째 실증 연구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 공공기관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증거기반 관리 도입의 영향요인으로서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 및 조직 리더의 의사결정 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는 공공조직의 증거기반관리를 촉진하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탐색하는 한편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증거기반관리가 실제로 공공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management implementation among Korean public organization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evidence-based management with its antecedents such as organizational support and leader characteristics. Our findings suggest that both organizational support for evidence-based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e.g., database) and organizational leader's decision style (e.g.,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have positive associations with evidence-based management implementation after controlling fo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mployee capability,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tudy is one of the first empirical studies exploring evidence-based management implementation in the Korean public sector. We discuss the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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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 분석: 자율성 양보의 요구와 저항

저자 : 박휘락 ( Hwee Rha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7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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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동맹을 성격하는 하나의 이론일 수 있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이론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의 역사를 평가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한미 양국 정부의 상호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자율성-안보 교환”이 작동하는 비대칭동맹의 전형이었지만, 지금까지 양국은 그것이 노골화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상호존중의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5배 이상에 달하는 방위비분담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고, 이로써 전통적인 상호존중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이것은 자율성 양보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결합되어 한미동맹을 적지 않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만, 북핵 위협이라는 심각한 공통의 위협이 존재함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심각한 조치는 결행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상호존중에 의존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공고한 한미동맹으로서의 복원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한국도 “자율성-안보 교환”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자발적이면서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호존중의 분위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rough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on asymmetrical alliances, explains backgrounds of South Korea-US alliance and analyzes interactions between US Trump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n Moon Jae-in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both the governments South Korea and the US had tried not to reveal the true nature of South Korea-US alliance in order to respect South Korean peoples' self-esteem, though the alliance functioned by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acted totally opposite and demanded South Korean yielding of its autonomy such as requesting more than five times of annual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for 2020. South Korean people felt their self-esteem was hurt and strongly supported Moon Administration, whose members had a little negative felling about the US-South Korea alliance. But, the common threat, the North Korean nuclear build-up, prevented the Trump Administration from taking drastic measures such a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As the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emphasizes mutual respect among allies, South Korea needs to be more voluntary and proactive than before in yielding its autonomy to the US in order to maintain mutual respect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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