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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 : 한국회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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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6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001
회계정보연구
36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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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변수의 미래이익예측력과 장기성과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저자 : 김태희 ( Kim Tae Hee ) , 나종길 ( Na Chong Kil ) , 양지위 ( Yang Zhe Wei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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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기본분석(Fundamental analysis)이 신규상장 기업의 장기성과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는가를 검증하는데 있다. 신규상장기업의 장기성과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신규상장기업은 장기저성과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핫 마켓 시점에서의 상장, 상장 전 신규상장기업들의 이익조정, 경영자의 사적이득 추구동기, 상장 전 재무건전성 취약 등이 신규상장기업의 장기저성과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규상장기업의 장기성과에 대한 예측과 관련하여 기본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가치측정모형인 잔여이익할인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에 따르면 미래이익창출력은 미래이익 및 기업가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신규상장기업 중 미래이익창출력이 높은 기업은 상장 후 경영성과가 좋을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상장기업들을 미래이익 예측력이 있다고 알려진 기본변수에 근거하여 Winner(미래이익창출력 높은 기업)와 Loser(미래이익창출력 낮은 기업)로 구분한 후 이에 근거한 기업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Piotroski(2000)의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음의 주식수익률행태를 나타내는 가치주를 기본변수에 근거하여 Winner와 Loser로 구분한 후 이에 근거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제시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분석결과 신규상장기업은 상장 후 전체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주식성과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이익창출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경영성과와 주식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변수의 종합지표값이 미래의 기업성과에 대하여 유용한 지표가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신규상장기업의 미래이익창출력 수준에 따라 기업의 장기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서 신규상장기업을 분석, 평가하는 기관과 신규상장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기본변수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본변수를 사용한 신규상장기업의 적절한 평가는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pplying fundamental analysis to Initial Public Offering(IPO) firms in KOSDAQ market has predictive power for the long-term performance of IPO firms. The literature of IPO firm's long-term performance has reported that on average, IPO firms show long-term low performance. Suggested reasons for long-term low performance of IPO firms include the listing of IPO firms at the time a “hot market,” earnings management before the IPO, motivation of managers to pursue private benefits, and weak financial soundness before the IPO.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using fundamental analysis to predict the long- term performance of IPO firms.
According to the “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 the firm's future profitability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future profits and firm value. Therefore, it can be predicted that a firm with high future profitability among IPO firms will perform well after it goes public. In this study, IPO firms are classified into Winner (high future profitability) and Loser (low future profitability) based on fundamental variables that are predictive of future profitability.
To summarize the result, In the case of firms with low future profitability, financial performance and stock-price performance were shown to be relatively low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ggregate index of fundamental variables is a useful indicator of future firm performance. Our results suggests that fundamental variables c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investors who are analyzing and evaluating IPO firms. Appropriate evaluation of IPO firms using fundamental variables is expected to mitig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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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약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용처리의 결정요인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저자 : 이민영 ( Lee Min-young ) , 이건 ( Lee Gu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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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유인, 기업의 소유구조 및 회계처리의 감사 장치가 제약산업에서의 연구개발비 지출의 비용처리와 자산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용처리와 자산처리 비중에 따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부터 2016년까지 제약산업에 속한 1,051 기업-연도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차기에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경우, 당기 적자 회피 의심 기업의 경우에 연구개발비의 자산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보상 증가 및 유상증자 시 주가 상승, 적자 회피를 위한 이익 상향조정의 수단으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주주로서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주주와 일치되고, 외국인투자자의 감시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회계처리가 이뤄져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대규모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한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요구받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이 큰 제약산업의 투자자들이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많은 기업의 회계정보를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결정요인 및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centives of managers, the ownership structure of companies, and the auditing devices of firms affect the expense and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expense and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is study uses 1,051 firm-year sample belonging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rom 2000 to 2016 for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s of an executive holding stock options that can be exercised in the next period, conducting seasoned equity offering, or having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for loss avoidance, firms are more likely to capitalize R&D expenditur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ncreases as a means of increasing management compensation, raising share prices in the event of seasoned equity offerings, and raising profits for loss avoidance. Second, the expense of R&D expenditures is higher in firms with large holdings of major shareholder and foreign sharehold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xpense of R&D expenditures increases as the manager's interest as a major shareholder is consistent with the shareholder, and foreign shareholder monitors more strictly the accounting treatment of R&D expenditures. Third, firms that designate a large accounting firm with independence and expertise as an auditor are more likely to expense R & D expenditures because large auditor requires audited firms to report more conservatively. Fourth,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higher when a pharmaceutical company expenses R&D expenditures. This indicates that investors evaluate the expense of R&D expenditures higher than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th large amount of R&D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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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시장경쟁과 매도가능증권 선별적 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관련성 연구

저자 : 박현재 ( Park Hyun Jae ) , 배기수 ( Bae Khee Su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7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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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발생액은 외부감사인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물이익조정은 제품할인을 통한 매출증대, 유가증권처분, 실제 비용지출시기의 조절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이를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재량발생액에 비해 실물이익조정이 상대적으로 적발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적발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적발가능성은 감사시장경쟁에 따른 외부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 교섭력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시장경쟁이 적자회피유인기업과 이익감소회피유인기업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2월 결산 유가증권상장기업 4,202개(기업/년)를 대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감사인간 경쟁이 높은 산업에서 적자회피유인기업과 이익감소회피유인기업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IFRS 도입이후에는 보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처분 감소와 경쟁증가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처분 증가가 상쇄되어 IFRS 도입이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감사시장경쟁이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계에 공헌점이 있으며, 감사시장경쟁이 감사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uditor market competition on profit adjustment through selective disposals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in firms with loss avoiding incentives and profit decreases.
From 2007 to 2013, we analyzed 4,202 companies(firm/year) listed in Decemb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profit making adjustment using the selective disposals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is higher in loss avoiding incentives and profit decreasing. Second,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because of the decreases in the disposal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due to the difference in reporting method and the increase in the disposition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contributed to academia in that audit market competition can affect earnings adjustment using selective disposals of available securities.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deal of suggestion to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hat competition in the audit market may deteriorate audi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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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0년 이후 유효세율의 변화추세

저자 : 김정찬 ( Kim Jung-chan ) , 노현섭 ( Roh Hyun-sub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9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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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유효세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국내원천 및 국외원천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효세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다국적기업과 내국기업의 유효세율은 유사하게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 내에서는 국외원천 및 국내원천 유효세율이 모두 감소하였다. 추가분석 결과는 유효세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내국기업의 유효세율이 다국적기업의 유효세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내국기업의 유효세율이 다국적기업의 유효세율에 보다 낮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낮은 세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changes in effective tax rates after 1990.
We examine domestic and foreign effective tax rates for corporations that have income from foreign sources(multinational firms). And, we perform a number of additional tests to explain the trend in effective tax rates.
The results of this paper find that effective tax rates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Effective tax rates have declined at approximately the same rate for both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Within multinational firms, both foreign and domestic effective tax rates have decreased. The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suggests a significant decrease in effective tax rates over time.
Our findings that effective tax rates have declined for domestic firms at essentially the same rate as for multinational firms and that domestic firms do nat on average have significantly lower effective tax rates than multinational firms suggest that almost singular focus on multinational firms for tax avoidance and low tax rates could be mis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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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관투자자의 특성과 감사보수와의 관계 : 외부대규모기관투자자 및 투자기간을 중심으로

저자 : 이수준 ( Soo Jun Lee ) , 이윤근 ( Yunkeun Lee ) , 이상철 ( Sang Cheol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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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니면서 5%이상 대규모지분을 투자한 외부대규모기관투자자와 기관투자자투자기간을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과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기관투자자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의 5,308개 기업-년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입수한 기관투자자 현황 자료, 사업보고서 및 회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관투자자 특성을 구분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변수를 측정한 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외부대규모기관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사보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투자자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보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대규모기관투자자가 기관투자자투자기간보다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투자자투자기간과 감사보수 사이의 효과가 외부대규모기관투자자인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부대규모기관투자자와 장기기관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감사보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유인과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특성을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의의도 찾을 수 있다.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s.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re defined as institutional investors as outside block-holders and long investment horizons which have the incentive to independently monitor the firm's CEO. In addition, we investigate whether the effec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outside block shareholders on audit fees is more powerful in the companies with long investment horiz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an in firms without them.
Using a comprehensive sample of 5,308 non-financial firm-year data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5 to 2014.
We fin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as outside block shareholders and long investment horizons have respectively a positive relation to the audit fees. Moreover, the effec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outside block shareholders on audit fees is more powerful in the companies with long investment horiz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an in firms without them.
While existing studies consider a institutional investor just a monitoring entity as a whole, this study classifies institutional investors into independent block shareholders and investment horizon, and subsequently analyzes each of their impacts on audit fe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offers Korean policy makers in developing the opportunities to build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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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시수준이 기업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저자 : 박수연 ( Park Soo-yeon ) , 문보영 ( Moon Bo-young ) , 채수준 ( Chae Soo-jo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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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 지정여부를 공시수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여 공시수준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의 경우 낮은 공시수준으로 인해 높아진 대리인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만약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의 배당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배당지급액이 증가한다면 낮은 공시수준으로 인해 높아진 대리인비용을 낮추기 위해 배당정책을 기업지배구조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substitution hypothesis). 반면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에서 배당성향이 낮게 나타나고 배당변동액이 감소한다면 이는 공시수준이 낮을 경우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배당을 줄이고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잉여현금흐름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outcome hypothesis).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배당정책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성실공시 지정여부와 배당지급 여부 및 배당액변동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역시 주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의 누적벌점과 배당지급 여부와 배당액변동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낮은 공시수준으로 대리인문제가 심각한 상황일수록 경영자는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하며 이는 배당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불성실공시 행위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성실공시 행위가 주주의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배당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자로 하여금 성실공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disclosure level on dividend by using the designation of unfaithful disclosure as a substitute for disclosure level.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lower the agency cost due to the low disclosure level, the unfaithful disclosure designated company verified whether it changed the dividend policy toward the shareholders favorably. If the dividend payout ratio is high in a company designated as a unfaithful disclosure and the dividend payment amount for the year increas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ividend policy is us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lower the agency cost(substitution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if the dividend payout ratio is low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manager wants to increase the free cash flow, which reduces the dividend and facilitates opportunistic decision making when the disclosure level is low(outcome hypothesis).
In this study, we perform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hypotheses using listed companies from 2002 to 2015.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nge in dividend policy when a company was designated as unfaithful disclosur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gnation of unfaithful disclosure and the availability of dividends or changes in dividend payment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support the outcome hypothesis, which implies that dividend policy is also determined against the shareholders. In addition, negative (-)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cumulative penalty points and dividend payments or dividend changes.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level of disclosure, the more serious the agent problem is, the more opportunistic the manager makes the decisio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dividend policy.
This study have an additional contribution to the relevant preceding study by presenting the results of an analysis that the manager's unfaithful disclosure would affect the company's dividend policy. Moreover,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 that low disclosure which may arise due to a manager's moral hazard and opportunistic behavior, may affect the decision of the dividend policy which directly infringes on the shareholders '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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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립대학 DEA 효율성 분석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중심으로

저자 : 문태형 ( Tae-hyoung Mun ) , 이도희 ( Doh-hee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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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대학의 자원투입과 성과산출의 관점에서 DEA를 활용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 효율성 평가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DEA분석모형을 활용한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140개 사립대학이며, 각 사립대학의 자료는 대학알리미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한다. 또한 DEA분석에 기초하여 상대적 효율성이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비제한대학, 지역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DEA 분석결과, 사립대학 140개 DMU 중에서 CCR기준의 경우 30.0%(42개 사립대학), BCC기준의 경우 47.9%(67개 사립대학)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 집단과 비효율적 집단간의 투입 및 산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집단의 대학이 학생유지율과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비효율적인 집단의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률과 연구실적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비 제한대학간의 효율성분석결과에 있어서는 제한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표본대상의 한계로 인한 결과이다. 달리 해석하면 현재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평가하고 있는 대학평가지표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다수의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통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DEA분석을 통해 사립대학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ve efficiency using DEA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input and output of private univers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DEA analysis model that is widely used for assessing relative efficiency was used.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140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and data for each private university were collected using the website of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DEA analysis, the differences of colleges with relatively high and low efficiency values were examined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colleges in terms of limited or unlimited government financial aid, region and size.
Results of DEA analysis showed that among the 140 DMU of private universities, 30.0% (42 private universities) were found to be efficient in the CCR model, and 47.9% (67 private universities) in the BCC model. Upon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put and output indexes of efficient groups and inefficient groups, it was found that colleges in the efficient group showed relatively lower student retention rates and student recruitment rates within the quota compared to those in the inefficient group.
Furthermo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erms of employment rate and research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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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수익비용대응과 법인세부담의 관계

저자 : 마희영 ( Ma Hee-young ) , 박성종 ( Park Sung-jong ) , 김우영 ( Kim Woo-yo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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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익비용의 대응 및 비용인식의 속도(가속 또는 지연인식)와 법인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수익비용대응 정도는 법인세 계산의 출발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질이 법인세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표본 수는 3,135개이다. 독립변수인 수익비용의 대응정도는 당기수익과 당기비용을 회귀분석한 수정결정계수로 측정하였고, 비용의 지연 또는 가속인식은 비용을 전기, 당기, 차기로 구분하여 회귀계수의 부호에 따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법인세부담은 법인세비용 주석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수익비용의 대응 정도와 현금유효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보여 법인세산출의 출발점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법인세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비용의 대응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비용의 지연인식은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용의 가속인식은 현금유효세율과 양(+)의 관련성을 보여 법인세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회계이익이 수익비용대응에 충실한 이익이라면 세무이익의 질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질이 법인세부담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and the speed of recognition (acceleration or delay recognition) and corporate tax burden. Since the degree of revenue-cost response determines the earnings quality, we analyzed whether the earnings quality affects the tax burden.
This study analyzed 3,135 observations from listed firms over 2005 - 2016.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by the modified decision coefficien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arnings. The delay of the cost or the acceleration recognition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sign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by dividing 3groups. The tax burde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at the cash effective tax rate using the tax expense footnot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as the degree of revenue-cost response tax burden are positively related, the higher the earnings quality. Second, while delayed recognition of expenses did not affect the tax burden in the situation where the response of revenue cost was established, accelerated recognition of the cost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tax burden.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providing the empirical result about that if the earnings are faithful to the revenue-cost response, the earnings quality of the tax profit will be higher also affects the calculation of the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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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 국가회계의 특정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세우 ( Se Woo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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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율경영은 보장하되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실적 책임제도 정착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공공기관 및 준 정부기관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익조정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을 통하여 양호한 경영성과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회계 규정상 허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평가를 양호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로써 특정 투자일임 계약자산의 회계처리 변경을 중심으로 경영성과의 개선을 유도했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기관은 여러 투자대상 자산 중 특정 투자일임 계약자산의 회계처리 변경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이익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실제사례로써 회계처리 변경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기업은 일시적인 회계처리의 변경보다는 공공기관의 구분회계를 통한 영구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이 필요하다.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기금회계와 공단회계로의 전면적인 변경을 통하여 영구적인 경영성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조치는 경영평가를 받는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S기금에서 보여주는 회계의 분리가 경영성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보다 우수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금회계와 공단회계의 회계분리를 통하여 경영성과 평가에 이를 활용한다면 상당한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ne of the biggest concerns for public agencie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s to perform well on management evaluations based on the Act of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This is due t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s implementation of annual management evaluations as a means to not only minimize the central government's involvement and grant autonomou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but also hold such organizations accountable for their performances. In the process, attempts are being made to derive good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acceptable changes in accounting methods rather than profit adjust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such attempts of different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a case wherein changes made to accounting methods regarding entrusted assets to investment service companies impacted management performance of a specific agency. The crux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this agency's decision to change its accounting methods regarding entrusted assets to investment service companies rather than those regarding other investment vehicles. As opposed to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anagement evaluation and profit adjustment of public agencies, this study is unique in that it is an empirical study of a method that has positively impacted management evaluations.
In this study, the focus was on the following points. The case entity needs permanent accounting methods through separate accounting instead of those that are more temporary. In other words, a permanent assessment of management improvements is required through a full-scale replace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regarding Fund accounting and accounting of public institutions. Because such improvement measures are an urgent matter for the organization to be evaluated, it seems that S Fund's separation of accounts is worthy of further research especially since such method has greatly helped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and may lead to better rating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All in al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ts recognition that improvement of public agencies' performances based on accounting separation of Fund accounting and accounting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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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블록체인과 회계혁명

저자 : 이현주 ( Lee Hyunjoo ) , 황성식 ( Hwang Sungsi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5-23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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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기술은 원천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정보를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분산원장기술에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스마트계약이 결합되어 정보의 투명성·무결성·적시성을 제공하며 회계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개념과 변천 과정을 소개하여 최근의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계의 혁명적 변화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기술의 일반적인 사항과 활용사례를 통한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회계생태계에 가져올 영향을 회계정보측면과 회계감사측면으로 나누어 전망하였다.
블록체인기술은 경영자의 재량권에서 벗어나 조작이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하므로, 전통적인 회계가 이루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원천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된 유용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을 근본적으로 달성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상이 혼란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혁명적 변화인 실시간 회계, 맞춤형 재무제표, 상시 자율모니터링의 현실화와 함께 외부감사의 가치제안 재정립, 내부통제 체계 재정립, 회계감사기준 재정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와 운영방식과 지배구조 상의 취약점, 참여자들의 담합이나 권한의 오남용, 스마트계약 코드의 오류 등 기술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와 인증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를 대비한 전문적인 회계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회계교육의 변화도 적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blockchain technology provides transparency, integrity and timeliness of information by combin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which all participants have shared fundamentally reliable information, with smart contracts that deal with transaction conditions autonomously, and is expected to revolutionize the accounting ecosystem. This study recognizes the recent social chang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anticipates the revolutionary change of the accounting based on it.
We examine the evolution process through the general aspects and use cases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changes in technology on the accounting ecosystem in terms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auditing.
Since the blockchain technology cannot be manipulated by management discretion and it is possible to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to all stakeholders, it is expected to accomplish goals of 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providing fundamentally reliable and useful information that traditional accounting system cannot achieve. In order to realize such an ideal without any confusion, we need to systematically prepare for the revolutionary changes that the blockchain will bring, such as real-time accounting, customized financial statements, realization of continuous & autonomous monitoring, re-establishing value proposition of external auditors, re-establishing internal control system and re-establishing audit standards.
There may be technical risks such as weakness in blockchain system itself or in operational method and governance structure, collusion and authority abuse of participants, and error in smart contract code. Therefore, the need for auditing and certific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will increase, suggesting that changes in accounting education are needed in a timely manner in order to foster professional accounting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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