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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 : 한국회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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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36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991
회계정보연구
36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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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관리종목 기업에 대한 외부 감사인 지정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수정 ( Kim Soojung ) , 문보영 ( Moon Bo Yo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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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업 부실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될 경우 감사인 지정에서 예외로 한다는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관리지정 탈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조정할 유인이 있으며 감사인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발견하고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관리종목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이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 기업들의 경우 경영 정상화라는 과제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에 따른 높은 감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지정감사를 받기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관리종목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도의 효율성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유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일괄적인 감사인 지정이 어느 정도의 감사효율성을 높이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실증분석 과제이다. 본 연구는 관리종목에 대한 지정감사제도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 사유별로 외부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제고되어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된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355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감사인 지정연도의 이익조정 감소 여부는 재량적 발생액 측정변수에 따라 혼재된 양상을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에 손실 및 매출액 미달 사유로 지정된 기업군의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해 이익 조정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의 지정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군에서는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이익조정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했던 관리종목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를 세부적인 사유별로 분류하여 감사인 지정제도의 유효성을 관리종목 지정 사유별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Recently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 firms that are listed as administrated firms with non-insolvency matter will be excluded from the designated auditor regulation. The designated auditor policy for administrated firms has been implemented to prevent the firms from manipulating the earnings to escape from the administrated issues. However, the administrated firms could be overburdened by trying to achieve the management normalization as well as by paying the higher audit fee to the designated auditors. If the firms don't recognize the satisfactory result corresponding to the higher audit fee, the current regulation which obligates the administrated firms to have designated auditors should be reconsidered. Therefore, the efficiency of the designated auditor regulation for administrated firms needs to be verified. This paper examined whether designated auditor on administrated firms can mitigate the earnings management by analyzing the effect of designated auditor on different group of administration criteria. By using 355 Korean administrated 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8 and 2013, we found that the designated auditor on the entire sample is showing reducing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Moreover, when we subdivided the sample to 3 groups, the group with loss and low sales amount showed the significant result which means that the designated auditor can reduce the earnings management. Other groups didn't show any significant result. This research makes contribution by providing the evident empirical result about the effect of designated auditor on different administrated firm groups based on the administr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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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명주기 원가시스템의 녹색 공급망 관리기법들을 통한 환경성과 개선 효과

저자 : 최종민 ( Choe Jong-m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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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회계 기법인 수명주기 원가시스템이 녹색 공급망 관리 기법들을 통해 환경성과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제조 기업의 수명주기 원가 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 요인들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자료 수집은 우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지를 제조기업의 생산담당 부서장이나 공장장에게 발송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92부의 설문지가 회수, 사용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 자료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수명주기 원가시스템 도입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에서는 기업의 적극적 환경전략 채택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결과, 수명주기 원가시스템의 녹색 협력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도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 협력의 녹색 공급망관리 기법들 도입에 대한 유의한 양의 영향도, 실증분석 결과,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녹색공급망 관리 기법들은 환경오염 감소와 환경보호라는 환경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는 적극적 환경전략이 수명주기 원가시스템 도입을 유발하고 수명주기 원가시스템은 녹색 협력을 제고시키며, 강화된 녹색 협력이 녹색 공급망 관리 기법들 도입을 촉진하여 환경성과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This study explorator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life-cycle cost management systems(LCMS)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green supply-chain management techniques(GSMTs). We also empirically examined the internal influence factors on the adoption of LCMS. To collect empirical data, post survey method was employed. The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by production department director or factory chief. Finally, 92 valid data were collected. To demonstrate the research hypothes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only a proactive environmental strateg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doption of LCMS. It was also found that LCMS positively affects the degrees of green cooperation with supplier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showed that green cooper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the employment of GSMTs, which facilit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uppliers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s. Finally, it was empirically observed that GSMTs positively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that includes the decre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risk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s exist among proactive environmental strategy, LCMS, green cooperation, GSMTs, and green performance. Thus, it is concluded that LCMS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the adoption of GS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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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계정보공시와 투자자 정보수요

저자 : 윤용석 ( Yun Yongsu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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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정보공시에 대한 투자자 정보수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주별 기업에 대한 검색활동을 투자자의 정보수요로 측정하고, 이러한 투자자의 정보수요활동이 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 공시와 이익정보공시 기간에 증가하는지, 정보환경과 공시시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사업보고서(이익정보) 공시시점의 정보수요활동은 정상수준보다 8.8%(7.3%) 증가하였으며, 공시 3주(1주) 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환경이 낮은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수요활동이 더 크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장 마감 후와 금요일에 공시한 경우 정보수요활동이 지연되어 발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회계공시정보에 대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정보를 수요하는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존재한다.


This paper examines investor's information demand for accounting disclosure. Specifically, I measure the firm-week based Naver search index as information demand and analyze whether the level of demand of investors increases during the period of the accounting disclosure. The results suggest that at the time of disclosure of annual reports(earnings announcement), search volume is higher to 8.8%(7.3%) from the normal level and persist to three(one) weeks after disclosure. In addition, information demand increased more when the firm has a weak information environment, and the increased level of investor demand for accounting information is delayed when the disclosure was made after the stock market closing and on Friday. These findings imply that investor's information demand on accounting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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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익조정과 감사보수의 비체계적 관계

저자 : 안수경 ( An Su-kyung ) , 이병철 ( Lee Byung-chul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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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감사보수(시간)는 체계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심을 품고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물이익조정 및 발생이익조정 수준과 비정상감사보수(시간)의 관련성을 분포 차이 분석방법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비정상이익조정과 비정상감사보수(시간)의 변수를 각각 음(-), 양(+)으로 구분한 다음 표본이 체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실물이익조정의 대리변수인 비정상현금흐름, 비정상재량적비용, 비정상제조원가등과 비정상감사보수(시간)의 분포가 두 변수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를 인식할 만큼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실물이익조정 대리변수들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비정상감사보수(시간)변수를 또한 음(-)과 양(+)으로 구분한 다음 분포의 편중성 또는 균등성을 분석하였으나 Pearson의 Ф 2 검증결과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물이익조정 대리변수인 비정상현금흐름, 비정상재량적비용, 비정상제조원가 등의 비정상감사보수(시간)에 대한 관계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어떤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실물이익조정에 대응하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역시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어 변수 선택이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조건 없이 검증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그것이 표본수에 의존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발생이익조정의 분석에서도 실물이익조정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모형의 선택 및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 등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비체계성이 선행연구들로 하여금 복잡한 조건하에서만 이익조정과 감사보수(시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도출하거나 일관된 결과 도출에 실패하거나 유의한 결과를 내지 못하게 한 원인 이라고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exists systematic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fee(hour) by distribution analysis using classification of abnormal earnings management and abnormal audit fee(hour) as one group with negative and the other group with positive, respectively. Real earnings management estimated by abnormal cash flow,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 abnormal manufacturing cost and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re not associated systematically with abnormal audit fee(hour) which represents audit risk. This unsystematic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proxies and audit risk causes a failure of consistent results many previous research. This implies an importance of variable selection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s. Different results may be expected depending on the choice of models for extracting earnings management and abnormal audit fee(hour) proxies. This may be the reason by which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derive a specific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fee(hour) or have failed to produce consistent results or have obtained meaningful results only under a complex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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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내재된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문보영 ( Moon Bo-young ) , 전홍민 ( Chun Hong-m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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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급임원 보수 대비 최고경영자의 보수 격차가 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의 보수격차가 다른 상급임원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상대적인 권한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관점 하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권한이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위험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간 최고경영자의 경영권집중화 수준이 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 중 최고경영자의 개별보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369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권 집중화 수준은 자기자본비용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의 관계는 주로 재벌기업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국내 재벌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경영권한이 집중될수록 투자자는 해당기업에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해당기업의 자기자본비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국내 연구로써 관련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벌기업에서 최고경영자의 경영권이 집중될수록 자기자본비용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재벌 총수들의 독단적 경영전횡으로 인한 대리인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소유와 경영을 통한 경영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managerial centrality affects on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focusing on Korean stock market. In Korea, chaebol is the business conglomerate which might be great influence on Korean economy. Prior U.S. based papers suggest that managerial centrality is the fundamental risk which affect on cost of equity capital or future stock price volatility. So Chen et al. (2013) shows that managerial centrality might higher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have been done focusing on Korea and Chaebol sample. So this paper needs to examine whether managerial centrality which affect on cost of equity capital. Using 2013 to 2015, 369 firm-year observations, managerial central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st of equity capital. This result suggest that managerial centrality might be the possible risk factor for the fir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firm risk. Also this positive association is only associated with Chaebol sample. Accounting literature trie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which is important indicator for the firm' internal rate of return. So accounting quality, disclosure might affect on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and managerial centrality might be the one determinant of the firm' cost of equity capital. So this paper may shed some light with this rising accountin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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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제도가 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형태 ( Cho Hyeong Ta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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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표적인 금융투자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펀드설정 잔액의 규모와 타 금융상품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펀드세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였고, 직접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세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집합투자기구부터의 이익을 집합투자재산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직접투자시에 과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던 자산들이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세제 변화가 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 연구에서 발견되었고, 본 연구에서 제도적 배경으로 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상의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비과세 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펀드 미시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한 결과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의 현금순유입이 국내주식형 펀드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 연구에 활용되지 않았던 환율 및 벤치마크 수익률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제도 시행 시점 전후로 조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에 순유입현금흐름이 증가하였던 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순유입현금흐름은 오히려 감소되어, 조세유인으로 인해 펀드투자자가 국내주식형 펀드를 환매하고, 해외주식형 펀드를 투자하는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집합투자재산의 성격을 고려치 아니하고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펀드투자자에게는 투자의 저해 요소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펀드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세제가 펀드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unds have become one of the leading financial investment asset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this can be confirmed by comparing the size of the fund balance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However, in spite of quantitative growth, Korea 's fund tax system was relatively unstable, and detergent application was often disadvantageous compared to direct investors. For example, i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its from th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re classified as dividend income in spite of the natur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the assets that had benefits such as tax exemption at the time of direct investment are invested through th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There was a criticism that it was not applicable and it became a problem of tax equality. For this reason, the impact of taxation on the investment of funds has been found empirically in several previous researches. In the present study,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 invested in overseas stocks under Article 91 (1) .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fund micro level data, the net cash inflow of overseas equity fund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domestic equity fund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exchange rate and benchmark return rate, which were not utilized in previous studies,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In particular, while net inflows to foreign equity fund investments, which are highly likely to receive tax benefits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increased, net inflows of domestic equity funds, which are not eligible for the tax benefits of the tax-free system, It is estimated that there was a tendency to repurchase domestic equity-type funds and invest in overseas equity-type funds. It is possible to deduce that the present income tax system that classifies the investment income as the dividend income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 investment property to be invested is an impediment to the current invest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analyz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tax exemption tax on foreign equity investment only temporarily applied on the fund investment by using the micro data of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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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무회계사무실 근무자의 인생태도,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저자 : 김훈 ( Hoon Kim ) , 변정희 ( Jounghee Byun ) , 김상헌 ( Sanghu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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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회계사무실 근무자를 중심으로 인생태도의 각 유형별 특성(자기긍정, 타인긍정, 자기부정, 타인부정)에 따라 업무에서 느끼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보상성, 조직성, 관계성,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업무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직무만족도(업무만족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구성원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이에 걸맞은 인적자원관리 및 정신건강을 위해 직무스트레스는 낮추고 직무만족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인생태도에 따른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및 조직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자료의 수집을 위해 세무회계사무실 근무자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무회계사무실 근무자의 인생태도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회귀분석 결과, 인생태도의 유형에 따라 느끼게 되는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자기긍정(I+)'유형은 '보상성'측면의 직무스트레스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성'측면의 직무스트레스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긍정(U+)'유형은 '관계성' 측면의 직무스트레스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성'측면의 직무스트레스에는 '관계성'측면보다는 덜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자기부정(I-)'유형은 '성장성'측면의 직무스트레스에 약했으며, '타인부정(U-)'유형은 '조직성'측면의 직무스트레스에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의 각 측면과 직무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보수성', '조직성' 및 '성장성'측면의 직무스트레스는 '업무만족도', '추천의도' 및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성'측면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세무회계사무실 근무자의 인생태도에 대한 각 유형별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개선을 통해 직무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무회계사무실 근무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자타긍정(I+, U+)'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기존직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자타긍정(I+, U+)'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개선시키고, 개선된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직무만족도의 증진까지 연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ife position types (I+, U+, I-, U-) on job stresses (pay, organization, relationship, growth) and on job satisfactions (task satisfac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of staff accountants in Korean tax preparation firms. Also,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job stresses on job satisfactions. This study can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traits for life position, facilitate human resource management suitable for them such as recruitment and education·training, clarify the component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tax agency servic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job stresses according to the life position types. In other words, 'I+' type was found to be weakly negative related to job stress in 'pay' but strongly positive in 'growth'. 'U+' type was found to be strongly positive related to job stress in both 'organization' and 'relationship'. However, 'I-' was found to be strongly negative related to job stress in 'growth' and 'U-' was in 'organization'. Second, all job stresses in 'pay', 'organization', and 'growth' except for 'relationship' have strongly positive effects on 'task satisfac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position types and job satisfactions, 'U+' type was found to be weakly positive related to job satisfaction in 'task satisfaction' but 'I-' was weakly negative in 'recommendation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proving job stress may increase job satisfaction only in certain life position combination type, '(I+, U+)'. In the recruitment of new staff, priority is given to person with a high level of '(I+, U+)'. And in the management of existing staff, education and training are needed to elevate the level of '(I+, U+)'.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life position types of tax staff accountants for the quality of tax agenc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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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업규모별 환류세제 부담 능력에 대한 비교연구

저자 : 박재환 ( Park Jae-whan ) , 배성호 ( Bae Seong-ho ) , 기도훈 ( Ki Do-ho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1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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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 현황을 검토한 후 환류소득 촉진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기업의 담세능력을 검토하고 환류세제 적용 대상의 확대 및 축소 방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KOSPI, KOSDAQ, 외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환류세제 부담여력을 측정하였다. 조세부담여력은 '총자산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유효법인세율'의 변화추세 및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자본규모가 500억원 미만이어서 환류세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환류세제 대상인 자본규모 500억원 이상 대기업 모두 이익잉여금 구성비율과 현금성자산 구성 비율이 표본기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세부담여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자기자본 규모별로 조세부담여력 상위 25%와 하위 25%에 포함되는 표본빈도를 비교한 결과, 자기자본규모가 작을수록(클수록) 조세부담여력 상위 25%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낮)았으며, 반대로 자기자본규모가 클수록(작을수록) 조세부담여력 하위 25%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낮)게 나타났다. 현행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준인 자본규모 500억원은 기업의 조세부담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본규모 1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조세부담여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환류세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경우 이들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l reservations of Korean companies and to examine the abilities of reflux-tax burden by examining the measures for promoting reflux income, and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on the direction of expanding and reducing the subject of reflux-tax. From 2006 to 2016, KOSPI, KOSDAQ, and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ere measured for reflux-tax burden. The tax burden is measured by the trend of level change in the ratio of retained earnings to total assets, ratio of cash assets to total assets, and effective tax rate. The ratio of the composition of retained earnings and the ratio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not subject to refund tax, have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sample period as well as those corporations with capital of 50 billion won or more. But the tax burden has gradually decreas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ample frequency included in the top 25% and the bottom 25% of the tax burden, companies with smaller size(bottom 25%) of the equity capital show higher frequencies in the bottom 25% of the tax burden. On the other hand, companies with larger size(top 25%) of the equity capital size show higher frequencies in the top 25% of the tax burden. A further review of the criteria is necessary because the capital size of 50 billion won, which is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current reflux-tax, may not reflect the tax burden of the company.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ose firms with less than 10 billion won equity capital for their poor ability to bear the tax even when the tax refund targets are expanded to SMEs.

KCI등재

9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

저자 : 신현걸 ( Shin Hyun Geol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3-2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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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2017년에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 공표하였고, 기획재정부도 2017년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부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본 논문은 비슷한 시기에 제정, 공표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고, 두 기준의 조화 내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기준 간의 주요 차이를 비교하고, 실제 공시된 주요 공익법인 등의 재무제표의 현황을 파악하여 두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두 기준의 절충 방안으로 재무상태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만 포함하여 부채 총계를 기재하고, 부채 총계와 순자산의 사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약있는 순자산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함으로써 두 기준을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당기운영손익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약있는순자산의 변동은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주석에 기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 비영리조직회계 기준이 요구하는 현금흐름표는 실무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강제성이 없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과의 통합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Korea Accounting Standard Board has establishe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in 2017 to increas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o promote the donation culture. In the same year, the government(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also establishe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ed Corporations. This paper compares the two accounting standards and makes a suggestion for harmonization of the two standards. I compared the two standards and investigated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maj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in order to make a suggestion for harmonization of the two standards. First, I suggest the reserve for essential business should be excluded from total liabilities and presented separately between total liabilities and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Second, the classification of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should follow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ed Corporations and the details of restricted net assets should be disclosed on foot notes. Third, the net amount between the revenues and expenses are to be named as net operating income instead of net income, and the changes in restricted net assets should be disclosed on foot notes rather than being presented in the operation performance statements. Forth, the statements of cash flows are to be introduced after full discussion of applicability. A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re unenforceable whil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ed Corporations are enforceable, the long-term consideration should be needed to merge the two accounting standards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in practice.

KCI등재

10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사용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기업가치

저자 : 박현영 ( Park Hyun-young ) , 조은정 ( Cho Eun J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5-2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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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사용과 기업가치 간 관련성을 검증한다. 또한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사용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기업가치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 IFRS 도입 이후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기업가치 간 관련성이 더욱 강화되었는지 검증한다. 파생상품 사용이 위험회피에 매우 효과적인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시장위험관리능력의 사후적인 측정치로 사용한다. IFRS 도입 이후 실무적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졌음을 고려할 때, IFRS 도입 이후 위험회피회계 적용은 시장위험관리능력을 보다 정치하게 측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분석결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은 Tobin's Q로 측정한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관리이론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사용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기업가치 간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FRS 도입 전?후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경우 IFRS 도입 이후 표본에서만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사용 시 시장위험관리능력에 따라 기업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며, 기업의 시장위험관리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use of derivative instruments as hedging purpose and the application of hedge accounting on firm value.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hedge accounting as a proxy for corporate risk management ability since hedge accounting is only applicable when hedge relationship is highly effective. After the adoption of IFRS, hedge accounting is more strictly applied in practice, and thus we expect that the application of hedge accounting is a more delicate proxy for corporate risk management ability. We fou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use of derivative instruments as hedging purpose and firm value. We also found the application of hedge accounting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firm value, when derivative instruments are used as hedging purpose. Moreover, we foun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pplication of hedge accounting and firm value is significantly stronger after the adoption of IF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the use of derivative instruments varies depending on corporate risk manage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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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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