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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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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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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6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40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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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청소년으로의 치석제거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저자 : 박선영 ( Seonyoung Park ) , 김형태 ( Hyungtae Kim ) , 서혜선 ( Hae Sun Suh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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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술식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연1회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되고 있다. 치주질환은 청소년기에 발병이 시작되고 이 시기에 질병 진행을 막는다면 성인에서 치주질환으로 이환을 막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석제거의 급여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확대되었을 때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만 15세-만 18세 청소년이며 분석기간은 2018년 1년 동안으로 설정하였다. 편익은 치석제거 급여 확대로 인해 청소년에서 치주질환 감소로 인한 절감된 비용으로, 청소년 치주질환 환자의 치료비용과 치료를 위해 치과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으로 추정하였다. 비용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급여로 인해 연 1회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스케일링 수진 비용과 이를 위해 치과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으로 급여확대 시 총 편익은 202억 5040만원, 총비용은 1151억 9324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순편익은 -949억 4284만원, 편익-비용 비는 0.176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비용 편익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청소년으로의 급여확대가 비용 편익적이지 않으나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청소년기에 치주질환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만성 치주질환으로 이환 되어 주요 발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에서 정기적인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예방 및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급여 확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Backgrounds The onset of periodontal disease commonly occurs in adolescence. Although the early management is necessary to reduce and prevent the periodontal disease, evidence on economic impact of expanding dental scaling insurance coverage to adolescents is scarc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ost and benefit of expanding dental scaling insurance coverage to adolescents over the age of 15. Methods The study population were all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15 and 18. The study period was 1 year from 1 January 2018 to 31 December 2018. The benefit was defined as saving costs for periodontal disease that were prevented with scaling, which included total treatment costs of periodontal disease and transportation costs. The cost was defined as scaling costs for all population aged 15-18, which included total medical costs of scaling for all those aged 15-18 and transportation costs. Results Estimated benefit was KRW 20,250,399,788 and the estimated cost was KRW 115,193,235,300. The benefit-to-cost ratio was 0.176 and the net benefit was KRW -94,942,835,512. Conclusions Expanding dental scaling coverage to adolescents appeared not to be cost beneficial to prevent and treat periodontal dise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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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약바이오산업 혁신 효율성 국가 비교 연구

저자 : 박하영 ( Hayoung Park ) , 차민경 ( Min-kyeong Cha ) , 이혜린 ( Hyer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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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은 높은 첨단기술 의존도와 미래 성장성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분야이나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별 혁신(신약개발) 효율성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OECD 20개 국가의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투입(연구개발비 지출, 연구개발 인력) 및 산출(논문, 특허, 임상시험, 신약)에 대한 2001~2018년 자료를 이용해서 메타효율변경분석을 적용한 연구 및 개발의 2단계 네트워크 자료포락분석법을 수행했다. 또한, 연구대상 기간 중 국가별 연구 및 개발 효율성의 연평균 증감률 분석을 통해서 국가별 효율성의 증감 추세와 패턴의 파악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인 제약 강국인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독일, 아일랜드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혁신성과를 보였으나 이들은 혁신 효율성 측면에서 네 개의 다른 특성을 갖는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둘째, 2010년 전후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생산성 저하는 연구단계보다는 개발단계에서의 생산성 저하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고, 생산성 저하 현상도 국가 그룹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 신약개발 효율성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연구 및 개발 효율성과 전반적 효율성 모두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 개발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낮아서(2018년 미국 전반적 효율성 0.18 대비 0.02) 투입요소와 중간 산출물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를 최종 산출물인 FDA 허가 신약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관련 인재확보를 통한 개발역량 확충과 이를 통한 개발단계 효율성 향상이 가장 시급해보였다. 또한, 질 좋은 신약물질의 개발단계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제약바이오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제휴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 및 연구소 실험실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일부 제약바이오산업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혁신 생산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신약개발 연구 및 개발단계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료나 연구방법 등에 기인하는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많지 않았던 제약바이오산업에서의 국가별 신약개발 효율성의 정량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주요 제약 강국들의 혁신체계 요소들의 규모와 연구 및 개발단계 각각의 효율성과 이들의 변화패턴을 파악하고, 이 같은 결과가 신흥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혁신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Both emerging and advanced economies have been eager to develop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as their future economic growth engin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countries who are aspired to develop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analyses and comparison of national innovation efficiencies in the new drug development. We collected bio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put (expenditures and number of researchers) and output (publication, patent, clinical trials, and new drugs) data between 2001 and 2018 for 20 OECD countries, and analyzed them using the two-stage network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ith the meta-frontier framework.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i) traditional industry leaders achieved high levels of innovation performance, although there were distinct groups of countries regarding their innovation efficiency characteristics, ii) the innovation gap cited by previous studies seemed to be caused by the decrease in development efficiency rather than research efficiency, and the prevalence of the problem was not universal, and iii) extremely low development efficiency was hindering the Korean biopharmaceutical industry from harvesting the final innovation outcome, despite its steady improve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fficiencies during the study period. Building the development capability through open innovation and manpower acquisition seemed to be the most eminent policy priority at this stage for Korea to succeed in its efforts to become one of leading nations in this industry. This study contributed in providing policy makers with insights in formulating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policy despite several limitations due to data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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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험선호도와 건강행동과의 관계: 가상복권선택을 활용한 일정상대위험회피(CRRA) 계수 산출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환 ( Taehwan Kim ) , 권순만 ( Soonman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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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위험선호도와 건강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변수가 동시에 포함된 자료인 10차년도 자료에서 표본을 선정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실험경제학의 주요 도구 중 하나인 다중가격목록 가상복권선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와 일정상대위험회피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위험선호도 변수를 산출하였다. 건강행동 관련하여서는 흡연과 음주를 행동의 수준에 따라 중독성행동으로 분류하여 포함하였고, 식사조절, 건강검진, 영양제 복용, 운동, 휴식과 수면, 금연과 금주를 건강증진행동으로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위험선호도와 건강행동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행동 관련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위험선호도와 기타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을 선호할수록 중독성행동에선 과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 건강증진행동에서는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행동을 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험경제학적인 방법론 등을 결합한 위험선호도 등의 제 3의 변수들의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if risk preference predicts health-related behaviors. Korea Labor Institute Population Survey (KLIPS) and its 10th wave i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they provide relevant variables such as hypothetical lottery question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lottery questions and utility function of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to elicit risk aversion, on which each of health-related behaviors were regressed with other control variables. Health-related variables include addictive behaviors, such as heavy drinking and heavy smoke, and healthy behaviors such as diet, checkup, exercise, rest & sleep, supplements intake, and cessations of drinking and smoking. Th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risk aversion is correlated with heavy drinking and heavy smoking and all the included healthy behaviors except checkup. The more risk averse, the less chance of addictive and healthy behaviors. This research implies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including experimental economics methodology are necessary for the study of health behavior and the determinants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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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의료원의 재원부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wo-part 모형 분석

저자 : 문현정 ( Hyunjung Moon ) , 최숙자 ( Sookja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0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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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료원 입원환자의 부적절한 재원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전국 4개 지역 지방의료원에서 퇴원한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간호사 3명이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재원의 부적절성에 대한 예측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및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two-part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원일수의 27.5%(1,466)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연령, 재원일수, 입원경로 및 진료과목이 재원의 부적절성과 관련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원일수가 길수록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부적절 재원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재원의 부적절에 대한 가장 흔한 이유는 진단 및 치료적 시술 수행의 지연과 이러한 시술을 위한 체류였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상당 부분의 입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원 부적절 관련 특성들이 지방의료원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는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he objective was to ascertain the extent of inappropriate hospitalization days (IHDs) and to identify associated factors in public hospital inpatient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employed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medical record reviews to examine patients (n = 800) consecutively discharged from four regional public hospitals' general care units. Three registered nurses retrospectively reviewed medical records after being trained and assessed in the us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K-AEP). A two-part model (TPM) was employed with logistic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IHDs. Results: Overall, 27.5% (1,466) of the hospital days reviewed were judged to be inappropriate. Factors associated with IHDs included age, LOS, admission route, and clinical department in the first part of the model. A log-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both LOS and undergoing surger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IHD rate. Delays in performing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and stays required to undergo such procedures were the most common causes of IHD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hospital stays was inappropriate.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IHDs should be considered as criteria to promote the appropriate use of regional public hospital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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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울산광역시민의 미충족 의료 및 의료기관 이용 경험 현황

저자 : 표지희 ( Jeehee Pyo ) , 옥민수 ( Minsu Ock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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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높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은 낮은 건강수준을 대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울산시민 대상 미충족 의료 경험,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다양한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울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이용 여부 및 횟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5가지 측면에서의 이용 만족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 및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37.3%, 82.0%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를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 모두 만족하였다는 응답이 4분의 3 이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의료 질 측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만족함 87.9%), 민간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의료 비용 측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만족함 76.6%).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미충족 의료 경험은 공공보건의료기관(6.7%)과 민간보건의 료기관(5.3%)에서 6.0% 내외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울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용 확대 방안 마련,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한 취약대상 및 취약지 확인, 보건의료기관 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저치 생성 등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High age-standardized mortality, low life expectancy and low healthy life expectancy indicate low health levels in Ulsan.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Ulsan citizens with the aim of collecting basic data to solve Ulsan's low health level.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00 adults over 20 years of age residing in Ulsan. The survey includes frequency of utilization by types of healthcare institution, satisfaction in five aspects by types of healthcare institution, and unmet needs and their reason by types of healthcare institution. As a result, 37.3% and 82.0% of the participants said they had experience using public and private healthcare institutions, respectively. In five aspects of the survey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each type of health care institution, more than three-quarters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both public and private healthcare institutions. However,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had the relatively lowest satisfaction level in terms of care/medical quality (satisfaction 87.9%) and private healthcare institutes had the relatively lowest satisfaction level in care/medical cost (satisfaction 76.6%). Unmet needs in health care by type of health care institution was investigated around 6.0% of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6.7%) and private healthcare institutions (5.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paring plan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healthcare institutes in Ulsan, identifying vulnerable targets and areas for resolving unmet needs, and generating baselines for monitoring the satisfaction of health 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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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2017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 및 추가 가입이 건강검진 횟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일수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모형 내에 고정효과 및 시간효과의 포함과 시차 설명변수의 사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서비스 이용량 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은 고려한 의료서비스들의 이용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가입은 외래진료 횟수에만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입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입원 횟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원 일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의 점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추가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은 그러한 영향이 최초 가입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비효율적인 증가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다방면의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Based on the estimation of the panel Poisson regression model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for the period of 2007-2017,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initial and additional subscriptions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on the number of health checkups, outpatient care, and hospitalizations as well as the days of hospitalization. By including the fixed and the time effects in the panel estimation model as well as by using the lagged explanatory variable, we tried to control the endogeneity problem between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and the medical service usag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initial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usage of all the medical services considered but the additional subscrip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on the number of outpatient care.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initial subscrip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increases the days of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private medical insurance subscriptions result in the increase in medical service usage, which, in turn, results in the increased share of very limited personnel and resources required to provide medic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additional subscrip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coverage seems to have a limited such effect compared to initial subscription. Such an inefficient increase in the use of medical service requires careful policy attention as it results in distortions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medical care market, and in the adverse effects of increasing the financial burde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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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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