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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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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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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40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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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 연구

저자 : 신광수 ( Kwangsoo Shin ) , 박교준 ( Kyojoon Park ) , 박하영 ( Ha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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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네릭의 의존도가 높고, 신약개발 역량이 낮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2012년 제네릭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하여 집중지원 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은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환경변화였으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에게는 이를 통해 정책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시행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한 시도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약가정책이 건강보험약제비와 약에 대한 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정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제약기업의 대응과 결과에 대한 정책효과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정부가 시행한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대응을 내부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연구개발 투자 및 강도)과 외부 연구개발 자원 획득을 위한 제휴 및 인수합병, 연구개발 자원투입에 따른 결과인 혁신성과(특허등록과 임상시험) 및 재무성과(매출)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46개(20개 혁신형제약기업 선정기업, 26개 비선정기업) 제약기업의 2009~2016년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중차분법 및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이중차분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투입, 혁신성과, 재무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은 이들 선정 기업들의 비선정 기업들과 비교한 성과 우월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약가인하는 어떤 분석변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다만 성과를 내는데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 건수와 매출에의 유의한 정책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기간이 길지 않고, 연구대상 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제한되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서 많지 않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기업 수준에서의 대응과 결과를 분석하고, 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활동을 연구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후정책방향과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전략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in 2012 to bring structural changes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ose dependence on generic drugs was high and innovation capacity to develop new drugs was low. The policy was comprised of two parts, price reduction of generic drugs and supports of selected innovative pharmaceutical firms with tax credits, higher drug prices, and various managerial benefi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mpacts of the policy by examining firm level responses in inter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and effort to acquire external R&D resource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and merger and acquisitions (M&As). The study also examined innovation outputs (numbers of patent registration and clinical trials) which are results of R&D inputs and the final financial outcome (revenue). The study collected data for 46 publicly listed firms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during 2009-2016, 20 selected innovative firms and 26 non-selection firms, and compared the study variables of the two groups to estimate the impacts with differences-in-differences (DD) and panel regression DD with control variables. Results indicated that selected innovative firms were superior to their couterpart firms in R&D inputs, innovation outputs, and financial outcome in the first place, and the government supports strengthened their superiority in internal R&D investments, alliances and M&As, and patent registration. However, the policy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number of clinical trials and revenue, and the reduction of drug price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study variables either. The study contributed in providing policy makers and firm managers with direc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despite the limitation of short data period and the generalizabilit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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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예측모형

저자 : 박일수 ( Ii-su Park ) , 임은실 ( Eunshil Yim ) , 이경아 ( Kyounga Lee ) , 김진현 ( Jin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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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산재은폐 추정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15년 3월~2018년 8월 기간 동안 산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자료에서 발췌된 환수결정 내역이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이 남자, 20대, 자격변동횟수가 많고 과거 환수경험이 있는 경우, 평일 진료와 산재은폐가 높은 상병, 양상이 절단일 때 부당 이용률이 높았다. 사업장 특성의 경우 종업원 수가 5명~30명, 광업에서 부당 이용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재은폐 적발예측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적발률이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용 적발률보다 최대 4배 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실제 업무 적용시, 산재근로자별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예측이 용이하도록 평점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산업재해 미보고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을 적발하는 업무에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사회보험제도에서 산재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ndustrial workers who were injured during work tend to get medical treatment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stead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which causes serious problem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industrial worker's health.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re efficient and sophisticated model to detect the patients with industrial accident, who us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e us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or injury disease from March 1st, 2015 to August 31st, 2018.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at identifies whether the disease is related with industrial accident or not was adopted to develop a standard score card for detecting the individual accident concealment. The patients'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workplace factors were included in independent variables. It was estimated that the detection rate of the model was as high as four times than the current detection rate. The results can be applied to detect the inappropriate reimbursement to industrial accident related disease and then to prevent financial leak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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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복합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 영향 요인 분석

저자 : 신현섭 ( Hyunseop Shin ) , 김상미 ( Sangmi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8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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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만성질환을 지닌 복합 만성질환자가 중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복약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고자, 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만성질환자를 비복합 만성질환군과 복합 만성질환군으로 구분하여 복약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복합 만성질환군에서 복약불순응이 높았다. 두 군 모두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약물만족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복약불순응이 높았다. 성별, 외래진료횟수, 월평균 약값은 비복합 만성질환군에서는 복약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나, 복합 만성질환군에서는 복약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환자군을 비복합 만성질환군과 복합 만성질환군으로 구분하여 두 군 간에 복약순응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으며, 복약순응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population ages,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affected by multiple chronic diseases. In order to find out how to increase the degree of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multiple chronic diseases, we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edication adherence of patients through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us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The study found that when th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were divided into non-multiple disease group and the multiple disease group, the non-adherence rate was high in the multiple disease group. In both groups, when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and answered 'no' to drug satisfaction, the level of non-adherence was high. Gender, the number of outpatient treatments and the monthly average drug price were factors that affected the medication adherence in the non-multiple disease group, but were not factors that affected the medication adherence in the multiple disease group. The number of people with multiple chronic diseases is increasing due to the aging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in medication adherence and influence factors between non-multiple chronic disease group and multiple chronic disease group.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resource to increase the degree of medication ad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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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호용 ( Hoyong Lee ) , 박세영 ( Seyoung Park ) , 문용필 ( Yongpil Mo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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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제도가 확장되어왔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1-3차 실시하였다.
재정의 안정화 방안도출을 위해 4가지 차원으로 보험료 측면, 국고지원 측면, 본인부담 조정 측면, 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과측면, 신규 정책도입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타당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국고지원 수준의 법적 기준 20% 준수, 보험료의 산정방식 변경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has been expanded since 2008 through the continued expansion of guarantees. However, as of 2016, the budget deficit began to 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inancial stability for the continued institutional oper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 this e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a group of experts with long-term care research experience.
It was analyzed in 4 dimensions: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ions, long-term care insuranc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share, changes of individual co-payment, impositions of pensioner, introductions of new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st relevant items were the imposition of insurance premiums on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with income, compliance with the legal standard of 20 percent for state support, and the calculation method for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is, policy interven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required to ensure the continued guarant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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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계

저자 : 김윤희 ( Yo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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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추계하였다.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하고,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검진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3.2%, 2021~2022년 3.49%,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3.6%(2017년 기준)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미용·성형 및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의료비 추계 후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용하였다. 이 때,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획을 반영하여 2022년 70%를 달성한다고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증가율과 재정절감 대책의 실효성 등에 따라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의료비가 2018년 수준(7.69%)으로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이며, 누적준비금은 2023년부터 소진이 예상되었다.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의료비가 최근 3년 평균인 8.87% 수준으로 증가하면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이면서, 누적준비금은 기본분석과 동일한 시점인 2023년부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인당 의료비가 노인 인구비중에 따라 증가하는 시계열 모형에서는 기본분석(의료비 증가율 7.69%)에서보다 소진 시점이 1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정 수준의 누적준비금 유지를 위해서는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상한요율인 8%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건강보험 재정관리 및 건전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financial estimation for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policies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released in 2017.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estim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Government's plan about insurance rate and the target coverage rate. Supposing that policies for health expenditure reduction failed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reaches 70% by 2022 and this rate will be retained by 2028, national health insurance balance during this term is estimated to enter a deficit from 2019, and the accumulated reserve will be depleted in 2023. Although, supposing policies for expenditure reduction be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health insurance balance during this period is also estimated to be a deficit. However, the accumulated reserve will be depleted in 2025. The financial estimation for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dependent on increasing rate of health expenditure, effectiveness of health expenditure reducing policies, health insurance rate and Government's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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