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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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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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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5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39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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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녹내장 질병비용 연구를 통해 살펴본 질병비용 산출 쟁점

저자 : 김윤희 ( Younhee Kim ) , 박주연 ( Jooyeon Park ) , 배은영 ( Eunyoung Bae ) , 송현진 ( Hyun Jin Song ) , 신상진 ( Sang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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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녹내장 질병비용의 사례를 통해 질병비용 산출시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 항목을 공식적 의료비용, 비공식적 의료비용, 교통비용, 간병비용, 환자시간비용,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 항목별 산출과정에서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료비용 산출시 환자 정의 및 자료원에 따라 동일 질병이라도 환자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비용과 비공식적 의료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원이 없어 추정 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산출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기술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교통비용은 적용하는 자료원에 따라 교통비용 단가가 달라지므로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한 자료 선정이 필요하며 간병비용은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추정 방법을 선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으로 인한 환자시간비용 산출 시 시간손실의 범위를 유급 근무시간 손실만으로 볼지 여가 시간의 손실까지를 포함할지는 관점의 차이로 정답은 없으나, 산출 결과에 차이가 크므로 산출 방법과 결과 제시 단계에서 시간손실에 대한 관점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질병이환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손실 수준은 질병의 특성에 좌우되므로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면서 일반적으로 총 비용 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결과를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key issues related to the costing method of cost of illness (COI) in the case of glaucoma, mainly focusing on the Korean context.
Methods: This study presents the key issues of each cost item with a case for the cost of glaucoma. From a societal perspective, the cost items for calculating COI consist of formal medical cost, informal medical cost, transportation cost, caregiver cost, patient's time cost, and productivity loss cost. Formal medical costs of glaucoma were estimated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Other cost items (informal medical cost, transportation cost, caregiver cost, patient's time cost, and productivity loss cost) were calculated through surveys on patients and caregivers.
Results: The costs of glaucoma consist of medical costs (formal costs and informal costs), transportation costs, patient-time costs, caregiver costs, and productivity costs due to morbidity. The total cost of glaucoma excluding the productivity costs in 2010 was 252.7 - 308.7 billion KRW. It mean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of over 20% between results according to the data sources, analytic perspective, and calculating methods. The total cost of glaucoma including the productivity costs is 8,643.5 - 10,350.6 billion KRW. The productivity cost was over 97% of the total cost and it was the cause of huge variation and uncertaint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appropriate data sources and calculation methods per cost item when conducting a CO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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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비 지출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래전망

저자 : 전성애 ( Seong-ae Jeon ) , 형남원 ( Namwon H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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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비지출 특히 노령층의 의료비와 가계부채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추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개년(2015년~201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조사 대상 가구 중 가계부채가 양(+)의 값을 지닌 가구만 조사되고 나머지 가구는 가계부채가 0으로 기록되어 절삭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패널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도 추가적으로 가계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5년~2045년)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연령별 가계부채액, 가계 의료비 지출액, 의료비 명목의 가계부채액 등을 이용하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장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가계부채의 전망치는 203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액 및 의료비 명목의 가계부채액의 미래 전망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expenditure by age group and household debt and we show that the future household debt projections derived from medical expenditure by age group. We use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of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 panel data from 2015 to 2017. We estimate panel tobit model to examine the effect of medical expenditure due to population ageing on household deb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dical expenditure, medical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 wer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household debt. We also calibrate long-term household debt and health expenditure in 2015-2045 using the 'Household Projections' data. It turns out that Household debt are expected to increase by 2030 but will decline later 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edical expenditure by age which reflects the rapid progress of aging and household debt by age of the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more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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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심인성 병원외심정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저자 : 구수진 ( Sujin Koo ) , 안정훈 ( Jeonghoon Ah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7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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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환자들 간에 심인성 병원외 심정지시 사망률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에서 사용 하는 자료는 2차 자료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 자료이다. 급성심장정지조사 자료에 포함된 142,905명의 병원외심정지 환자들 중 심장의 원인에서 기인한 심인성 심정지 환자로 확인할 수 있고 심전도 등 사망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는 11,22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보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가 심인성 심정지로 사망한 비율이 3.1%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환자의 성별, 연령과 함께 심인성 심정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 심정지 목격 추정시간으로부터 병원 도착까지 이송에 걸린 시간이 30분미만 여부, 병원 도착시 심전도가 제세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리듬이 아닌 경우(non-shockable rhythm)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심인성 심정지 사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의료급여 환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이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응급기기 보급 및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심폐소생술 실시가 증가하고 이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n effective policy direction on off-hospital cardiac arrest by analyzing the mortality difference between Medical Aid (MA) populat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opulation under off-hospital cardiac arrest. The data set used in this research is from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ardiac Arrest Survey raw data from 2012 to 2016. The whole data set has 142,905 patients who underwent off-hospital cardiac arrest in those period but we used 11,225 patients for analysis since they do not have any missing value in major variables such as cardiography. MA patients had 3.1% higher mortality rate than NHI patients under off-hospital cardiac arrest.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but multivara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significance disappears when other factors such as gender, age, CPR performed or not, transportation time to hospital less than 30 minutes, and non-shockable rhythm are controlled. Most important interpretation of this finding is the significantly higher mortality rate of MA patients under off-hospital cardiac arrest can be further lowered through diffusion of emergency devices such as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and education on how to use them. This policy direction will significantly improve mortality rate of MA patients who are believed to have less healthy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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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우자 사망과 자살: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저자 : 홍정림 ( Jeongrim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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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무엇이 자살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자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배우자 사별이 자살에 미친 영향을 광역시도 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 및 지역별 자살률의 상태의존성을 통제하고자 동태적 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사별률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했다. 60세 이상 고령 남성의 경우 사별률이 자살률을 높였으나 20-59세 청·장년층 남성에게서는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여성은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과 사별률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별률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al bereavement and suicide rate in Korea based on province-level data from 1991-2017. I also examined whether the relationship differed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nd ages. A dynamic panel model was used to control the states dependence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ffered by sex and ages. Spousal bereavement rates we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suicide rates for old males, but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for females and males under ag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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