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 자료 상세정보

국가지식⋅공공저작물>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타자료>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 시산 및 시사점

자료구분 : 국가지식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 시산 및 시사점

  • : 성현구, 심연정
  • : 한국은행
  • : 한국은행 기타자료  2018권 9호
  • : 2018
  • : pp.1-15(총 15페이지)

한국은행

본 자료는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및 열람방식은 제공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정부 재정활동은 경기변동 또는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는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더라도 부분적이어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충격지수(Fiscal Impact Measure)를 소개·시산하고 지수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충격지수는 조세수입, 재정지출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도 간편하여 투명성이 높고 속보성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 또한 재정수지와 질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GDP 성장률에 미치는 크기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도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한 결과 재정충격지수는 조세·지출 정책변화를 대체로 잘 포착하는 등 재정활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충격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 운용은 대체로 경기대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은 2000년대 후반 경기확장기에 대체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크게 부진했던 기간에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폭의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재정충격지수를 해석하고 활용할 때는 지표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충격지수는 재정활동이 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파악하는 지표로 정부 역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 또한 지수 계산을 위해서 세입·지출 승수 등 추정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