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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 : 서진교, 윤여준, 강구상, 김현수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오늘의 세계경제  2018권 39호
  • : 2018
  • : pp.1-11(총 11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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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2015년 이후 다시 의회분할(Divided Congress)이 이루어짐. -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하원은 민주당이 229곳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원은 여당, 하원은 야당의 이분구조를 형성 ▶ 미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할 명분이 없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통상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임. - 다만 의회 승인을 요하는 자유무역협정(예: 미·멕·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할 것임. - 또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식 관세부과가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것임. - 한편 민주당 성향으로 보아 미·중 통상갈등은 양국 정상 간 통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지금과 달리 WTO 다자협상이나 CPTPP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커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 - 미국과의 추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미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시간 수출동향 체크 및 현지 미국기업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양국간 미해결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함. - 미국은 당분간 일본, EU, 영국 등과의 양자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성향상 중국제조 2025 등 대중국 견제를 위해 다시 인도·퍼시픽이나 CPTPP 등 지역협력에 대한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편 WTO 다자 차원에서 미국이 제안한 투명성 제고 및 통보 효율화 제안은 중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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