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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개키기반 IoT 보안 플랫폼

저자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발행기관 :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간행물 : 아이어워즈 코리아 연감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0-27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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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바일결제 시 지문암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관련 요인과 비 보안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승민 ( Seung-m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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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 생체인증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결제와 같은 금융거래 시에 지문암호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모바일결제 시 지문암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안관련 요인과 비 보안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변수들의 새로운 경로와 시사점들을 발견하였다. 지문암호 기술 및 모바일결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경영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mos의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 보안문제 발생가능성의 인지, 문자암호의 보안취약성, 지문암호의 인지된 프라이버시 및 인지된 보안성, 개인의 혁신성, 지문암호의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용이성이 모바일결제 시 지문암호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문암호에 대한 보안태도는 보안관련 요인들이 모바일결제 시 지문암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바일결제 시 지문암호의 실제 사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용자 개인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모두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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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경량 보안 프로토콜 설계

저자 : 장경배 ( Kyung Bae Jang ) , 심민주 ( Min Joo Sim ) , 서화정 ( Hwa Jeong Seo )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7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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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Internet of Things)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많은 정보들이 IoT 디바이스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정보보호를 위해 디바이스끼리 상호 암호화하여 통신하는 것이 중요하며 IoT 디바이스 특성상, 성능의 제한으로 인해 경량 보안 프로토콜 사용이 요구된다. 현재 보안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암호 기법들은 대부분 RSA, ECC (Elliptic Curve Cryptography)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사양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쇼어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앞선 RSA와 ECC가 근거하는 안정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계산능력에 내성을 가지는 보안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미국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공모전을 진행중인 코드기반암호 ROLLO를 사용하였으며, IoT 디바이스끼리의 상호 통신을 위해 연산 소모가 적은 해시, XOR연산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프로토콜과 기존 프로토콜의 비교 분석 및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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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암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 암호자산 투자자 특성 및 투자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민정 ( Kim Minjung ) , 조혜진 ( Cho Hyejin ) , 김은미 ( Kim Eunmi ) , 곽민주 ( Gwak Min Joo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간행물 : 소비자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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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암호자산 투자자들의 특성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암호자산 투자로 인한 문제점을 실증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예방책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펀드투자자조사(2017년) 응답자 중 투자를 목적으로 암호자산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247명)와 구매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2,178명) 총 2,425명을 분석하였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의 특성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test,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암호자산 투자 경험 여부에 따라 ‘투자 유경험’ 집단과 ‘투자 무경험’ 집단으로 구분한 후, 투자 경험이 있는 집단은 현재 보유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투자 무경험 집단은 암호자산에 대한 지식을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4개 집단 투자자들의 특성 및 투자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자산 투자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 및 내용 인지를 더 잘 하고 있었으며, 암호자산을 투자한 경험은 연령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 비해, 고학력자와 고소득자가 저학력자 및 저소득자에 비해 더 많았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가계의 암호자산 투자자 비율이 높았고, 암호자산 투자에 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암호자산 투자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한 12개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암호자산 투자여부에 따른 투자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위험투자선호성향, 주관적 투자 실력, 자기과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자산 투자자는 비투자자에 비해 주관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기과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암호자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주관적으로 투자실력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자기과신이 높을수록, 재무설계 경험과 투자자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자산을 고위험 투자자산으로 간주할 때, 이를 거래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시스템과 규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암호자산을 비롯한 신기술 투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투자자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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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저자 : 전우정 ( Woo-jung J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9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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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 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본 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라고 표현한 것이 다수 있다.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국내 ICO는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투명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암호 화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개념정의로는, 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 ②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활용,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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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암호화폐, 국가의 애증 (Love-Hate)

저자 : 방교영 ( Gyoyoung B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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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암호화폐의 국가, 사회적 의미를 논한다. 화폐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화폐의 기능이 물품 교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보존,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오랜 욕망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암호화폐 열풍 또한 이런 욕망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단위로 발행되는 국정화폐는 은행과 정부의 화폐주조권을 통해 해당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을 벗어나 발행량을 확대해 왔다. 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국정화폐에 대한 민간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국정화폐를 지키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발생시키는 블록체인 기술만을 따로 떼어 이용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지는 애중의 현대사이다. 본 논문은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언급과 러시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살핀다. 이 모든 언급과 모호한 정책들은 실은 암호화폐의 유효한 부분만 얻는 반면, 암호화폐에 대항하여 은행과 정부가 주조권을 장악한 국정화폐 루블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암호화폐 논쟁은 결국 화폐주조권과 유통을 둘러싼 민간과 국가의 권력싸움의 양상인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의 영향에 관한 경제학적 양상과 더불어 사회학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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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법원의 암호화된 가상통화에 대한 인정 및 관련 판례 연구

저자 : 우로평 ( Yu Luping ) , 제혜금 ( Zhu Huiq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7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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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와는 달리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암호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최근 몇 년 암호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 매매, 암호화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인정, 규제 및 보호는 서로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시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법원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관한 재판문건 507건을 연구한 결과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적정성 및 법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일치성이 없어 같은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기호화폐 발행에 대비한 융자 리스크에 관한 공고'와 ‘비트코인 리스크에 대한 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인 법규가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개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은행의 기호화폐 발행 융자와 비트코인 환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암호화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원의 관점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중국 사법의 실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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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본질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한 연구

저자 :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5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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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암호통화에 관해규제의 목소리가 높다. 암호통화보다 가상화폐,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분산발행의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실체에는 암호통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암호통화거래는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암호통화라는 지급수단(또는 재화)을 사용·매매하는 거래이고, 암호통화를 활용하여 계약의 체결과정을 온라인구조화한 것이 스마트계약이다. 스마트계약 또는 암호통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에는 이들 거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재화성(금융투자상품성)과 지급수단성(화폐성)에 관해 논란이 많고, 그 법적 성질에 따라 과세라든가 적용법률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암호통화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급수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나 지급수단과 달리 액면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수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암호통화는 급등락하는 거래소의 거래가에 의해 매매되고 있어 재화성이 더욱 돋보인다. 하지만 제한 발행된 주화와 같이 액면가(치)와 다르게 거래되는 통화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에 따라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수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암호통화는 다른 재화와 같이 다른 용도가 일체 존재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탄생되었지만 제한공급, 익명성에 의해 시장에서 가수요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분산발행되어 일정한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지급수단인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은 재화성(금융투자상품성)을 일부 가지는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암호통화와 전자자산(digital asset)을 전제하여 설계자가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코드)이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계약 개념과는 다른 계약체결·이행 프로그램으로서, 굳이 전통적 계약 개념에서 그 본질을 규명하면 청약의 의사표시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일정한 조건실행행위가 있으면 이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어 계약이 체결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 암호통화, 전자자산의 이전이 자동으로 이뤄져 계약의 이행마저 완료된다. 스마트계약의 특성은 계약의 성립보다는 계약의 이행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고 따라서 채무의 이행문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많은 법적 쟁점들이 생겨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은 사법학에 많은 새로운 시사점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민법은 물론 상법 특히 회사법제에도 마찬가지이다. 암호통화나 스마트계약 모두 블록체인기술에 바탕을 둔 제도로서 암호통화나 스마트계약의 본질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막는것은 적절한 규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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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저자 : 고동원 ( Ko Dong 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1-3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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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이나 해외 송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등장하면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화폐’ 내지 ‘통화’라고 불리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화폐나 통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투기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등은 화폐나 통화라기 보다는 금(gold)과 같은 자산이며, ‘암호화’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등의 속성을 잘 나타내므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고, 암호화 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법정 화폐’인 ‘법화’(法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화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화’는 ‘통용력 있는 화폐’라는 의미인데, 이는 결국 법정 화폐인 ‘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화폐와 통화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통화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더욱이 비트코인 등은 일부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가치 저장이나 가치 척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도 화폐 내지 통화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암호화자산 거래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암호화자산 거래의 기반이 되는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chain)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암호화자산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은행이 보안성이 뛰어나고 결제 편의성이 높은 ‘암호화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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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개키 기반의 프레임 필터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시스템

저자 : 고병수 ( Byoung-soo Koh ) , 장재혁 ( Jae-hyuk Jang ) , 강석주 ( Seok-jue Kang ) , 최용락 ( Yong-rak Choi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간행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5권 3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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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의 보급은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 유용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분별한 사용은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불법유통에 저작자와 공급자, 소비자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법적 소송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사용 횟수에 따라 콘텐츠가 소실되는 모델을 제안하고, 콘텐츠 자체를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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